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어느 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면 태풍 루사피해 현장을 비롯해서 감귤선과장, 광역폐기물소각장,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주요 현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민의를 찾아내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2003년산 맥주보리 수매물량 확대건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계획 철회건의를 위해서는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관철시키기도 했으며, 우리 도의 현안사항인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과 관련한 도의회 입장을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대로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뜻깊은 일정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동의안 2건, 청원 1건, 그리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먹는 샘물제조판매용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신청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서철건으로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먹는샘물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개발이용기간허가신청에 있어서 동법시행조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는 먹는 샘물제조판매를 목적으로 1일 868톤, 월간 2만6,040톤의 지하수를 이용할 계획으로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지하수개발이용시설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하수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월간 제품생산 능력은 2ℓ규격 904만병, 0.5 규격 499만병 등 총 2만600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지하수이용계획은 월간 2만6,040톤으로서 이중 제품 생산에 1만7,167톤, 생활기타용수 6,553톤, 예비용으로 2,320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제품용수 월간 생산계획은 2ℓ규격 1만5,167톤, 0.5ℓ규격 2,0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생활용수 및 예비용수의 월간 이용계획입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세병용수로 3,777톤, 생산라인냉각수 등 생활용수 2,776톤과 소방용수 등 예비용수로 2,320톤 등 총 8,873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2년도의 월별 지하수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품생산량 및 반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9만5,000톤의 제품생산 및 반출할 예정으로 지난해 대비 6.5%의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출내역은 총 19만5,000톤중 93%인 18만1,259톤은 도외로 하고 6.3%인 1만1,928톤은 도내에, 그리고 0.7%인 1,813톤은 수출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개발세, 원수대금, 수질개선부담금 납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지역개발세, 지하수원수대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총 27억100만원이 납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강창식위원님.

시장규모하고 삼다수 판매추이를 보면, 시장점유율을 보면 2001년부터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는데 시장규모는 아주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규모는 상향이고 점유율은 하향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은 일단 상수도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출발해서 먹는 샘물을 선호하다 보니까 시장점유율은 높아져 가는데 제주삼다수는 1일 868톤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우리가 제한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해서, 앞으로 제주삼다수의 시장점유율은 자꾸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산 못하는 이유가 첫째 이유가 뭡니까? 사장께서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문제는 아까도 본부장께서 1일 3,300톤 해도 괜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도의 자원을 고갈시켜서는 안된다는 대의명분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사장께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어떡합니까? 저는 도의 방침에 따라야죠.

도의 방침이고 사장의 견해는 아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의 고용인으로 경영만 하고 있지 정책적인 결정은 제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창식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다시 하나 2ℓ짜리 이게 병에 가득 포장되어 있는데 뚜껑을 열고 잡으면 물이 튀어나옵니다.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체의 재질을 단단하게 하든지, 아니면 잡았을 때 식탁에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덜 담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삼다수를 먹다보면 뚜껑을 열고 탁 잡으면 튀는 적이 있습니다. 사실 초창기 때는 페트칩의 양을 더 넣어서 했었는데 양을 조금 줄임으로써 얇아졌습니다. 그에 대한 절감효과가 1년에 약 4억 정도, 경영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공장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제안을 해서 양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 점이 나타났습니다.

물을 덜 담을 수는 없습니까?

덜 담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덜 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럼 양이 문제가 됩니까?

덜 담으면 2ℓ가 안된다해서 크레임이 걸립니다. 양이 모자라다해서 크레임이 걸리면 그것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강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보면 1일 양수능력이 3,300㎥로 되어 있죠? 시설능력으로 볼 때 맞습니까?

예, 1일 3,300톤입니다.

3,300톤을 1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능력은 그게 상당히 못 미치죠?

예, 868톤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시설이 상당히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는 하루 868톤 이상은 안됩니다.

여기 양수능력은 3,300톤으로,

그것은 그 공에서 뽑을 수 있는 공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3개 공이 있는데 거기에서 취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시설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은 그것이 아니다?

예.

현재 3개 공에서 우리가 최대로 시설해서 뽑아낸다면 3,300톤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수가 보면 작년도 비해서 상당히 증가됐거든요. 그 생활용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리 바로 밑에 한라생수 그쪽에는 37%가 생활용수로 나갑니다. 그러나 저희 경우는 21%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특히 생활용수 중에는 제병, 캡냉각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7,200톤, 정수실 관리용수가 8,500톤, 식당 약 7,000톤, 화장실 7,000톤, 공장내부 바닥청소 등등해서 3만3,000톤이 연간 되겠습니다.

세병수와는 다른 거죠?

예.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물의 필요량이, 생활용수의 필요량이 갑자기 증가할 요인이 있습니까?

PL법제정으로 인해서,

그것은 병을 세척하는데 그것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일반생활용수도 그렇게 증가할 요인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렇게 잡아본 것이지 꼭 이 톤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앞으로 구상하는 것도 안되고 지금까지 시행해 온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근접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잡아본다는 것이 가당한 얘기겠습니까?

