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한나라당)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성구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으로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서울특별시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임동규 의원입니다. 오늘 시의회 제13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전폭적인 지지로 서울시정발전에 막중한 책임을 지워주신 일천만 시민여러분에게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을 대표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 우리는 전세계인의 축제가 된 월드컵축구대회와 아시아인의 화합을 가져다 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그 어느 해보다도 드높인 자랑스러운 한해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연 4대 지방 동시선거와 21세기 최초의 대통령선거를 통해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새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양적 성장만을 추구한 결과 갈수록 확대되는 빈부격차는 사회·경제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을 비롯한 각 분야의 협력이 마무리가 못 되고 있는 등 걱정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3년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방자치 출범 초기에 비해서 법적, 제도적 여건 등 지방자치환경이 개선되어 가고는 있으나 아직도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간 서울특별시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이러한 환경에서도 지혜를 모아 일천만 시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자치여건의 개선노력과 아울러 시민의 여론수렴을 통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회에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서울의 새로운 신화창조에 매진해 나갈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새로운 세기는 진정 지방화시대라 할 것입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모아져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또 지방간에도 국경과 이념을 초월하여 협력과 경쟁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은 세계 유수의 국제도시이며 서울의 경쟁력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의 시대에 우리 모두는 서울시의 발전이 국가발전의 장래를 결정짓는 잣대가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시장께서는 취임 후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서울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는 서울시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의 하나로서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사안이든 집행부와 협조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성급함이나 시행착오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거나 기대한 정책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지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뿐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난 제23회 정례회 기간에 실시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다수 공무원들이 시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지만 아직도 낡은 관행과 탁상행정의 유물이 남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다사다난했던 2002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거친 모든 사업들이 정책목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일천만 시민과 더욱 가까워지고 한층 더 사랑받는 시정 및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이 세계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계획된 모든 일들이 역동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당면과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적 통합의 상징이며 국가의 얼굴입니다. 따라서 수도 이전은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할 국가 백년대계인 것입니다. 서울은 600여 년을 넘게 지켜 온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세계 굴지의 국제도시이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정학적 핵심도시이고 해양과 대륙의 경제권을 연결하는 물류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와 위용을 자랑하는 수도 서울을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서울의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유일한 대안인지, 그리고 진정한 국민의 뜻인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행정수도 이전은 세계도시인 서울의 위상을 약화시켜 결국 국가경쟁력마저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깊이 인식하고 심도 있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의 공감을 얻은 후 결론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모든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주사회는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시되며 정책결정과정이나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며 그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간 여러 정책들을 우선 발표하고 보자는 식이었으며 사전에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해관계인과의 의견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성과 정치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의회에 의견조차 사전에 수렴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대표로 구성된 의결기관을 무력화, 들러리화 시키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23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서울시의 2003년도 예산 중 시청앞 광장조성 등 삭감된 사업들에 대하여 시장은 시민들에게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을 사용해서라도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의회는 분명히 두고 볼 것입니다. 사전에 교감되지 않은 한푼의 시민 세금도 방만하게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정책도 바뀌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명박 시장은 전직 시장들이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을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변경하여 발표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뚝섬개발계획도 민선1기 시장은 돔구장, 체육공원, 문화센터 등을 조성한다고 하더니 2기 시장 때 와서는 관광타운, 차이나타운 조성, 벤처타운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시장은 이 지역을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원지동 추모공원도 축소하겠다고 하며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건설계획도 지지부진하는 등 시장의 개발논리에 현안사업이 밀리고 시민들에게 혼란만을 가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시민들이 시장이 바뀌면 시의 기본정책이 흔들린다는 혼란을 갖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해 가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강북 3개 뉴타운시범단지 발표와 건설교통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동시에 발표되는 게 투기억제를 위한 가장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엇박자를 냄에 따라 3개 뉴타운조성 예정지는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게 되었고 투기대책, 위장전입 건축행위 제한 등의 대책에 대해 시와 자치구간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재건축 가능연한을 갑자기 20년에서 40년으로 늘린다고 하니까 건교부에서 반대하는 등 중앙정부와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정책의 발표 시에는 종전의 사전통보식, 면피식의 형식적 간담회를 탈피하고 최소한 의회와 집행부간에 정책대안을 갖고 진지한 토론과 타협을 거쳐 최종정책을 결정한 후 발표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운영의 묘를 살릴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수도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의 추진계획에 의하면 마곡지구를 비롯해 강북뉴타운 시범개발지인 은평·성북·성동구에 150만평, 송파구 장지지구와 강서구 발산지구 36만평 등 굵직한 개발사업 대상지만 300만평을 넘습니다. 또 내년 초 강북에 3개의 뉴타운을 새로 지정하고 20여 곳을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추가로 선정, 수백만평이 2012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으며 여기에다 10여곳에 달하는 재개발공사 등 향후 10년간 엄청난 개발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리한 개발지상주의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친환경적인 개발과 보전의 조화입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건전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제는 20세기말부터 전지구적 아젠다로 등장해 이제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지 보편화된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께서도 이러한 것들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자칫 개발논리에 경직되어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전체를 포괄하는 개발의 밑그림을 그린 후 이 지역은 보전하고 저 지역은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옳은 일일 것입니다. 서울시의 복안대로 수년 내에 자치구마다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1·2개씩 지정한다면 더더욱 서울시의 전체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칫 주거형, 도심형, 신시가지형의 뉴타운이 들쭉날쭉 들어서 계획적 난개발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은 대대적인 교통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통문제를 꼽을 정도로 서울의 교통은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서울시내 도심의 차량 평균 주행속도는 84년 시속 25.2㎞에서 95년 18.2㎞ 지난해에는 16.2㎞로 떨어졌으며 교통체증으로 인해 유발된 물류비용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교통혼잡 비용은 2000년도 4조 7,141억원으로 10년 전인 91년도 1조 3,671억원에 비하여 3.4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과 인구증가에 수반되는 추가적인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로와 철도가 확충되어야 하며, 개발도 중요한 일이지만 시민을 위한 개발계획과 더불어 우리시의 고질적인 교통문제도 동시에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각종 시책의 추진과 더불어 교통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9월말 현재 우리 시의 등록장애인은 20만 7,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그 숫자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 복지는 시혜나 동정이 아닌 인권차원의 인식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정보접근권 및 교육권의 확보를 비롯하여 중증장애인의 독립생활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장애인 의료지원, 장애인단체 보호와 육성 등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인구가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또 전문기관들의 예측에 의하면 2019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60만 5,000명에 이르고 있고 서울시 인구 대비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는 빈곤, 질병, 소외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생산인구의 축소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의 진전을 늦추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러기아빠, 방과 후 학원을 배회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공교육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중학교 3학년들의 학력평가 실시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시내 294개교 9만 5,3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개 과목의 학력평가에서 국어를 제외한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평균 성적이 60점 이하로 낙제점 수준이었고, 하위권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상위권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강남·북 간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들은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내고 생이별하는 기러기아빠들이 전염병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러기아빠의 양산과 사교육에 의존하는 교육 현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벌써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미비한 제도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많은 지방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이제는 어느 정도 지방의회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양 축의 하나인 지방의회가 현실적으로 볼 때 집행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분권과 참여가 필수 불가결한 지방자치제의 두 요소임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방의회가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역민주주의는 달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이기주의가 초래될 위험성마저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전국의 광역의회에서는 광역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약하고 있는 현안과제들 가운데 특히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 광역의원의 유급화,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인 건의와 개선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 일부를 입법에 반영하기도 했고 묵살하기도 했으며 정당의 당론에 의해 방치되어 오다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272명의 국회의원들 중에는 민선이나 관선으로 지방자치의 현실을 경험해 보신 의원들이 15.8%에 해당되는 43명이나 될 뿐만 아니라 출신지역도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현실을 충분히 알고도 남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왜곡되고 국민의 요청에 걸맞지 않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왜 미루고만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한나라당 8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앞으로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그리고 지방재정의 개선을 위한 관련법들의 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우선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명예직 규정 삭제의 당위성에 대하여 시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정치권에 이 조항의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명박 시장도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막중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로 솔선수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2003년의 새로운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내년은 새로운 대통령의 시대,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이 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우리 한나라당 시의원은 내년에도 시민이 소중한 뜻을 위임받은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이 깊이 신뢰하는 서울시정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여론을 담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정의 잘잘못에 대한 공동책임자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청소년의 미래를 담당한 교육공무원 모두가 동반자의 자세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막중한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때 우리는 21세기를 여는 주역으로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새로이 맞이하는 2003년은 서울시민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살맛 나는 고향 같은 도시로 가꾸는 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시정질문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뵙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며 영등포 제2선거구 출신으로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권영하입니다. 제6대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초선인 제가 제6대 의회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분주하고 정신없이 반년을 지내온 느낌이 듭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보좌관제 도입, 의원 유급직, 의회사무처 독립 등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청계천 복원사업, 강북뉴타운 개발, 마곡지구 개발 등 거대한 사업계획을 입안하여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매스컴을 접할 때마다 너무 많은 계획들이 쏟아져 나와 과연 이 모든 계획을 시장 임기동안 마무리지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만 경험이 많은 CEO 출신이신 이명박 시장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 인기를 위한 1회성 발표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빌려 도시기반의 기본적인 문제점 네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남권의 중심지인 영등포지역에 대한 시의 개발계획 여부에 대하여 묻습니다. 영등포지역은 옛날부터 서울의 도심으로 연결하는 경수축과 경인축이 만나는 지점에 입지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울의 산업기반인 공장 밀집지대로 성장하여 왔으며 도시구조상 기성 시가지로 인하여 불량 노후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영등포는 한강 이남이면서도 소위 말하는 신시가지 강남권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명박 시장께서 취임 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북균형발전 추진지역이나 마곡지구와 같은 신개발계획에서도 빠져 있으므로 완전히 서울시에서 버림받은 외톨이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등포동 7가 75, 141, 145번지 등 은평병원 뒤 약 200 여 채의 가옥은 1960년대에 지어진 목조 블록 위주의 소규모 불량주택의 밀집지역으로서 대규모 재래시장인 영등포시장과 소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1일 약 1만 여 명이 통행하며 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는 지역이고 양평동1가 243, 244번지 주변지역은 30년 내지 40년 전에 연와조 및 블록 등으로 허술하게 세워진 10평 내외의 소규모 노후가구로 토지면적이 작아 자체개발이 불가한 실정이며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양평동3가 77번지 일대에도 부분적으로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고 또 문래동 일대에는 단층의 소규모 철재 공장들이 산재되어 있어 각종 소음 및 공해로 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꾸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들 불량주택지역에 인접하여 있는 방림방적 공장 이전지에는 대단위 아파트 및 대형백화점이 새로이 건립되어 지역주민간 불화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영등포는 구 여건상 전 지역에 걸쳐 낙후된 불량주택과 철재상 등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같은 방법이 아니라 영등포 전 지역에 대하여 강북균형발전책과 같은 신시가지형 또 도심형, 주거중심형 등 지역특성에 따른 뉴타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 후에 시장께서 이들 낙후지역을 직접 확인하거나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세밀히 파악하여 보고받은 뒤 강북지역과 같은 개발계획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의 안양천 관리의 무성의함에 대해서 묻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양천은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 계곡에서 시작하여 군포시를 거치고 안양 도심 한 가운데와 서울을 흘러 한강에 유입되는 하천입니다. 이 하천의 유역면적은 286㎢이고 길이는 32.5km로서 삼성천, 수암천 등 크고 작은 지천이 흐르고 그 유역에는 경기도 안양시, 서울의 영등포, 관악, 구로 등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역 내 인구는 약 33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양천 주변동네에서 유년기를 보낸 40대 이상의 연령층은 어린 시절 그 개울에서 고기잡고 수영하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설사 그곳이 고향이 아니더라도 서울의 많은 시민들이 여름이면 더위를 식히고 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아름답게 변하여 가던 안양천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안양천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1970년대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이에 따른 인구집중 또 무계획적으로 진행된 도시화가 안양천에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를 마구 쏟아내었고 드디어 1986년에는 BOD 136ppm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의 죽은 하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인근 자치단체들의 노력으로 1999년에 36.9ppm, 금년에는 20.0ppm으로 점차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나 지난 8월 20일에도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안양천에서 안타까운 떼죽음을 당한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안양천 오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으나 첫 번째 주범은 부천시 역곡천에서 유입되고 있는 생활하수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부천시 역곡동에서 시작되는 역곡천에서 1일 평균 3만톤의 하수가 별도로 처리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방류되어 안양천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 안양천의 지천인 의왕시의 오전천, 왕곡천, 군포시의 산본천 등에서도 생활하수가 무단 방류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안양천 오염의 원인은 이렇게 자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동안 서울시가 안양천의 수질을 해결하고자 경기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들과 협의를 한 실적이 있으면 무엇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연변 서울의 생활하수는 서남하수처리장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상류인 경기도에서 이렇게 무작정 하수를 방류하고 있으니 하류인 서울시의 하수를 모두 처리한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단체가 따로 따로 중구난방으로 형식적인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력을 하더라도 단체간 규약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강력하게 구속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안양천 살리기 사업을 도 차원의 광역적 사업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하여 역할분담과 유역관리를 위한 통합조례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경기도로부터 자치단체간 통합조례의 제정을 제의받은 일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없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주도하여 이 조례의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안양천을 새로운 차원에서 관리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우선 제일 급한 것이 부천시 역곡천에서 무단 방류되고 있는 1일 평균 3만톤의 하수처리입니다. 