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委員 지금 우리 연제구에서는 이 생활민원과와, 물론 한시적인 과입니다. 한시적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가 지금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된 것이 있으면 생활민원과 업무의 어떤 어떤 부분들이 어떤 부서와 중복이 되어 있으며 그래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중복되어 있지만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된 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업무 중복된 부분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의 도로개설 부분과 생활민원과에서 소파수선 부분이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업무들은 건설과는 그야말로 신규도로 개설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생활민원과에서는 소파수선 위주의 업무가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도 이 기구가 어쨌든 1년 6개월 더 연장이 돼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사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이게 우리구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설치된 한시적 존치기구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걸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복되는 업무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 업무가 한시적으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연장이 됩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두 번째 연장입니다.

委員 연장을 함으로써 중복된 중요한 문제는 조금 분산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그 점은 우리가 사무 배분상 보면은 업무 사무배분규정에 보면은 중복되는 업무는 없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상호 부서간에 중첩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委員 왜 그러냐 하면 2002년도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소규모 사업비 풀비가 건설과에 추경에 3억 3,000만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감사 때도 그렇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질의･토론을 통해서 많은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용도로 집행이 돼버리고 실제 풀경비는 생활민원과는 그 경비가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전용이 돼서 사용되고 있고 이런 아주 불합리한 행태가 우리 연제구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분석이 돼가지고 사무가 중복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안까지 해서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알겠습니다.

委員 되겠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예, 알겠습니다.

委員 그리고 이 한시법이 두 번, 한 번 더 될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기간이 연장되고 하는 것은 상위법률에 하자가 없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연장하도록 시달됐기 때문에,

