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장 성기수 의원입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이번 제117회 정례회가 오늘로써 꼭 20일째를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여러 가지 일로 특히나 바쁜 시기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대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의 마무리와 대통령선거 업무 산불비상 근무 등 시기적인 업무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제출 등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임대윤 청장님을 비롯한 구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많은 토론을 거쳐 수집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감사에 높은 관심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진지한 수감자세로 자료제출 등 많은 수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 통제 기능인 동시에 자치 행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 등 수행해야하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인 권한입니다. 이와 같이 취지에 의해 실시된 이번 감사는 본래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당초의 목적대로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초석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3년 만에 다시 연말에 실시하게 됨으로써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관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금년에는 감사에 대비하여 의원 특별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그간의 의정활동의 경험과 65건에 이르는 추가자료를 제출 받아 의욕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업무 추진의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되는 5개동의 동장님을 본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두 개소의 동사무소와 팔공정보문화센터를 현장 방문하여 감사와 동시에 제16대 대선 업무 등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동사무소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23건의 지적 사항 중 기획감사실 소관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의 사소한 불편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하였고 사업비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아홉 건의 처리의견을 제시하였고 문화공보실 소관은 팔공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를 주문하였습니다. 팔공문화원의 회계서류와 팔공고려 문화전 관련 예산에 대한 지출 방법등 팔공문화원의 예산지출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으며 팔공문화원에서 과다 지출한 일부 물품비에 대해서는 환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주민자치센터의 컴퓨터 등 시설이 갈수록 노후화 하여 점차 수강생이 줄어들고 있는 등 정착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는 등 다섯 건의 처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는 구에서 생활기동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구민들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강구하여 많은 구민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두건의 처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정보화 시범 마을이 지원되는 예산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과 소관 사항은 체납세 징수에 지금 까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체납세 징수 업무에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 주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구행정에 대한 평가가 사회 경험 및 수집한 각종 자료를 참고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7일간이라는 짧은 기관과 제한된 관계법규로 인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23건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해 봅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는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한차원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좀더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성의를 다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좀 더 명확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 내에 시정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감사 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강용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짧은 일정으로 광범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본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로 감사를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이 되어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제116회 동구의회 임시회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 여론과 업무 보고시 지적된 사항 또는 타의회 방문하여 다각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총 110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사회복지과, 경제과, 위생과, 환경청소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자료제출에 따른 보완감사의 일환으로 동사무소 2개소, 보육시설 1개소, 복지시설 1개소등 4개소를 현지 확인하여 현장의 실태를 눈으로 직접 보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부분의 공무원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은 일 안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합당한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업무소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지도 점검 소홀등 5건을 지적하였으며, 경제과 업무소관에서는 모범근로자 표창장 선정의 부적정등 6건을 지적하였고, 위생과 업무 소관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정후 관리소홀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 업무 소관으로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 소홀 등 6건을 지적하였으며 보건소 업무 소관으로는 약국 지도 점검 강화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의 소속 위원님들과 같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7일간이라는 제약된 감사 기간과 제약된 관계법규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22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분야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함께 연구하고 민원수렴 및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감사 실적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내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감사 보고서를 만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석 의장, 오진필 부의장과 사회교대)

강용운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강용운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용운 사회산업위원장이 보고한 200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강용운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효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200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 배효열의원 입니다. 지난 2일부터 7일간 실시한 200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16회 임시회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소관업무 성격이 현장위주의 감사에 치중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 현장 확인을 병행하다 보니 의결 받은 감사 계획서 상의 일정과 같이 진행되지 않고 약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감사 진행 일정에 있어 각 과별 설명 및 서류 감사는 교통과와 건설과의 차례 변경이 있었으며 마지막 날은 현장 확인을 주로하여 현장 확인후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현장확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 소관 형질 변경 장소 백안삼거리 1개소와 수목 식재 장소로 신천주공 옆 공한지외 3개소를 확인하였으며 건설과는 위반 건축물 1개소와 건축허가 장소 1개소를 확인하였습니다. 