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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무한 의원 발언

제84회 제7차 본회의200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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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철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

위원장대리 이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과 12월 16일에 예천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12일과 12월 17일에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차에 걸친 회의에 동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1,464억1,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83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0억2,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66억6,000만원, 세외수입 139억1,000만원, 지방교부세 600억원, 지방양여금 126억5,600만원, 보조금 531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392억7,500만원, 사업예산 916억2,100만원, 채무상환 33억400만원, 예비비 등이 41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부문은 6개 특별회계에서 총 규모 80억2,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7억6,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6억9,600만원, 국도비보조금 25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등 경상예산 17억1,200만원 사업예산 55억7,600만원, 채무상환 4억원, 예비비 등이 3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9억4,779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국가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각 분야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시책 개발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 시기성을 감안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총무과장 윤호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가 제출한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급기관 행정기구의 통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 연장승인으로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택 건설 허가 및 주택 행정에 관한 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하고 교통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새마을과로 이관하며 보관소 위생담당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기구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행정자치부자제13101-714(2002년 12월 3일)호 및 도행정 13101-12028(2002년 12월 6일)호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 등 승인통보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는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인력관리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중 6명, 온천관리담당 정원에 대하여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적인 정원을 2년 연장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 중 전산 6급 1명에 대하여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정원을 1년반인 2004년 6월 31일까지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내용은 부칙 제1601호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부칙 제5조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행정자치부12200-656(2002년 11월 7일)호 및 도 행정12200-11874(2002년 11월 12일)호에 한시기구 정원 존속기한 연장 및 상시화 승인과 행정자치부12200-737(2002년 12월 11일)호및 도행정12200-12056(2002년 12월 12일)호에 시·군 행정보화 사업추진 한시정원 기한연장승인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무한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일괄 토론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균백의원

의장님! 박균백 의원입니다. 10분간만 정회동의를 구합니다.

강무한의장

지금 현재 조례 이것만 끝난 후에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균백의원

알겠습니다.

강무한의장

의원님들, 박균백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럼 이것만 마친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기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9페이지 예천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제34조및영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및영제27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및동법시행령 제19조및제21조, 제22조에서 정한 지원사업비 및 부대경비로함입니다. 제정근거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34조및제36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천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0조및동법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취득 및 공동시설은 군수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 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때는 해당주민, 단체 또는 마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과 공공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일체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며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은 시설물 취득원인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해당주민, 단체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조성 규정을 두며 매년 기금의 결산보고 등의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제정근거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0조및동법시행령 제30조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천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제10조및동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이며 주요골자는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말함과 융자대상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의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말하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고시에 의합니다. 융자절차는 사업계획서를 첨부,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고 융자금 신청 및 대출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기간의 여신규정에 따라융자하여야 합니다. 융자신청서 제출시기는 매월 10일 전후로 하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 만료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에 있습니다. 특수여건으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때는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금 상환을 감면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에 대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합니다. 제정근거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0조및동법시행령제21조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천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관리조례안을 제정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토론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양수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병제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 예천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 투기신고 보상금 제도운영 중 일부 동일인 다량신고가 대다수 일반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투기신고 유효기간이 없어 장기간 경과한 신고의 경우 사실확인 등 업무처리에 애로를 초래하고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규정하고 다량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총액 한도 및 신고 유효기간을 설정코자합니다. 개정근거는 환경부 지침인 쓰레기투기단속 포상 개선대책 지침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천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 제3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위반 사항을 폐기물관리법중 쓰레기 종량제 위반사항으로 하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고 동조 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청결보상금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한도액의 월간 누계액은 20만원으로 한다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이러므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무한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3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52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