委員 아무런, ○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예,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委員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분석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代理 鄭寅鶴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李鍾光 委員 이종광 위원입니다. 김종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준해서 올라왔죠? ○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예, 그렇습니다. ○ 李鍾光 委員 상위법에서 지침 시달이 있으니까 올라왔다 그죠? ○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예. ○ 李鍾光 委員 그러면 만약에 생활민원과가, 물론 그 당시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동 행정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서 생활민원과가 한시적으로 구성됐는데 만약에 지침 시달이 안 내려왔을 경우에 이 과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어요? 계획이 있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 李鍾光 委員 그런데 조례상에 12월 31일까지밖에 없는 한시기구니까. 이 시달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 과를 어떤 식으로 대처하겠다는, ○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사실상 저희들도 행정자치부나 부산시로부터 많은 얘기를 해왔고 또 내략적으로 그런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게 확실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개정 작업을 못했다는 것뿐이지 전국적인 사항이 돼서 거의 이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 李鍾光 委員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럼 지침 시달이 12월 며칟날 내려왔는데 이게 안 내려왔을 때는 이 과를 어떤 식으로 존속시켜서 내년도, 이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내려올 것도 대비해서 주무과에서는 이런 게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존치시키든지 처리를 하겠다는 사전계획을 수립해 놓으셔야죠. ○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각 구･군이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부분 만약에 존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도 부산시나 행정자치부로부터 2차로 더 연장이 될 것이다라는 내략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있게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 李鍾光 委員 예, 어쨌든 상위법에서 지침시달이 내려왔으니 다행입니다만 향후 2004년 6월 30일경에 또 추가 연장 승인이 지침 시달이 없을 걸 대비해서 사전에, 만약에 이게 지침 시달이나 이 과가 한시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연장기한이 끝났다 그럴 경우를 위해서 사전 대비를 해주셔서 2004년 6월 30일이면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사전에 미리 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鄭寅鶴 예, 이종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車百振 委員 반갑습니다. 차백진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먼저 올라와서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 현재 일선의 기초자치단체가 물론 조례 제정권도 있고 하지만 사실상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래 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당초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충분히 이해가 되신 걸로 여겨지는데 다소 그런 부분은 우리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車百振 委員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생활민원과는 지금 현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광고물 업무, 도로정비 업무가 이전에 도로정비 업무는 건설과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광고물 업무는 허가민원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동이 기능전환을 하면서 인원을 보강을 해가지고 동별로 했다는 것밖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은 전부다 정원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행정5급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1년 6개월간 존치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하고 있는 효율적인 작은 정부 구현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부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생활민원과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부분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부분적으로 업무가 앞서 김수영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사무가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 생활민원과 업무라는 것은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각 동에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거의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일을 어느 부서에서 해주지 않으면은 상당한 행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종전에는 건설과와 도시관리과가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를 하는 일반적인 업무도 도시관리과에서 했는데 그런 업무를 치면은 만약에 이 업무를 생활민원과가 없고 건설과나 이런 부서에서 하게 되어지면 그 부서에 과부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 자치기능 전환으로 인해가지고 가장 그래도 효율적인 과가 생활민원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車百振 委員 제가 볼 때는 생활민원과가 존치되는 본질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단지 5급 한 명, 행정사무관 한 명의 정원을 살리기 위해서 존속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로정비 업무는 이전에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광고물 업무를 허가민원과에서 볼 때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없고 단지 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행정사무관 5급 한 명이 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생활민원과는 없어도 충분히 우리 구민들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민원과를 만약에 없애게 되면은 지금 행정5급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부서를 없애는 건데 5급 이전에 생활민원과를 없애게 되어지면 다른 또 새로운 하나의 기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동 기능 전환이 돼 있는 이 여건에서는 생활민원과 업무를 추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車百振 委員 이전에도 생활민원과 업무를 다른 과에서 처리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그전에는 동 기능 전환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 기능 전환 업무가 시작되면서 이 생활민원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車百振 委員 제가 볼 때는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면은 광고물 업무 중에서 각 동별 업무가 올라온 것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전과 비교해 볼때 달라진 것이 지금 동 기능 전환되면서 달라진 것이 광고물 업무 중에서 각 동에서 처리하던 광고물 업무가 올라온 부분 그 부분밖에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전에 도로정비 업무는 건설과에서 일 하시는 분이 열심히 처리하셨습니다. 하시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동 기능 전환되기 전과 후의 지금 현재 생활민원과 업무분장표 상에 달라진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사실은 지금 현재 생활민원과의 업무기능이 옛날에 도시관리과 업무기능이 여기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단지 동 기능 전환과 더불어 생활민원과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업무가 만들어진 거지 별도로 새롭게 필요없는 부서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 車百振 委員 이전에 도시관리과가 없어지면서 광고물업무는 이전에 건설과에서 광고물 업무를 봤습니다. 와 가지고 계가 존치해져 가지고 있었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예, 행정 기능이라는 것은 그 수요에 대처해 나가고 항상 신축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車百振 委員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전에 도로정비과라 했습니까? 