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언엽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8일 의회에 접수되어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5억2,292만원이 감액된 2,530억3,933만4,000원, 특별회계는 128만3,000원이 감액된 110억552만8,000원 등 총 5억2,420만3,000원이 감액된 2,640억4,486만 2,000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의한 것과 기타 군비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정리 예산인 관계로 특별히 수정할 부분이 없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3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20일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12월2일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은 후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2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12월12일부터 12월16일까지 실과소별 심의를 마치고 12월18일까지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12월20일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296억6,196만7,000원, 특별회계 119억8,327만2,000원 등 총 1,416억4,523만9,000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비 등 26건에 5억7,682만7,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몇가지 사항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관련법령이나 지침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예산편성을 해야 하겠으며 특히 용두공원과 과일공원건립 등 주민과 밀접성이 있는 대단위 사업은 당초 예산투자 계획에 의한 국도비를 반드시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용산～황간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28조 및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5년 주기로 현실여건에 맞게 재정비 입안하도록 규정돼 있고 또한 도시계획법 제22조5항 및 영 제22조제7항의 규정에서 도시계획을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번에 재정비하려는 용산～황간의 재정비 입안내용에 대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정비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황간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은 지난 1970년 최초로 수립된 후 그동안 2회에 걸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보완 정비해 왔으나 그후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현실여건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때 상세히 보고를 드린바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산지역은 도시계획 총 면적이 5.2㎡인데 이번에 녹지지역을 0.001㎢ 줄이고 대신 일반상업지역을 0.001㎢ 늘리도록 하였고 취락이 형성돼 있는 4개 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하였으며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 중 지역여건상 공원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3개소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망은 용산 우회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일부 노선에 대해서 선형을 변경하거나 노선폭을 일부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간지역에 대한 정비내용입니다. 황간지역은 도시계획 총 면적이 7.88㎡인데 이번에 일반농업지역을 0.089㎢ 줄이고 대신 녹지지역을 0.086㎢, 주거지역을 0.002㎢, 일반상업지역을 0.001㎢ 늘리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업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조정하는 곳은 황간고등학교 옆과 소계리마을 옆 임야인데 이곳은 지형이 급경사지로 돼 있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서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황간도 용산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취락이 형성돼 있는 난곡리 등 3개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했고 그 외에 불합리하게 지정돼 있는 광장지구를 현지 여건에 맞게 다른 곳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