하루 20톤 정도 제병,

제가 여기 자료를 봤을 때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 증가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월간 1,000톤 이상 증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물량이 아니냐 하는 느낌입니다.

예비용으로 저희들이 연간 2만7,840톤을 비축해 놓는 겁니다.

생활용수도 그렇고, 예비용수는 예비용수대로 증가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1,000톤, 1,000톤 수준인데. 그 다음에 보면 세병용수가 제조물책임법에 의해서, PL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제조물법이 있기 이전에 얘깁니다. 음용수를 생산하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강화하고 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세척도 해야 되는데, 그게 물을 덜 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생각한다면 세척방법이라든가 과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 물을 쓰는 량의 다수에 따라서 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공장에 세병라인을 가서 보면 페트병을 생산하면서 잔 먼지들이 많이 끼어서 들어옵니다. 이것을 세척해서 보면 세척용기에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넓혔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대신 세병용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제품검사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검토됐을 텐데 이제 와서 이런 문제때문에 세척용 물을 증량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거론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엉터리제품을 만들어 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세히 듣겠습니다.

어떻든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활용수라든가 예비용수라든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가시켜야 되겠지만 기초는 확실하게, 새로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런 계획이 입안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삼다수탁구단 이양을 하셨는데 부대합의사항 내용대로 하신 것 같은데 잘 하신 것으로 봅니다. 주식회사 농심으로 이양함으로써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홍보에 약간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에 판매협약 재협상 관계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50억 장학금 출손하는 것하고 삼다수탁구단 인수문제였습니다. 삼다수탁구단에 관해서는 이 협상과 따로 협상을 하자 해서 이것은 절대 안된다. 같이 해야 된다. 따로 한다는 것은 결국 안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삼다수탁구단을 인수하면서 삼다수탁구단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뒤에 삼다수라는 팻말이 붙습니다.

유니폼에 말이죠?

예, 유니폼에 붙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과 꼭같이 해 달라고 해서, 사실 지사님께서도 특별히 회장님 앞으로 서신을 보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전문제에 관해서는 삼다수라는 탁구단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다수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폼 뒤에 삼다수라는 것이 새로 나오고, 농심이라는 상표도 나옵니까?

예, 농심도 나옵니다.

두 개가 붙겠네요?

예, 이제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농심에서도 운영을 반 부담했고 우리가 운영에 반부담했습니다. 그전에는 농심이 앞에 붙었고 삼다수가 뒤에 붙었습니다. 앞으로는 삼다수를 앞에 할지 뒤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가 앞입니까? 종은 뒤고?

뒤에 붙는 것이, 탁구단이름이 뒤에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주입니까?

예.

그럼 주가 삼다수가 되고 앞에는 농심?

예, 앞이 농심이 되겠습니다.

유니폼인데 어떻게 앞뒤, 주종을 따지기가 곤란하겠네요.

TV로 비출 때 대개,

물론 등쪽으로 비춰주는 면이 많지만 그래도 주종을, 삼다수가 계속 주로 나가야지 종으로 나가면 홍보효과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알겠습니다.

이대로 한다면 잘된 것으로 보고. 이 동의안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사장님을 여기서 뵙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공기업법에 의해서 감귤가공공장을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기업법 제14조에 보면 특정독립채산제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즉 말하자면 감귤가공공장의 수입으로 감귤가공공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뻔하게 적자운영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제주개발공사 삼다수에서 그 적자분을 계속 보전해 가면서 운영하실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기회에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의제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제 생각은 작년도 5억5,300만원 적자고 금년도도 그 이상, 작년도 이월분이 있기 때문에 날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가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러나 5억5,300만은 이번에도 자조금에서 보전을 시켜달라고 했을 때 난상토론이 있어서 일단은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자조금에서, 또는 다른 기금에서라도 보전을 해 주신다면, 작년도 거하고 금년도 것만 보전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부터는 정상화시키고, 만일 정상화되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보전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학금 50억 농심에서 출연한다고 했죠?

예.

