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드리기전에 제가 질문할 것은 3건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한건한건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실용성 있는 그러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노인 장수식당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에서는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노인장수식당을 새마을 부녀회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성읍의 경우 시내 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등에서 매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노인 30명내지 40명에 대하여 점심을 제공하는데 개선해야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내를 중심으로 시행하다보니 참여하는 노인들만 독점하여 식당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 계속 참여하는 노인들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본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마을마다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부녀회 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로 운영방법을 바꾼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 운영할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에 따른 작은평수 일명 자투리땅입니다. 땅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성과 거진 도시계획을 실시하면서 실제 도로에 편입된 부지외에 작은평수의 땅들이 일명자투리땅 쓸모없이 방치되여 있는 곳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 전체가 어떠한 상황인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유지로 편입되여 쓸모없이 버려진 작은 평수의 땅들은 몇필지에 전체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인근에 접하고 있는 토지주에게 매각한다고 보면 군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해당 실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투리 땅이라 함은 건축물 행위를 할수 없는 10여평 내외를 들어 질문을 드렸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봉호리 지역 군부대 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 간성읍 봉호리 지역 산3번지 일원 군부대 시설 설치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6.25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된지도 약 50여년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군부대 시설이 들어오게된 이유와, 둘째, 남북간 화해의 물결과 육로관광이 막 이루어지려는 이 시점에 우리지역에 대단위 군부대 시설이 들어오게된 배경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 혹시 타시군에서 반대하는 관계로 우리지역으로 이전된것은 아닌지 넷째, 수려한 산자락이 잘려나가고 50여년된 소나무가 파헤쳐지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 다섯번째, 우리군민은 우사하나 신축하기에도 군부대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군부대에서 시설하고자 하는 일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흥선 의원입니다. 민선3기 고성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해가 잘 마무리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군정을 이끌어 오신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읍면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군정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강산 육로관광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18일 역사적인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동해선 철도, 도로연결 착공식이 통일전망대 북쪽에서 있었고, 현재 마무리 공사가 활발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을 통한 남북교류 및 관광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사건이 눈앞에 닥쳤는데 우리군에서는 고성군 마을관리 휴양지등의 관리조례에 의한 청소비 징수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채 정부와 현대측에 이끌려 육로 관광객들이 스쳐지나가는 식으로 대문만 열어줄뿐 우리 고성군은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비해서 우리군이 추진해온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금강산 육로관광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15호태풍 루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 사이 800mm이상의 살인적인 폭우로 인하여 우리지역에서 11명이 사망하고 1,051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하는등 명파천을 포함하여 2,8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국가사업과 군사시설복구비를 제외한 2,050억원의 복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올해 라마순 및 루사태풍 응급복구비로 확보한 약 46억원에 대한 사용내역 및 투자계획에 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루사태풍으로 인하여 우리군 5개읍면의 저수지 몇곳이 붕괴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12월중으로 공사가 완료 되어 1월부터 담수를 하는것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설계용역도 마무리 안되어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농민들의 걱정을 뒤로한채 너무나 무관심속에 탁상행정을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민선3기 고성군정을 질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 수리시설 복구비로 2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수지에 대한 재원 투자계획 및 내년도 영농철 농민들의 모내기에 차질이 우려될 것이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고성군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436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같은 자리에서 3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몇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직렬 관계상 전보인사에 제약을 받는 공무원 수는 몇명이며, 이를 제외한 3년이상 같은 자리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몇명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몇몇자리는 전보제한 규정에 의하여 인사발령을 할수 없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한 경우는 몇명이며, 인사를 할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을회관 및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에는 모든 마을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중 70년도 새마을사업으로 건립된 마을회관들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보수나 신축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성군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 현황과 최근 4년이내에 건립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수는 몇동인지 읍면별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둘째, 향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건립 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주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 노후하여 폐쇄하였거나 사용하지 않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마을주민의 단합과 화목을 위한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님, 각실과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업무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성군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추진방안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고 성장기에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도록 청소년 전용 문화예술 및 레크레이션 공간 설치를 위한 