부천시는 2006년 준공 목표로 하수처리장의 건설을 추진한다고 하나 아직 착공도 하지 않고 있고 왜 굳이 2006년까지 끌고 가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또 부천시의 하수처리장 건설기간 동안 무작정 하수가 유입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간에 협의하여 역곡천이 안양천으로 흘러드는 지점에 임시적인 정화시설이라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역곡천 하수처리장을 하루라도 빨리 건설하도록 요청하고 완공시까지 임시정수시설 설치를 위하여 경기도지사나 부천시장과 담판을 지을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9일 구로구청에서 서울시를 7개 자치구와 경기도의 6개 시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발족시키고 양대웅 구로구청장과 신중대 안양시장을 공동의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늦게나마 기초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안양천 수질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이들의 맏형격인 서울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안양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서울시 예산은 지난 몇 년 동안은 물론이고 내년도에도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 동안 서울시가 얼마나 뒷짐을 지고 모르는 체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시민이 써 놓은 글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라면봉지, 팔 꺾인 인형 따위를 띄우고 시커멓게 흐르는 안양천, 천변의 바랭이 풀밭을 걷다가 떼를 잃은 메뚜기 한 마리를 보았다. 봄부터 지금까지 나는 지칠 줄 모르고 안양천과 놀고 있다. 나는 문명의 개숫물이 흘러내려 가는 이 거친 저지대에서 잠시 숨을 쉰다. 병든 도시의 정맥, 안양천을 생각하면 나는 공연히 마음이 아득해지고 눈물겨워진다. 그리고 돌처럼 버려진 이 저지대에 찬가를 보내고 싶어진다. 수많은 시민들은 이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안양천을 사랑하고 있으며 깨끗해질 안양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더러워진 하천에 맑은 물을 흘려 물고기가 돌아오게 하고 아이들이 미역을 감고 시민들이 천변을 달릴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의 하천으로 가꿔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청계천을 복원한 뒤 주변에 금융타운을 조성하고 강북 3개 지역에 뉴타운을 건설하며 공공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하는가 하면 광화문, 시청, 숭례문을 연결하는 거리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양천을 살려 330만 주변 시민들의 휴식처를 만드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하생활공간의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하공간의 용도는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제대로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시민들도 어둡고 습기가 많은 곳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용도도 주차장, 창고, 기계시설, 식당 등의 용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기술의 발달과 태양광 집광시설 시스템의 실용화로 어둡고 습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경제적인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20여 년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건설은 시민들로 하여금 지하생활공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기술자들에게는 건설기술의 축적기회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지하공간활용에 가장 적극적인 노르웨이는 우리보다 100여 년이나 앞서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1994년 동계올림픽을 지하경기장에서 치렀을 뿐만 아니라 수력발전소 및 식수저장고까지 지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의 몬트리올시는 지하철역과 고층건물의 지하가를 연결시키고 지하철역에 연결된 고층건물에 다른 건물의 지하가를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지하 연결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몬트리올시가 계획하고 지원하며 민간회사가 개발하는 민간협력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여 인구가 과밀되어 있고 자원이 빈약하여 안보여건상 지하공간의 개발필요성이 어느 국가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국내에서도 지하철, 지하상가, 저장시설 등으로 지하공간을 활용하고 있지만 문제점은 이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제각기 편리한 대로 따로 따로 떨어져 사용하고 있어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영등포의 역세권 지하상가 연계개발에 관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등포는 과거 일본 강점시대부터 공업지역으로 발전시킨 서남권 부도심의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구시가지로서 소위 말하는 강남, 서초지역의 신시가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영등포 로터리 주변에는 국철 영등포역 지하상가, 영등포시장앞 지하상가, 지하철5호선 영등포시장역 등의 시설이 전혀 연계기능이 없이 따로 따로 건설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국철 영등포역과 영등포시장 주변에 지상보도는 이미 포화상태가 넘어 시민들이 걷기도 불편한 정도이며 이와 더불어 보행자와 차로통행, 무단횡단 등으로 교통체증도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시장께서는 잘 아리라 믿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각기 따로 따로 만들어 놓은 3개의 지하시설물을 연결함으로써 연계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길뿐입니다. 향후 지하철10호선 신안산선이 이 지역을 통과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획뿐이므로 앞으로 10년내에 건설된다는 보장이 없고 또 현재에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지하 38m인 관계로 신안산선은 이보다 더 낮게 내려가야 하므로 이 3개를 지하시설물 연결공사에는 토목기술상 아마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건설예산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선진국의 도시들처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별도의 제3섹터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공사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영등포지역의 이 지하시설물들이 연결된다면 1호선과 5호선의 환승시설로서 시민들의 편리도모는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이바지하리라 믿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종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사교육비,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으로 얼룩진 학원, 창의성과 경쟁력에 뒤져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교육구조 등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교육과제는 실로 산적하여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과밀학급의 해소입니다. 한 사람의 교사가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는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극적인 교사라도 자신이 맡고 있는 교실이 빽빽한 과밀학급이라면 한 학생에게 열 번 갈 눈길이 한 번도 가기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라 학생에 대한 무관심, 수업분위기 저하 등은 바로 우리교육의 문제점을 키워나가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교육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학급당 최대학생수를 초·중·등학교는 35명, 고등학교는 40명 이하로 감축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작년부터 2004년까지 총 9조 9,000억원을 투입하여 매년 274개교씩 학교에 신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지역은 서울의 공업지역으로 계획된 곳으로서 교육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산업발전만을 주도하기 위한 공업단지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후 새로운 산업정책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공장들은 지방의 공업단지로 이전하고 대신 그 부지에는 고층아파트들이 속속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히 인구증가가 계속됨으로써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지역의 과밀학급이 나타날 것이며 2006년도에는 양평동과 당산동 지역에 39개 교실이 부족하고 초등학생 1,300여 명은 갈 학교가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황은 양평동과 당산동 일대에 민영주택이 다수 건립됨으로써 학생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인근 당산초등학교와 당서초등학교에 수용여건이 어렵게 되어 가고 있으므로 새로운 고등학교의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지역주민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 현재의 양화중학교를 문래동 3가 48번지 대한통운물류센터 부지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가칭 양평초등학교를 건립해야 한다는 방안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에 따라 건립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가 너무 늦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03년 토지매입, 2004년 건물착공으로써는 큰 효과가 없으므로 2004년부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개설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짊어지고 갈 후손들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영등포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양화중학교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초등학교를 건설하여 2004년도에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감시를 위하여 방청석을 지켜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집행부의 틀에 박힌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김명숙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서대문구 1선거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김명숙 의원입니다. 얼마 전 희비의 교차 속에 대통령선거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오로지 서울시민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중립의회기구이기에 정파를 떠나 더더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6·13선거에서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변화의 물결을 끌어내는 산소같은 아줌마가 되겠다는 이슈로 당선이 되었고, 한나라당 여성지역구 출신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채 오늘 첫 시정질문차 의정단상에 서게 되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본의원을 사랑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뜻을 기억하며 소명을 다할 것을 다시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본의원이 준비한 질문내용의 양이 많기 때문에 요점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오니 질문서를 참조해 주시고, 속기록에도 빠짐없이 기록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서울시티투어버스운영에 대해 시장님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 10월부터 운행이 시작된 시티투어버스는 월드컵을 계기로 모두 4개선에 총 11대의 버스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동절기) 30분 혹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이용객이 많은 도심순환노선 5대, 고궁노선 1대, 월드컵, 야간코스가 5대로 운영되며 일일 이용객수는 내국인 147명 외국인 98명으로 평균탑승인원이 245명이며 2002년 현재까지 모두 18만 1천여명이 시티버스를 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시티투어버스의 운영이 흑자는커녕 연간 7～8억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시티버스운행에 배정된 예산만도 21억 2천만원으로, 2003년도 내년 예산에는 대폭 삭감이 되었으나 그것도 현재의 운행상태로는 흑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티투어버스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티투어버스가 일반 전세관광버스와의 차별성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통역시설, 관광가이드, 좌석이 넓은 것 외에는 외부에서 보았을 때 아무런 특장점이 없고 멀리서 보았을 때 저 버스가 일반관광버스인지 시티투어용인지 구분하기 힘들며 이용객으로 하여금 한번 타보고 싶은 욕구조차 샘솟지 않는 꽉막힌 대중교통버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서울시에서 시범도입한 이층버스가 시범운행결과 서울시 도로사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놀이공원으로 퇴출 당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2층버스가 국내의 도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서울시 교통사정이 2층버스를 운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경우 오히려 도로가 비좁아 더 굴곡이 심한 경우도 많지만 2층버스 일명 더블데커는 잘도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면 홍콩이나 영국의 빨간색 더블데커(double decker)나 트램(tram)이 대표적인 관광명물로 인기를 끄는것처럼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다양한 노선의 개발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선개발이 단지 고궁이나 유적지, 유흥가지대, 쇼핑몰 등에 한정되는 단순노선구획식이 아니라 서울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서울지도의 노선에 버스만 투입해서는 시티투어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몇 가지 노선개발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심장부이자 젖줄인 한강을 적극 관광상품의 핵심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서울시티버스 노선 4개를 10개로 확대하고 서울한강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노선을 배치하여 최종도착지를 한강으로 함으로써 한강을 여행의 피로를 푸는 편안한 휴양지 및 물을 활용하는 오락시설지로 전면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도심순환코스는 강북지역을 위주로 노선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고궁투어와 통합노선을 조정하고, 서울순환투어를 신설해서 서울시를 타원형으로 주요지역을 도는 풀코스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변을 따라 운행하는 가칭 한강투어나, 북악산, 도봉산, 북한산을 연계하는 산악투어, 혹은 서울시내 놀이동산 등 오락시설을 연계하는 놀이투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운행하는 유스투어, 한강뱃길투어 등 이렇게 다양하게 신설하여 시티버스운행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현재의 투어버스는 광화문을 기점으로 하여 운행되고 있으나 이를 한강으로 기점을 돌리고 한강주변지역을 대규모 위락단지로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선개발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내려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풍부한 관광지대를 개발해야만 단순히 시티투어버스가 교통수단이 아니라 서울시내의 문화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시티투어버스의 활성화는 한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독특한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티투어노선과 한강을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로 개발할 것을 건의하며 다음의 안을 제시합니다. 한강을 지역거점별로 5개로 나누어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여의도에서 뚝섬까지의 한강주변지역을 5대 권역별로 나누어 서울만의 독특한 컨셉으로 개발을 하고, 또한 각 5대 테마파크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현재의 볼품 없는 유람선을 폐기하여 거북선, 판옥선, 서양범선, 개인크루저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운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거북선의 경우 동부 이천지구에 있는 실물선을 단순히 전시실로 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안에 들어가 임진왜란 당시의 치열했던 해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체험관을 설치하고 바람으로 움직이는 범선도입, 가족 및 연인끼리 이용하는 개인크루저선 등을 운행하여 시티투어버스의 최종기착지로 5대 테마파크로 모일 수 있도록 하면 이상적이면서도 오히려 적자는커녕 돈방석에 올라 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한강지역의 5대 테마파크 조성컨셉은다음과 같이 조성할 수 있을 것인데 도표를 보면 놀이기구 등을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오락테마파크, 체험실습이 가능한 자연친화공간으로서의 청정테마파크라든가 조선시대 거리나 초가집, 주막을 연상케 하는 한옥테마파크, 365일 내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연테마파크 등 이렇게 조성을 해서 이들 5대 지구를 순환하는 한강투어수단으로 난지도에서부터 출발하여 선유도와 밤섬, 여의도를 거쳐 이촌, 뚝섬, 잠실, 광나루까지 운행하는 셔틀크루즈를 개발 운행하면 시티투어의 활성화는 단순히 노선을 늘리거나 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관광상품과 연계되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시장님, 서울시는 600년 도읍지로서 각 자치구마다 독특하고 차별화된 문화상품이 충분히 잠재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한다면 서울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04년 이후에 강남노선 추가를 고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선확충에 앞서 노선주변의 관광지구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안과 한강을 종합 위락단지로 개발하는 등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2003년도 시티투어버스에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본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현재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뻔한데 향후 시티투어버스 적자운영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자료가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현재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1만 1,968톤으로 이중 음식물을 포함하여 재활용되는 비율이 47.5%, 매립되는 비율이 45.6%, 소각은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립되는 전량은 모두 김포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되고 있으며 소각은 현재 양천, 강남, 노원소각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중 재활용실태를 보면 1일 5,682톤 중 음식물이 1,714톤을 차지하고 있는데 분리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서울시내의 18개소 자원재생화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몇 가지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각시설의 경우 현재 양천, 강남, 노원소각처리장 이렇게 3곳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경우 폐기물처리에 있어 매립을 위한 토지확보가 힘들어 소각은 중간처리방식, 매립을 최종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매립하는 양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폐기물소각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는지 그 실태를 보면, 양천소각처리장의 경우 처리용량이 1일 550톤인데 실제 처리되는 양은 258톤에 불과한 가동률 50%, 노원소각처리장은 처리용량이 800톤인데 하루 처리되는 양은 254톤으로 가동률이 31%, 강남소각처리장은 처리용량이 900톤으로 가장 큰 소각장인데 1일 처리양은 153톤 가동률이 17%에 머물고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노원소각처리장의 경우는 건설 시에 지역주민과의 협의 없이 강제적 공권력으로 밀어붙여 설치한 결과로 인해 가동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것은 일단 건설하고 보자는 서울시 행정의 일면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소각장건설은 지역주민의 도움이 없이는 운영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설치물이기 때문에 소각장건설시 다이옥신 배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근 지역주민과의 마찰은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산적된 난제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2011년까지 1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90여 개의 소각시설을 새로 설치하기로 하고, 2000년 현재 47%에 이르는 매립률을 2011년까지 17%로 낮춰 매립시설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있는 3곳의 소각장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마당에 90여 개를 더 설치한다는 것은 근시안적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가동중인 소각처리장 문제부터 확실히 매듭을 짓고 소각처리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100%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구비한 후에 지역주민과 협의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극장에서 상영된 폰이라는 영화를 보면 핸드폰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사용된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핸드폰의 번호가 바로 감독 자신의 번호였는데 자기가 감독하여 찍는 영화로 인해 타인이 불명예를 안거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핸드폰번호를 사용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거울삼아 서울시 행정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컨대, 서울시청 옆에다 소각처리장을 건설한다라고 하면 아마 반대하는 시민은 없을 겁니다. 아니 서울시청 지하에 소각장을 건설한다 해도 시민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쌍수를 들고 반길 것입니다. 이명박 시장님, 이런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인바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은 소각처리장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현재 김포수도권매립지는 628만평으로 거대한 매립지에 속하지만 92년부터 매립이 시작되어 2022년이면 그 수명이 다하게 되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어 향후 매립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2,549톤으로 이중 재활용률이 67.2%에 이르고 있는데, 그러나 자원재생화 처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식물쓰레기를 동물사료로 이용하는데는 이물질과 부폐균의 원천적인 제거가 어려워 양질의 사료이용가치에 한계가 있으며, 퇴비화는 염분의 함량과다로 비용상승효과가 크다는 점이 활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가정에서 배출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인 경우 별도용기로 인해 회수가 수월하나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남은 음식물은 일반종량제봉투에 혼합해 투기하는 경우가 많아 자원재생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특히 그대로 매립지로 반입될 경우 침출수 문제와 소각 시에도 수분함량으로 인한 보조연료 사용 등 추가비용지출의 문제가 있어 초기 가정수거단계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싱크대에서 배출시 아예 분쇄되어 하수로 버려지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이런 차원에서 대안은 아직 없는지,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부터 김포매립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될 경우 각 자치구별 처리한계를 벗어나는 이 문제는 광역화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중장기 플랜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기물처리 광역화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첫 광역화시설로 건설중인 마포자원화회수시설이 10%의 공사진척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부주민들의 소각장건립 반대로 공사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있는데, 이러한 예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경기북부의 포천, 양주 등 4개군이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광역처리시설이 기초자치단체간 이견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1,000억여원 중 50%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여 일반쓰레기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쓰레기매립시설을 각각 자치단체에서 한 분야씩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지자체간 이견이 맞서 광역화사업은 무산되고 각 자치구마다 독자적으로 건립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문제는 과거의 행정처리방식처럼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마냥 늦출 수도 없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명박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광역화시설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거센 반대와 자치구간의 이견을 어떠한 방안으로 원만하게 풀어나갈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제도 개선과 채용고시제 도입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교원인사제도의 현재까지 개략적인 흐름을 짚어 보자면, 광복 후 1946년 미군정당국에 의해 조선교원심의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교원신분임용규정을 각 초등학교에 적용함으로써 교원자격증의 모습이 서서히 시작되었으며 그후 여러 과정을 거쳐 1982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위한 교직과목관련법령이 