50억이면 사기업 생리로 봐서 주려면 그만한 인센티브라고 랄까 이익될 수 있는 것을 줬다거나 아니면 계약조건에서 모든 것을 양보했을 경우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거기서 할 것 같으면 이익을 삼다수에서 쟁취해서 장학금으로 쓰든 뭐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기업생리로 봐서 50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양보했고 무슨 이익을 그렇게 많이 줬길래 장학금 50억을 하게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장학금과 삼다수탁구단 이양문제였는데, 이 부분은 1년에 5억씩 출손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출손한다. 한꺼번에 50억 출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전부터 농심과 간격을 유지하면서 치밀히 역재무제표를 작성했고 변호사에게 상의도 많이 해서, 이것은 사실 굉장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농심에서의 소원은 청정이미지를, 삼다수를 판매함으로서 기업의 청정이미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도 음료수시장 쪽으로 시장을 넓히겠다는 뜻에서 되도록이면 장기간만 계약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3년에 2년 연장으로 해서 5년 했는데, 그럼 장학금을 내는 대신 좋다, 5년에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이용허가기간 연장부분하고 지하수를 더 많이 용출시키는데, 신청량을 증가하는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증가하는 부분이 전년도보다 월간 약 4,300톤 정도 필요하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특히 세병용수, 생활용수 부분이 검토해 보니까 54%가 증가됐고, 사실 여기 보니까 전체적인 100% 4,300톤 중에 제품용수가 월간 917톤 정도, 20% 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까지 연간 사용량을 봤더니 생활용수부분, 기타부분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용수부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기분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병캡냉각수같은 경우는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양이 적으면 굳이 이런 부분을 제기하는 것이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양이 엄청나거든요. 무려 제병캡냉각수도 7,200톤, 정수실관리용이 연간 8,500톤, 식당 7,200톤, 화장실 7,200톤 이것은 엄청난 양이란 말입니다. 이게 량으로 얼른 계산해서 드럼으로 환산할 때는 몇 만 드럼, 3만5,000드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결국 1일 계산하더라도 500드럼 정도 되는 겁니다. 500드럼의 양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왜 분량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감각을, 우리가 물에 대한 분량의 감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재활용수로, 예를 들어서 제병캡냉각수같은 경우 식당에도 쓸 수 있다고 생각되고, 화장실청소, 청소 아닙니까? 아니면 화장실용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이용시설만 되면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그렇게 됐을 경우는 제품용수가 많아진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때는 상당한 부가창출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도 이런 말씀이 있어서 공장장으로 하여금 제병용수, 캡냉각수, 정수실관리용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리사이클링기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이 지나고 내년 정도는 구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부분을 우리가 재활용해서 다시 이 물을 대지 위에 흐르게끔 하고 지하수로 다시 들어가서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이익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체용역을 해서라도, 저는 충분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 2년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있는 한은 영원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주지하수가 최대한의 활용을 제고시킬 수 있고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마는, 검토를 하셔서 가야 되겠다. 이게 물량이 1년 연간 이렇게 제품용 이외에 쓰여지는 것이 3만3,000톤 정도 된다면 엄청난 양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이외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이번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를 요청합니다.

예,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입니다.

강창식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을 비롯해서 지방공사 사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점심 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건설국장입니다. 99년도부터 과업에 착수해서 참여하신 분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에 양하백 연구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류해웅 연구위원님도 참석했습니다. 김천규 박사님도 참석을 했습니다. 광역수자원본부의 고기원 박사님도 이제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빔프로젝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양하백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보전지역의 설정배경 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전체적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에 의한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평소 환경건설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한 중산간지역 및 중산간지역외 보전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경관자원을 체계 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 제1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산간보전지역 및 중산간지역외 보전지구를 지정하여 선보전후개발원칙에 따라 보전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구분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도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등급별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에서 빔프로젝트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95년부터 중산간지역을 시작으로 도전역에 대하여 지하수·생태계·경관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축적 5000분의 1 지리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자료를 토대로 토지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의 특성별로 행위가능 정도를 등급화하여 지하수·생태계· 경관지구 지정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수렴 및 시장·군수 협의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계획구역 및 한라산국립공원, 추자도, 마라도지역을 제외한 도전역에 대한 보전지구지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지구지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전지구로 지정할 도전체 면적의 70.6% 이며 이는 도시계획구역 한라산국립공원, 추자도, 마라도 지역은 제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보전지구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개지구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지정되는데 지하수자원보전지구는 4개등급으로, 생태계·경관보전지구는 5개등급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보전지구에 따른 등급별 면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를 지정고시하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부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중산간지역 및 중산간지역외보전지구 대상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절·상대보전지역은 해제가 되고 이번에 지정되는 보전지구 등급별로 관리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좀전에 현황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3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면적과 이의신청, 조정사항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천혜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출한 중산간보전지역 및 중산간지역외보전지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당초 용역을 의뢰할 때 과업지시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유인화되었으면 하나 주십시오.

예, 95년도 거하고 99년도,

중간에 한 거 없습니까?

예, 두 번 했습니다.

유인화된 거 있습니까? 천상 그거나 봐야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산간보전지역 및 중산간지역외 보전지구지정에 관한 용역사업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따지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이게 과연 이렇게 지정함으로 써 소위 국민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전하느냐 하는 문제밖에 우리가 제시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과업지시에 들어 있습니까?

과업지시에 보상관계는 당초에는....

그러면 연구원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좋습니다.