고성군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강원도 시군별 청소년 문화의집 회관 건립은 12개소이며, 시군별 내역을 보면 춘천이 3개, 원주 1, 동해2, 태백1, 삼척1, 정선1, 철원1, 인제가 2개소로 우리군에는 1곳도 없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언제할 것인지, 둘째, 사업규모와 사업비는 언제 확보할 것인지, 셋째, 부지는 어디에 몇평으로 할것인지, 넷째, 주요시설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성군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유일하게 운영하는 재래시장은 간성, 거진 시장이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슈퍼등으로 인하여 영세한 상인들이 운영하는 재래시장은 고유 시장기능의 상실로 지역경제 침체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옛 고유의 재래시장 복원으로 우리 농어민이 생산한 농어촌 특산품등을 재래시장에서 판매함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우리 농어촌 경제를 회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리주체인 시장 번영회는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둘째, 대형마트등과 대처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사항과 향후조성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셋째, 2002년도에 시장주변 정비를 위한 사업비 투자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에 예산은 얼마정도 편성되었는지, 넷째, 현재 주 판매업종은 무엇이며, 다섯째,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사항과 여섯째, 향후 시장운영 활성화 방안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완공후 5개읍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대단위 환경사업을 2001년 6월 1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성과가 이루어져 이를 크게 칭송하고 싶습니다. 인근 속초시나 양양군에서는 각종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지금까지 부지 선정도 못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완공후 50년이상 사용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완공후 몇년간 사용할 계획인지,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 그리고 음식물 퇴비화시설등이 완료된다면 매립량은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방안 계획은,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5개읍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것인지 또한 환경보호 차원에서 5개읍면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폐기물을 종합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재유치 처리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질문이전에 군수님이하 실과장님 태풍루사로 인한 수해와 이번 설해로 인하여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새해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아픔을 잘 마무리하여 더욱더 풍요로운 고성을 만드는데 저희 동료의원님들과 다함께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묻는 네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에는 현재 45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7개의 위원회는 최근 3년간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으며, 11개의 위원회는 3년간 한번내지 두번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01년 한해만도 4개의 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2000년 이후 6개의 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위원회를 무조건 억제할 수도 없는 일이고 계속 늘어나도록 방치할 수도 없는 상태이므로 위원회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이 적은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여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여건상 위원으로 위촉할 전문인력 확보에도 한계가 있어 관내 사회단체장들이 여러개의 위원직을 겸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몇가지 위원회 정비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의 통·폐합 실적과 계획은 있는지 둘째, 전체 위원수중 민간위원의 참여 비율과 위원장이 민간인인 위원회는 몇 개인지 셋째, 여성의 사회진출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위원의 위촉 확대 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조합법 제정관련, 공무원들의 집단저지 운동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조합법 제정과 관련 공무원들의 집단저지 운동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하여 공무원 노동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4일과, 5일 형사처벌과 파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연가투쟁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헌법 제33조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무원인 근로자 역시 법에 한해서는 노동3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조합법에는 집단행동권 불허, 제한적 단결권, 체결권 없는 단체교섭권만 허용한 조합법안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질수 있는 노동기본권의 권한을 뺏은 것이며, 교섭대상에서도 노조가 단체교섭을 할 명분이 없도록 사전에 제한한 내용이었고, 가입범위도 6급이하 공무원중 주요직종과 부서를 제외한 일부분에 국한하기로 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이 아닌 공무원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점, 설립단위와 단결범위의 최소화, 교섭당사자 법률상 축소, 공무원조합법 설립시기를 2006년으로 하는 내용과 이를 어길시 공무원에 대한 처벌사항만을 강조한 실질적인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임에도 지난 11월 4일과, 5일 공무원조합법 저지를 위해 연가투쟁에 참가한 공무원들에게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징계하라는 지침을 시달한바 있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도 없는 교부세 미배정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대하여 행자부 스스로가 재정권을 가지고 자치단체를 통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이 나라가 진정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지방자치를 하고자 하는 나라인가, 의구심이 가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성군은 상경한 직원들 33명에 대하여 훈계, 무단결근한 직원 36명에 대하여 주의를 이미 주었고, 지난 12월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상경하여 경찰에 연행된 2명에 대해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주었습니다. 멀리 보지 않고 강원도내 타시군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양구군, 춘천시, 영월군은 불문경고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고성군은 공무원들에게 더욱 불이익을 주는 징계를 주었는지, 하위직원들을 아량으로 보살펴 고성군 행정의 최일선의 주자로 함께 이끌어갈 요량이 있는 군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 행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군수님이하 모든 공무원들과 군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최일선에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일해야할 하위직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 조성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관리자로서의 견해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고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고성군 직협이 금년 4월 27일 창립하여 현재까지 8개월 동안 활동하고 있는데, 고성군 지휘부에서는 지금까지 직협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직협홈페이지를 보게되면 직협에서 10월 17일자로 군수에게 보낸 답변 요구서가 회신이 없어 11월 23일자로 촉구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2개월이나 지연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지연하면 할수록 하위직 공무원들이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고성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세번째로 