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경환입니다.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7일 남동구청장으로 부터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사회도시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각각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3.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일괄상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상호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로 구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 연장에 대한 승인 통보에 따른 경과 조치를 규정코자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거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안제8조 1항중 도시정비과 다음에 도시계획과를 삽입한다를 도시국 다음에 도시계획과를 삽입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동공단 활성화와 공단 입주자의 편익 증진과 공단내 각종 시설 유지 관리에 따른 공단지원 사무 위임은 물론 구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은 총 7건으로 첫 번째 서창동사무소 부지 매입은 기존 장수서창동 사무소가 서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철거대상 건축물로 대체 청사 확보를 위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수경로당 부지매입은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현 장수경로당이 철거됨에 따른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창경로당 부지 매입은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현 서창동 경로당이 철거됨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래철교 및 주변 토지매입은 소래철교 시설안전도 검사 결과 재난위험시설물로 판정되어 본 시설물 및 주변토지를 매입 보수 보강하여 인도교로 활용코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담방문화근린공원 토지매입은 담방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구청 정문앞 부지를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남동문화근린공원 조성 사업 토지매입은 구월4동 산5-1번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남동문화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남촌동 625-63, 64번지 남동구 재활용종합처리장 조성 공사는 현 재활용 처리장의 부지가 더 이상의 임대가 불가함으로 남촌동 625-63, 64번지를 매입하는 것을 끝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용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동구 구립보육시설 위탁기간을 계약 갱신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보육사업 운영의 안정과 내실을 기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남동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범위가 보육교사 인건비 및 아동 보육료로만 한정되어 있어 남동구청 직장보육시설 지원 범위를 개정하여 경쟁력 있는 양질의 남동구청 직장보육시설을 육성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2조 위탁운영중인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 제3항 남동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12조의 “계약“을 “계약기간“으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제3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타 구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경비에 준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외 1건 (일괄상정)

총무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수감에서 41만 구민의 대변자로써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물론 수감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이계복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감사위원장에 박민수 총무위원장 감사위원에 주정분 의원, 이귀영 의원, 고병식 의원, 서정수 의원, 장석호 의원, 김승태 의원, 김상호 의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02년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정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여 각종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 복지증진 및 신뢰받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엄숙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구민에게 한발짝씩 다가서는 구민 만족을 위한 제반 행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 우리 남동구의 밝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사항으로 이번 감사의 가장 큰 수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 일부 부서의 공무원들은 구민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주인 정신을 가지고 구민 본위의 행정을 펼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례답습적 타성에 젖은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반드시 시정돼야할 부분으로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특단의 노력과 업무 숙지 아울러 철저한 보완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옴부즈맨 운영 활성화 미흡, 소송사건의 과다한 패소에 따른 대책 강구, 공무원 해외출장에 관한 관리감독 철저, 동단위 정원조정 기준 미흡, 사업추진중 부서간 충분한 업무협의와 사전 검토 소홀 등 총 5건을 지적하였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문책과 각종 인센티브 배제를 건의하였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소래포구축제 초청 공연시 관내 우수 공연팀 우수초청, 남동마당 배포에 대한 관리 소홀 감독, 전문체육시설 설치 소홀 등 총 3건을 지적하였고 관내학교 운동 경기부 지원 확대를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비 현금 지출 지양, 공직자 특별연수 프로그램 개선 등 2건을 지적하였고 기관장과 여성공무원간 간담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획일적 물품 불용처분 지양, 국?시?구 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 소홀등 2건을 지적하였고 수의계약시 가급적 관내 소재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세외수입징수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하였고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현장 확인 철저를 지적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주민홍보 미흡, 민방위장비 활용 프로그램 개발 미흡 등 2건을 지적하였고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활성화 도모를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센타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고가 의료장비 방치에 따른 대책 강구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4건 중 지적사항 18건, 건의 사항 6건의 내용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이용길 간사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용길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경제국, 남동공단출장소, 도시국 총 9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수감자세와 답변 그리고 현장 확인 감사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등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신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각 과장과 남동공단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8건, 건의 5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사항은 1건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과 처리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둘째, 무료급식소에 대한 구비지원 및 위생감독 철저이며 건의사항은 1건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소형진공청소차 사용부실, 둘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지도 단속 철저와 처리요구 사항은 3건으로 첫째, 생활쓰레기 위탁처리업체 관리 철저, 둘째 소각로 지도단속 철저, 셋째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시정 