감사 자료 요구시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자료제출 기준을 2001년 이후의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료 준비에 많은 노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작년과 중복된 성격을 가지지만 업무의 연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회성의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감사도 이 부분에 치중되었음을 수감공무원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장 확인과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예방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될 사항 중 총 20건을 지적하였습니다만 감사과정에서는 20건 외에 많은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를 명심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에 있어서 개발제한 구역내 규제사항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경향에 편성하여 불법적인 행위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규제사항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을 마련하여 사전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형질변경 허가 및 관리업무 일원화를 재고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지난 허가민원과로 허가 업무를 일원화 한 후 건축허가의 문제는 허가1계가 건축과에 소속됨으로써 해결이 되었으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허가와 관리가 이원화 분산됨으로써 허가 부서는 관리까지 염두를 두지 않고 요건만 맞으면 허가가 되고 관련부서는 일일이 허가 준공된 뒤 재측정 해 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행정낭비 및 행정공백이 발생된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어느 부서던지 허가와 관리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경공사 하자가 발생되어 하자보식된 4곳을 현장확인 했습니다만 3곳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하자보증 기간 내에 하자보식한 나무에 대해서는 재 보증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있어 제도적으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규격미달과 수량부족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하자 발생이 많은 업체는 이후 조경공사에 참여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현장으로 제3아양교와 아양교 사이의 금호강 제방에 430그루의 나무를 식재 하였으나 190그루가 고사되었습니다. 이는 공사시기의 부적정성과 감독 소홀에서 기인된 것이므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수목을 구입 식재 함으로써 하자보증 기간이 없어 하자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공공근로 사업으로는 수목을 구입 식재금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에 있어 제도적 문제로써 현재 일반건축 허가 준공 업무가 설계사와 감리사가 동일인이 취급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위반 건축물이 발생한다고 판단되어 설계자와 감리자가 분리되어 실질적인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사가 준공 처리한 건축물을 한 분기당 20%를 임의 추출하여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위반건축물이 증가추세이므로 확인비율을 30%이상 올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단속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여 재발생 되지 않도록 엄정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허가시 11층 이상이 건축허가된 건물이 13건인데 이 중 3건과 2건이 특정 설계사에서 설계된 것이고 다른 건축 허가시에는 제도지도 행정으로써 높이를 제한한 사실이 있어 의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형평성을 재고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설과에 있어서는 공산지역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하였습니다. 방촌천은 하수구로써 주민편익 증대를 위하여 계속적인 복개가 필요하므로 대책을 강구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의 지적사항은 특히 건설과 만의 소관업무가 아닙니다만 현재 예산서 상의 사업과 동구 지방 재정 계획이 별도로 제각각 운영되고 실현성이 희박함에도 각종 건축 진정에 대한 회신에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별도로 회신해주고 있으므로 주민들을 현혹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점용료에 대한 결손처분을 신중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 도로 사용료 및 보차도 등 점용료 하천사용료로 1억3,500만원을 시효소멸의 이유로 결손처분 하였으나 감사기간 중에 각종 사용료 점용료가 지방세법에 의거 할 수 있는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5년의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압류 허가 취소 등의 수단이 있음에도 소멸시효에 이르도록 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로는 특별한 사례가 아닌 한 결손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봉무동 어패럴단지 조성공사와 연계된 위남마을 진입로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청의 사업이 아닙니다만 위남마을 진입로 일부복개 및 하수공간 설치에 5억여원이 이미 투입되었고 경로당 마저 있는 상황인데도 사업을 비효율성과 주민 불편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가 시행되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공법을 찾아 주민불편과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과에 있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할 당시와는 이제는 예산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 판단이되어 항상 필요성이 강조되던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안심 공영주차장이 대형차의 진입으로 경계시설물이 회손 되고 있으므로 대형차 진입을 막는 시설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화물차의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과속 방지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적인 행정을 구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견인 현황을 보면 90%가 강서지역에서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견인사업소가 적정히 운영되고 있으므로 강동지역에 견인사업소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검사미필 과태료 11억9,000여 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같이 과태료가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지 5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압류등의 수단이 있음에도 소멸시효에 이르도록 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로는 특별한 사례가 아닌 한 결손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적과에 있어서는 새주소 부여사업이 활성화되어 주민편의가 도모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 각과별로 철저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확인하였습니다만 매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정되지 않고 재발되는 사항도 확인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 연찬과 자기 성찰을 통해 더욱 성숙되고 노련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적사항을 통하여 업무개선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대안제시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시정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혹한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성실한 답변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론을 내가 한번 말씀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론은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도움과 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모든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러니까 관존민비라 할까 다시 말하면 관존민비 문화에서 탈피를 하여 관존민존의 그런 경향이 이루어지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너무 설명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배효열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배효열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열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200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배효열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사회산업위원장 강용운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가운데 어느덧 이 해도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동안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충고와 격려를 해주신 최대석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24일과 11월 12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3항 및 제4조 4항에 근거하여 쓰레기 봉투 규격제작사용과 대형폐기물 처리 과정에 이어서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대책의 일환으로 유통매장 등에서 상품을 담기 위해 제공하는 1회용 비닐봉투 등을 대신하여 손잡이 끈이 부착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함과 동시에 주민의 1회용 봉투 구입비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에 이어서 유사품의 품목간의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현재 34개 품목에서 29개 품목을 추가하여 63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세분화 하였으며 쓰레기봉투의 산정방법에 이어서 실처리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도록 봉투가격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16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시 재사용 쓰레기 봉투를 판매할 경우 타구에 비해 대형유통 매장이 적은 동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논의 끝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바 있으나 대구시에서 대형유통 매장 등에서 재사용봉투 활성화 계획을 보류키로 하였다는 통보가 있어 이번 제117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시 재상정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한바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봉투의 사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에 따른 환경파괴의 최소화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 하였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난 98년에 이어온 세 번째의 동구의료 계획이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추진할 