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3년도 상반기 사업으로 지용생가 주변에 지용문학관을 건립하여 지용 시문학 세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용생가 방문자에게 체계있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보고 싶은 충동과 서비스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며, 종합전시관, 중봉기념관, 종합운동장 건립 예정 부지인 사유지와 2000년도부터 매각계획에 의거 추진했으나 매각하지 못한 군유재산인 재래시장 부지와 상호 교환하여 향토문화 창달과 중봉 조헌선생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요즘 재래시장 경제의 어두운 현실을 해소하고, 민영화로 시장경쟁력과 활성화 기회를 부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후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용문학관 건립은 지용생가 주변 부지 내에 철근콘크리트 한식기와로 1동에 330㎡에 10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유지재산과 군유재산인 재래시장 상호 교환은 종합전시관, 중봉기념관 건립 및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해 예정부지로 옥천읍 문정리 395번지 외 4필지 48,990㎡와 군유지인 옥천읍 금구리 5-66번지 853㎡장옥 6동 395㎡와 상호 교환하고, 교환 차액은 금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2003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 동안 군 재정운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 주신 정구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더욱 더 아낌없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2002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가분 반영과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은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법적필수경비 등 부족액 반영은 물론 사업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9.8%인 129억7,400만원이 증액된 1,456억4,7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22억800만원이 증액된 1,351억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6,600만원이 증액된 10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4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세수입은 2억6,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 4억9,900만원과 재정보전금수입 11억7,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기준 최종 군 재정자립도는 21.4%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107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양여금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수입 24억7,900만원과 보조금 83억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2억6,500만원의 감액은 금연열풍 및 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일시 영업 중단으로 담배소비세 4억6,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종합토지세는 관외거주자에 대하여 종합 합산과세하던 방식이 분리과세토록 제도 변경됨에 따라 1억원이 감소된 반면,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로 자동차세 1억6,900만원과 주행세 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돼지 도축 수 증가로 도축세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4억9,900만원의 증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2,9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300만원, 잡수입 1억2,400만원은 각각 증액된 반면,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2,9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 7,300만원, 입장료수입 4,9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 24억7,900만원의 증액은 2001년도 국세 정산분 보통교부세 12억3,300만원과 신기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건의 용도지정 특별교부세 사업비 12억4,6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수입 11억700만원의 증액은 도세 징수에 따른 일반 재정보전금 8억3,900만원과 신흥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3건의 용도지정 시책추진 보전금 사업비 3억3,700만원이고, 보조금 83억2,000만원의 증액은 태풍 루사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보조금 77억4,000만원과 기정 성립된 보조사업비 변경 및 추가 내시분 보조금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집행잔액과 사업 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 19억6,2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용도지정 사업비로 96억3,300만원을 편성하고, 가용재원 45억3,700만원은 법적필수경비 등에 5억5,400만원과 계속사업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잉여재원 23억8,3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8억4,800만원이 감액된 248억600만원, 사회개발분야는 82억500만원이 증액된 752억8,700만원이고, 경제개발분야는 24억5,200만원이 증액된 261억8,700만원, 민방위분야는 1,600만원이 증액된 4억9,700만원, 지원 및 기타분야는 23억8,300만원이 증액된 8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 77억4,000만원,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6억원, 신기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 신흥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금회 7.9%인 7억6,600만원이 증액된 105억7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9억9,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2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5억7,500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2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9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4억1,8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은 오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 증액과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2003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39건에 148억5,6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70억7,400만원, 도비 23억9,900만원, 군비 53억8,300만원이고, 회계별로는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319쪽의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법적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내시분 반영은 물론,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요 시 별도 해당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