새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1990학년도까지 공립 초·중등학교에 신규채용 시에 국립교대와 사대졸업생을 우선적으로 무시험채용하였고 부족한 교원은 사립사대 및 교직과정이수자를 대상으로 순위고사를 통해 충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 국립교대 및 사대 출신자에 대해 우선채용을 규정한 종전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1991년부터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개전형 신규채용으로 바뀌게 되었고 사립학교 교원신규임용은 1963년에 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거 학교법인인 경우 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게 되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본의원은 서울시 교원현황과 교사자격증을 보유한 관련인력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원수 변동상황을 보면 국·공립학교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99년에 1만4,099명이었던 것이 2001년 기준 현재 1만 2,974명으로 8%인 1,125명의 교원이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사립고등학교는 정규교원의 채용을 줄이는 대신에 계약직교원의 채용에 더 적극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내 사립일반계고등학교의 계약직교원인 시간강사는 1999년 212명에서 2000년 695명, 2001년 현재 946명으로 급증했고 이에 반해 국·공립고등학교의 시간강사의 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초·중등학교계약제교원운용지침에 의거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과목의 확대로 수업시간수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경우 정규교사보다 계약직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사립고를 중심으로 한 시간강사의 비율은 더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차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원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경쟁시험의 경쟁률을 보면 역사과목의 경우 19.2대1의 경쟁률, 전체로는 모집인원 644명에 3,385명이 지원하여 5.31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중등교사 자격증의 경우 사범대학 뿐 아니라 일반대학의 교육대학, 교직과정이수에 따른 자격증발급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앞으로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은 교직과목 20학점 이상만 취득하면 중등교사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최소 이수학점만을 채우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인바 교과목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애당초 기대하기 힘들뿐더러 매년 경쟁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범대학도 교원의 전문성을 살리는 교과목편성보다는 일반대학의 유사학과 강의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교생실습기간이 4주에 그쳐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에서의 교과편성이나 교육과정실습을 경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특히 앞으로 7차 교육과정으로 인한 선택과목 확대로 계약직교원의 폭이 늘어나게 되면 국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정규교원의 채용수는 크게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될 전망인데 이 부분은 교원의 전문성 제고측면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바, 그 대안으로 본의원은 전국적인 교원자격검정시험 즉 국가교원채용고시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교원전문성제고와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만성적인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적체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으로 채용고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용되지 못한 누적 중등교사자격증소지자에게는 방과후 특별활동시간에 교과보충담당강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또한 채용국가고시를 통해 합격한 예비교원에게는 교원양성연수원에서 1년간의 연수기간을 거쳐 교원으로서의 인성함양, 교과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전문교육을 시키고 연수기간 동안 6개월간 학교현장실습기간을 갖도록 하여 현장적응력을 키우는 1년제 예비교사양성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외국의 교원 현장실습기간을 보면 미국과 영국이 1년 독일과 프랑스가 2년 과정을 거친 후 일선 단위학교에 배정되는데 반해 한국의 4·5주에 불과한 교생실습기간은 교사의 준비과정차원에서 단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 폐해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생실습기간을 늘려 교원의 현장적응력과 교과운영 및 수업방법에 대해 효율적인 준비를 위해 기간의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향후 자립형사립고가 도입되어 본격 시행될 경우 보수와 근무여건이 좋은 사립학교로 교사이직이 예상되는바 국·공립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채용고시제를 통한 우수교사의 유치는 사립학교와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둘째,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현직연수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계고교의 연수 무경력자는 3만 2,154명으로 전체 교원의 51.0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해당교과목에 대한 질적인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활동기회로 연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선학교에서 교사의 수업부담이 커서 실질적인 교과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연수기간을 교사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자율연수제도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본의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선학교에 적용될 7차 교육과정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단순히 시행과정상의 착오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울대에서 발표한 2005학년도 입시요강을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적용되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울대에서는 교과목별로 일정이수단위를 설정하여 학생들의 선택과목 자율성에 족쇄를 걸어 놓았고 일선학교에서는 서울대입시안에 따라 학교선택교과목을 고정시킬 수밖에 없어 파행적인 교과편성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문계, 자연계 등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획일적 구분을 깨고 인문, 자연, 예술 등으로 학생들의 대학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7차 교육과정은 이미 입시교과위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버리고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인성, 예술과목 등은 아예 개설조차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당장 내년부터 서울시내 중등학교에서 7차 교육과정 선택교과운영이 시행되는 데 있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며 원활한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립고등학교의 선택교과편성에 따른 정규교사보다 계약직 시간강사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들 계약직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등 관련인사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행평가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수행평가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에서부터이고 교육부에서 1998년에 교육비전 2002를 통해 수행평가시행방안을 확정 발표함으로써 초·중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비전 2002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행평가의 정의를 보면 수행평가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답을 작성하거나 발표하거나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요구하는 평가방식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평가방식이 4지선다형 선택형 상대평가방식이었다면 수행평가는 개인의 다양성, 창의성 계발을 위한 과정 중심의 교수학습평가로 학생의 학습과정을 옆에서 도움으로써 개개인의 교육적 성장, 발달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질적인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초·중·고교에서 4년째 실시되고 있는 본 제도에 대해서 일선학교의 교사는 물론 학생, 학부모로부터 불만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원래 기존의 평가방법인 단편적, 사실적 지식의 암기나 이해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정보사회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자기주도적인 평생학습능력,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 등을 학생의 입장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교육과정평가안이었지만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 실시된 이후로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수행평가의 본래취지가 왜곡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행평가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시행과정에서 느끼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공통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일선학교 교사들은 수행평가를 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학생수와 수행평가에 대한 평가자료의 부족, 그리고 수업이외의 행정적 사무업무의 과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의 부재 등을 애로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즉 교육부에서 정책도입에 따른 사전준비나 검토작업 없이 너무 성급하게 전국의 모든 학교에 도입을 시도한 점과 수행평가 실시 전에 교육과정 등 관련제도와의 연계성 없이 시도되었다는 것이 현재의 수행평가의 문제점을 불러일으킨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과제물형태의 수행평가로 인해 학습부담만 늘어났고 평가의 비공개로 인한 공정성, 객관성이 없는 점, 조별과제의 경우 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점수가 주어질뿐더러 과제 해결을 위한 자료접근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고, 학부모 측에서는 자녀가 하기에는 과제가 너무 어렵고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그리고 과제물에 따른 교구비용의 지출비용이 높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생 73.6%와 학부모 59.4%가 평가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평가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특히 예체능교과 수행평가부문에서도 악기의 구입에 따른 평가점수가 상이하여 고가의 악기를 다루는 학생에게 높은 점수가 주어져 수행평가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과제물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시중에서 구입, 짜깁기해서 제출한다 해도 직접 본인이 작성한 것과 다른 학생의 과제물과 점수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바에 의하면 과제물을 다른 사람이 도와준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묵인한다는 비율이 27.8%나 되는데 이는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서울시내 초·중·고교에서의 수행평가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행평가의 평가방식 공정성을 기하기위한 방법으로 수행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평가를 위한 엄정한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학생들이 제출한 수행평가만을 전담하는 전문적 기구를 설치해서 각 위원은 교사, 학부모,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지금까지 문제시 되어온 평가의 공정성 시비를 일축하고 교사의 교과수업부담도 덜어주고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긍정하는 공정한 기준안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수행평가의 양을 대폭적으로 줄여 1학기당 1-2개의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조사, 연구, 발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과제제출식 수행평가는 숙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학습부담이 큰 학생들에게 수행평가는 제대로 조사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1학기 동안 제대로 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보고서나 논문을 제출하는 것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닐진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몸으로 체험하는 과정을 따져보면 오히려 짧은 기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단순히 짜깁기하는 방식은 결코 학생들의 학습방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수행평가를 수업 외 별도 과제로 부과할 것이 아니라 학교수업시간에 병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수행평가도 교과과정의 일부분이므로 교과수업시간에 과제물에 대한 중간평가, 보고, 발표를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단계형 수준별 교과편성의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학급내 우수한 학생과 열등한 학생을 분리하여 수업하는 학습효과보다 함께 조별로 섞인 협력모듬수업이 학습능률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수행평가는 별도의 개인 과제물로 제시하기보다는 팀별로 공동과제를 부여하고 팀원에게는 해당 프로젝트의 일부분을 맡기는 식으로 협력하여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고 팀에서 제출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전체 점수를 주고 개인이 맡은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 별도의 점수를 주는 평가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수행평가의 총체적 문제점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제안한 3가지 제안사항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당장 내년부터 일선학교에서 기존의 문제점을 얼마나 줄이고 효율적이고 올바른 수행평가의 정착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과 각오를 가지고 있으신지, 우리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세월 애써오신 교육감님의 성의 있으신 답변 기대하여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나종문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민주당 소속 성동구 출신으로 보건사회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나종문 의원입니다. 우선 이명박 시장님과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유대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각 당의 정강정책과 지지후보에 대한 홍보에 진력하시느라 수고하신 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각종 선거에서 지지후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서울시 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 모두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의정활동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시정운영에 유감스러운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도 서울시장에 당선시킨 정당과 소속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대선은 끝났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시장님과 선거에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자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장 취임 이후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입법취지에 얼마나 부합하여 시정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각종 서울시 정책이 사전에 연구 검토가 미흡하고 이에 관련 시민의 의견청취 등이 필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의견 한 번 청취한 적이 없이 사업이 결정되어 시책으로 발표되고 관련법규가 만들어진 다음에 추진해야 할 단위사업들에 대해서도 속도를 위반하여 확정 발표하는 미숙함을 보인 것은 행정절차를 전혀 모르는 시장이었던가, 아니면 행정절차를 알면서도 그랬다고 한다면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무시하는 시장의 독선이요, 시장의 독주라며 시민들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발표한 중요정책들이 4년 임기 내에 절대로 실현될 수 없거나 실현된다고 한다면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만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발표하는 것은 대선을 의식한 이명박 시장님의 유권자 유인작전이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전문경영인 이명박 시장님께 걸었던 기대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시장님의 깊은 관심으로 추진하여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발대식도 당초에는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애인들에게 드리기로 계획을 잡았으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16일로 앞당겨서 발대식을 가졌고 발대식 행사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심재철 국회의원만을 불러 축사를 하도록 하여 민주당을 비판하고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만을 홍보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반한 사건이었으며 100억원이 넘는 귀중한 시민의 혈세로 추진한 훌륭한 사업의 이미지를 훼손한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서울시민께 사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민들 대다수는 이명박 시장님이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만을 초청하여 축사 시키지 않아도 이명박 시장님과 이성구 의장님 두 분의 얼굴과 축사만 있어도 한나라당은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가 주관하는 공식행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로 조정되고 발대식 행사장에서 상대당을 비판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후보를 선전하도록 방치하여 장애인콜택시사업과 서울시민들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우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사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셋째, 추후 시정을 운영하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와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민주성과 전문경영인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수도 서울의 시장답게 정파를 초월해서 시정을 중립적 입장에서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시정과 관련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서울시 행정의 신뢰성부터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서울의 균형발전과 한강을 활용한 서울의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뚝섬문화관광타운 개발계획은 당초대로 추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서울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이명박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뚝섬문화관광타운 계획은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지난 94년도부터 10여 년간 수억원을 들여서 연구 검토하여 만들어낸 계획으로서 시민들이 환영한 역사적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몇 몇 측근들과 편협된 사고를 갖고 있는 몇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졸속으로 처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간부공무원들의 무책임성과 무소신을 대표해 주는 사건이었다는 말씀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전환하여 선거로 뽑게 제도를 만든 것은 공무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실력을 믿기 때문에 도입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생각이 바뀌는 공무원 여러분을 어떻게 믿고 시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뚝섬문화관광타운 개발구상안에 대한 서울시의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미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반 달이 지난 7월 16일에 주식회사 평화엔지니어링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7월 21일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맺어진 상태입니다. 계약서 첨부서류 중 과업내용서를 살펴보면 과업목적에 성동구 성수동 685번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공공부문의 사업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설계와 환경친화적 뚝섬문화관광타운의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방향과 세부과업내용을 보면 뚝섬문화관광타운 개발구상안에 걸맞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종전의 구상한대로 설계용역발주를 하고 있는데 뚝섬숲 조성사업은 무엇이고 영어체험마을 건립은 또 무엇입니까? 아직 전체적인 용역결과인 청사진이 나오려면 7개월 가까이 남았고 각종의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인 방안이 확정되려면 훨씬 더 오래 걸릴 텐데 그리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지만 세부사업 중 일부를 하겠다고 2003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온 것에 대해서는 시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발중심사업에서 녹지공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도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개발구상안에도 72%가 녹지공간이고 10%는 도로이며 18%에 대해서만 시설부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을 도대체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명박 시장님,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내용들이었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이와 관련된 시민 몇 분께서 올린 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뚝섬개발의 잦은 변경, 너무 한심하다. 작성자는 쓴소리. 내용, 정말 실망스럽다. 서울시 정책이 너무 한심스럽다. 시청이 이전한다고,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이 생길지 모른다고, 뚝섬문화관광타운 개발이 임박했다고 하더니 이젠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이라니. 물론 어느 하나라도 좋다. 그렇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제멋대로 바뀌어야 하는 우리의 정책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공원을 조성하다가 시장이 바뀌면 차기 시장은 다시 파내고 건물을 지을까? 아니, 시민들에게 선심 한번 써야 되니까 대규모 개발을 한다고 해야지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중략. 즉흥적인 생각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반발이 거세면 취소하고 이렇게 줏대 없는 정책을 하려면 그저 혼자 장사나 해야지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또 중략. 일관적이고 신중한 정책으로 시민들이 그저 실험대상으로 느끼지 않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민주성과 일관성, 신뢰성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목은 광란의 뚝섬개발계획, 작성자는 뚝섬주민. 내용을 말씀드리면 뚝섬관광타운 개발에 대한 발표가 1년도 채 못 되어 전면 백지화되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천만 서울시 건설행정이 일당독재체제로 운영된다는 것에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중략, 전임 시장이 발표했던 뚝섬관광타운 개발계획은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갖게 했던 주요한 사안이었다. 그것은 35만 여 평에 대한 개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와 연계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도서울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치부되어 지방 변두리지역보다 개발이 낙후되어 있고 비산먼지와 아이 손 잡고 걷기도 힘든 좁은 도로 그야말로 열악한 생활환경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뚝섬관광타운개발은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청계천개발 공약은 이시장의 선거공약이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뚝섬개발계획이 희생양이 된 것 같다. 중략, 결과만큼 과정의 중요함을 왜 간과하는 것인가. 서울시의회는 ㅎ당 의원들이 많으니까 추인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 대선에서 ㅎ당 후보자가 된다면 얼마나 오만한 정책이 추진될까 걱정된다. 사실 명박공을 지지했던 사람이다. 우리 지역이 조금 나아지리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하 생략.