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여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는 것입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의 현안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안과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간의 확충 및 정비 계획 지역내 공공 의료기간 및 민간의료기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 계획은 핵심사업으로 보건소의 신축문제와 순회보건교육사업 선정이 되었으며 일반 사업으로는 건강증진 사업등 17개 단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질병의 예방치료 재활 건강 증진등 의료서비스를 보건소 주도 하에 민간의료기관의 기능 확대와 상호연계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을 생각되며 심사 중 보건소 신축문제 등에 이어 다소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획으로 시행과정에서 보완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운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강용운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먼저 의안의 제목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용운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강용운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제4대 동구의회가 출범하고 지역현안을 위해 의정활동 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최대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해도 구정업무 추진에 몰두하고 계시는 임대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원구성후 첫 정례회서 2003년도 우리 구정의 한해 살림살이를 심의하여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12월14일 예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1일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가졌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200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252억2,900만원으로 2002년보다 당초예산 1,059억2,500만원보다 18.2%인 193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34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7.9%인 187억원이, 특별회계는 18억 2,9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49.3%인 6억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48억1,200만원 세외 수입이 223억3,400만원 지방교부금 7억1,200만원 지방 양여금 2억6,200만원 지방교부금이 351억7,1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501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중 국가 및 시로부터 확보한 외부재원이 총 862억5,400만원으로 전체의 69.9%로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자체 재원은 371억4,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0.1%가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 행정비가 364억4,400만원 사회개발비 740억3,100만원 경제개발비는 107억7,200만원 민방위비 2억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9억4,5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7.9%인 187억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7억8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4,800만원 2002년도 당초예산 12억2,400만원보다 6억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8억2,9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는 대불금, 보장구 구입비, 진료비등 의료급여 비용과 일반운영비에 5,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부분과 일반운영비등에 17억7,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보면 청소년육성 기금 이자를 포함하여 1억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이월금을 포함한 4억6,200만원과 재해대책 기금 6억6,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600만원을 총 13억3,300만원이 계상되어 청소년육성 500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1,900만원 재해대책 1억2,400만원 총1억400만원을 지출하여 운영하였고 11억8,500만원을 기금 적립금으로 관리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14억7,287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부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한정된 자체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하고자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한 결과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이 올해보다 171억원 정도 증가되었고 문화체육부분에 예산이 증가한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문화체육회관 건립등 사유는 있었으나 예산의 배부와 효율성을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입여건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세원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시비 보조금 확보와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절약을 하고 주민 숙원사업에 재투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 심의는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지만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되도록 여러 의원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해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김종태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은 김종태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요청의건

기획감사실장 박장수 입니다. 제117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과 오진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에 각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우리 구가 끊임없이 발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의 마지막 예산으로써 기정예산에 편성된 국시비 보조 사업중 변경내시된 예산의 증감조정과 법정 필수 경비의 과부족분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면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시행을 유보하는 등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예산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금년도 최종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315억5,700만원보다 5억3,900만원이 증액된 1,320억9,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98억8,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293억4,200만원보다 0.4%인 5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2억1,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 분야에서는 지방세 및 지방채는 160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및 과년도 수입등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9억원이 증액된 225억으로 편성하였고 외부재원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변경 등으로 특별교부세 및 보조금이 23억원 감소되었으나 아양교 주변 정비 사업 및 나비 생태원 진입로 사업등 조정교부금이 19억원 증액되어 기정예산에서 4억원이 감소된 9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자립도는 2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삭감 조정액 74억1,500만원과 세입 증가분 5억3,900만원 등 79억5,400만원을 재원으로 먼저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투자사업부문에 3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신기동 목련상가 주변 도로개설 등에 4억2,6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아양교 조형물 및 경관조명 설치 사업에 15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장애인 시설과 종합사회 복지회관 자본 보조 등에 14억2,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나비생태원 주변정비 사업에 3억원 율암동 54번지선 용수로 정비 등 기타 사업부문에 1억8,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활성화와 동절기 실업자 대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등 지역경제 부문과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 및 환경청소 부문에 5억3,9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는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재 유지관리부문의 부분과 카누장비 보강사업에 3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 시설 및 건강증진 사업에 1억7,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편성된 예산의 집행잔액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따라 74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로등 전기요금 등의 법정필수 경비와 기타 기본적 지출수요 및 예비비에 30억5,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 오진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을 대비한 계수조정과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반영한 마무리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의 심사를 거친 후 다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