95년부터 과업이 시작돼서 맨 처음에 중산간조사를 시작했습니다. 99년부터인가 2000년부터는 전지역확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과업지시서나 저희들 하는 것에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하고 있는 것은 2000년대 제주도토지정책의 개선방향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주요내용이, 한가지는 도시지역내에서는 절·상대 보전지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과연 이런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느냐 두 가지가 큰 아이템이 돼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내년 4월경에 끝나는데 저희들이 저번 10월달에 중소기업회관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학술세미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보상방안도 제시됐고 도시지역내에 절·상대보전지역을 어떻게 앞으로 보전하겠다는 큰줄기를 저희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국가의 토지보상에 대한 제도화나 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시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내년 4월달에 제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용역기간이 5년여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그린벨트 지정이나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함으로서 가장 문제시된 게 소위 국민의 재산권보장이 안돼서 많은 민원이 발생함은 물론 재산권을 보전해 줄 당연한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이번 용역 연구에 없다 말이죠. 이제까지 그린벨트 지정문제나 절·상대보전지역의 문제점에서 야기된 문제를 간과해 버리는 것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좀 안가는데,

그런 문제는 제주도문제가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번에 그린벨트에 대해서 보상문제가 일단 제기가 됐었고 헌법소원을 해서 10년동안 그 문제가 이슈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원 나름대로는 그사이에 보상문제에 대해서 15년이상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류해웅박사께서 15년동안 보상문제를 다뤄왔는데 단지 이것은 제주도만의 특수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가치를 정립하고 일관성을 맞춰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빠져 있었고,

제주도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중산간보전지역하고 중산간지역외 보전지역을 우리가 지정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에서는 나름대로 여태까지 그러한 연구를 해왔거든요. 해 왔는데, 단지 여기에서는 제주도하고 계약에 의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언급을 안했을 뿐이지 연구기관 나름대로는 충분히 연구를 해 왔습니다.

물론 박사님께서 내년 4월 말씀하시는데 과업지시서 내용을 말씀을 안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과업지시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태계보전지구니 경관보전지구니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 대한 모든 기술적인 분야는 박사님들이 하실 일이고 그렇게 지정함으로서 야기되는 도민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류해웅박사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전번에 제안했던 내용, 저희들 연구원의 입장 같은 것을 설명해도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지금 들어야 되겠습니까?

간단히 하세요. 우리가 이해만 하면 되니까,

국토연구원에서 온 유해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나라는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에 굉장히 큰 변화인데, 그래서 2000년 1월 28일날 도시계획법을 해제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변화가 있었고 역시 2000년 1월 28일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해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종전 목적대로의 토지이용이 불가능한 경우하고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토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연공원법 역시 이와 같은 종전 목적대로의 토지이용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제주도 토지이용관리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보전지구지정과 더불어 재산권의 보장문제, 그래서 권리구제의 문제를 포함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지역에서 어떻게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상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상대상은 3개의 보전지구를 지정합니다마는 그 보전지구안에 모든 토지가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현행 입법의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게 정할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헌법재판소 결정도 그렇습니다마는 종전목적대로의 토지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보상대상이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 목적대로의 토지이용이 뭐냐 하는 얘긴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지적법상 지목이 28개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일반국민의 경제생활과 관련되는 것은 지목이 되어 있는 거죠. 지목이 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임야나 전답의 토지를 형질변경을 해서 또는 개발사업에 의거해서 지목을 바꾸고 건축이 가능해 토지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로 규제를 한다 이말이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내재적 내지는 사회적 제약이 아니고 특별희생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바로 우리가 보상대상은 여기에서 말하는 지목이 된 토지입니다. 된 토지고, 또 우리가 보전지구로 지정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인허가를 받아서 형질변경을 한 토지도 설령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역시 보상대상에 포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대상이 결정이 되면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검토하는 대안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도 보상이 되지 못하고 규제도 완화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현금보상이 왜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현금 보상을 하려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보상의 정도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보상할 것이냐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보전지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땅값이 떨어진 부분만큼만 보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측정이 사실상 어렵고 측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전지구를 지정했다, 그런데 땅값이 얼마가 떨어졌는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론의 한계이고 실무상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재원문제입니다. 재원문제는 우리가 똑같이 매수청구권의 문제도 들 수 있습니다마는 보상일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재원은 소멸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하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보상비를 책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이유로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금보상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실정법상으로 몇가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나도 이러한 경우에 보상되고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법률에 규정은 있어도 전혀 실시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규제완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3개의 보전지구를 지정하지만 규제를 완화하면 보전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체가 유효한 수단이 아니다, 실효성있는 수단으로 채용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나는 엄격한 규제로 인해서 참을 수 없다, 특별한 희생이니까 정부가 나의 토지를 매수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권리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발생한 손실과 상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규제가 없는 상태로 돌리고 마는 거지요. 그렇다면 매수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그때의 매수청구권의 문제는 다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서 그것이 권리구제로서 실효성을 갖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보면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면서 공시지가로 매수청구를 하도록 합니다. 매수청구하면 공시지가로 매수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시가의 80%를 반영하고 있고 농경지의 경우에는 2,30%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낮은 가격으로 어느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신청하느냐,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현금보상도 불가능하다, 규제완화는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현금보상이야 현실감정가격으로 보상해 주면 되고 매수청구권도 공시지가가 80%라고 하지만 이것도 현실가격으로 매수를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 주셔야죠.

지난번 토론회에도 저희가 그런 안을 제시했고 내부적으로도 대안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큰 문제 없네요?

그대신 하나 양해해 주실 것은 자칫 제주도민들도 그렇고 전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전지구 1등급이면 모두가 매수청구대상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이해됩니다.

