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1일 의령군의회 의원 손태영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12분의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다시 치러진 의령군의회 궁유면 선거에서 입후보하여 면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손태영입니다. 늦게나마 의정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아직 미비한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군민과 우리 면민의 편에 서서 대변자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군민의 존경을 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성하는데 저의 열정을 쏟을 생각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당부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위원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요구사항 중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군유지인 가례면 대천리 631-1번지 잡종지로서 면적은 9,355㎡와 연접한 가례면 대천리 54번지외 8필지 면적 5,422㎡ 총 14,777㎡를 의령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에 따라 보조경기장 조성이 불가피하여 보조경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보여지고,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군수관사로 활용하던 의령읍 동동리 1423-1번지 대지 486㎡와 동지상건물 1동 주택 196,48㎡로서 본 재산은 일부 면적이 인근 주민 출입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근 주민 출입통로로 사용하는 면적을 공제후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안은 지난 12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 유보시켰다가 12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시 재상정 심사중 강인규 의원님의 본 안의 시행에 문제점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본 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요구 사항의 매각대상 재산의 일부가 주민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본 위원회에서 매각재산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먼저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6%대로 예상되어 세입여건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국가경제가 불투명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줄여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일회성, 소모성 예산의 절감여부, 대형 투자사업의 건전성과 효율성, 민간지원, 수혜적 경비의 지원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3년 세입세출예산 총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1,291억 70만원보다 8.3% 증액한 1,398억 1,71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130억 8,132만 4,000원보다 4.8% 증액한 1,185억 3,522만 3,000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60억 1,937만 6,000원보다 32.9% 증액한 212억 8,919만 1,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요구액 1,185억 3,522만 3,000원중 지방세 수입이 3.5%인 41억 1,170만원, 세외수입이 8.7%인 102억 6,840만 8,000원, 지방교부세가 43.9%인 520억 1,5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6%인 138억 397만 3,000원, 재정보전금이 0.9%인 11억 500만원, 보조금이 31.4%인 372억 3,114만 2,000원으로 나타나 특별히 조정된 사항은 없지만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이 12.1%밖에 되지 않아 높은 외부의존 비율의 개선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산요구액 212억 8,191만 1,000원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0억 7,407만 2,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2억 5,000원,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2억 1,801만 1,000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7억 8,246만 1,000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25억 6,116만 7,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억 1,231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0억 2,136만 5,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18억 1,200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조정된 분야는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요구한 125억 6,116만 7,000원에서 20억원을 삭감한 105억 6,116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의 경우 1,185억 3,522만 3,000원을 예산계상 요구하였으나 예산계상 요구액의 4.9%인 57억 8,47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합산 계상하였는데 각 장관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리는 예산요구액 9억 6,858만 3,000원에서 534만원을 삭감하여 9억 6,324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일반행정비는 예산요구액 279억 2,782만 8,000원에서 3억 1,079만 5,000원을 삭감하여 276억 1,703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교육 및 문화비는 예산요구액 58억 3,803만 9,000원에서 5억 4,620만원을 삭감하여 52억 9,183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은 예산요구액 163억 2,159만 2,000원에서 4,200만원을 삭감하여 162억 7,959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보장비는 예산요구액 111억 121만 6,000원에서 230만원을 삭감하여 110억 9,891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주택 및 지역개발은 예산요구액 61억 4,519만 2,000원에서 5억 3125만원을 삭감하여 56억 4,204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고, 농수산개발비는 예산요구액 149억 5,694만 5,000원에서 32억 5,140만원을 삭감하여 117억 554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지역경제개발비는 예산요구액 1억 4,357만 9,000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4,057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국토자원보존은 예산요구액 300억 4,415만 5,000원에서 11억 1,989만 5,000원을 삭감하여 289억 2,426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민방위관리비는 예산요구액 2억 4,022만 8,000원에서 70만원을 삭감하여 2억 3,952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비, 소방관리비는 특별히 조정할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요구액 125억 6,116만 7,000원에서 20억원을 삭감한 105억 6,116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으나, 나머지 특별회계는 조정할 필요성이 없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시 몇가지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대형사업 추진을 할 때 주민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민간지원 분야에도 다수의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사업비 지원을 하여야 하나 일부사업만 지원이 