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길영 의원 발언
길영
이길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순창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순창군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순창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순창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순창군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순창군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순창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순창군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순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 순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3년도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003년도 예산안, 2003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영수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200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예산안과 심사경과, 2003년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 요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수정의결 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실과 공통으로 각종 용역비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용역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중 불합리하거나 삭감된 용역비는 다시 요구하는 사례가 없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향토문화연구 및 조사사업, 문화육성사업은 순창문화원이 주관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많은 문화단체가 각각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동일한 사업을 여러단체에서 실시함에 따라 예산낭비등 문화관련사업이 비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앞으로 문화예술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예산 신청부터 예산집행, 사업비 정산까지 문화원으로 일원화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관련사항입니다.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은 우리고장 특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순창의 얼굴임에도 민속마을 조성이후 현재까지 당초 조성한 사업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주민 또한 두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 목적사업 추진시에는 반드시 고추장 민속 마을에서 선임한 마을대표등 일원화된 대화창구를 마련하여, 오·폐수처리장 이관등 업무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바라며, 주민이 화합하고 대화창구가 일원화될 경우에 고추장 제조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 사업등 행정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외 실과별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액 1,269억 7,500만원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9억 7,98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심적산 먹는샘물 수중모터 보수비 600만원, 순창군 지역안내 및 관광지형도 제작비 4,000만원,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3억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3,500만원이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청사관리용 꽃구입 재료비 120만원, 영·호남 자매결연 문화단체초청 공연 보상비 500만원, 회문산 해원제 행사 추진비 200만원, 순창성황사 복원사업비 2억 5,000만원,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정보화 시범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비 288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제40회 도민체전 및 제14회 생활체육대회 지원예산 2,000만원, 장수고을 생활 실태조사 학술용역비 3,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 여성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용 비디오 제작비 1,000만원,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농산물 직거래사업 판매행사 추진비 보조 700만원, 고추장 민속마을 업체 선진지 시찰비 640만원,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4,380만원입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보상금 1,000만원, 농업기술쎈터 소관으로 일반운영비중 시범포 경운트렉터 임차료 60만원,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의전용 중형버스 구입비 8,000만원, 의전용 승용차량 교체 구입비 3,000만원을 삭감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총 9억 7,988만원중 자치행정과 소관 관광순창 전국 사진대회에 1,000만원, 산업경제과 소관 과수·원예·축산단지 진입로 포장 사업비 2억원, 지역개발과 소관 강천산 등산로 정비 인부임 2,000만원,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2억원, 불량세천 및 생활직결 민원해결 사업비 2억원,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 저지대 정비 2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1,320만원을 증액하고, 잔액 1억 3,668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운용계획안과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 요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13개 기금으로 실과소원별로는 사회복지과 8개, 산업경제과 2개, 건설교통과 2개 농업기술센터 1개 기금이며, 2003년도 수입과 지출 운용계획은 수입은 총 66억 2,400만원이며, 그중 전년도 이월이 53억 600만원, 군 출연금은 9억 3,300만원, 융자금회수는 1억 3,600만원, 이자수입은 2억 4,400만원, 지출은 총 66억 2,400만원이며, 그중 고유목적 사업비 17억 8,800만원, 장학금은 2,900만원, 융자금은 3억 400만원, 이차 보전금이 6,0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은 44억 4,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순창군장학기금운용계획안,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순창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순창군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 순창군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순창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순창군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순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순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까지 11개의 기금운용계획은 모두 원안 의결 되었으며,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과 순창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개의 기금운용계획은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다음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계획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예산안과 심사경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 요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수정의결 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1,365억원이며, 이중 고향쌀 팔아주기운동 추진 유공 민간인 감사패 제작비 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276억 2,000만원, 특별회계는 8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200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양영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2003년도 본예산 일반 회계에서 총 삭감액 9억 7,988만원중 관광순창 전국 사진대회외 6개사업에 8억 4,32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잔액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는 부분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총 삭감액 75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토록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형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 강인형 순창군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양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순창군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열분의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양영수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순창군장학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양영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양영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순창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양영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순창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순창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양영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순창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순창군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양영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순창군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순창군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양영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순창군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순창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양영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순창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양영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순창군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양영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순창군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순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양영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순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 순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양영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순창군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3년도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양영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양영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장기간 제출된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인형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많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폐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