그것은 도민께서도 전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설령 그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면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매수청구권이 발동되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의신청이 몇 %라고 했지요? 공람기간중에 이의신청이 몇 %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지정됨으로써 상당히 피해를 보는 이의신청자들이 홍보가 안돼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제주도에 있는 소규모 토지는, 물론 여러 차례 공람을 거쳤습니다마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밭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못거친 사람들이 대다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개인별로 와서 다 본 것도 아니고 대략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나마 이의신청한 것은 다 현장에 맞게끔 조정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자기 토지가 무슨 등급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공평하게 다 지정되었기 때문에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지정이 공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논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예.

그리고 왜 추자·마라도는 제외시켰습니까?

도서지역은 제외시켰습니다. 국립공원하고.

추자도가 국립공원으로 되어있습니까?

아니, 한라산국립공원하고 도서지역인 추자도, 마라도는,

추자도는 다 개인소유이고 사람이 사는 데인데,

추자도는 일반번지가 아니고 산번지라서 측량하려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다고 도시계획구역도 아니고 공원지구도 아닌데 산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5000분의1 도면이 없어서, 지형도가 없어서,

지형도가 없어서 못했다는 거군요?

예.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예외시킨 것이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질의를 하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강창식위원님.

이의 신청이라든지 공고방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들한테 공람하라고 알리는.

알리는 게시판도 있고, 이런 데에 막 띄우기도 하고 홍보라는 것은 다 했습니다. 마을마다 방송하고. 애월읍사무소에 GIS구축도면이 있으니까 각 마을 이장님들은 읍사무소에 와서 공람하시오,

읍사무소에 있는 것은 지금 저기 제시된 지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5000분의 1 지형도에 나와서 하면, 그때는 지번은 안 나왔습니다. 내 밭이 걸렸는가 말았는가 할 정도로 지번별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5000분의 1 지형도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마을에서 계속 열람했습니다.

이 지정이 정당하다, 안하다는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주민들한테 정말 숙지가 돼서 이해관계가 없이 전부 동의를 얻어냈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사실 거기 건축허가를 낸다든지 무슨 시설행위를 할때야 아, 이거 문제점이 있었구나 하고 주민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지구를 제외한 보전지역을 지정하면서, 저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억울한데 취락구조가 있는 데만이라도 제외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데가 좋습니다. 중산간 같은 데는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준농림지역에는 여러 가지 행위가 되는데, 40% 건폐율도 되는데, 도시계획지구로 포함해서 자연녹지나 시켜버리면 건폐율이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말고 남·북군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도,

지금은 보전지역으로 안 들어가서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자유스러운데, 보니까 4등급, 5등급이 취락구조, 중산간지역 마을에는 전부 포함되었어요.

중산간 마을은 지금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인데, 지금 지정된 분포도를 보면 거의 3,4,5등급이 중산간지역에 지정되었다 이겁니다.

마을은 거의다 5등급입니다. 행위가 지하수든 생태계든 경관이든,

여기 보십시오.

그것은 좀 작은 것으로 되니까 그런데,

파란색 있는 것이, 3, 4등급이 중산간지역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마을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을은 2,3등급이 없습니다. 그것도 저번에 구좌읍 같은 경우에 해안변에 취락지가 2,3등급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마을은 다 정비되었습니다.

지금 애월읍 일부하고 한경면 일부, 대정읍, 구좌, 표선, 이쪽에는 경관보전지구에 파란표시 아닙니까? 3,4등급.

그것은 10만분의 1, 작은 것이라서 그런데, 5000분의 1을 보면,

그러면 5000분의 1을 주던지, 이 자료를 보면서 검토하라고 하면, 이 자료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락구조를 보호해 준다, 중산간마을 취락지구를 제외시켰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번별로 컴퓨터에 입력시켜 보면 모르겠지만, 이 지도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란표시, 3,4등급이 해안가 일대, 제주시를 제외하고 중산간 부락은 물론이고, 이 근처가 중산간 국도16호선 일대가 전부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내용이 있더라도, 또 아니면 이번에 만들면서 거기를 더 강화시킨다면, 아까도 토지보상하면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저러한 문제가 잘 검토가 되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마을취락구조가 있는 데는 가능하면 이러한 것으로 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게끔 만들어 주고, 두 번째는 그러한 공람이나 이러한 것이, 집행기관에서는 잘 하셨다 하지만 사실 이의신청하고 뭐하는 것은 이 도면을 가져서 5000분의 1 지도든 1만분의 1 지도든 그 지도를 가지고 우리 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면사무소에 무슨 민원이나 있는 사람이나 가서 구경해 왔겠지, 그 외에 일부러 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얼만큼 공람시켰느냐, 그래서 이의신청하는 사람을 가능한한 줄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창안점이 아니냐 저는 생각하면서, 아까도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정회해서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보전지구 세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면적들이 다 대동소이하네요? 생태계, 지하수, 경관, 이것이.