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아니, 뚝섬 아줌마까지 나오셨어요? 작성자, 뚝섬아줌마 내용, 성수동이 발전하면 배가 아팠나 봅니다. 재산이 몇 백억이라고 끄떡없다고 자기 집과 가까운 곳이라고 녹지로 만들었나. 배고픈 뚝섬 아줌마는 우선 배가 고픈데 어떻게 시장 집에 가서 파출부로 나갈까, 단 몇 개월의 흑심으로 백지화로 바꿔놓는단 말인가. 뚝섬 주민은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소개해 드릴게요. 뭔가 착각하고 계신 시장님, 성수동 대림아파트 주민. 시장님이 크게 착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님, 그분은 1970년대, 80년대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기업이면 기업, 나라면 나라 훌륭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2000년대 아닙니까. 그때처럼 하라는 대로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주변이 개발되건 말건 신경을 안 쓰는 그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아마 강남이나 서초, 송파에 이런 대규모 사업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명박 시장님은 이리도 쉽게 계획을 바꾸실 수 있었겠습니까? 성동구라서 이곳 주민은 주변이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그다지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서 결정 내리기가 쉬우셨나요? 뚝섬을 테마공원이라고? 낙후지역 서민. 참 우습군요. 런던의 하이드파크나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만드신다고요? 공원만 만들면 무엇 합니까? 주변이 개판인데. 제가 성수동에 산 지 3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만 이렇게 보전되는 지역은 처음 봤습니다. 여기가 무슨 한옥타운이어서 민속보전지역도 아닐 텐데 어찌 이리 변화가 없습니까? 진짜 서울시내에 70년대와 2000년대가 공존하는 것 같군요. 그것도 다리 하나 건너서 말입니다. 이시장님, 청계천 밑바닥만 들어가지 마시고 성수동 공장지대도 한번 다녀보세요. 여기가 어디 2000년대의 서울인지 말입니다. 이명박 시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뚝섬문화관광타운 개발계획의 백지화는 행정의 일관성, 연속성, 신뢰성에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뚝섬문화관광타운 개발계획의 백지화와 녹지공원조성은 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한 정책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새로운 정책일지라도 적법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임시장의 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은 결코 좋은 선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뚝섬문화관광타운 개발계획에 대한 백지화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낙후된 지역주민들의 희망을 짓밟지 마시기 바라면서 시장님의 최종적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계천을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의 발주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청계천을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청계천 복원의 타당성 조사와 효과성 분석이 다양한 각도에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 식견으로 연구되어 다시는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청계천을 복원시켜 자연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환경을 보호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또 다른 개발로 하루 종일 수십 만톤의 물을 끌어올려 흐르게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환경오염원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내고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과제가 서울시에는 산적해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대책을 신기술에 맞도록 세워서 환경보전과 생태복원에 앞장서야 합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살리는 문제는 이제 소수 선진국의 과제가 아니라 전 지구인 공동의 과제가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서울시도 예외는 아니므로 매일 발생하는 2,500여 톤 중에서 매립하고 있는 580여 톤과 소각하고 있는 42톤에 대한 대책을 특별하게 세워야 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만 대안을 제시하고자 다시 묻겠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반입과 매립이 금지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제가 최근 확인한 바로는 최근 벤처사업가에 의해서 개발되어 서울 성동에 있는 용납초등학교, 그리고 강남에 있는 경회루 등에 보급돼 있는 미생물에 의한 완전 소멸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비법에 대해서 서울시가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김동훈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동작구 출신으로서 현재 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훈 의원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맞아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시의원들이고 이명박 시장님도 21세기를 처음 여는 시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의 의원님이나 어느 시장보다도 새천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서울을 한번쯤 그려보면서 새로운 서울의 기초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역사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적어도 100년을 내다보는 서울의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고뇌하고자 합니다. 우리 새로운 서울은 지금 빨리 많은 발전을 해야 하는데 날로 심화되는 교통문제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의 발전은 교통입니다. 교통문제 해결 없이 도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강변에 경제특별지구를 지정해서 노량진변의 약 30만평에 대형 종합시장을 건설해서 서울의 어려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경의선 철도가 개통된 이후에 서울로 반입되는 물동량을 수용할 수 있는 물류기지를 그곳에 건설해야 하며, 한강수로를 개척해서 경제중심이 되는 벤처타운을 건설해서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새로운 서울을 건설할 것을 제안해 마지않습니다. 첫째로 한강변에 대형종합시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운송시스템을 개발해서 서울의 어려운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는 새로운 운송시스템 아니고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천백만이 먹고 사는 모든 물류가 도로만을 통해서 물류가 수송되어 오고 또 도로만을 통해서 물류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상과 철도를 이용해서 서울로 물건을 들여오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들어온 물건은 한강 수로와 지하철을 이용해서 배송하는 이러한 새로운 교통시스템만이 우리 서울의 새로운 어려운 교통문제를 해결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노량진강변입니다. 노량진은 전국의 철도망이 연결되어서 어느 곳에서나 7시간 정도의 시간이면 전부 서울로 물류를 수송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전국에 도로망이나 또 고속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류를 해상과 철도를 이용해서 수송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서울에 물건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또 동해안쪽에서는 동해의 바다를 이용해서 선박을 통해서 속초항을 거쳐서 철도를 이용해서 서울로 물건을 수송할 수도 있고 남해안과 서해안쪽에는 또 선박을 통해서 인천항을 통해서 우리 서울로 철도를 통해서 물건을 수송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노량진 강변에는 물류를 수송할 수 있는 한강수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 들어오는 물류를 한강수로를 이용해서 분산해서 서울 수도권에 배송하는 방법입니다. 서북쪽으로는 지금 경인운하가 착공돼 있습니다만 거기 기점인 서울터미널에 그쪽으로 배송을 하고 동북쪽으로는 지금 서울외곽도로가 연결돼 있는 강동대교 옆에 큰 집하장을 만들어서 그쪽에 배송하면 서울의 복잡한 시내를 거치지 않고 빨리 전 수도권에 물류를 배송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노량진 강변에는 전철이 1호선, 5호선, 7호선, 9호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서울에서는 지금 지하철을 개설하고 있지만 지금 전부 다 사람만 운송을 하지 물류는 수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로 물류를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쉽게 전 서울 수도권에 물류를 수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지하철이 쉬는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낮에도 30분이나 20분 간격으로 적당한 시간에 물류를 배송할 수 있는 운송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침 요즘 이명박 시장님께서 장애인을 위해서 각 전철마다 승강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5년까지 797대의 승강기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애인을 수송하기도 하고 이 승강기를 물류를 수송하는 데 사용하면 상당히 편리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노량진에는 노량진역 철도부지와 여의도 샛강, 여의도 고수부지를 합하면 개발가능한 30만평의 어마어마한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가락시장의 두 배가 되는, 서울에서는 개발가능한 이런 넓은 부지가 없습니다. 또 여의도 샛강은 지도상으로만 샛강이지 강으로서의 생명을 잃은 지 오래이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샛강에는 노량진역, 대방역, 신길역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름철에만 물이 잘 흐르도록 개발을 하면 약 3,000대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승용차의 서울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노량진강변 30여 만평에 서울에서 제일 큰 종합시장, 즉 수산물시장, 농산물시장, 청과물시장, 축산물시장, 양곡시장, 공산품시장 이렇게 큰 종합시장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해상과 철도를 이용해서 물건을 들여오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수로 전체를 이용해서 수도권의 물류를 배송하도록 이 새로운 물류시스템을 바꾸면 서울의 상당히 어려운 교통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유류비도 절약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시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두 번째로는 한강변 경의선 철도가 개통된 이후에 많은 물류가 서울로 쏟아질 것입니다. 이것을 수용할 만한 장소가 지금 서울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 물류기지를 한강변에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 안 돼서 경의선 철도가 개통될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개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관광객, 금강산이나 백두산뿐만 아니고 이북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유럽에서 엄청난 물류가 서울로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실무접촉을 통해서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의 대륙횡단철도, 한반도 종단철도의 개설을 위해서 실무자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북에서는 벌써 신의주와 개성을 경제특별지구로 지정해서 국제화시대에 알맞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서울만은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많은 물류를 수용할 수 있는 서울의 유일한 곳은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 노량진강변, 바로 이 30만평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시대를 위해서 앞으로 쏟아질 물류를 생각해서 여기에 빨리 물류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한강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정부에서, 지금 우리 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서해안개발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 서해안개발과 연계해서 우리가 한강수로를 꼭 개척을 해야만 합니다. 지난 4월 초에 대통령 주재로 전국경제자문위원회에서 아시아의 비즈니스 중심국으로 진출할 서해안개발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지금 영종도를 항공물류중심기지로, 그리고 인천의 송도 신도시를 지식기반산업중심지와 다국적기업단지로, 그리고 김포매립지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금융업무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해안개발계획은 수도권의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크게 빛을 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보도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정부와 중국과의 실무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인천항과 중국의 옌타이항을 연결하는 열차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차페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양국 간에 화물과 여객을 실은 열차를 큰 선박에 싣고 서해바다를 건너서 부두에서 직접 철도망으로 연결해서 목적지까지 물건을 배송하는 대량물건 수송하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교부에서는 2005년까지 경인운하를 1차 완공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인운하는 행주대교 근방에서 서해 앞바다 영종도 앞바다까지 길이가 18km, 넓이가 100m, 수심이 6m의 수로를 뚫는 주운수로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쪽 둑에 4차선의 유료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05년에 열차페리사업이라든가 경인운하 주운수로사업이라든가, 또 유료고속도로가 개설될 경우에, 바로 이명박 시장님의 임기중입니다만 2005년 서울에 밀려드는 물량은 엄청날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에 의해서 물류를 서울로 수송한다고 생각할 때 서울의 외곽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강북로, 88도로, 노량진도로가 전부 폭주가 되어서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서울시는 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강수로를 개설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량진역에서 행주대교까지는 한강 평균수심이 4m 정도 되기 때문에 물 수심만 정리를 하게 되면 500톤급 이상의 선박은 충분히 왕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노량진에서 강동대교까지는 수심이 낮고, 또 수중보도 있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만 잘 개설만 한다면 100톤, 200톤급의 선박은 충분히 왕래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강수로의 개척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급한 사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서해안개발계획에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서부지역의 개척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며, 바로 우리 서울이 한강수로 개발 없이는 앞으로 동북아의 어떠한 물류중심도시로의 꿈은 상당히 이루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서울 한강변에 경제특별지구를 건설해서 세계적인 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고, 그리고 경제중심이 될 벤처타운을 건설해서 명실상부한 서울을 세계화시대에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한강변에 세계적인 지역본부를 유치하고 싶은데 이명박 시장께서 공식석상에서 여러 번 청계천이 복원된 이후에 그 주위에 고층빌딩을 지어서 세계적인 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만일에 청계천 주변에 엄청난 큰 건물을 지어서 세계적인 지역본부를 유치한다고 할 때 첫째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교통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청계천 주변은 현재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5층에서 7층 정도의 상가를 죽 지어서 복원된 청계천과 친화적인 여건을 조성해서 그 상인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우리의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지역본부는 한강, 바로 교통의 중심지고 영종도와 직접 거리에 있고, 또 한강수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이 한강변에 세계적인 기업들의 지역본부를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노량진, 영등포, 마포, 용산에 경제특구를 개발해서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무역의 거점도시로 만들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를 벤처타운으로 만들려고 하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 서울을 동북아의 물류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함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우리의 관세자유지역이나 경제특별지구를 통해서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우리의 고유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탁월한 경쟁력 있는 디자인, 패션, 기술력, 마케팅전략 이런 것을 가미해서 상품을 고도화시켜서 아주 가격이 높은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보완적 경쟁력을 육성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동북아의 지역간의 경제협력기구가 탄생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연합체가 생기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물류를 중심으로 한 부가가치의 창출기능이 바로 우리의 보완적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일본과 중국과 나란히 어깨를 맞추면서 동반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바로 창출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경제흐름을 생각할 때 한강의 개발과 한강수로 개발, 그리고 경제특구지정은 절대 필요한 사업이며,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서울이 동북아의 중심 무역도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지난 8월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동작구의 국사봉터널과 장승백이, 그리고 여의도를 넘는 고가도로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이 발전하기 위해서 한강변에 이러한 경제특별지구가 생긴다고 생각할 때 이 고가도로야말로 가장 경제적인 것이고, 그리고 서울의 서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명박 시장님에게 다시 한 번 이 고가도로의 필요성을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고 경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 유인종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봐도 우리 나라는 아시아의 중심에 있으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서북쪽으로는 14억 인구의 중국이 동북아의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있고, 또 남동쪽으로는 경제대국 일본이 중국의 시장을 넘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나라가 그 중간에 있으며 경제교역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서울은 동북아의 중앙에 있습니다. 한편 시대적으로도 우리는 한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있습니다. 한국이 동북아의 무역중심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세계의 경제흐름이 변화하고 있고, 세계의 모든 여건이 그렇게 지금 더불어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을 동북아의 무역중심도시로 개발을 해야만 동북아의 무역요충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업은 서울을 동북아의 용의 눈으로 만드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 과업은 환상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현실입니다. 이 중차대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21세기를 열어 가는 6대 의원님과 이명박 시장님의 판단과 결심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명령이요, 우리 후손들에 주는 의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서울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정동일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훈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난 11년간은 자치구에서, 지금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가 올바른 방향에서 생활자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기초의회에서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채택된 많은 개선안을 서울시로 건의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께 서울 환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80년대 한강에 기적이 있기까지는 이명박 시장님이 그 중심에서 일익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번 청계천 복원사업의 추진으로 서울시민의 관심과 기대를 집중시킨 일은 그 동안 회색도시에 짓눌린 서울시민의 숨통을 트여주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으로, 특히 서울도심을 자연 그대로 원상복구 한다는 환경적 측면에서 서울시민의 욕구가 그만큼 절실했다는 것을 입증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취임하시면서 앞으로 시정의 모든 분야에는 항상 친환경적이라는 접두사가 따라다닐 것이라고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본의원도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못지 않게 시민, 기업의 공동노력이 절실합니다. 환경정책의 방향은 지금까지의 사후관리적인 환경정책에서 사전예방적인 환경관리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21세기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환경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나 도시는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환경이 곧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도 서울의 총체적인 환경문제는 어떻습니까?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가득하여 숨막히는 한반도 상공, 무지개가 사라진다, 또한 대기질 악화된 날 뇌경색 사망률 높다, 서울에서만 7년간 428명 사망, 4개 대학 연구팀 발표내용에 대한 보도 등 지금 서울하늘은 수도권 지역의 인구증가와 중국의 공업화 정책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간한 2002 환경백서를 보면 그 동안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노력으로 매년 오염도가 개선되어 평균치로 볼 때 환경기준 이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황산가스는 동절기에 비교적 높으며 하절기에는 오존의 농도가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대기오염도 변화가 심하며 인위적인 환경여건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오염도는 서울이 71㎍/㎥, 동경이 40㎍/㎥, 파리가 23㎍/㎥로 선진도시보다 무려 1.7배에서 3배에 이르는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청정연료의 보급 등으로 아황산가스는 크게 개선되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치 이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급증한 증가로 자동차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85%를 차지하면서 이산화질소와 오존 오염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느끼는 체감오염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난 30년간 압축성장과 도시개발로 녹지와 습지가 줄어들고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이 증가하여 생물종이 감소하는 등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생태계 복원, 대기질 개선, 수질개선 등 기능을 고려한 환경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국제규격에 적합한 환경 선진국의 효율적인 환경경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전문인력이 충원되고 환경분야 공무원들이 혁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지와 선진 환경국 해외연수 확대 등으로 전문화의 역량을 배양시키고 환경 관련 예산을 연차적으로 과감히 늘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먼저 환경부시장 제도를 건의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장께서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정 4개년계획은 서울을 세계일류도시로 만드는 일인데 일류도시가 되려면 먼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푸르른 도시환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대한 서울시정 4개년계획의 환경정책들을 차질없이 실천하기 위한 조치로서 또 민선3기환경정책의 의지표명으로 시장께서 서울시 부시장 사무분장 조직개편 등으로 환경부시장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본의원이 환경부시장 신설을 건의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서울시 전체 공무원 수는 자치구를 포함해서 4만 5,265명인데 현재 서울시 환경분야 업무분장을 보면 환경관리실 7과 32팀 4사업소 894명, 환경분야 업무이면서 건설국 소관에 치수과와 하수계획과 11팀 3개 사업소 640명, 상수도사업본부 2,768명, 자치구 6,246명 등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수는 총 1만 548명으로 서울시 전체 공무원의 23%에 이르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환경 관련 부서들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으로서 전국에서 최초의 환경부시장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2003년도를 원대한 환경복원사업의 원년으로 삼아 환경시장을 표방하는 강력한 의지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서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서울시정의 중요시책 보강, 통합, 분리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데 환경관리실은 현재 직제보다 오히려 실에서 국으로 격하시키는 조례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부시장 직속에 환경국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환경부시장 제도 도입이 어렵다고 할경우 제도적으로 환경부문을 일신할 수 있는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이젠 공무원도 못 믿는 수돗물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명박 시장 사무실에서는 끓인 수돗물을 마시며, 아주대에서 조사한 결과 시민들이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비율은 1.2%이고, 60.4%가 끓여 마시고 있습니다. 