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기적으로 국민적 열기가 한참 고조될 때 SOFA개정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어야 될텐데 우리 의회 일정상 시기가 조금 늦지 않았나 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회덕1동출신 최충규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에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는 미국이 독일, 일본 등과 체결한 주둔군 지휘협정에 비해 현저히 불평등합니다. 지난 11월 25일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미군당국이 과실치사로 기소했던 주한미군 피해자들에 대한 미군측의 군사재판결과 2명의 피해자 모두에게 무죄평결이 내려졌습니다. 미군측이 내린 이번 재판결과는 법치와 인권을 지양하는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재판결과입니다. 결국 자국민이 사망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사법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군측의 무죄평결은 법리상 법과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피해자 유족의 고통과 한국국민의 인권을 경시한 법집행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불평등하게 체결되어 있어 자국민이 사망한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미군측이 내린 무죄평결 재판은 무효이며, 한국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따라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조항에 한국 주권과 한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평등한 조항을 과감히 삭제해야 하며, 최소한 독일이나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협정에 준한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미국대통령은 이번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한국국민에게 직접 공식사과해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불평등 조항을 평등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공무상 발생한 중대한 범죄와 비록 공무중이라도 공무 목적이 아닌 범죄에 있어 한국정부가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한미군은 훈련시 한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한국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미군관련 범죄수사를 강화해야 하며, 미군범죄를 조사하는 특별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은 미군측이 형사재판권 이양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뿐만 아니라 환경, 교통, 동물, 미군기지 등을 상호존중차원에서 원만하게 법을 개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면서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충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0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 회부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39억 3,000만원보다 108억 4,800만원이 증가된 847억 7,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9억 1,800만원이 증가된 823억 1,800만원, 특별회계는 9억 3,000만원이 증가된 24억 6,000만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세입분석 및 세원관리가 적극 요구되며, 체납일소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세출예산에서는 긴축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준을 두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수준향상, 그리고 각종 편익사업을 균형있고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문예회관 및 회덕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비합리적 예산이나 사업계획의 불충분과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보여 일반회계에서 총 5억 2,4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및 각종 행사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면밀한 사전계획과 충분한 검토로 구민의 혈세가 조금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동료의원님들의 하나같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