최근 두달사이에 고성군 이래 처음으로 공무원 69명에 대한 대량 징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4일, 5일 연가를 신청한 공무원에 대하여 훈계 33명, 주의 36명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69명에 대한 주의, 훈계는 전국적으로 고성군이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알려주시고, 사실이라면 전국적으로 연가를 실시한 공무원이 수만명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고성군만 가장 먼저 문책한 이유를 밝혀 주기 바라며, 네번째로 제15호 태풍"루사"수해복구와 관련,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에 대하여 포상 대상자중 11월 4일, 5일 연가를 신청한 공무원은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11월 4일, 5일 연가한 사유가 포상 심의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고성군은 군수의 지휘아래 전 직원들이 힘을 합치어 신바람 나는 일터 분위기로 이끌어 내야만 행정이 발전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은 직협과의 정기 간담회를 통하여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현안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가야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는 본 의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은 있는지, 옛말에 소도 먹을걸 줘가며 부린단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소도 먹을 것을 줘가며 부리는데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 아량이 없이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저의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해수욕장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로 보면 지난해 우리군을 방문한 관광객수가 630여만명이고, 그중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130여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청정 동해의 상징이며 관광고성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해수욕장의 이미지가 곧 고성군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며, 해수욕장이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야만 매년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며, 많은 관광객이 찾아옴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해수욕장 실태를 보면 청결과 질서면에서는 해를 거듭하며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는 보나 바가지 요금등 해결해야할 문제점 또한 많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해수욕장 이용객수와 증감사유,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으로 인한 지역경제 기여도를 밝혀 주시고, 둘째, 해수욕장 바가지 물가등 잔존하고 있는 무질서 행태는 각종 시설물 전대행위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전대행위 방지대책은 있는지, 셋째, 해수욕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한 해수욕장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앞으로 7개월 남은 해수욕 시즌을 대비하고 관광객들을 기쁜마음 다시찾는 고장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해주고자 질문하니 답변이외에 충실하고 성실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문직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제시입니다. 고성군에는 행정직렬을 제외한 농업직, 임업직, 수산직, 토목직, 건축직, 기계직, 환경직, 지적직, 세무직, 전산직, 사회복지직등 많은 전문직렬이 각자 주어진 보직에 의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전문직은 행정직이 인사, 예산, 경리, 기획등 여러업무를 경험하는 것과는 달리 일부 실과소에서 한정된 업무를 하며, 전직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현재 당해 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정하는 기간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선정 매분기말 기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대우수당을 지급하므로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민행정을 펼치며 주민과 항상 접촉하는 전문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제시바라며, 둘째, 인사부서에서 전문직 공무원이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효동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올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한해동안 태풍루사 피해를 비롯한 모든 역경을 군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신 군수님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성비젼 21수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함형구 군수께서는 6.13지방선거 홍보물을 통하여 5만군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10가지 정책사항을 약속하였습니다. 첫 번째 역사의 변방에서 중심지역으로 고성의 위상 제고, 두 번째 중앙부처 강원도와 연계한 강력한 지원, 세 번째 통일한반도 시대와 연계한 새로운 고성창조, 네 번째 어려운 농어촌 경제살리기, 다섯 번째 비전과 실속있는 관광산업 육성, 여섯 번째 자연환경, 복지환경 수준 및 삶의질 향상, 일곱 번째 지식문화산업 육성, 21세기 경쟁시대 앞장, 여덟 번째 계획적인 지역개발로 고성모습 변화, 아홉번째 문화체육공간 확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열 번째 군민화합 및 열린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선군정 제1기, 제2기때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중앙이나 도, 군에서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파악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한 추진과제들이며, 그중에서 통일한반도 시대와 연계한 새로운 고성창조라는 정책방향에서 고성비젼 21 수립이라는 새로운 추진과제를 내놓고 고성비젼 21수립을 통하여 장기발전 방안을 사업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여기에 따른 몇가지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군수께서는 고성비젼 21을 수립하게된 계획배경과 계획 기본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둘째,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외에 신규 대형프로젝트 사업과 관광소득화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 구상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지, 셋째, 고성비젼 21수립에 대한 기본계획의 골자는 무엇이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고성비젼 21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 우리군에 미래 장기발전 기틀이 되어 새로운 발전변화를 가져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력지열 리조트 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은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산 62-3번지 일원에 면적 534,641㎡에 독일 테라바트 기술 자본과 선라이즈 주식회사의 중계로 고성군 토지의 컨소시움 사업 추진 즉 외자유치사업으로 풍력을 이용한 전기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사업추진 배경으로 총투자비 약 743억원을 들여 일만일천가구를 수용할수 있는 풍력전력 용량과 54동의 숙박시설, 상가8동, 휴양문화시설을 설치계획으로 계속해서 유치할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하고져 합니다. 첫째, 이 사업을 처음 유치할시 누가 어떻게 섭외가 이루어졌는지, 둘째, 사업유치 추진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사업추진 경위 및 실적은 어디까지 추진하였는지, 셋째, 이 사업추진시 독일방문 인원 및 여비 또한 각종 추진경비로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넷째, 이 사업을 유치추진할시에 풍속은 대관령 보다 좋고 경제성이 있다고 의회에 보고하였고, 2002년 시정연설에서 군수께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유치가 확실시 된다고 했는데 제3기 민선군정 출범후 5개월만에 포기 통보를 받게된 사유가 무엇인지, 다섯째, 제3기 민선군정 출범후 추진과정 및 실적은 얼마나 되며, 강릉 대관령은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우리군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