요구사항은 1건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와 처리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각종 위생업소 지도단속 철저 둘째, 퇴변태업소 관리 철저이며 건의사항은 1건으로 진정민원 처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시정요구 사항은 2건으로 첫째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 지급 철저, 둘째 계량기 검사 철저이며 처리요구 사항은 직업소개소의 현실적인 지도단속 실시 1건이며 건의사항은 3건으로 첫째, 유류판매업자 정기교육 실시, 둘째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 자격완화, 셋째 농로의 효율적 관리 요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1 건 건의 2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요구 사항은 폐기물관리 철저이며 건의사항은 첫째 해외인증 지원사업 확대, 둘째 미등록 업체 및 판매사업장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7건, 건의 6건 등 총 18건과 우수사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철저, 둘째 도시녹화사업 추진 만전과 처리요구 사항은 2건으로 첫째 공원내 화장실 및 시설물 관리 만전, 둘째 산림병해충방제 방법 개선이며 건의사항은 4건으로 첫째 천연소금 확대 지원, 둘째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추진 철저, 셋째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민의견 수렴, 넷째 등산로 관리 철저이며 끝으로 우수사례로는 나무고아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시정요구 사항은 옥외광고물 관리 철저 1건이며 처리요구 사항은 2건으로 첫째 지하매설물 관리 철저, 둘째 공사설계시 현장 확인 철저이며 건의사항은 1건으로 건설사업 주민의견 수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시정요구 사항은 경로당 부실공사 1건이며 처리요구 사항은 2건으로 첫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 승강기 관리 철저 둘째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만전이며 건의사항은 1건으로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만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과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 사항 1건으로 무등록 정비업소 관리 철저이며 처리요구 사항은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견인 업무 추진 철저 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시정요구 사항은 잘못된 점 등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처리요구 사항은 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하여 처리해야할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시정 및 처리 조치와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등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상하여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확고히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순서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전에 김기홍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기홍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의원은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은 개인의 모독적인 발언과 타 의원의 모욕적인 발언, 의회의 본 의사 진행발언과 관계 없는 내용이나 발언을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일동안 이번에 행정감사와 그리고 예산결산 심의 등 본회의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조금 중책을 맡다 보니까 의정활동을 약간 소홀히 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님들 그리고 특히 우리 남동구민들께 심심한 유감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의회고 바로 엊그저께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된 국민 통합의 시대인데 약간의 질책성 있는 발언이라 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에서 서울시장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공무원 불법 집단행위 가담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와 관련해 우리 구 사정에 의하여 철회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16일날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겨례 신문에 부평구의회 우리 바로 옆 동네요, 부평구의회에서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건의문을 행정자치부에 올린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분열과 갈등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통합과 화합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6대 대통령인 노무현대통령 당선자도 이미 공약에 발표했듯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정과 징계자에 대한 특별 사면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적 조류,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청산하고 통합과 화해의 시대 그리고 이렇게 타 구에서도 이러한 징계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과 통합의 몸부림을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남동구청에서는 아직도 이것에 대한 대책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발언을 했을때도 이미 OECD국가나 그다음 IOC국가들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시대적인 추세도 그렇고 또 인천지역 각계 인사 교수들이 천명 선언을 한 것이 한계레신문 광고에도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강북구청과 같이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청장도 아마 우리 남동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론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왜 이 징계자에 대한 처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지 징계철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과 화해의 시대에 맞는 만큼 남동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현명하고 그리고 통합에 맞는 그런 선택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굳이 불법현수막 부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는 실로 대개 가슴이 무너져내려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이나 기타 통해서 보셨겠지만 효순이와 미선양의 죽음은 그거는 반미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 자주권의 문제입니다. 민족성을 회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시청앞 광장에서 14일날 만명씩 모여서 그것도 자기 아들과 딸들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무등을 태우고 그렇게 모여서 촛불시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애국적인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효순이와 미선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성의껏 자기 나름대로의 행동 모습을 취하고 있는 이 때에 불법현수막이라는 이유 하나만이라도 효순이와 미선이의 대형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제가 얼마전에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공무원노조 농성장을. 