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래 의원 5분자유발언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종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전 의원이 함께 발의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간에 체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우리측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불평등한 협정이다. 이러한 불평등성을 개정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주권을 회복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철저한 외면과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본 협정의 개정은 조금의 진척도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지난 6월에 발생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불평등성에 다시 한번 분노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4만 청송군민과 함께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여중생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와 미군 피의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한미간의 평등과 호혜성을 바탕으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전면 개정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주권의 회복은 물론이고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우리의 뜻을 양국 정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한다. 다음은, 본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우리의 꽃다운 여중생 두 명이 훈련중인 미군장갑차에 의해 희생되었다. 우리 영토에서 우리 국민이 희생되었다면 그 재판은 우리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미군 피의자의 인도를 요구한 우리측의 주장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규정에 따라 공무집행중의 범죄라는 이유로 미국 측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미군은 그들의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하여 부시 대통령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범국민적인 촛불시위에 대하여 미국 측은 그 어떤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 측의 태도는 민족의 자주권 및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으며, 이것은 한미동맹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청송군의회 의원 일동은 평등한 한미관계의 정립을 위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미국 정부는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미군 피의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부시 대통령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즉각 이행하여 유족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의 분노를 달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하나. 지금의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들에게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리게 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권 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재판권 포기조항의 개정, 그리고 미군 피의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조항의 삭제 등 주한미군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 정부에 이양되어야 한다. 하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은 진정한 상호이해에 입각한 양국 간의 이해증진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보는 물론이고 미국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데도 매우 중요하므로 미국 정부는 민사청구권 행사문제, 미군시설과 기지사용 문제 등 불평등한 조항의 전면개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하나. 미국 정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전면적인 개정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촛불시위는 진정한 동반자로서 한미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려는 우리 국민의 의지인 만큼 이에 대한 왜곡이나 오해가 없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청송군의회 전 의원들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한미간의 평등과 호혜성을 바탕으로 전면 개정되어 우리의 주권이 진정하게 회복되는 그 날까지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4만 군민과 함께 거듭 결의하며, 지난 6월 13일 미군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및 그 유족들에게 군민과 더불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상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2월 21일 청송군의회 의원 조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