되고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2003년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당초예산 편성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 등을 정리하였으나, 이후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자체세입을 정밀 분석하여 결산에 차질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자체사업의 증감요인을 수정 정리함으로써 예산편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096억 9,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056억 5,700만원보다 40억 3,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9억 2,810만원이 늘어난 1,920억 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700만원이 늘어난 176억 7,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지방세는 5억 5,600만원이 늘어난 46억 6,100만원, 세외수입은 2억 4,300만원이 늘어난 181억 3,400만원, 지방교부세는 531억 4,700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양여금도 144억 4,400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억 7,300만원이 늘어난 16억 7,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9억 5,400만원이 늘어난 94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7,000만원이 줄어든 312억 8,600만원, 사업예산은 7억 900만원이 늘어난 1,524억 7,00만원, 채무상환은 1억 5,500만원으로서 증감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8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지방세는 주민세가 4억 400만원이 늘어난 8억 2,400만원, 주민세가 3,900만원이 늘어난 2억 4,900만원이며,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행세는 700만원이 줄어든 7억 5,000만원이며, 도시계획세는 1,700만원이 늘어난 1억 6,200만원, 기타는 1억 200만원이 늘어난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은 300만원이 줄어든 1억 3,300만원, 수수료 수입이 2억 3,900만원이 줄어든 6억 9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 순세계 잉여금, 부담금은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잡수입은 1억 5,500만원이 줄어든 1억 9,500만원이며, 기타는 1억 4,200만원이 늘어난 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12억 6,700만원으로서 증감사항이 없으며, 일반행정비는 1억 9,900만원이 늘어난 339억 3,400만원이며, 교육 및 문화비는 7,900만원이 늘어난 56억 4,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비는 2억 3,700만원이 줄어든 126억 3,400만원, 사회보장비는 16억 7,800만원이 늘어난 97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비는 2,000만원이 줄어든 112억 2,200만원이며, 농수산 개발비는 9억 9,900만원이 줄어든 102억 4,4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1억 6,300만원이 늘어난 8억 4,400만원이며, 국토자원보존비는 3억 3,800만원이 줄어든 1,001억 2,700만원이며, 교통관리비는 1억 100만원이 늘어난 7억 5,000만원이며, 민방위관리비와 소방관리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는 23억 100만원이 늘어난 5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25억 1,200만원으로서 국비가 2억 9,200만원, 도비가 16억 1,800만원으로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2억 8,8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4,1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은 7,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1억원, 경로연금은 9,900만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1억 1,9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이자 상환은 8,6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4,7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8페이지 의령시장 주차장 설치에 1억 6,4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6,0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 축사환경개선제 지원에 1,200만원, 정암진 조명시설 설치에 2억 8,000만원, 충익사 경내외 가로등 개보수에 4,000만원, 다목적회관 건립 10억원, 가로수 사후관리에 6,200만원, 기타사업에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체사업 및 경상사업은 18억 7,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보수에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설운동장 체육시설물 증축 및 주차장 정비에 9,0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보완공사에 1억 8,600만원, 환경기초시설방류수 배수로 설치에 6,000만원, 매립장사면 그라우팅 공사에 5,000만원, 농산물 수출유통 물류비 지원에 1억 4,0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난방용 유류대 지원 2,000만원, 태풍 “푸사”피해 농작물 경운비 지원에 6,5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의령투우장 조성에 9억 9,600만원, 의령천 광장조성에 1억 5,000만원, 기타에 4억 200만원이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기타경비는 1,200만원이 줄었으며, 예비비는 23억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우곡상수원 포기장치 설치에 2억 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에 1,200만원, 국고보조금 600만원, 도비보조금 150만원이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은 민간융자금 75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금 1,200만원이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예금이자 수입에 2,100만원이 줄었고, 순세계 잉여금은 200만원이 늘었으며, 융자금 회수수입에 1,0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1억 9,000만원이 줄었으며, 예비비는 1억 5,900만원이 늘었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에서 4억원, 으뜸품목 육성사업 융자금에 1,300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6억 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예비비에 1억 9,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임대료 300만원, 정곡농공단지 분양대금 중도금에 3억 800만원, 부림농공단지 500만원, 봉수농공단지에 1억 7,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에 4억 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예비비에 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영개발사업은 골재판매 수입에 10억 3,000만원, 잔디포 운영 수임료 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에 1억 9,600만원이 각각 줄어들었으며, 구룡공단 부지매각 중도금에 13억 8,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구룡공단 조성사업 기채이자에 5,600만원, 골재채취 상차임에 11억 9,8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예비비는 13억 7,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정기예탁 이자수입에 5,700만원이 삭감되었고, 세출은 중소기업융자금 이차보전에 3억 2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에 15억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예비비는 17억 4,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