또 24.4%는 정수해 마시고, 수돗물을 아예 마시지 않는다는 비율도 14%나 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서울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생활폐수, 유독물질 무단방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민이 팔당의 수질이 안정적이지 못해 먹는 물로서 불안하다고 믿고 있는 시민이 38%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더 많은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팔당물은 서울시민이 마시고 있으며, 원수의 관리는 경기도에서 맡고 있어 행정이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팔당유역의 난개발로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또한 개발론자와 환경론자간의 미묘한 각각의 이론이 존재하고 결국 개발론자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또 그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팔당유역을 관리하는 부서 공무원들의 환경보전의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기도 공무원들이 천만 서울시민이 마시는 팔당유역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의지와 마인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서울 시가 먼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 하면 경기도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한 생활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서 서울시에서는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팔당유역 환경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환경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환경의 경영전문화를 도모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위한 예산과 선진 해외연수를 통하여 상수원 보호의 필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한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민족의 젖줄인 한강의 지속발전과 시민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한강은 서울의 얼굴이자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낸 한국의 대표적경관자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한강은 지리적으로도 강북과 강남 두 도심의 가장자리이자 서울의 중앙공간으로서 천혜의 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를 향해 비약하는 미래 지속가능한 서울의 중심축입니다. 서울을 찾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강의 시원하고 드넓은 규모에 우선 놀란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것, 추한 것까지도 매력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파리, 오늘의 파리를 있게 하기까지는 세느강이 중심에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세느강도 우리 한강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느강의 폭은 200-300m이고 한강의 폭은 평균 949m로서 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광활한 한강 둔치의 자원을 포함하면 유역면적이 1개 자치구 면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에 사는 물고기 종류도 세느강에 비해 우리 한강은 56종의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문화유적이 풍부한 수도 서울의 젖줄입니다. 80년대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시민공원이 만들어졌으나 치수 위주의 관리로 친환경적 생태복원, 녹지공간 등 다양한 휴식공간의 활용을 위한 접근성이 떨어져 서울시민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강다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걸어서 다니기 어렵다는 점인데 그나마 한강다리에서 한강시민공원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설치된 곳은 몇 곳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대도시도 수도 한가운데 있는 다리가 보행자를 배척하는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강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한 차원 높이는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새롭게 설계하고 시민들이 밤낮없이 거닐 수 있는 정원같은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세워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통해 뜻하지 않은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국민과 특히 이해 당사자인 서울시민들은 한결같이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한강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서울을 지키는 일이고 세계 일류 서울의 원대한 목표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으로서 안양천 수질오염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양천 문제와 관련해서 앞에서 동료의원이신 영등포 출신의 우리 권영하 의원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양천 수질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중복을 피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한 1년간 기초연구를 한 결론에서도 안양천은 수질개선이 선행되어야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안양천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부천시 역곡천이고 그 지역이 아직 배수구역에 하수처리장이 없습니다.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 미처리 하수 3만-5만㎥를 일일 방류하고 있는 까닭으로 구로구 개봉동 개화천의 수질오염도가 2001년도 평균 37.7ppm보다 오히려 5.3ppm 증가한 평균 43ppm으로 측정되어 안양천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건교부 하천법 환경기준 5등급이 BOD 10ppm에 비교하면 사실상 하천이라 할 수 없는 시궁창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2002년 8월 20일 MBC 뉴스데스크 안양천 물고기 떼죽음, 2002년 9월 22일 SBS 아침종합뉴스 안양천 물고기 집단폐사, 지금 안양천은 물 속에 용존산소가 부족하여 물고기가 없어 질 정도가 되었고, 하천바닥은 썩은 퇴적물에 검은색으로 변하여 공기방울이 떠오르는 스컴(scum)이 발생되어 가스가 발생되면서 역겨운 냄새가 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집중강우시 한강 본류의 물고기들이 안양천에 들어오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의 강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안양천을 살리는 것이 결국은 한강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특단의 조치로, 또 권영하 의원이 시작한 대로 국가하천인 안양천을 죽음의 강에서 되살리기 위해서 건교부·환경부 등에 특별양여금 지원을 요청하여 서울시 하천정비사업 예산에서 우선 순위로 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강력히 건의드리는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으로써 본 의원 지역구 현안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유인종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 25개 구의 많은 지역이 현재 과밀학급에 시달리고 있고 서울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운동장을 좁혀가면서 35학급의 목표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양천구 목동 중심축의 미개발 서울시 소유토지가 2년 전부터 완전 매각되면서부터 주상복합, 대형아파트 건설 등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현재 69층의 현대 하이페리온과 삼성 쉐르빌 등 1,600여 가구와 주변 재건축 세대 등을 포함하면 3,170세대가 명년 5월부터 2～3년 후 입주예정으로 아파트 건설이 경쟁적으로 착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초·중학교 교육시설로는 앞으로 신규 입주하는 학생을 수용하기란 불가한 여건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새로 들어설 학교 부지도 없는 포화상태로써 교육감께서는 현장의 학부모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지금 학교가 신축되고 있다고 해도 사후약방문이 될 지경인데 지금 무얼 하고 계신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교육부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안이 무엇인지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주택 지역인 양천구 목3동의 경우는 인구 2만 5,000에 유독 이 지역만 초등학교가 없어서 1,631명의 학생 중 929명은 강서구 소재 등촌초등학교로, 418명은 목4동 정목초등학교로, 또 274명은 목2동 양화초등학교로 평균 1.2km 분산하여 등교하는 교육정책의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교육감께서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목6동 900-12호 2,700여 평에 신축을 추진중인 서울 식약청 청사건물을 약400m 떨어진 양천구 목동 517번지로 이전하려는 양천구청과 식약청사 건립을 반대하고 동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인근지역 3,400여 세대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식약청이 청사부지로 추진하고 있는 목동 900-12호 2,700여 평은 80년대 중반 목동 신시가지 조성 후 서울시가 공공시설부지로 책정키 위하여 남겨두었던 시유지로 95년도에는 강서건설사업소로, 98년도는 화물자동차 물류사업소 설치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이 공원조성을 해야 한다며 집단민원을 제기, 사업을 포기하였던 토지로 평소 지역주민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2001년 12월 서울식약청의 요구에 의해 동 시유지와 국유지인 구 통계청 부지를 교환하여 2003년까지 식약청사를 건립하겠다고 추진하자 또 다시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양천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단지 내 공원시설이 없는 한신, 청구아파트의 특성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식약청사 부지를 목2동 517번지에 건립하고 식약청 건립을 추진중인 현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2002년 10월 26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도시계획안 공람 공고를 하였고, 2002년 12월 서울시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식약청 부지 이전과 공원화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양천구청과 본 의원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로써 첫째, 공원 분산화를 추진하는 서울시의 녹지정책과 부합되며, 둘째는 이전부지는 대규모 근린공원의 자투리 땅으로 평소 공원의 기능을 상실한 우범지역에 식약청사 유치로 소외된 지역문제가 해결되는 장점이 있으며, 셋째로는 공원조성을 원하는 3,400여 세대의 집단민원이 해결되고, 특히 이전부지가 강서 양천의 관문인 김포공항로변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목동 열병합발전소 열원시설 증설계획 및 고시지역 외 일반 재건축 아파트 지역에 지역난방 확대보급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당초 열 공급 고시지역인 목동 아파트에만 지역난방이 공급되어 왔으나 97년부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당초의 고시 공급권 밖의 지역인 목동 기존 지역에 있는 극동아파트를 시작으로 월드·왕자·동신·황제 아파트 등이 모두 열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목4동 800-1호에 건축중인 대원아파트 500여 세대는 열 공급을 받기에 위치적으로 용이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원아파트에도 열 공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근지역에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3～4개 조합 약600여 세대의 향후 용량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중인 열병합발전소 증설계획 150t/n보일러1기-열생산용량75G㎈/h에 포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임한종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시죠? 마지막으로 하는 사람은 항상 쫓기는 심정이고 또 짧게 해야 점수를 따는데 길게 하면 본전 까먹기 식이고 진퇴양난입니다. 가급적 원고를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명박 서울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한종 의원입니다. 21세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일천만 서울시민은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에 따라 변화와 개혁을 바라고 질 높은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의 주체인 공무원은 가치관의 변화를 하지 않고 객체인 시민들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행정도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이 어떤 상품을 요구하고 원하느냐를 연구하고 개발하여 공급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면서 서울시 모든 행정에 CEO적인 마인드를 제고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시면서 21세기 서울의 신화창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정이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기에 일천만 서울시민이 시장님께 건 기대가 매우 큽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투철한 철학이 담긴 시정이념과 정책방향이어야 하며 성급하게 서둘지 말고 전과 후, 좌·우를 하나 하나 살펴나가면서 진단하고 분석해 가면서 시정을 하시기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건전 지방재정 육성을 위해서는 한정된 세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수입원을 개발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중점적인 노력을 하고 예산수립 시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지말고 집행과정에서 내실 있는 예산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예산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에서 예산 현액 12조 2,717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조 9,517억원이며, 수납총액은 12조 6,166억원인데 과오납 1,010억원을 뺀 실제 수납액은 12조 5,156억원이며,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을 뺀 미수납액은 1조 4,362억원이고, 결손처분액이 2,446억입니다. 이와 같은 세무행정 상의 문제점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미수납액이 1조 4,362억원이나 발생하여 이월된 사유와 그중 2,446억원이나 과다금액을 결손처분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유별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년도 이월액 1조 1,916억원의 체납액이 누적된 것은 세금징수 행정이 허점이 많고 그 동안 체납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에 와서 38기동 징수반을 신설 가동하여 징수실적을 올린다고는 하나 38기동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이 38기동반이라는 자세로 좀더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개발하여 체납액 100%는 징수 못 하여도 80%～90%만 징수하여도 1조원의 세입을 올릴 수 있으며, 그 돈으로 부채상환만 하여도 부채가 감소될 텐데, 바꿔 말하면 서울시 행정은 채무는 한 푼도 없이 전액 상환해 주어야 하고, 받을 채권은 1조 1,000억원씩이나 못 받고 2,445억원씩이나 떼는 행정을 한다면 서울시재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대안과 소신 있는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서를 살펴보면 예산 현액 12조 2,717억원에서 지출 10조 8,410억원과 다음년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8,158억원을 빼고 불용액이 무려 6,149억원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는 사업계획수립의 졸속한 계획이나 방만한 예산편성 사유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반회계 4,91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563억원으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세원분석 미비와 징수율 과소가 결정적 요인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결산을 분석해 보면 불용액 6,149억원과 체납액 1조 1,916억원 등 무려 1조 8,065억원이란 상상을 초월한 서울시 총예산대비 17%라는 거대한 세금이 공중에 떠서 사장되고 시민이 낸 세금을 당해년도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통하여 시민에게 다시 환원해 주어야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을 위하여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국세 55%, 지방세 45%, 일본은 국세 59%, 지방세 41%, 독일은 국세 50%, 지방세 50%인데 유독 우리 나라는 국세80%, 지방세 20%로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는 탄력성이 높은 소득소비과세 중심의 세목이고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지방재정수요에 부응하는 세수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든 환경오염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유발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부담금과 벌칙금은 징수교부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10%, 과밀부담금 50%, 교통벌칙금 0%로 대부분 국고에 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바로 종전의 중앙집권적인 관치행정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권을 중앙에서 쥐고 보조금 명목으로 조정해 가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정신과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비해 우리 나라와 같이 국세 대비 지방세율이 낮은 세정제도에서는 건전한 지방재정확립이 어려워서 지속적인 사업확충이 어렵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도 재정빈곤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보면서 현행 국세대비 80% 대 20%에서 70% 대 30%로 국세 10%만 지방세로 전환하여도 서울시 재정확충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재정확보를 해결할 용의가 없으신지 견해를 물으니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지급하여 주는 조정교부금도 일관성 있게 교부해 주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배판매세가 전국 시·군·구에는 구세로 되어 있는데 비해 유독 서울시만 시세로 되어 있어 세정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25개 구청에서 원성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차제에 서울시 담배판매소비세 5,747억원을 구세로 전환시키면 심심치 않게 제기되어 온 담배세와 종토세 세목 교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대신 당해 지방자치 지역의 원인발생에 따라 부과하여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과밀부담금, 교통범칙금, 교통유발금 등 각종 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시킨 것과 상계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시장님의 견해를 물으니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하철 경영의 문제점과 부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7월말 현재 서울시 부채 6조 534억 중 지하철관련 부채가 5조 107억원으로 81%를 차지하는데, 2001년도 서울시가 발행한 지하철관련 지방채 4,895억 가운데 3,970억원이 이자로 지급돼 빚을 내 이자를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2001년도 지하철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액이 총매출액 1조 41억원의 75%인 7,553억원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경영면에서 방만한 경영으로 양 지하철공사는 지난 99년 61억원, 2000년 63억원, 2001년 70억원, 올해 현재 10월말 기준해서 46억원 등 도합 240억 상당의 무임승차권을 직원과 가족들에게 공급하고 직원 가족들에게 무임승차권 지급이 중단되었는데도 4년간 공급한 금액이 무려 7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적자가 7,553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노사간 합리적인 협상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타 기관보다 직원들의 기호에 맞추어 임금과 수당, 휴가비 등을 인상지출하며 비합리적으로 경영하고 있으므로 망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이란 말이 어제 오늘 있는 일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이명박 시장께서는 CEO출신 시장으로서 누구보다도 경영기법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으면서 차제에 양 공사를 과감히 정비하여 합병하여서 경영하는 길만이 경영불신과 매년 누적되어 온 적자가 해소되리라고 보면서 견해를 묻기 전에 하루속히 합병을 하여 경영하여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원회수시설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양천구 목동 900번지 건설비 43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소각시설용량 200톤 2기 400톤씩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데 1996년 3월 1일부터 1일 228톤씩만 6년간 소각하고 있었으며, 노원구 상계동 772번지 부지에 742억 7,900만원의 건설비를 투자하여 소각시설용량 1일 400톤 2기 800톤씩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데 1997년 1월 16일부터 1일 204톤씩만 5년간 소각하고 있었으며, 강남구 일원동 4번지 5에 건설비 1,013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소각시설용량 1일 300톤 3기 900톤씩 하루에 소각할 수 있었는데 2001년 12월 29일부터 1일 153톤씩만 1년간 소각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3개구 자원회수시설에 총 투자금이 2,188억 600만원에 소각시설용량 2,100톤인데 하루에 3개구에서 585톤만 소각하고 있어 하루에 1,515톤을 더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방치하여 놀리고 있어 사업계획의 차질로 2/3인 약 1,400억이라는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었고, 특히 강남구의 경우 1월부터 지금까지 하루 평균 가동량이 139톤에 불과해 소각로 1기만으로도 소화가 충분한데도 그 동안 쓰레기소각을 소각로 2기로 나누어 소각하고 있었으며, 사업계획의 착오로 강남구에 투자한 시설비 737억 2,600만원중 2/3인 49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3개구에 시비로 총 투자한 2,188억 600만원에 소각용량 7기에 2,100톤인데 현재 필요한 가동시설만 계산하면 소각로 7기 중 3기만 가동하면 되므로 총 투자비 2/3인 1,400억 낭비와 소각로 7기 중 4기는 필요 없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평균 1개 구청 1일 소각량 200톤으로 추산하여도 7개 구청 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시비로 투자한 공공시설을 2/3 가량의 소각용량을 놀리지 말고 인근구청의 폐기물을 저렴한 소각료를 받고 공동으로 사용하면 양천, 노원, 강남 등 소각시설이 있는 구는 그 수입금으로 인근주민들의 요구대로 복지시설을 하여 주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주무부서나 누구 한사람 챙기는 공무원이 없으니 매우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소각시설을 풀 가동시켜 낭비된 혈세를 보충시킬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물으니 주관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동경도는 서울시보다 면적이 넓고 인구도 많은 도시인데도 자원회수시설 6개로 동경도 폐기물 전량을 소각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도 기존의 3개 구에 설치된 시설로 10개 구청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다고 보고 권역별로 3,4개 구에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면 서울시 폐기물 전량을 소각처리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명박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도시계획의 모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은 5년, 10년, 20년 주기로 도시환경의 발달과정, 주거환경의 변화, 자연환경, 교통지역 여건 등을 검토분석 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서울시민 누구나 균등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올바른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보면 원칙과 의견수렴도 없이 실무부서에서 그때 그때 상황논리를 펴면서 조변석개식으로 변경시키고 