예. 경관이 조금 면적이 작고,

거의 비슷한 것이 드러나 있고, 동료위원님께서 처음 질의시에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보상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심각성이 오래전부터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특히나 보전지구로 지금까지 묶였던 곳이 개발로 인한 개인토지 이용 불가시에, 이 GIS 구축문제가 대두되기 전부터 이 문제는 사실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는 지방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또 그것이 어떤 형식적인 대변차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구축에 따른 대응방안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이게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잘못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기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해서인데, 12페이지에 보니까 GIS확대구축에 지명이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지는데 한경면 용수리에 명의동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했는데요, 저지리입니다.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게 해서, 용수쪽에, 특히나 식물식생보호차원에서 했는데,

개가시나무 자생지는 저지리입니다.

저지리쪽인데 왜 해안변쪽에 되어 있나 해서, 잘못된 것이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오래전에 국토개발연구원 쪽에서도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름내 군도주변지역 보전등급 완화요구 부분을 앞으로 연구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사실 경관보전과는 관계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형적으로 볼 때. 그러나 일단 마을로 내려가서 보았을 때는 뒷면이 오름이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더 상당히 심층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지역주민의 재산권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하수 부분에서 말이죠, 왜 오름지역을 최소한도 하위등급으로 결정한 것이, 2등급이 최하위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름지역이. 오히려 오름주변이 지하수보전등급지로 결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름 자체를 지하수보전등급으로 설정한 이유가 뭔지? 주변의 구릉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하수가 침수해서 저장함량이 좀더 높은 곳을 보전등급으로 지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름전체를 지하수보전등급으로, 경관보전등급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유를 듣고 싶은데요.

우리 토지 특성상, 아까 박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추자지역을 빼면 61개통, 구좌통, 한림통, 옛날 75년도에 농업진흥청에서 각 지역마다 토지를 조사한 특성상, 75년도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삼백몇 군데 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62개통, 75년도에 농업진흥청에서 조사한 통이. 그러한 통 지질을 보니까 오름같은 데는 투수성지질이다, 우리도 보면 오름에 비가 오면 금방 내려가 버리면, 지하수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만들었기 때문에, 오름은 투수성지질이기 때문에,

오름이라고 해서 제주도 토양이 투수성이 높고 낮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오름주변을 지하수보전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왜냐하면 개발로 인한 오염 염려라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오름자체를 지하수보전지구로 전체적으로 묶였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돼서, 이게 그 주변을 쉽게 묶기위한 방안에서 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오름을 보면 대부분, 한림읍 상명리 밝은오름, 한경면 느지리오름, 이런 데는 정말 질왓인데, 대부분,

오름지질에 따라서 그런 거면 이해가 가지만, 송이층 오름인 경우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이 아닌 곳도 무조건 오름은 지하수 2등급으로 묶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송이층으로 분류돼서,

오름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전부 그런 식으로 봐 버리면 됩니까? 안되는 거죠. 암반으로 되어있는 오름도 있고 여러 가지 투수성이 용이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IS구축은 사실 작년 7월달에 동의를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국장님, 답변되었습니다.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오름관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름에도 송이, 지하수가 빠져가는 오름은 2등급이고, 진흙, 그것도 오름에 따라서 그런 데는 3,4등급,

그렇게 안되니까 질의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역 지질에 대해서, 오름지질에 대해서,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오름 부분을 한번 살펴봤더니 전 오름들이 말이죠, 사실 진흙으로, 여기 고박사님 계십니다마는 가시왓같은 경우 전면 진흙오름 아닙니까? 그런 데도 2등급으로 되어있더란 말입니다. 그 주변이 지하침투가 용이한 곳들, 오염이 용이한 곳들은 사실 안돼 있고, 오히려 그런 것으로 묶여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정밀한 조사가 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위원입니다. 보전지구지정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거에 그린벨트제도가 있었을 때 보면 그린벨트지역과 아닌 지역은 반드시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돌담 하나입니다. 돌담 하나에 따라서 그 재산적인 가치는 하늘과 땅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고, 거기에서 상당히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어차피 경계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그런 희비의 격차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분, 또는 등급구분이 반드시 경계로서 이뤄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등급을 받느냐 4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도상에 의한 것도 아니고, 과거의 자료를 검토한 것도 아니고, 현장조사, 현지인을 중심으로 한 현장조사가 그래도 가장 사실에 가까운, 근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말씀하신 것을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사실에 가까운 현장조사를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자료, 대체적인 여러가지 도상, 이런 것으로 해서 구분을 해 놨다,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상당히 장시간을 둬서라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상당히 방대하고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단시간내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게 묻고 싶은 것이, 현장조사를 한 기간, 거기에 동원된 인원, 참여된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가져있지 않습니다마는, 연구팀들이 2000년도에 다니고, 2001년도, 작년에 공람할 때도 각 지역주민, 이장들이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그래서 각 필지마다 가지는 못했지만 그 길로 따라가서 오름에 가면 앞에 전망이 다 보이니까 지역주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지만 현장조사가 절대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다면, 등급구분을 해 놓은 경계지역 있지 않습니까? 경계지역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지역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거기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의 견도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도상에서 하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틀려 버립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도 있거든요. 엉뚱한데 이름을 붙여서 거기는 무슨 공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건 도상에서 적당하게 해 놓은 행정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해의 폭이 크기 때문에 경계지역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산권을 상당히 보호해 주는, 어떤 균형을 유지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보완하거나 그런 노력을 할 여지가 있습니까?