그 얘기만 하시지 말고 도로정비과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없어지면서 광고물관리계가 건설과에 있었지 않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지금 현재 단순히 우리가 생활민원과를 존치하느냐 안 하느냐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변화되는 데 따라서 우리 조직 기구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게 가장 이상적인 동 행정기능 전환과 아울러 만들어진 이 생활민원과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민원과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까지 이미 다 심의된 이런 내용에, ○ 車百振 委員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생활민원과 업무가 예전에 다 있었던 업무 아닙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물론 부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어지면은 기존 부서의 업무가 과다하게 많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들이 새로운 부서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업무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항상 그렇게 사무가 조정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車百振 委員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지침상에 보면은 지침상의 업무하고 지금 현재 업무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 기능 전환을 보조하기 위한 그런 업무하고 이전에 요 부분들 다 있었던 업무입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지금 생활민원과의 사무 배분은 당초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지침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민원을 돕기 위한 그 내용입니다. 그 범주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무를 배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 車百振 委員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민원과의 존치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업무 자체가 이전에도 그대로 있었던 업무고, 다른 업무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업무고 이전에도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아무 불편사항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생활민원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생활민원과에 대한 표가 나는 실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도로점용료가 시세가 돼 있는 부분을 그 부서가 만들어져서 시에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수가 약 7억원 정도가 된다는 그런 세수가 추가로 더 나타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부서로 인해가지고 그 중에 이렇게 현격한 공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代理 鄭寅鶴 실장님, 다 하셨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예. ○ 委員長代理 鄭寅鶴 차백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연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車百振 委員 이의 있습니다. ○ 委員長代理 鄭寅鶴 예, 차백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車百振 委員 제가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구조조정 이전에도 이러한 업무를 가지고 있었던 과와 계가 있었고 그 과가 없어지면서 이러한 업무들은 지금 한 개 업무는 허가민원과에서 하나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던 그런 업무였기 때문에 생활민원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부결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代理 鄭寅鶴 차백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9分 會議中止 12時04分 繼續開議 ○ 委員長代理 鄭寅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연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본 안건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가부 결정방법은 연제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의하여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의 재석의원은 본인을 포함하여 4명입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표결 집계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위원은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재석의원은 4명이며 찬성은 3명, 반대의원 1명으로써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연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연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연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연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연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8分 會議中止 12時12分 繼續開議 ○ 委員長代理 鄭寅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3. 釜山廣域市蓮堤區地方雇傭職公務員任用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委員長代理 鄭寅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연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부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局長 朴富一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8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2월 14일 구의회에 제출한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연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을 현실에 맞도록 일반직 8･9급 신규임용연령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고용직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등 인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공직 구조조정으로 인해 근무상한연령이 단축된 지방고용직공무원 1종의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하는 한편 고용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고용직공무원 중 경노무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비고란의 임용제한에 관한 단서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조례 제3조제3항의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을 “14세 이상 20세”에서 “18세 이상 32세”까지로 조정하였고 조례 제3조제4항에 고용직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본 조례 별표의 고용직 1종의 근무상한연령 “53세”를 “57세”로, 고용직 경노무의 근무상한연령 “58세”를 “57세”로 하고 비고란의 임용제한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하게 된 것은 ’98년도부터 시작된 공직 구조조정 당시 한시정원 인정기간인 2000년말까지 고용직 공무원 초과인력 13명을 해소하여야 될 상황에서 고용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임용형태가 동일하고 업무 추진능력 등의 상대평가가 곤란하여 사실상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직권면직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부득이 99년 3월 25일 근무상한연령이 단축되도록 조례를 개정한 후 연차적으로 초과인력을 해소하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현원 대비 4명의 초과인력이 남아 있는 상황이며 이들 초과인력은 마지막 한시정원 인정기한인 2003년 2월 28일까지 해소하여야만 하나 현재 근무중인 총 12명의 고용직공무원 중에는 2003년 2월말까지 근무상한연령 만료로 퇴직하는 대상인력이 없으므로 구조조정과 근무상한연령 연장과는 상관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며 그 동안 고용직공무원의 고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공무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번에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구 중에서 6개 구가 근무상한연령을 57세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등 3개 구가 2003년도 상반기 중에 57세로 연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타구와의 형평을 기하고 고용직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연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代理 鄭寅鶴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박부일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산광역시연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문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무원의 구조조정 시행일이 언제부터입니까? ○ 總務課長 朴宗哲 예, 총무과장 박종철입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시행일은 98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委員 그러면 공무원의 구조조정이 끝나는 시점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 總務課長 朴宗哲 공무원의 구조조정이 끝나는 시점은 2003년 2월 28일까지이나 이 구조조정의 성과가 좋을 시에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개월의 범위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委員 그런데 현재 구조조정 기간 중임에도 이같은 조례가 의회에 상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總務課長 朴宗哲 예, 당초에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 4명의 고용직공무원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고용 안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하위직 공무원들의 단체인 직장협의회 임원과 구청장의 대화시 구조조정과 정년연령 연장은 별개의 사항으로써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과 직장협의회 회장단과의 합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구조조정 기간이라도 남은 고용직공무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委員 현재 연제구에 고용직 1종은 몇 명이고 고용직 경노무는 몇 명입니까? ○ 總務課長 朴宗哲 고용직은 지도원(1종)과 경노무로 나누는데 지도원은 현재 12명이 있고요 경노무는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전달부 사환인데 현재는 경노무는 한 명도 없습니다.

