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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제100회 제8차 총무위원회200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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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와 재무과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태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 200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안은 총 11억 9천 1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81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9억 1천 123만 7천원으로 5천 360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증감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그럼 세출부분 91페이지입니다. 먼저 불법게임물 기기수거 처리비로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게임기는 저희가 연초에 늘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업자 스스로가 자진철거도 하고 이제는 그 게임기 전체를 실어오는 것이 아니라 키폰만 제거해 옵니다. 그리고 또한 경찰에서도 일제불법게임물 단속시에 수거를 해옵니다. 그런 관계로 이것은 2회 추경때 부득이하게 삭감을 못하고 미뤄뒀습니다. 아랫부분에 노래연습장 부착물 제작으로 2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노래연습장 업소 입구에 청소년 출입 가능업소와 업소 안에 보면 청소년실이 있습니다. 청소년실이라는 것을 부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제작해놓은 것이 있고 해서 올해는 제작을 안했습니다. 또 이 사항도 문공부에서 간혹 청소년들의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라는 지시사항도 가끔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에서 750만원 삭감됐는데 감리비가 되겠습니다.2백만원은 전기공사 감리비이고 750만원은 건축감리비인데 저희는 건축직 공무원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약된 부분으로 삭감하게 됐습니다. 98페이지 구군대항 체육대회출전 선수단 지원비로 343만원 삭감됐습니다. 테니스, 축구, 씨름, 배드민턴, 족구대항으로 시대항때 출전하면 선수단 지원금으로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씨름과 배드민턴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운동경기부 퇴직금으로 로울러 감독이 12월 16일자로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730만원을 퇴직금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우수선수 유치비 2급으로 1천 5백만원은 내년에 로울러선수 한명이 10년간 근무한 선수가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를 유치하기 위해서 1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우수선수를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문화공보과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박태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우수선수를 예산을 1천 5백만원씩 해놓고 삭감하는 것은 과다예산 책정한 것 아니예요?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저희가요 1급, 2급, 3급, 4급으로...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우수라는 것은 운동경기를 해봐야지 1급인지 2급인지 나오는데 해보지도 않고 책정만 해놓고 불용처리하면 안되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도 있고 정리추경 다 있는데 본예산이나 과다예산을 책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합리적으로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이 심사할 때 심도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자꾸 불용액이 많아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거예요. 이게 1천만원이면 되는데 2천만원이었구나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과다예산 책정하셨다가 불용처리하면 안되잖아요.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예산은 어느정도까지는 맞춰서 가줘야 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모자란다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잡을 생각을 해야되는데 과다하게 해서 삭감시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거예요.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태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2년도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길순 경리팀장입니다. 전표순 경영재정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인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입목표를 달성하였기에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출분야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재무과장님 세출부분도 특이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103페이지 인건비 부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보상금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작년에 검사기간이 20일인데 15일로 단축해서 단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청사용역관리비입니다. 3천 905만 2천원 삭감은 낙찰잔액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억 7천만원으로 가로등 전기요금과 지하차도 전기요금으로 절감이유는 절전기 설치 등에 따른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로등 보수요원입니다. 757만 2천원인데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부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당 3만원으로 다시 한번 활용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인두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1억 7천만원 감액된 것이 관리를 잘해서 남았다는데 관리를 잘한겁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아까 얘기한대로 격등 또 미개설도로, 시에서 이관된 도로가 가로등이 아직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에 세울 때 한꺼번에 세우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절전기가 지금 많이 설치됐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17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는 상당히 절감이 될테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기계가 나오면 많이 절약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리고 과다하게 이렇게 많이 세우지 말고 예산을 잘 짜서 해 주시면 이 돈을 다른데 써주면 더 활용가치가 있고 좋잖아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적극 지원을 해주세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예산만 과다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잘 좀 생각하셔서 방안을 세워서 이런것도 안되면 1,2차 추경에 잘라도 되니까 꼭 마지막까지 오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순양

강순양위원

만약에 삭감돼서 또 주민들이 전지같은 것 해 달라고 하면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 예산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과장님께서 잘 보셔서 적절한데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살기 좋은 서구가 만들어지게 해 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세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