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원 의원 5분자유발언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노원 의원입니다. 연말연시에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간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 11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열차례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층적인 심의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 중 일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위원회의 심사 의결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로부터 2002년 11월 21일 당초 예산안을 제출하고 동년 12월 14일 수정안을 제출 하였으며, 동년 12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소관별 심의 에 들어갔습니다. 12월 7일 제2차 위원회부터 12월 16일 제9차 위원회까지 소관별 심사를 거쳐서 12월 16일 제10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위원회안을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최면헌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와 농업분야 예산을 대폭 중액 편성하고 열악한 군의 재정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으며 실질적인 농·어입인의 소득향상 및 주민복지 구현과 지식정보화에 대비한 인프라 등 미래설계에 두고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예산규모는 1,533억3,348만1,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356억2,149만원 보다 177억1,199만1,000원으로 13.1%가 증가된 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310억3,805만1,000원 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60억2,916만3,000원, 세외수입이 100억3,522만7,000원, 지방교부세가 530억200만원 이며 지방양여금이 137억1,949만3,000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6억4,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328억8,623만3,000원, 도비보조금이 127억2,293만5,000원이며,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액으로는일반행정비가 267억8,266만1,000원이며, 사회개발비가 408억6,311만1,000원, 경제개발비가 584억9,596만5,000원이며, 민방위비가 2억8,521만4,000원, 지원및기타경비가 46억1,110만원이며, 세세항별 예산액은 경상예산이 343억9,377만4,000원, 사업예산이 867억8,892만7,000원, 채무상한이 5억290만원, 예비비 등이 102억5,245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22억9,543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6억3,222만1,000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억원 이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억8,950만5,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7억 7,103만9,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1억7,904만원, 금년에 신설된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94억1,862만4,000원입니다. 세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여건을 보면 우선 11월말 수출액 153억불로 IMF이전에도 몇회 되지 않는 사상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등 경기회복세의 지속으로 세입전망은 나아질 것으로 생각되나 세입예산상 일부 세목의 경우 세액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민선3기 출범에 따른 신규 재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한 4년간의 재정계획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2003년도 당초예산은 총1,533억3,348만1,000원, 일반회계가 1,310억3,805만1,000원으로서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3.1%, 177억1,199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당초예산상에 민선3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수행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요인 등에 대한 집행부측의 제출예산과 연계시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었습니다. 2003년 예상되는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액은 33억3,970만원 일반회계의 2.6%으로서 전년도 24억6,000만원에 비하면 35.8% 증가한 액수로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으로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필요한 사업에 우선 재원이 배분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민선3기 군정목표인 살기좋은 남해, 앞서가는 남해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수립한 계획을 행정수요변화 등에 따른 가변적 사항을 종합검토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데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반영 없이 일부 신규사업에 대하여 당초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이의 충분한 검토와 차후부터는 변동사항은 즉시 보완되도록 집행부측의 촉구가 요망 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은 1,310억3,805만1,000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대비 92억6,106만8,000원으로 7.6% 증가한 예산이며,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0.23%인 1,416만2,000원 증가에 불과하고 특히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4개 세목은 총9,665만2,000원이 감소하여 전년 당초예산 대비 평균 2.1%가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분석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수증대 시책강구 추진이 요망 되었으며, 세외수입 중에는 사업수입이 2,820만원으로 전년대비 4,381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한우판매수입의 감소로 인한 감액인데 새로운 수입원 발굴에 노력을 촉구하며, 2002년 10월분 세외수입 미 수납액이 8억8,678만5,000원이며, 이 중 과태료수입 미 수납액이 9,301만8,000원, 과년도 체납액이 4억5만3,000원에 달하는데 철저한 징수노력이 촉구되고 있으며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의 당초예산 규모는 2000년도 169억6,918만3,000원, 2001년도 129억7,362만5,000원, 2002년도 150억6,251만6,000원 인데 전년도에 대비 24억9,710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도 4억821만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집행부의 시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경상예산 중 경상적 경비는 189억556만2,000원으로 구성비가 14.5%이고 전년도는 140억1,799만3,000원으로 구성비가 11.5%로서 구성비면에서 3%가 증가되고 총액으로는 34.9% 증가된 반면 사업예산 중에는 자체사업비는 94억933만3,000원으로 구성비가 7.2% 이고 전년도는 150억2,801만9,000원으로 구성비가 12.3%로서 구성비면에서 5%가 감소하고 총액으로는 37.4%나 감액되어있으며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4억9,710만7,000원이 감소 되었는데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금이 33억3,970만1,000원에 달하는데 경상비 과다 편성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 요구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18억9,373만2,000원, 학술용역비 16건에 13억7,760만원, 주민신고보상금 10건에 1,280만원, 각종 시책추진우수시상금 25건에8,955만, 그 외에도 각종 행사 또는 회의참석자에게 지급되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소관 실과마다 제 각각 편성되어 있는데 검토결과 과다 계상되거나 단가 및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형평성과 객관성면에서 타당하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후부터는 소관 부서별로 해당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예산편성전에 소관실과로부터 제출받아 실효성이 있는지 적정하게 산출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한 후에 예산편성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임의보조단체는 군부의 경우 1억7,300만원으로 지원한도액을 정하여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의 보조금 총액이 3억3,900만원으로 1억6,600만원이 초과 계상되어 있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근거와 타당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확인 검토가 요구되었으며 그밖에도 사업내용에 비해 과다 계상 되었거나 사업의 타당성실효성이 명확하지 않은 일부예산에 대하여는 예산 심의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 되어졌습니다. 