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순근
박순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영
송한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지난 12월16일 한윤용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위한 결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5차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변경의건,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결의문채택의건과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함에 따라 2002년12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의한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2002년12월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함으로써 제97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근
박순근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불평등 조항 개정을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한윤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한윤용의원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결의문채택의건을 발의한 한윤용 의원입니다. 최근 발생한 2명의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주한미군 및 미국 행정부의 태도는 전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자아냄에 따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불평등 조항의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초협정이 1948년도에 맺어진 이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협정내용이 형식적인 개정에 그쳐 한국인의 인권은 언제나 무시당하여 왔다. 주한미군 병사들의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지난 수십 년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 발생한 2명의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주한미군 및 미국 행정부의 태도는 전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간 일련의 사건에 대한 주한미군의 법적 처벌과 책임자 규명이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는 한미간에 맺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불평등 조항 때문이므로 반드시 개정하여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법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소파 개정 촉구는 반미 감정이 아닌 자주독립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에 관한 문제이므로 정부에서는 소파 개정에 관한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부시 미국대통령은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함양군의회에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개정과 미국대통령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여야 된다고 판단되어 전 의원의 이름으로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관한결의문(12월16일자 한윤용 의원 외 3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순근
박순근의장
한윤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수입증지조레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문호성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호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6.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인 국외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 원과 자치문화과 소관인 예술촌조성사업비 3억 원을 비롯하여 농림과 소관인 산불 무인카메라 설치비 1억 5,000만 원 등 총 4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항구적이고 완벽한 수해복구를 통해 함양군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3기 민선군수 출범 2년째를 맞이하여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을 위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살기 좋은 함양을 건설하는데 다 함께 앞장서 나갑시다. 끝으로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97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