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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장태수 의원 발언

제8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21

장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봉원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교

이신교전문위원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봉원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있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구정현황제작이 700여만원에서 전액 지출되지 않았고, 외빈초청여비도 그러하고, 80페이지 역시 일반 운영비에 주전산기 2,000여만원이 집행되지 않아 삭감되는 거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장태수위원

81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보면, 가 항목, 그리고 다 항목 이것 역시 실시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삭감되는 것 같은데, 8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시찰견학참여 등 민간실비보상 예산액 역시 50%가 불용액으로 삭감하게 된 것 같은데,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당초 예산편성 때나 아니면 1회추경 예산 편성 때 사장되지 않도록 특히, 1회예산추경은 우리가 지난 9월인가 10월인가에 했었는데, 2-3개월 전에 1회추경이 있을 당시에도 세입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것처럼 예상되지 못한 예산집행의 계획성이나 아니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몇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장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현황제작은 매년 하는데, 사실상 올해는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구정현황을 현 단체장에 대한 홍보가 된다고 해서 그걸 안 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1회추경에 했는데, 그때 중국에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단체장이 바뀌고 하는 여건으로 이분들이 못 온다고 해서 1회추경에 했다가 못 오기 때문에 465만원 감액 편성하고, 그 다음에 주전산기 2,000만원은 우리가 1회추경때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유지비를 20만원만 사용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국비를 우리가 먼저 집행하고 시비, 구비가 남아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번에 전산입력요원 이것은 우리가 하려고 했는 걸 통계청에서 자기들이 전산입력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에서 안 하고 통계청에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000만원 했다가 500만원 집행하고 남았는 것은 사실상 예측이 곤란해서 500만원을 결산추경에 감액했습니다.

봉원희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까지 쭉 연이어 나오는 구민의날 관련예산, 그리고 달구벌축제 관련예산도 선거관련 때문에 예산이 집행 안 됐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6·13지방선거와 지난 여름 [루사]태풍 관계 때문에 달구벌축제도 축소가 됐고 해서 집행을 못 했는 겁니다.

봉원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116페이지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자동봉함기유지보수비가 역시 불용액으로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 그리고 하단 부분에 전산개발비에 [바코드 프로그램] 구입 역시 그런 것 같은데,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자동봉함기 유지보수는 2001년도에는 고장이 굉장히 잦았는데,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각종 지방세 출력을 매월 1회씩 한다고 해 가지고 12회로 했는데, 다행히도 금년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을 하고 전산개발비 중 [바코드 프로그램] 구입은 2003년도에 [윈도우]교체 계획에 따라서 [윈도우]교체 계획안에 [바코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도 예산 7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장태수위원

2003년도에 [윈도우시스템]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은 우리 구청에서 수립하신 겁니까? 아니면 상급 행정기관에서 지침으로 하달된 겁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저희들이 자체 편성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것은 언제 하신 거죠?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예산편성요구 시에 금번에 1,32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각 구 동일합니다.

봉원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19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세외수입, 하수도사용료체납세재산압류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가 불용액으로 전액 삭감 처리된 것 같은데, 이것은 등기부등본발급원인 미 발생으로 전액 불용액 처리한 겁니까? 아니면 구세수입과 관계가 있어 그런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구세확보 의지가 없었던 겁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이게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가 사실상 원가집행을 해야 되는데 양이 적기 때문에 돈도 건건이 얼마 안 되고 해서 예산 집행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자기 돈으로 내고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셨어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에 건수가 많으면 집행을 하겠는데, 1건, 2건 발생할 때는 그냥 개인이 지급합니다.

봉원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 시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8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