실무진의 잣대에 의하여 시민을 울리고 웃기는 도시계획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균등한 도시계획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피해를 본 해당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서울시내 지하철역세권에 상세구역을 수립하여 지구단위지구로 결정한다고 7년 동안이나 대지 300평 이하는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법적근거도 없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묶어놓았다가 지구단위로 결정된 것이 종전의 용도가 상업지구는 용적률 800%, 일반주거지역은 400%로 허가해 주던 것을 갑자기 구청별로 차등을 두어 어느 구청 지구단위구역은 상업지역 800%, 주거지역은 400%로 15층, 20층, 30층, 100층까지 허가해 주고, 어느 구청 지구단위구역은 전면대도로변은 630%, 이면같은 상업지역이라도 300%부터 조건을 맞추면 500%라는 독소조항을 적용시켜서 제한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취지에도 위배되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행정의 이중 잣대라 생각하는데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정부정책이 택지공급이 부족하여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택지개발을 하는 형편이고, 이면지역, 상업지구에는 주변발전환경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구로 용도를 변경시켰으면 똑같이 도로전면이나 이면, 공히 용적률 800% 든 630%를 적용하는 것이 도시계획법리에도 맞다고 보며 이면도로상의 경우 종전에 용도가 대지였을 때도 용적률이 400%였는데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놓고 오히려 낮게 300%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은 납득할 수 없으며, 해당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박탈이며 이로 인하여 민원에 민원이 꼬리를 물고 있으니 하루속히 잘못된 도시계획법이나 조례를 손질하여 천만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균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모순된 도시계획행정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지, 전결사항으로 보고를 받지 못하고 모르고 계시는지, 왜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소한 행정의 잘못도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며, 특별히 도시계획법만은 주민의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형평에 맞아야 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시장님의 주관적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허가에 있어서도 토지용도에 따라 용적률 차이는 있겠지만 주거지역의 경우도 어느 지역은 250%에서 300%로 15층, 20층, 25층까지 허가해 주고 갑자기 어느 지역은 250% 이하로 12층까지만 허가해 주고 규제하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한 규제도 문제이지만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서민주택 건축의 경우 용적률, 주차장 완화 내지 강화, 일조권 문제 등 많은 건축규제들이 수시로 적용되었다가 해제되었다 하여 서울시 건축법은 조령모개식으로 아침에 만든 법이 저녁에 바꿔진다는 소리가 어제 오늘의 소리가 아니며 조령모개식으로 바꿔지는 규제에 리듬을 잘 타는 주민은 덕을 보고, 정직하게 법과 행정을 믿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원성을 이명박 시장께서는 듣고 계시는지, 못 들으셨다면 이제라도 파악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주택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국, 독일 같은 선진국 주택행정제도를 보면 건축물의 잠정적 내구년한을 빌딩 70년, 아파트·공동주택 50년으로 내구년한이 지나지 않으면 재건축을 허가해 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택행정은 단독은 기준도 없고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15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구청에서 단독으로 의뢰하여 신빙성이나 객관성이 없이 진단결과에 따라 재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기준도 없이 새집을 헐고 짓다 보니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 한번 건축하여 50년, 70년 지나는 동안 우리 나라는 15년, 20년이 되면 헐고 짓고 2번, 3번을 부수고 헐고 짓게 되어 자원낭비 2,3배, 건축비 2,3배가 낭비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나라 주택행정은 꼭 망하게 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지론으로 주장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본의원은 서초구에서 지방자치가 부활된 91년부터 서초구의원으로 초대, 2대, 3대 11년 동안 3선 의원을 거치면서 도시건설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3대 전 후반기 4년간 의장직을 맡아오면서 우리 나라의 주택행정의 모순점을 줄기차게 외치고, 건축법과 주택개발법, 멸실신고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안전진단시 시청과 구청이 함께 복수진단제도를 주장해 왔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제도상의 미비로 의원직의 한계를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재건축제도가 재개발, 재건축, 특수분양방식이 있는데 특수분양방식은 시행자가 사업지구내의 모든 건물을 사가지고 멸실시키고 시공하여 분양하는 방법인데 새로 신축하여 준공검사 받은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집이나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하고 소유권자가 멸실신고를 하면 멸실허가를 해주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제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준공한 건물을 이런 식으로 마구 헐어도 무관하다고 행정에서 결재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법이나 주택개발법은 꼭 망하기 좋은 법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빌딩, 아파트, 공동주택의 내구년한의 자료를 요구하였더니 우리 나라는 내구년한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에 의하여 20년 지나면 아파트는 20년, 연립주택은 15년이 지나면 재건축허가를 해 주느냐고 반문하였더니 관례로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도 행정적으로라도 잠정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기준에 맞추어 나가야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개인적인 재산상의 손실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앞에서 질문한 주택정책의 모순점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 방배동 507번지 1호의 46필지 사당전철역세권 98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환승주차장으로 결정되어 공사도중 도급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3년 동안이나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는데 3년 후인 2000년도에 사업인가가 취소되어 2001년도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2002년도에 부지활용방안을 강구중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공사중단과 취소로 그 동안 투자된 타당성조사비, 연구개발용역비, 설계비 등 시에서 직접 투자된 예산과 공사비로 지불된 선급금 공사비 등의 정확한 손실금과 향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여부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부지활용방안을 제시하겠으니 사업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공간에는 종전과 같이 환승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공원계획을 수립하여 녹지공원을 만들면 계획대로 역세권 환승주차장 역할도 하고 지상의 쾌적한 녹지공원은 지역주민들과 지하철 이용객들의 친환경적인 쾌적한 쉼터로 활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면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시정이념과 정책방향에 기여적으로 철학이 담긴 창의적 제안을 통하여 천만시민의 행정서비스의 마인드를 높이고 행정공무원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시민과 직원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21세기 서울시장으로 존경받는 시장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의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봉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초 제3선거구 출신 한봉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명박 시장님께 농업기술센터의 축소·통폐합운영계획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도 서울에는 8,800여 전문농업인을 비롯한 시민농 텃밭, 출입경작 농업인 등 약 3만 300여명의 농업인이 있으며 그리고 농업단체인 농업지도자, 후계농업인, 생활개선회원 등 4,066여명의 핵심회원이 농업과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본의원이 살고 있는 서초구에도 고소득 작목인 시설화훼, 채소, 시민농 텃밭, 축산 등 다양한 영농형태의 농업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시민으로서 농업관련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로서 서울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최근 서울특별시 조직개편계획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폐합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서울의 농업인들은 여러 면에서 지금까지 소외되고 홀대받아 왔는데 그들의 유일한 벗인 농업기술센터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소외계층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신 시장님의 공약과 배치되는 처사가 아닌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농사를 지으면서 가까운 곁에서 본 견해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가 한직에서 정말로 진정한 농업인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참신한 공무원이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들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민을 위하여 활동하는 내용을 본의원이 본 바로는 먼저 도심에서 고향의 정취를 느끼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민농 텃밭 55개소 1만 5,300여 시민이 참여하여 경작을 하고 있고 그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환경녹지 토양분석은 연간 1억 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푸른 환경녹지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시민 자연학습장을 운영하여 우수 유아원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2,200여명에게 농사체험활동을 통하여 심성을 순화시키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과 아울러 연간 1만 1,000여 시민에게 농업경영컨설팅과 생활과학기술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전통음식 상설교육장을 강남과 강북에 6개소를 설치해서 희망시민을 대상으로 연간 3,850여명에게 우리 음식문화 계승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시민건강을 위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적은 지도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주 2회의 일제출장의 날을 지정해서 농약안전사용, 현장지도에 전념하고 있으며 과학영농기술지도를 위하여 최신장비를 이용해서 이동식물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어려운 기술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특히 부적합한 농산물 생산농가가 적발될 때에는 경기도 일원까지 추적해서 개별지도를 통해 신선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으로 시민에게 환경보존과 더불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7일 ISO14001 도시농업기술분야 인증을 국내가 아닌 국제인증기관인 영국의 BM TRADA로부터 전국 최초로 획득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세계적으로 인증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토록 세계에서 인증하는 기관을 등잔 밑이 어둡다는 식으로 시장께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끝으로 또한 농업은 식량공급기능의 중요성 이외에 비 식량공급기능은 대부분 비 시장재화이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하는 부가가치가 막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음에도 식량공급기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으나 최근 WTO뉴라운드 출범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농산물 개방의 주요한 협상주체로 부각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높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의 다자원적 기능은 크게 식량안보기능과 환경보존기능, 농업경관제공기능, 농촌활력제고기능 등 기능적 가치를 경제적 측면으로 평가했을 때 10조 763억 정도가 된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도시와 농촌의 옛 것을 살려 조화로운 시정으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만의 하나 이와 같은 농업기술센터가 서울시 직영이 아닌 외청의 위탁기관이라 한다 하더라도 상대기관에다가 시장님께서는 적극 이와 같은 기관은 더 키워줄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고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기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마지막 시간대에 이렇게 끝으로 발언을 하게 돼서 미움을 사게 되는 입장 같습니다. 발언내용이 중요한 만큼 긴장하셔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기만 의원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결과를 보고 전에 느끼지 못한 바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심경이었습니다. 닭 목을 비틀어도 새벽에 닭은 울고 해는 또 뜹니다. 내일도 해가 필연코 뜰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살아 숨쉬는 한 주어진 지분의 사역을 다하기 위하여 통한의 눈물을 거두고 이렇게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수도이전의 공약이 이제는 본격화됨에 따라 충청도 각 지역에서는 수도유치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땅투기 현상까지 일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어찌 좌시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도서울의 수장이신 이명박 시장께 묻겠습니다. 수도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600년 전 무학대사가 도읍지를 정한 기점이 바로 왕십리로서 서울의 역사가 잠재해 있는 이곳 성동원두에서 잔뼈가 굵도록 봉사활동을 통해 애환이 서려있는 나의 제2고향이라서 누구 못지 않게 서울에 대한 애착심과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터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간 수도이전 문제로 항의가 빗발치자 돈이 안 되고 시끄럽고 싸우는 것은 충청도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말 그대로 멍청도요, 핫바지니까 그렇게 천대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고향이 충청도인 저나 동료의원 여러분, 이 말에 분개하지 않습니까? 고향에 계신 존경하는 충청도민 여러분, 이러한 현상의 실태를 깊이 고찰하시어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이 기회에 전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지난 16일 본회의 제137회 임시회에서 수도이전 결사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어서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를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의석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일곱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통해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 후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확실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님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권영하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이훈구 의원님께서 서울교육의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인 것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의원님께서는 먼저 영등포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영등포지역에 자리잡고 있던 공업단지가 지방으로 이전해 가고 고층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어 인구가 증가추세라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2004년도 개교를 목표로 해서 초등학교 2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등학교는 이른바 가칭 양평고등학교입니다. 현재 공사 발주중에 있고, 영등포구 문래동 설립 추진중인 가칭 영문초등학교는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양화중학교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양화중학교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2003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토지매입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학교 설립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양화중학교 이전 예정지인 문래동 대한통운물류센터는 규모가 크고 대한통운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토지 매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의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실천 의지를 감안해 볼 때 최선을 다해 조기 신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만성적인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적체현상을 타개하고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인 교원자격 검정시험인 국가교원채용 고시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숫자조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양성기관의 정원조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 교원자격증 소지자들 중에서 임용고시를 통해서 신규교원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인해서 학교와 학생의 교과선택권이 커지면서 교원수급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부족교사가 생기는가 하면 과원이 발생하는 교과가 생겨서 교육과정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가교원 채용고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나 교원 적체현상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가교원채용고시 합격자는 정부가 임용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고 전국적 수요에 의해 공급된 교사자격 소지자가 시·도별로 시행하는 임용고사에 심한 지원편차를 보일 경우 또 다른 적체와 부족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새로운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집중적인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미임용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각 학교에서 특기적성활동 강사 및 계약요원이 필요한 경우 이들 중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인구직란을 두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또 국가교원채용고시에 합격한 예비교원에게 교원양성연수원에서 1년간의 연수기간을 거쳐 임용하는 1년제 예비교사 양성제의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사의 현장적응능력과 교과운영 및 수업방법 습득을 위해 준비기간을 두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선진국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와 유사한 이른바 수습교사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간의 불안정한 근무조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수인력이 교직에서 이탈하는 요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제기되어 일단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 도입이 성공하려면 많은 시행방안 연구와 법규 개정 그리고 충분한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훈구 의원님께서는 양천구 목동지역에 주상복합시설, 대형 아파트 건설, 재건축 등으로 학교설립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양천구 목3동 지역의 원거리 통학문제와 인근학교 과밀학급 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천구 목동 지역은 주거 및 사회적 환경요인으로 인해서 학생 전입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목동중심축 개발에 따른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등 고밀도로 주택을 건립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목동 922번지에 각각 30학급 규모의 초·중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에 이미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학교 5개교에 총 24개 교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정초등학교에 6개 교실, 용두초등학교에 5개 교실, 월촌초등학교에 3개 교실, 신목중학교에 4개 교실, 월촌중학교에 6개 교실을 증축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신설학교 설립과 증축이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목동지역은 학급당 학생수가 40명 이하로 낮아져서 교육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양천구 목2·3동 지역의 원거리 통학문제입니다. 이 지역도 아파트,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초등학생들은 강서구 등촌초등학교와 양천구 양화초등학교, 정목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를 신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학교용지 확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목동 산 51-15번지 일대의 달마공원용지 내에 38학급 규모의 가칭 용왕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동 지역이 현재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상태로서 보상예정지이므로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신설학교 설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는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이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의장, 백의종 부의장과 사회교대)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원세훈입니다. 