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11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 그리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들의 군민복지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한 의견개진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호인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9억 9백5십5만원이 증된 2,018억 6천3백1십5만9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1,861억 7천2백2십9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7억 2천9백3십4만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156억 9천8십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8천2십1만원이 증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삭감없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안번호 제41호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2002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던 바 총 예산규모는 기존 예산액보다 30억 3천2백6십6만3천원이 증가된 2,048억 9천5백8십2만2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882억 4백9십5만5천원, 특별회계 166억 9천8십6만7천원으로서 재심사에 임하였던 바, 삭감없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회계별, 기능별, 성질별 세입세출 내력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71억 2천7백8십7만7천원, 세외수입 237억 4천1백5십2만7천원, 지방교부세 722억 8천9백만원, 지방양여금, 166억 3천5십5만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억 6천6백8만5천원, 보조금 662억 4천9백9십만8천원이며, 일반회계세출에 있어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374억 7천2백5십만6천원, 사회개발비 687억 1천5백1십5만7천원, 경제개발비 743억 3천5백1십8만7천원, 민방위비 3억 4천4백3십1만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73억 3천7백7십8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66억 6천3백8십4만1천원, 보조금 2천7백2만6천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8억 3천4십7만2천원, 사업예산 121억 1백6십만4천원, 채무상환 19억 1천5백5십만1천원, 예비비등 8억 4천3백2십9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인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관리운용하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등 10개의 기금으로서 2003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총 50억 3천2백9십만3천원으로서, 내용별로 보면은 당해연도 수입계획은 총 46억 5천1백8십7만2천원으로 2002년도까지 조성이월액이 40억 3천9백8십2만원, 2003년도 출연금액이 3억 2천5백8십6만4천원, 이자수입액은 1억 6천5백9십8만8천원, 민간융자 회수금이 1억 2천2십만원이며, 기존민간 융자금이 3억 8천1백3만1천원입니다. 2003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총 50억 3천2백9십만3천원으로서 내용별로 보면은 고유목적사업 15억 4백6십7만4천원, 융자사업 1억 1천만원, 이자보전금 4천5백만원, 기금적립 29억 9천2백1십9만8천원이며, 기존민간 융자금은 3억 8천1백3만1천원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8호인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2002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토론과 숙의를 거듭하여 심의하였던 바, 군수로부터 제출된 당초예산 총규모는 1,763억 3천8백5십4만8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1,672억 5천4백7십6만원, 특별회계 90억 8천3백7십8만8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32억 2천8십4만원이 증되어 편성제출 되었던 바, 일반회계 세입을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72억 8백8십2만원, 세외수입 99억 3천2백6십4만8천원, 지방교부세 722억 3천 1백만원, 지방양여금 196억 9천2백7십8만9천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억 2천5백3십8만5천원, 보조금 563억 6천4백1십1만7천원이고, 지방채는 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90억 3천9백9십4만8천원, 보조금 4천3백8십4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672억 5천4백7십6만원중 성질별 편성내력을 보면은 경상예산 445억 4천4백9십1만5천원, 사업예산 1,145억 1천4백2십8만3천원, 채무상환 1억 8천2십5만원, 예비비등 80억 1천5백3십1만2천원이며,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406억 5천9백6십9만3천원, 사회개발비 602억 2천6백만5천원, 경제개발비 634억 7천3백3십1만7천원, 민방위비 2억 9천4백3십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26억 1백4십4만5천원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48건 44억 5천6십9만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0억 8천3백7십8만8천원중 경상예산 20억 8천7십만5천원, 사업예산 46억 7천9백4십5만7천원, 채무상환 17억 8천3백4만8천원, 예비비 5억 4천5십7만8천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의 삭감내력과 수정요구 사항을 12월 8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에서는 당위원회 삭감액과 국도비보조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자체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의안번호 제42호로 2002년 12월 20일 수정 예산안으로 다시 제출하여 재심사에 임하였습니다. 2002년 세입세출 예산수정안 총예산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보다 54억 6천4백7십9만2천원이 증된 1,818억 7백3십4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1,722억 1천9백5십5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95억 8천3백7십8만8천원입니다. 다시 세입을 분류하면 지방세수입은 72억 8백8십2만원, 세외수입은 206억 2천1백3만9천원, 지방교부세는 722억 3천1백만원, 지방양여금은 195억 3천3백8십만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억 2천5백3십8만5천원, 보조금은 603억 8천3십9만원이며, 세출예산을 분류하면 경상예산 465억 3천6백8십5만5천원, 사업예산 1,239억 9천4백2십9구만7천원, 채무상환 19억 6천3백2십9만8천원, 예비비등 93억 8백8십9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1,722억 1천9백5십5만2천원으로 내용별로는 지방세수입 72억 8백8십2만원, 세외수입 110억 8천1백8만1천원, 지방교부세 722억 3천1백만원, 지방양여금 195억 3천3백8십만6천원,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18억 2천5백3십8만5천원, 보조금 603억 3천9백4십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계는 1,722억 1천9백5십5만2천원으로 경상예산 444억 5천6백1십5만원, 사업예산 1,188억 1천4백8십4만원, 채무상환 1억 8천2십5만원, 예비비등 87억 6천8백3십1만2천원으로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400억 9백2십1만1천원, 사회개발비 627억 2천5백3십6만8천원, 경제개발비 658억 8천7백1십9만원, 민방위비 2억 9천7백5십5만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3억 2십2만5천원으로 편성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예산액이 없으므로 인하여 당초 예산안과 같이 변경없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던 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총 14건 7억 9십7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호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거수