委員 지도원은 현재 연제구 현원은 12명이고 정원은 몇 명입니까? ○ 總務課長 朴宗哲 정원은 8명입니다.

委員 그럼 지금 현재 초과된 것은 4명으로 돼 있네요? ○ 總務課長 朴宗哲 예, 그렇습니다.

委員 당초 고용직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경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 總務課長 朴宗哲 당초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근무하던 고용직공무원이 총 26명인데요 이분들은 과거에 경찰서 방범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범원이 제도가 폐지되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 받아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한 것입니다.

委員 구조조정 당시에, 99년도 3월 25일 당시 고용직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3세로 하향하였고 당시 고용직은 몇 명이며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한 고용직은 2000년도 몇 명, 2001년도 몇 명, 2002년도 몇 명, 2003년도는 몇 명이 퇴직할 예정인지 그걸 연도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總務課長 朴宗哲 예. 98년도 우리 구가 고용직공무원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해서 57세에서 53세로 됐습니다. 그 당시는 초과현원이 14명이기 때문에 연령상한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령상한선을 53세로 했고요 그 사이에 26명 중에서 99년도까지 6명이 나갔고 2000년도에 다시 5명이 나갔고 2001년도에 3명이 나가서 총 26명 중에서 14명이 지금 퇴직했습니다.

委員 2002년도에는 나간 분 한 분도 안 계셨네요? ○ 總務課長 朴宗哲 예, 없습니다.

委員 연령에 해당이 되는 분이 안 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總務課長 朴宗哲 예, 그렇습니다.

委員 그러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먼저 퇴직한 고용직과 현재 상정된 조례로 57세까지 연장이 되었을 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朴宗哲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재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당시의 행정적인 어떤 문화는 구조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연령을 낮췄습니다. 물론 지금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굉장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지만 그분들은 우리 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 조례에 의거해서 나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고요 그 다음에 나가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구 부구청장님이 단장이 돼서 그 사이에 취업대책위원회를 수차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했는데 한 명만 우리 구에 수로원으로 전직을 시켰고 나머지는 개인 회사나 또는 자택에서 지금 그렇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委員 2002년 12월 31일자로 혹은 또 2003년 2월 28일자로 53세로 퇴직할 고용직은 몇 사람입니까? ○ 總務課長 朴宗哲 지금 고용직 12명 중에서 내년도 2003년 12월말에 나가실 분이 두 분, 그 다음에 2004년도 현행 조례에 의거해서 53세로 기준한다면 2004년도 나가실 분 두 분,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연도별로 한두 명씩 계속 있습니다.

委員 예. 2003년 12월말로 2명, 2004년 2명 그렇게 적용이 됩니까? ○ 總務課長 朴宗哲 예. 개정 전 조례에 의거해서 53세로 기준한다면 그렇습니다.

委員 제가 결론적으로 이러한 구조조정의 문제를 지금, 물론 답변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사실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하필이면 왜 의회에 이렇게 앞에 질의드린 바와 같이 이것 순수하게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시행중에 있는 기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떠넘기는 형태로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경주하고 있는지 한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일피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게 됐다, ○ 總務課長 朴宗哲 물론 그동안 고용직공무원들과 또한 우리 구 직장협의회 회장단에서 줄곧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연령을 57세로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금방 김수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구조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끝나면 하자고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과 금번 12월에 각각 직장협의회와 구청장님 간담회 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구조조정과 이 연령상한제한 문제는 별개로 다루겠다. 구조조정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으면 구조조정을 하고 그러나 연령은 57세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지금 수락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의회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조례 개정은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정한 것입니다.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구조조정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정년연장으로 인한 젊은 생산성 있는 주민의 조기 취업이 사실, 몇 명 안 되지만 그러한 근원적인 문제도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조례 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것을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代理 鄭寅鶴 예,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연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9分 會議中止 12時33分 繼續開議 ○ 委員長代理 鄭寅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수영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를 요청하셨는데 본 안의 심사보류 결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심사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34分 會議中止 12時37分 繼續開議 ○ 委員長代理 鄭寅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4. 2002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作成및採擇의件 ○ 委員長代理 鄭寅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제출하신 감사결과 보고서와 회의록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만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최종 검토하고 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38分 會議中止 12時39分 繼續開議 ○ 委員長代理 鄭寅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시 성실한 자료제출과 감사 결과 시책업무 및 대 구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타의 귀감이 된 직원에 대하여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 직원을 격려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제출하였고 감사 결과 2002년 부산에서 개최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시책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항상 적극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 시책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한 총무과 김종영 담당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우수직원으로 의장 표창이 수여되도록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제안으로 해서 의장님께 표창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결정한 바와 같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개정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12월 23일 월요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41分 散會 ↑TOP 출석 위원( 6 명) 金秀榮 鄭寅鶴 劉原相 車百振 金永雄 李鍾光 결석 의원( 1 명) 文明浩 결석 감사위원( 3 명) 總務局長 朴富一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總務課長 朴宗哲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