이거 작년 7월 회기때 동의를 올리려다가 또 1년간을 검증시킨 겁니다. 작년 8월부터 해서 금년 8월까지 1년동안 국토연구원에서 와서 매일 현장조사를, 양위원님 상당히 좋은 얘깁니다마는, 그래서 지역유지분들이 잘 아니까 유지분들을 태워서 오름에 가서 확인도 하고 거쳤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몇 년에 한번씩 이런 조사를 합니까?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들도 걱정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제주도도 이번 특별법에 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하게 됐기 때문에, 도의회 동의만 되면, 고시해서 막바로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도의회 동의하는 것이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열심히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연구하고 하셨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동의하면 동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장시간에 조사한 것을 단기간에 우리위원들이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구지정이 될 것 아닙니까? 보통 우리 주민들이 다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관심을 안 갖다가 확정되었다니까, 그러면 우리 밭이 어떻게 되었느냐 비교를 했을때 이웃하고 경계하고 있는 분들끼리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갈등이 표출되고, 거기에는 우리도 상당히 책임을 져야되는 거죠. 위원님들 보니까 다 해당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이치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 아닌데 왜 당신, 이렇게 지정하고 동의했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은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그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한 말씀이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중산간보전지역및중산간지역외보전지구지정동의안은 좀더 신중한 심사를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수렴현황과 현장조사활동현황 또한 5000분의 1 보전지구등급지도등을 도의회 자료실에 비치해서 좀더 연구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음에 심사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 부터 충분한 검토와 보충자료가 필요해서 의결유보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창식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산간보전지역및중산간지역의보전지구지정동의안은 다음에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의결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GIS등급조정청원은 제주시 연동 262-9번지 오승부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소개위원은 홍가윤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요지를 보면 북군 한경면 저지리 산38번지, 산38-1번지 GIS등급부여와 관련해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지역특성과 형평성등 현지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위 토지의 재산권행사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토지주 입회하에 재조사하여 등록을 하향조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원은 의사일정 제2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GIS 지정에 대해서 토지주가 제주도지사에게 등급조정 건의가 있었던 사항이고 제주도지사는 2002년 9월 3일, 2002년 11월 27일, 2회에 걸쳐 하향조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으며 소개의원인 홍가윤의원에게도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GIS등급조정청원은 제주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집행기관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 제정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쓰레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도전역이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와 시·군별로 산발적이고 비위생적인 매립시설을 지양하고 매립지 확보난 해소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여 보다 위생적이고 일관된 운영관리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제주 국제자유도시 기반확충 및 관광도시 면모일신을 위하여 96년부터 추진하여 산북 2003년 3월, 산남 2003년 12월 준공예정인 제주도광역폐기물 소각장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개소에 총사업비 666억원, 국비 248억 도비 208억, 시·군비 204억을 투자하여 2개소, 산북 봉개는 1일 270톤, 산남 색달리는 1일 70톤 규모의 소각장을 내년말까지 모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운영관리 및 반입에 관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와 처리구역 및 처리방법등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반입물량 산정과 반입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제정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안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원활히 운영·관리하여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오니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한성율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지원협의체의 감시요원을 수탁업체에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주도 조례에 이러한 규정이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보수도 지불하고 또 그에 대한 감독권한을 우리가 가져야지, 조례에는 만들어 놓고, 또 보수에 관한 운영은 수탁자가 지불한다, 이런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탁업체가 도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조항 하나 가지고 부득이한 사항이라면 할 일이지, 우리 조례에 제13조에서 감시원을 둔다 해 놓고 그에 대한 모든 인건비라든지 보수는 수탁업체에서 지급한다는 규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데 조례 봤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도지사가 3명에 대한 봉급을 주민지원협의체로 달라, 그래서 자기네가 추천한 사람에게 자기네가 봉급을 줘야 감시하고 감독하겠노라고해서 협의체는 자기네한테 달라고 합니다마는 타도에도 광역자치단체에서 막바로 지원협의체에 돈주는 데가 없고 위탁시행하는 데를 한꺼번에, 협약할 때 조항이 나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우리가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지원협의체위원장은 자기네가 추천한 사람, 자기네가 자체에서 광역소각로를 감독하고 감시할건데 자기네가 돈줘야 자기네가 시키는 말 잘들을 것이라고 해서 자기네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봉급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야기될 문제고, 우리 도조례에 이러한 규정을 해 놓고 우리가 보수도 안주면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하든지 합시다

도지사는 주민지원협의체 감시원을 감독한다 해 놓고 나중에 위임을,

만일에 이러한 근거규정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감시원이 나중에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도에 얼마든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제시해 줘놓고,

제13조도 있습니다마는 제15조에는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권한중 일부를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제15조를 놨습니다. 이것이 표준적인 겁니다마는, 우리 지사가 할 사항을,

15조에 있네요.