정동일 의원님, 이훈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일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서울시 재정정책 관련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지원제도의 조정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서울시의 의견을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또 서울시의 강남·북간 지역불균형 심화에 대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인식되어온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견해와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은 재정규모의 외형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 지원분을 제외하면 실 집행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시 재정력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세제 중심의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소득 소비과세 중심인 국세와 지방세의 공동세 제도 도입을 통한 근본적인 재원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소득세중 지방세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 전액과 부가가치세의 10%, 그리고 현재 국가에 귀속되고 있고 각종 부담금, 범칙금을 지방으로 귀속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국가직 공무원 신분인 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봉급 전액을 부담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에 법령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하여도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 산정시 시와 자치구를 분리하여 산정하고 산정항목에 있어서도 지하철 운영 등 대도시 특성을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의 경우 지방양여금 재원의 30% 이상을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를 교부단체에 포함시켜 주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 국고보조금의 경우도 적어도 타 광역시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부채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끌어내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국회를 대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하여 우리 시는 시세와 자치구세의 교환보다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종합적인 지방세 제도의 개선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우선 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을 강북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시 보조금을 자치구 재정력을 기준으로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시비 직접투자의 경우에도 총 투자비의 67 내지 70% 이상을 강북지역에 배분하여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훈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3기 환경정책의 의지표명으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환경정책들을 통합 조정하고 환경정책의 집행체계 확립을 위하여 환경부시장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 두는 부시장은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 부시장 사무분장 등을 고려할 때 환경부시장제도의 도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이 앞으로 세계 속의 일류도시가 되기 위하여는 환경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환경관리실을 환경국으로 조정하되 각 환경관련 업무의 담당부서의 기능을 보강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현재의 기구개편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2단계 조직개편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 집행체계의 개선을 위해 수질보전과 지하수팀 등 관련부서의 전담팀을 보강하는 한편 교통국의 CNG버스 도입 추진체계 구축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부를 대기부와 수질부로 분리하여 인력을 보강하고 자동차공해팀 신설 등을 통해 환경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고 또한 한강수질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한강관리사업소 내에 기획부 등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정4개년 계획의 환경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나종문 의원님과 정동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나종문 의원님께서 청계천 복원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연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타당성조사연구가 시정연구원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연구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각계각층과 각 전문가 단체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차질없이 계획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복원사업에는 유지용수 공급과 같이 비용을 수반하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하천복원에 따른 친수공간 제공 등에 환경개선 편익에 크게 비추어 투자로서 이해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간 제기된 문제점은 물론 청계천복원 효과에 장기적인 영향, 그리고 환경가치의 평가 등 제반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연구를 추진해서 청계천복원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동일 의원님의 청계천주변의 상권보상문제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설득과 처리 등 해결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청계천주변의 상권보상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원사업 자체가 기존의 도로폭 이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주변상가의 철거는 없고 상인들은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보장되기 때문에 현행법률상 보상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도중에는 양쪽의 편도2 내지 3차로씩을 그대로 존치시켜 둠으로써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가림막을 설치하여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영업불편을 최소화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사구간을 여러 개로 나누어 동시에 착공함으로써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복원후에 여건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희망상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득이나 처리에 관해서는 지난 9월에 구성된 시민위원회의 시민의견분과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지금 현재 수렴중에 있으며, 12월 26일 개관예정인 청계천홍보관을 통한 민원상담과 아울러 2003년 1월중에는 동대문종합시장 인근에 현장민원상담실을 설치하여 주변상인들의 민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수렴 해결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물론 상인단체가 참여하는 청계천지역주민상인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해당사자들과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하여 종합적인 의견수렴도 병행해 나갈 것이며, 현재 청계천추진본부에서는 4개팀 13명으로 상인대책특별대책팀을 구성하여 종로, 동대문지역, 중구, 성동지역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홍보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발표된 이후에는 전 직원을 동원하여 확정된 계획사업에 홍보와 의견수렴 그리고 반대 단체장에 대한 전담직원의 배치, 지역별, 상권별 민원사항의 적극 수렴을 통해서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관광특구지정자율추진회의 건의사항과 산업용재 공구상가 및 관련업무의 민원사항, 그리고 세운상가에서 대림상가를 연결하는 연결육교에 대한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의견을 수렴하여 복원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신동우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에 안양천 수질문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및 건설문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소상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된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종문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벤처사업가에 의해서 개발된 미생물에 의한 소멸방법의 음식물처리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2,500톤이고 이 중에서 현재 1,900여 톤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료 및 퇴비로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음식물의 쓰레기 사료화나 퇴비화는 그 동안에 사료관리법이 강화되고 또는 염분함량이 저희 음식물쓰레기가 높아서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발생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처리방법은 이것은 친환경적인 방법인 생물학적 처리방법의 도입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최근에 개발된 방법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소형으로 개발이 되어서 현재 대형식당이나 집단급식소 등에서 숫자는 작지만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보급된 유사기기에 비해서는 성능이 우수하지만 장비가격이 다소 비싸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생물화학적 처리방식을 저희는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이런 방식이 경제성이 있는 대형처리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검토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훈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경기도 및 팔당유역 환경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환경교육과 선진해외연수 소요를 위한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한강수질 보호를 위해서 경기도 직원들과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은 백 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상류지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99년 4월에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인천시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 물관련 기관이 전부 참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동안에 20차례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변구역 지정계획을 고시하는 등 상·하류 광역자치단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강환경감시대는 우리 서울시 소속 직원 51명이 참여해서 상수원 오염행위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99년 9월부터 저희 서울시가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포천군이 공동 참여하는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각종 오염행위의 단속과 수질정화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경기도 및 상수원 지역 시·군공무원들의 선진해외연수를 위한 예산지원을 건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그 동안에 필요성을 건의를 해서 내년 2003년도부터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저희가 물부담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음성직입니다. 먼저 김동훈 의원님의 노량진강변 물류기지건설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의선 철도건설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향후 상당한 물동량이 유발됨으로 노량진강변에 대규모 물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량진 주변은 현재 지하철 등 대중교통 결절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통행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물수송을 위한 도로망은 극히 불비한 실정입니다. 노량진 지역은 또 이미 서울의 한복판 주심지로 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물류거점에 걸맞게 도로를 사통팔달하게 건설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같은 제약점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내년도중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수립할 예정인 서울물류기본계획에 의원님의 노량진물류기지 건설제안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 의원님의 서초구 방배동의 사당역환승주차장에 대한 투자예산과 손실금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부지활용 방안으로 지하에는 환승주차장을 지상에는 녹지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역환승주차장 민자유치 주차장건설사업은 당초 공사를 시행하던 동부건설주식회사가 98년 6월 12일에 삼지종합건설주식회사에 사업시행을 넘겼고, 98년 9월 8일에는 삼지종합건설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우리시는 사업기간내에 준공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했습니다. 현재는 공사중단에 따른 공사장 방치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안전관리 문제가 있어 새로운 개발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한국교통종합개발주식회사에서 여유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사당역 환승주차장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당성 조사비, 연구개발용역비, 설계비 등으로 시에서 직접 투자된 예산은 없습니다. 사당역환승주차장 공사 중단 이후 그 동안 주차장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통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만 현재는 서울교통체계개편사업과 관련하여 환승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원기능을 포함하는 방안도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먼저 정동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구안기부건물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구안기부건물의 입법부당성 취득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본관부분과 도시철도공사 연수원으로 사용중인 별관에 대해 도서관이나 유스호스텔 등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 소요로 되어 있는 구안기부건물은 96년 1월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매입한 건물로써 남산제모습 가꾸기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공원내 건물 대부분은, 22개동이 됩니다, 철거하고 휴식공원을 조성하여 지난 97년부터 개방하고 있으며, 공공업무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건물상태가 양호한 3개동은 현재 공공청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공공업무 건물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구안기부 본관 건물과 별관 건물은 각각 1972년과 79년에 지어진 건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 공원법상 공원시설은 아니었으나 공원구역안에서 공원시설이 아닌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을 점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구 공원법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 공원내에도 공공청사가 들어설 수 있으며, 당시 건물신축 부서인 중앙정보부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공공청사를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도시공원법 부칙규정상 종전 공원법에 의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공원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 동 건물들을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법률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이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개발연구원 청사 지하층은 현재 도시안전관리를 위한 서울종합방재센터로 활용하고 있고 본관건물은 내년초 시정개발연구원이 이전하게 되면 소방방재본부가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소방방재본부는 소방차량이나 소방대원이 직접 출동하는 부서가 아닌 일반 사무부서로서 교통혼잡이나 소음 우려는 없으며 기이 설치되고 운영중인 방재센터와 연계하여 통합 운영되어야 효율적인 도시종합방재체계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도시철도공사가 사용하는 건물은 2004년 하반기 이전 후 철거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이전 후 건물구조상의 문제점과 남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활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서울시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득이한 조치이며 향후 청사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01년도 결산결과 미수납액이 1조 4,360억원이 발생한 이유 및 2001년도 이월액 중 결손처분한 2,446억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2001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미수납액과 2001년도 중 결손처분한 2,446억원의 구체적 사유를 말씀드리면 미수납액 1조 4,360억원의 구체적 사유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압류하고 징수활동중인 체납액이 8,702억원으로 6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담세력 부족이 2,250억원 15.7%입니다. 기타 징수유예 등이 964억원이며 징수가 불가능한 결손처분액이 2,446억원입니다. 결손처분된 2,466억원의 구체적 내용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2,037억원으로서 8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멸시효완성이 312억원, 기타 행방불명 78억원, 공매시 무배당 19억원 등 담세력이 없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시 체납자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2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1조 1,048억원으로서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체납발생 즉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부동산 금융재산 직장조사를 통하여 조기에 채권확보 및 강제 징수하는 한편 관허사업 제한, 신용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형사고발,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조치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 38세금기동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상당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손처분된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전장하입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나종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콜택시발대식 행사와 관련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날짜로 조정되고 특정정당 국회의원만을 초청하는 등 본래의 사업추진 의미를 훼손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만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원활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그 시급성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말 안에 장애인전용콜택시 100대를 도입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차량을 새로이 제작 구입하는 등 준비를 해 왔으며, 지난 12월 15일 1차로 22대가 확보되어 12월 16일 발대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운영을 하루라도 빨리 해서 일반인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대식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며 또한 지체장애인으로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국회의원 중 장애인대표로 초청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보다 세심하게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흥권입니다. 김동훈 의원님과 이훈구 의원님께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동훈 의원님께서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강변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서울을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서울의 경제발전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서울을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취임사와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여러 번에 걸쳐 그 중요성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 10월에 수립한 서울시정 4개년계획에서는 20대 주요 과제로 선정해서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한강변경제특별구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천국제공항, 부산신항, 광양항 배후지역에 대한 경제특별구역 지정을 추진중이며, 경제특별구역에 대해서는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지원, 외국교육기관 설립, 공문서를 우리말과 외국어로 동시에 발간하는 등의 외국인 생활여건 조성 등으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경제특별구역 후보지로 지적하신 노량진 한강변 중 여의도샛강과 여의도고수부지는 현행 하천법에 의해 시설물 설치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고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후보지가 있다면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경제특별구역을 서울시내에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훈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목4동에 건설중인 대원아파트 500세대에 열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근 재건축 중인 600세대의 아파트에 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열병합발전소의 증설계획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열병합발전방식으로 생산된 열을 공동주택밀집지역 등 일정지역 전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는 목동, 가양동의 강서지역의 주택용건물 9만 3,000여 세대와 업무용 건물 222개소에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5G㎈/h의 열원증설사업은 열공급 고시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목동 중심지구의 업무용 빌딩과 주상복합건물이 2004년까지 준공될 경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용량을 확충하기 위해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여유부지를 활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원아파트 500세대 등 재건축지역에 대한 열공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새로운 열원시설의 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목동 열병합발전소 내에는 새로운 열원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목동 공동구 내에 열수송배관의 공급능력도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배관을 설치해야 되고 이럴 경우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집단에너지공급지역 확대는 현재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진익철입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서울시티투어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티투어버스가 일반 전세관광버스와 차별성이 없어 2층 버스 등 관광명물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티투어버스 이용을 늘리고 관광명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간에도 2층 버스 등 특색 있는 명물화 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육교와 터널 등 높이 때문에 2층 버스가 운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도입비용이 1대당 4억에서 5억씩이나 들기 때문에 운영적자의 현 시점에서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4개의 노선을 10개로 확대해서 한강투어, 산악투어 등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셔틀형으로 30분 간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충분하지 않은 노선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입하게 되면 운영경비가 과다해서 운영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이용객이 많은 도심코스는 현재와 같이 셔틀형으로 운영하고, 기타 이용이 적은 노선은 이용객을 모객해서 하루에 한두 차례씩 운행하는 이른바 전세형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세운행이 가미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강투어라든지 산악투어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강을 지역별 거점으로 5개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관광자원화하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여가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여가생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강공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2003년도까지 수립해서 한강공원기능 개선사업을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좋은 제안들은 한강에 홍수식 유수 소통문제라든지 개발과 수변 생태계 보전과의 균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개 테마파크 조성의 기본컨셉 내용 중에서 가능한 부분은 기본계획수립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버스를 연계해서 다양한 관광상품이 개발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시티투어 운영 적자를 개선하고 운영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올 한해 시티투어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전년에 비해서 이용률이 12% 또 운영수입은 54.9% 증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 1일 월드컵에 대비해서 월드컵코스와 야간코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초기 투자비와 홍보비 지출이 많았으며 월드컵 이후에는 이들 코스에 대한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수지 개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시티투어 운영수지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2004년부터는 서울시 보조금 지원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티투어 운영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자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관광연구원에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철훈입니다. 