네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수정안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에 있어서는 특별회계는 변동내역이 없으며 일반회계 내역을 입법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에 있어서 1,240만원 삭감하였고, 일반행정비 기획감사에서 3,950만원, 일반행정비 자치행정비에서 3,100만원 삭감 하였으며,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에서 3,500만원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건축행정에서 2,000만원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예술비 2,000만원 삭감했으며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비에서 1,000만원 삭감했으며, 사회개발비중 보건위생비에서 824만원 삭감 하였으며, 사회복지비 2억1,400만원 삭감 하였으며, 경제개발비 지역경제비에서 3,000만원 삭감했으며 수산행정비에서 5,000만원 삭감했으며 농업발전행정비에서 7,100만원 삭감하였으며, 농업지도홍보비에서 1,000만원 삭감 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삭감총액이 5억5,114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533억3,348만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56억2,149만원보다 13.1% 증액된 예산으로서 이는 살기좋은 남해, 앞서가는 남해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민선3기 열린행정의 기틀 마련과 우리군민의 숙원이던 창선연륙교 개통대비에 그간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기반시설 등의 사업추진, 그리고 실질적인 농·어업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지식정보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등 미래를 설계하는 위주로 편성하여 미래지향적 군정추진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역동적인 행정추진에 대하여 확실한 뒷받침을 위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사회복지와 농·어업분야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어민들을 위해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남해 농·어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들에 대해 재원을 할애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예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볼때 현실성, 타당성, 효과성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5억5,114만원을 삭감하여 우리군이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되도록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한 비용이 필요이상으로 편성되어 적정회수를 고려하여 500만원을 감액했으며, 군정광고료는 인쇄물에 의한 군정홍보는 신속성, 편리성의 측면에서 그 비중이 낫다고 판단하여 75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기관공통 풀수용비 1,000만원의 당초예산 편성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500만원을 감액하고 시책개발쇼핑 여비는 1,200만원중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균형예산 집행취지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잘못된 행정서비스에대한 보상금 100만원은 이중계상 되어 있으며, 전산실 방음벽설치사업600만원은 실효성이 적고 불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터넷 정보검색대회시상금 300만원, 공무원PC경연대회시상금 100만원은 군민정보화페스티발시상금 300만원이 별도로 계상 되어 있으므로 전액을 삭감하였고, 공무원친절 교육의 경우 그 규모로 볼 때 과다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어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 경관저해 건물정비사업은 사업의 적정성이나 파급효과면에서 볼 때 군민 수혜도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체납세징수포상금은 집행을 일부 제한하여 5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중장기계획 3,000만원, 수수료 및 사용료 원가분석 3,000만원은 사업의 성격상 당초예산 편성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시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 3,000만원은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판단하고 1,0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주민사회단체재활용 쓰레기분리수거체험예산 1,000만원은 전시성으로 내실없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했으며, 향토유적지 책자발간사업은 무분별하고 불요불급한 사료 발간을 제한함과 동시에 보다 내실 있는 사료발간을 위해 매년 예산 반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성단체활동사업비 보조금은 자원봉사단체 사업과 관련하여 이중지원이 된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300만원을 감액하고, 자원봉사자 교육참석보상금100만원은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무공수훈자 전공건립사업 1,000만원과 화방복지원 진입로사업비 2억원은 사업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판단하여 감액 조치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굴 육상종묘시험양식사업비 5,000만원의 당초예산 요구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업시기 도래시 편성이 타당하다고 보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남해맛집 및 특산물홍보책자 발간비 800만원과 표본의료기관지원 24만원은 유사한 홍보책자 발간 연계 추진토록 하고 이중지원 부분에 대해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또한, 휴경농지정비사업은 사업성격을 검토할때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그 일부를 제한하기 위해 5,000만원을 감액했으며 한우수정란이식사업은 사업의 중요성이나 전문성을 감안할 경우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여 2,1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향토먹거리 개발업소지원사업은 그 취지는 좋은 시책으로 판단되나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대상자선정의 객관성 확보곤란 등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1,0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의정활동수행 및 의정 기밀유지에 필요한 적정수량의 사무기구 구입토록 하기 위해 일부 과다 계상된 의정활동 노트북컴퓨터구입비 1,000만원과 문서쇄단기구입비 24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농·어업부분 사업 등에 지원되는 수혜적 보조금과 각종 보상금은 형평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 사업을 시행하되 명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