예, 김상필 의원님

의안번호 제19항에 대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농축산회관 건립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를 보니까 지금 아마 고창읍에서 월계사이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 수협주유소 있는 부분입니까? 고창에서 아산 이 도로를 제가 이 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로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IC에서 고창을 잇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그 도로는 많은 차량이 유통이 안되고 한산한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적어도 이제 이러한 유통센터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많은 외지 차량도 또한 우리 고창군에 차량도 많이 왕래를 하고 유통센터를 들려보고 싶어하는 그런 장소에 유통센터를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지에다가 유통센터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더 두고 토지매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제의를 합니다.

김상필 의원님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간사 박병옥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자리에 계셨는데 갑자기 무슨 연락을 받으시고 나가셨기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고창군 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그동안 시행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나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중 장기예치금의 경우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3조의2에서 “장기예치금은 고창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제3조와 제3조의2 조항이 서로 모순되는 내용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의 같은 조항의 조례안 내용문구가 서로 틀리게 작성되어 있어 재검토 할 수 있도록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고창군 수리계 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농업기반공사 출범과 함께 공사관리 지역내 농업용수 이용료(수세) 폐지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규정에 의거 수리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동안 수리계 관리는 도조례에 규정되어 왔으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2002년 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수리계 조직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으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타당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3호 고창군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창군 상수도급수조례와 대행업자 영업규칙을 통합 관리하고 수도시설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의 범위를 고창군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자중 일정한 수도공사 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대행업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사업 또는 행위로 수도시설를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 부담금,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을 정하고, 가정용으로써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평균사용량을 초과하여 누수된 수량에 대하여는 수도료의 2분의 1을 감면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 및 공업용시설에 대하여 전용공업용으로 적용토록 함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급수공사 대행업의 지정시 “최근 2년간 수도공사 실적이 3천만원 이상”을 “4천만원 이상”으로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하여 상수도 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대행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고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시행령에서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과 도 조례에서 위임된 내용을 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고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자에게 공영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을 규정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 옥외광고업 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의 세부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정하고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허가 또는 신고없이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광고물의 설치시 허가, 신고를 받지 않거나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안전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후 조치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의 발생 억제 및 옥외광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규와 규정에 타당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호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21항, 제22항, 제23항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운영위원장 심재규 의원입니다. 의정부여중생사망사건과관련한 결의문 지난 6월 13일 꿈 많은 소녀 신효순, 심미선양이 친구의 생일파티에 가다가 훈련중이던 미군 장갑차에 치어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생원인이 고의든 과실이든 엄연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주국가간 협정에서 있을 수 도 없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을 적용 범죄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놓고 온 국민이 공분하고 여론이 들끓자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해 가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강대국의 횡포에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피로 지켜온 주권국가로서 자국의 국민이 생명을 잃었는데도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지 못하고 재판권을 가해자의 국가에 양도하는 것은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일이요 현행 국제법과 최소한의 인간양심에 비추어 봐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방적 횡포로 간주하며 향후 우리 국민의 대대적인 저항과 점차 확산되는 반미감정에 대하여 우려하며 정당하고도 합당한 국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정부는 자주민주국가로서 굴욕적인 외교관계를 청산하고 6.25 전쟁이라는 특수한 분위기 속에서 주둔군의 입장으로 체결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조속히 개정하라. 미국은 자유민주동맹국으로서 금번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자주입헌국가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SOFA협정 개정등 합당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인권국가로서 본말이 전도된 금번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유족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라.

수고하셨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촉구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