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정만입니다. 2002년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고 나아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만 치중하였다는 것이 우리 특별위원회의 공통된 시각이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그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과정 및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2003년 12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을 보면 총 예산액은 1,464억 5,69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300억 8,487만원보다 12.6%인 163억 7,21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396억 4,0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36억 4,727만원보다 12.9%인 159억 9,28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위원회별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운영총무위원회 예산안은 483억 3,75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44억 6,030만 3,000원보다 8.7%인 38억 7,721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봉급조정수당, 연가보상금, 정보화시범마을 물품취득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사업 시설비, 동 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등이며 문화시설사업소 개소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은 759억 4,556만원으로 기정예산 672억 7,148만원보다 12.9%가 증액된 86억 7,408만원으로써 보육시설운영비, 경로당 신축비,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첨단벤처기업육성 활성화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53억 5,7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1,548만 7,000원보다 28.9%인 34억 4,1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액사유로는 북동 정덕 유치원 주변도로 개설비 소송 패소 부지 및 소송이 어려운 도로 부지 매입비,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도시공원 시설보수비, 도로 굴착 복구비 등 주로 사업예산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예산은 68억 1,68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4억 3,760만원보다 5.9%인 3억 7,925만 2,000원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와 무인감시 카메라 중앙 통제실 물품취득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4억 3,858만 5,000원 사회산업위원회는 8,214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시위원회는 9억 2,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344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운영총무위원회 삭감액은 2억 9,852만 8,000원, 사회산업위원회 삭감액은 2,600만원, 도시위원회 삭감액은 5,1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3억 7,622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예산 68억 1,685만 2,000원에 대하여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344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3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구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1,681억 6,300만원보다 35억 81,00만원이 감소된 1,645억 8,200만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35억 6,800만원이 감소한 1,538억 2,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00만원이 감 소된 107억 5,3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결산 정리하는 최종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감액 반영과 재해대책기금 등 법정필수경비의 부족액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8억 2,000만원과 특별교부금 1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시비 보조금 57억 8,700만원과 도로굴착복구비 등 1억 5,200만원이 감액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중 주요투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총 34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의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건국동사무소 신축 등 지방자치 실현에 6,300만원을 계상하고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등 문화도시건설에 1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등은 국·시비 보조금이 줄어 복지행정 추진에 29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조성에 6억 3,300만원을 반영하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지역경제 육성에 13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국·시비 보조금 2,6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 및 구호비로 반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견인대행사업비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 예산 중 2003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72개 사업에서 182억 7,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첨단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등 71개 사업에 178억 5,800만원, 특별회계는 주차장 부지매입비 4억 2,1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신년도에는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권고하여 주신 사항을 깊이 새겨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 실현을 위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석호입니다. 제10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및 제9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광주광역시북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무상사용허가재산의유지·관리경비면제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구정질문을 할때 보충질문에 한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서 질문의원의 편의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질문시간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회의규칙 제62조 제2호로 따로 규정함으로써 구정질문 시간을 발언시간과 별도로 운영하고 보충질문 방식과 질문시간을 개정하여 질문자 편의도모 및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 전체 통장 806명 중 68%인 552명이 여자통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 통장 위촉시 남자 위주로 불합리하고 또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법률에 위배되고 있어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행사를 적극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5조 통·반장의 위촉기준 중에서 남녀차별이 드러난 부분은 삭제하고 일부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여성의 참여가 제한된 내용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곡도서관 정원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책정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도서관의 공익적 성격과 지역거점 문화공간 시설로써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시 기구·정원보강 승인하였기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 일곡도서관 정원을 한시적으로 10명이던 것을 상시기구 14명으로 승인되어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37명에서 4명 늘어난 841명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한 일곡도서관을 상시기구·정원보강 승인하였고 동 기능전환 관련 주민자치과 한시기구·정원에 대하여 연장 승인하였기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곡도서관 상시기구화 및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 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이던 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위촉·계약직등상근인력정비지침에의거 정원외 상근인력을 2002년 12월말까지 정비토록 함에 따라 원활한 구보의 발행을 위해 정원외 상근인력인 북소리 상임위원을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임위원을 편집위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공무원이 아닌 상임위원 4명을 전임계약직공무원 2명으로 보조원을 1명을 2명으로 1명 증원개정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행정동 분동기준 조정지침에 따라 서산동이 인구 5만명이 초과되어 분동여건을 구비함으로써 일곡동에 기확보된 부지 200평을 활용하여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코자 하며 매곡동, 오치2동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시설여건이 협소하고 열악한 보건소를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더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소 부지와 건물을 매입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로당 2개소, 동사무소 신축 1개소, 보건소 1개소의 부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다음은 무상사용허가재산의유지·관리경비면제동의안입니다.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광주광역시북구협의회의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청사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동 협의회 사무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재정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북구협의회에서 공용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함에 따라 사무실 유지관리비 76만 5,710원을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각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운영총무위원장제출)] [8. 무상사용허가재산의유지·관리경비면제동의안(운영총무위원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공병철 위원장입니다. 2002년 11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2년 12월 17일 사회산업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으로 그 동안 추진상의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 절차를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받은 자를 지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행업자에게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한 후 대행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토록 하며 대형폐기물의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현장 방문 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에서는 해당 수수료를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토록 하며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변경)할 경우 처리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수료를 반환하고, 폐기물의 수수료는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의 수입으로 하게 하는 제도로써 대형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개정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연식입니다. 2002년 11월 25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2년 12월 20일 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심사하였던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관한 사항이 당초 법 제64조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써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의 의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동법 시행령은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대폭 이양됨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역시 위원 전원의 합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0.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11.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