권영하 의원님께서는 영등포지역에 대해 뉴타운 개발사업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등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우리 시가 지역균형발전대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4개 부도심과 11개 지역중심, 54개 지구중심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우선 당해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도로라든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선투자를 하게 되고 용도지역에 대해서 상향조정과 또 재정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 등 전문가들과 세부개발지침을 마련중에 있고 내년부터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우선 3개소를 시범지역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뉴타운 개발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은평과 왕십리, 길음 등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신 영등포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련중인 운영지침에 따라서 영등포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신청한다면 25개 구청에서 올라온 모든 안건을 동시에 검토해서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뉴타운 개발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를 검토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훈구 의원님께서 목동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양천구가 제안한 대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그 부지는 말씀하신 대로 양천구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람공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전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전협의가 더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로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과연 제시한 대체부지로 옮길 수 있는지를 더 검토한 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강북 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택소유자, 또 세입자와 상인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구역 내에 가옥소유자 그리고 기존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사업구역내에 건립되는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게 됩니다. 또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인 세입자 그리고 미등재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당해구역에 건립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인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지역 내에 건립되는 상가분양추첨권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계획으로 뉴타운 개발 예정지에 아파트입주권이나 세입자 보상을 노린 시민들의 위장전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간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전입자에 대한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대상이 1,467세대였는데 그 중에 시범적으로 38.3%인 562세대를 조사한 결과 이 중에 5.5%인 31세대가 위장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된 세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금년 10월 11일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의 투기우려지역과 서울 강북 뉴타운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실시하고 경기도내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제도 입법취지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 자체를 규제하기 위해서 규제지역 내에서의 개인간 토지거래관할청이 직접 개입해서 그 거래내용이 투기거래방지목적에 저촉되는 여부를 검토한 후에 허가를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허가 없이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뉴타운에 투자되는 소요재원에 대해서 조달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뉴타운 개발에는 2012년까지 총 1조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길음뉴타운과 같은 주거중심형 뉴타운 개발은 1개 지역당 약 300억원 기준으로 지원하면 2012년까지 24개소에 총 7,2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왕십리 도심형 뉴타운은 2006년까지 총 3,246억원이 소요되나 모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의 경우 소요예산이 약 1조 9,654억원이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은행차입을 통해 시행한 후에 분양금이 전액 회수가 되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한종 의원님께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적률에 대해서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시설계지구와 상세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된 것이 모두 99개 구역에약 496만㎡에 이르게 됩니다. 상세계획 수립시에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높은 지역으로 상향조정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도시과밀이나 도시기반시설의 용량 부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상의 용적률을 모두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 변경 전의 법정용적률과 인센티브제도로 변경 후에 법정용적률 범위 내에서 도시기반시설의 여건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고 2000년 7월 15일자로 도시계획조례에 제정한 후에 법제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서 용적률 계획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건설국 업무와 관련해서 권영하 의원님 그리고 김동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권영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하생활공간 확충과 관련해서 영등포역 지하상가를 상호 연계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영등포역 앞 지하상가와 영등포로터리 지하상가, 그리고 지하철 5호선 지하도를 상호 연결하면 지하상가간에 보행과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지역은 많은 차량의 통행과 이동인구가 많은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으로서 단순히 상가간을 연결하기 위한 대규모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시행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 10호선인 신 안산선 건설공사와 병행해서 지하연결통로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는 지하철 5호선 영등포 시장역이 지하 38m에 건설되어 있고 지하철 10호선인 신 안산선이 그 밑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하 시장간 연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적하셨습니다만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 건설시 장래 신 안산선 지하철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지하 4층에 이미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기존 지하도 상가와의 연결공사는 개착식 공법이 불가피합니다. 설령 상가연결공사를 사전에 하더라도 나중에 지하철 10호선 공사시에는 바로 위에 연결통로를 매달아놓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상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10호선 영등포시장역 건설공사시는 개착공사가 불가피하므로 사전에 연결통로공사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상가간 연결 필요성이 있으므로 신 안산선의 건설추이를 봐가면서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를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님께서 지난 제135회 임시회때 5분발언을 통해서도 제안하신 바가 있는 현재 건설중인 국사봉터널과 동작구 장승백이길을 거쳐 여의도를 연결하는 고가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간의 도로개설에 대해서 지난 2000년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이 도로는 지형적인 제한여건과 노량진수산시장을 일부 철거해야 하는 여건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난 제135회 임시회때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하신 바가 있고 또한 이 지역의 교통문제의 완화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통관리실에서 버스노선체계와 운영체계 개편 등 전반적인 교통체계개편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변화된 지역간 교통수요를 판단하여 보다 광역적인 차원에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배경동입니다. 임한종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건축법에 대하여 건축허가에 있어서 토지용도에 따라 용적률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거지역의 경우도 어느 지역은 250 내지 300%로 15층 내지 25층, 어느 지역은 250%로 12층까지만 허가 규제하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한 규제도 문제지만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서민주택건축의 경우 용적률 주차장 완화 내지 강화, 일조권문제 등 많은 건축규제들이 수시로 적용 해제하였다 하여 바뀌어지는 규제에 리듬을 잘 타는 주민은 덕을 보고 정직하게 법과 행정을 믿고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원성을 알고 있는지, 파악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적률 및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은 서민주택관련 건축법령의 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건축법령이 아닌 도시계획법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 등 도시계획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용적률은 최고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건물의 허용규모는 입지조건, 지형 및 주변도시와의 맥락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용도지역 세분화하여 도시계획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과 일조권 등의 문제는 기존 법령에 의한 건축허가로 인해 주차장 부족, 일조권 침해 등으로 기성 시가지 및 주변도시의 주민들로부터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장행정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계법령이 자주 바뀐다는 인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일부규정을 방만하게 완화하여 주변에 피해를 초래하는 현재의 규정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관계법령 개정시는 시대상황에 맞게 현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대안 뿐 아니라 미래의 도시현황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입법에 따른 예고 등 충분한 사전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올바르고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시 행정에 신뢰감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은 빌딩 70년, 아파트 50년의 내구년한을 정하여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내구년한제도가 없어20년, 15년만 지나면 연립주택을 재건축하여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니 행정적으로 잠정적인 제도를 만들어 국가적인 차원이나 개인적인 재산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는 단독주택 등 일반건축물에 대하여는 내구년한제도가 없고 철거도 멸실신고만으로 하도록 용이하게 되어 있는 반면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관련법률에 재건축의 경과연수를 2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유지관리, 경제성 판단 등 예외조항이 있어 아직 쓸만한 주택들이 멸실됨으로써 국가적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과거 자치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의례적으로 포용해 준 경향을 반성하여 구조적 결함으로 주거생활이 위험한 경우에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업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재건축을 통하여 대부분 위험하거나 낡은 주택이 정리되었다고 판단되어 향후 재건축 대상 건축물의 허용년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등 재건축 제도개선 의견을 수차에 걸쳐 정부에 건의한 결과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8일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재건축도 선계획 후개발하도록 재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재건축조합의 법인화 등 현행재건축제도의 운영상 미비한 규정들은 대폭 보완하였으나 재건축 허용년한만은 내년 중 시행될 동법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으로 현재 건교부에서는 준공 후 20년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규정을 바꾸지 않고 지자체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도조례로 허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동법시행령상에 재건축연한을 40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관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만 재건축 연한 강화가 미흡한 채로 시·도 조례로 위임될 경우에는 시민단체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 조례에서라도 현행보다 강화된 재건축 허용년한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을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제도적 개선으로 일반주택 등의 건축주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화하면서 아직도 사용가능한 건물들이 함부로 철거되지 않도록 멸실심사제도의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어요. 고개를 축 내리고 졸고 계시는 집행부 우리관계자, 많이 피곤하신 모양인데 끝으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현직 연수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중등교원의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에서는 중등교과 1·2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 12개 과정의 자격연수과정을 방학 동안에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고 중등 사회과, ICT활용, 수업방법 개선, 직무연수 등 21개 과정의 직무연수를 오후제를 개설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 연수가 끝난 후에는 연수에 대한 평가회를 통해서 개선점을 수렴해 다음 연수과정을 편성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학년도에 481개의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을 지정해서 교원들이 연수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연수비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많은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인가한 원격연수기관도 47개 기관에 226개의 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연수과정을 가능하면 맞춤형, 주문형 교육내용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원격연수과정을 개설하는 등 선생님들이 필요한 연수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연수제도를 도입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더욱 알차게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제7차 교육과정 관련 서울대 입시안에 따른 학교 선택과목 개설의 제한과 입시교과 위주의 교과편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대의 2005학년도 입학전형방안에서 교과별 최소 이수단위제는 일선 학교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을 제한하고 대입 위주로 선택교과 편성을 하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고등학교 교장 또 교사들의 문제제기로 해서 수정된 최종 입학전형방안은 이를 상당히 완화함으로써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교과별로 고르게 편성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부수효과도 있게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내용을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97개 고등학교에서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인성교육과 정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고 또 예체능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도 84개 교에 달함으로써 입시교과 위주의 교과편성을 보완하는 등 과거보다는 확실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점차 또한 특정한 이수과정으로 정해지지 않는 그러한 조짐도 보여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을 새물결운동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인성, 예술관련 과정의 과목은 물론 다양한 학생의 요구를 가급적 수렴해서 보다 많은 과정이 개설, 운영되도록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수행평가 시행과 관련한 총체적인 문제점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3가지 사항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견해 그리고 수행평가의 정착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수행평가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1999학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의 시행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학교에서 공정성, 객관성의 확보문제 또 학생과 교사의 과중한 부담, 학부모 학원의 대리작성과 인터넷모작 등의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의 결재를 거친 그런 수행평가기획을 매 학년 초에 학생, 학부모에게 공지하고 또 수행평가 실시 즉시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조별평가시 개인의 기여도에 따른 차등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과제형 수행평가의 경우에 학생 본인이 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하고 또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급적 정규수업시간을 활용해 평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과목별로 수행평가 시기를 조정해서 일시에 많은 과목의 수행평가가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급적 과제형 수행평가를 지양하도록 일선학교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현행 모든 과목에서 총 배점에 30% 이상 반영하는 것을 2003학년도부터는 주당 수업시수가 한시간인 과목은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반영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3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제안해 주신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일선학교에서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업성적 관리의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기능을 강화하고 또 교사들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가권을 인정하되 평가의 방법에 대한 안내와 숙지 또 평가능력의 제고를 통한 자정능력을 키워나가면서 수행평가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행평가의 주제를 줄여서 심도 있는 과제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든가 또 수행평가를 수업시간에 병행하는 문제 등은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선학교에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서 수행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장학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5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너무 지루하시죠? 준비 추가질문 할 사항은 많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폐기물처리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네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에 대해서 김포매립지 반입이 2005년도부터 불가할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냐는 대책에 대해서 현재 77%에 이르는 분리수거를 2004년까지 시장님께서는 완벽하게 분리해서 그것을 하나의 대책방안으로 내놓으셨는데 이러한 동문서답식 방식에 대해서 다시 저는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질문 요지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해도 최소한의 매립량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549톤이고 현재 재활용률 67%를 따진다 해도 현재 한 1,000여톤 이상이 매립량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각 자치구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광역화 차원에서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까 전혀 언급이 없으셨는데 검토를 해 봤지만 전혀 왕도가 없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혀 검토하신 바가 없는 것인지 다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은 우리 나라 교육현실을 대변하는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교육부 훈령에 의거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위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정책적인 제언을 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입장입니다. 체험고시제도입은 교육부의 제도적 측면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일내에 시행을 논하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유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원수급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중등교사는 공급과잉의 그런 반대현상에 처해 있습니다. 본의원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중등교사자격증 누적자가 늘어날 경우에 이는 국가적으로 심대한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우리 나라 청소년 실업률은 25%, 최근 발표입니다. 133만명입니다. 4명 중에 한 명 꼴이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상당부분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고급인력을 방치하기보다는 이들을 선택교과 계약직교원으로 우선 채용을 해서 지역교육청별로 도서관이나 학습관에 배치를 해서 학생들의 교과 보충학습 지도를 맡기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각 학교별로 학습부진아나 저소득층을 선별해서 지역사회기관에서 필요한 교과보충수업을 받도록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계약직교원들을 활용할 경우에 학교와 유기적인 상호 정보교환이나 교류를 통해서 보다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지도도 할 수 있고 또한 학교당국에서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아까 교육감님 답변에 체험고시제를 통한 교원확보가 또 다른 적체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변화를 전혀 도모하지 않으려는 타성에 젖은 발상을 지양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국장님께서 수행평가제도개선안에 대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수행평가 부분에 대해서 현재 권장을 일선학교에 많이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끊임없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반영비율이 30% 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 정도씩 수행평가에 반영할 것이 아니고 아까 과제수를 줄여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과제수를 줄이면서 학생들이 1년에 1개 정도의 자기가 직접 나는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논문형태로 제출하는, 이를 테면 학년진급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이 성적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학년에 올라갈 때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으로 그렇게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학기중에 혹은 방학중에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뿐더러 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옆에서 학습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자체가 바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되면 그렇게 트레이닝된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정말 심도 있는 교과학습도 할 수 있고, 또한 좀더 연구하는 풍토조성에 오히려 많이 기여되는 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만약 현행대로 내년에도 일선학교에 별반 변화 없이 그대로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오히려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인정하는 지필고사 사지선다형 부활론이 다시 대두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현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내년에 일선 학교에 시범케이스로 적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다고 하시니까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확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내일 듣도록 해도 되겠죠? (의석에서

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