지지를 해서가 아니라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우리 남동구의 일원이고 또한 그렇게 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인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농성장을 방문했을 때 바로 얼마전에 구청 본관안에 게시했던 선전물들을 모두 철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과거 80년대나 있을 법한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영화배우 문성근씨가 대통령후보지지 찬조연설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화가 왜 이렇게 부응 발전했느냐 그것은 80년대 군사문화의 어떤 계속 억누르는 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돈이 모아졌기 때문에 헐리우드를 누르고 한국영화가 계속 부응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것은 어떠한 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남동구청장이 지시해서 했건, 도시국장이 지시해서 했건 아니면 총무과장이 지시해서 했건 누가 지시해서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단이 했건 최고 대표자가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모두가 효순이 미선이 죽음을 애도하는 현수막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왜곡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망각하는 이러한 현수막 철거 이러한 일은 앞으로 남동구청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생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중대한 결심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80년대 군사정권시절에 제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감옥까지 불사하면서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또 다시 과거 군사정권식 군사문화가 이 남동구청에 벌어진다고 한다면 저의 자존심에 대한 심대한 파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앞으로는 없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연이어서 부탁의 말씀인데 이제 그러한 과거의 모습들은 제발 청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거의 모습중에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그때 농성장을 방문했을 때 6.25참전분들인가 20여분 어르신들이 농성장 주위를 배회하면서 이렇게 보기 안좋은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왔건 그분들이 동원돼서 왔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오셨건 동원돼서 오셨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동구청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상호 이해집단이 이해가 틀려서 분쟁과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 조정과 화합을 시켜주는 게 남동구청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에 방식 제발 좀 철회해주십시오. 그리고 동료 의원으로써 저는 지난번에 공무원노조징계철회촉구건의안을 드릴 때 물론 모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안됐지만 전 반대의견 존중합니다. 바로 의회는 그렇게 돼야됩니다, 찬성과 반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찬성과 반대 표결이 나누어지고 이것이 저는 올바른 그것이 되고 안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의회 문화의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의 촉구결의안 제안설명도 채 끝나기 전에 4명의 동료 의원들이 빠져나가고 결의안 찬반 투표하고 나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동료 의원에 대한 요만큼의 애정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 신문이나 지역 시민단체에 거기에 이름이 오르내릴까봐서 그게 두려워서 나가신 겁니까, 저는 그런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소신 있게 발표하는 거, 그것이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써 취해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과거에 낡은 방식의 우리의 문화가 청산되고 새로운 방식의 통합과 화해 문화로써 우리 남동구청과 남동구의회도 발전과 성숙되는 그러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동료 의원님들과 남동구청 공무원님들께도 올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과 답변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네, 윤창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김승태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태 의원입니다. 김기홍 의원님하고 윤창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조금 유감인 것은 우리 김기홍 의원님께서는 아마 의사진행발언을 오늘 해야되겠다 생각을 해서 회의에 적절한 시기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의장이 아마 의사진행발언권을 준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윤창렬 의원님한테 어떤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윤창렬 의원님은 그런 요지가 없이 오늘 김기홍 의원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아마 반론이나 반대 의견을 개진하신 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윤창렬 의원님이 아마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사전에 의장한테 요지를 내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회의장에서는 바로 거수로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의사진행발언을 많이 한 의원중에 한 의원인데 저도 사실은 앞으로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두가지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자유로이 못한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의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 자신 젊은 의원으로서 한번 해봅니다. 물론 아까 김석우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대 의원을 인신 공격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 김기홍 의원께서 사실은 남동구청에 가장 벌어지고 있는 핵심일 지도 모릅니다.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서 사실 상당한 주요 현안 업무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무를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본회의장에 의결만 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물론 견해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또 연세 많으신 의원님,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의원님, 또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의원님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이렇게 막는 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뭐 삼가자, 될 수 있으면 자제하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의장으로부터 허가에 고유의 권한이니까 그걸 막아라, 이런식으로 자꾸만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저는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도 그거 찬성합니다. 없어져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미선이와 효순이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현수막은 결과적으로 좀 분리해서 철거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들어요. 우리가 시청앞에 몇만이 모일 때 그러면 그분들은 그 불법 아닙니까? 도로에 나오고 그런 것은 불법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죠. 저는 아까 윤창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우리 김기홍 의원님이 아직 젊고 패기가 아주 많은 분이시죠. 저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왜 저라고 부정적인 부분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아까 윤창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의 끝날 무렵 마지막 원고를 읽고 있는 부분에 의사진행발언은 적절치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제가 윤창렬 의원님의 개인적인 모독이나 모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표현의 자유, 의사당 내에서는 구정과 연결된 소신있는 의사진행발언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김석우 의장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12 출석의원( 17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윤창렬 의원 고병식 의원 전익수 출석공무원( 21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이상익 총무국장 이계복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장인철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문화홍보실장 김형수 총무과장 김승회 재무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정철환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과장 정강운 사회복지과장 이병석 청소과장 윤원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남권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전인수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박동춘 남동공단출장소장 이광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