협약서를 만들 때는 법률적으로 자문도 받고,

어느 도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시설과장입니다. 감시요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법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면 도지사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위촉하고 또 근거도 만들어 놓고,

수당지급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지급한다, 위탁하는 수탁업체가 지급한다,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협약할 때 별도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수당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말이죠?

그렇습니다. 타시·도도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그런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이런 조례는 처음 봤네요.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예산을 주시오, 우리가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뭡니까? 저는 왜 그 질의를 하는고 하면, 위탁경영자가 관리하는 회사를 감독하고 감시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감시요원을 그 회사에서 봉급탄다면 뭘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견제세력이 됩니까? 수탁하는 회사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이 조항 제13조를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200%의 상여금을 예산범위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들면 오히려 주민협의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만들고 만약 감시요원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너희가 임명하고 너희가 한건데 무슨 얘기냐, 오히려 도 입장이 더 좋아질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을 그 회사에 가서 받아오는 사람이 그 회사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감시·감독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질의하고 대답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수탁하는 회사하고 시공한 회사가 동일하다라면 현재 하자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자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은 하자부분이다, 아니다, 그 판별을 누가 합니까?

하자부분은 우리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점검하고 하자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자가 책임집니다. 하자면 더욱 그렇고, 같은 사람인 경우는 누구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시공자가 위탁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 공사를 하신 분이 수탁이 돼서 운영관리하게 된다면 자기가 시공한 것은 하자부분이니까 내가 자수하겠소 해서 스스로 고쳐주느냐 하면 기업형편상 그렇지 못하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공한 사람이 하면 하자든 아니면 운영하면서 실수든 절대적인 책임입니다. 시공자와 운영자가 달랐을 때는 운영은 제대로 했는데 시공을 잘못 했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관리비만 주고 그 외에 기계를 고친다든지 수리하는데는 일체 비용이 안나게 되었습니까?

천재지변으로 사고가 없는 한은 시공자가 위탁자가 됐으면 당연히 처리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앞으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하자부분이니까 당신네가 돈을 선당해서 하시오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자부분이 아니고 신규설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산이 집행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신규는 먼훗날 용량에 따라서 증설하는 것, 200톤을 300톤으로 늘린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시공자가 위탁을 맡으면, 관리를 잘못해서 고장났든 하자가 나서 시공했든 이건 맡은 사람이 책임지는데, 시공한 사람은 나가고 다른 신규업자가 왔을 때는 하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자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꼭 하자기간내에 전부는 안줍니다마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분간은 시공사한테 주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공사한테 일단 위탁주는 것으로,

지금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시공자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앞으로도 가서 해서 그 업자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달라질 경우도 있겠죠, 거의 보편적으로 판단하기에 그런데, 앞으로 계약내용에 하자부분이라든지 신규부분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에는 일체 시설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다음 계약서할 적에는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번사항,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하는 겁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는 것보다 도지사가 위탁하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각도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촉하는 데서 직접 우리가 보수를 주고 지도감독을 하고 매일매일 소각로에 가서 감시를 잘하라, 해서 감시원을 도가 직접 관리해야만 보수를 줘야 할 것으로,

제 얘기는, 그러면 도에서 직접 하든지,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하든지, 둘 중 하나로 하지 않고, 위탁받은 수탁업자에게 그 돈을 줘서 감시위원한테 봉급을 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겁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 이거 보십시오. 제13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내로 하고」, 이렇게 기준을 만들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200%의 상여금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것도 도에서 지급하겠다는 말이에요. 「도지사는 주민감시요원을 지도·감독한다」 이럴 경우에 이것은 사용자 책임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감시요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어떠한 배상책임이 생길 때는 소위 사용자인 도지사가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문맥으로 봐서. 잘못 생각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또 상여금 200%를 지급한다는 것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월급이 나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경우에 이것은 완전히 사용자측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마땅치 않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위원입니다. 주민감시요원제도는 법률에 근거하여 하긴 하는데, 여기보면 할 수 있다고 했지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편의상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법에 이 사람들이 그동안 몇 년동안 반대다, 뭐다 해서 협의체가 구성돼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감시를 평생 하겠노라,

그러니까 현지 사정상 필요에 의해서 그런 제도를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도입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쓰레기반입문제인데, 여기보면 시장·군수가 위탁계약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입할 수 있는 사람은, 위탁계약을 맺은 시장·군수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반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반입해야 소각장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외에 공공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전에 반입계약을 맺지 않았을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고려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대부분 생활쓰레기 소각로로 들어가는 것외에는 대부분 매립장에, 봉개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양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개인 폐기물이 갔을때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대부분 매립장으로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주민하고 수집운반업체로 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일반 개인들은 여러 가지 행정체계를 통해서 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항만청같은 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보니까 발생하는 쓰레기가 매립장에도 안 들어가고 받아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건입동을 통해서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와같이 국가에서 직접 여기에 파견되어 나와있는 지소라든가 지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도 쓰레기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도 일일이 반입계약을 맺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받아 줄 것이냐,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주는데, 일반적인 업체들, 시장·군수하고 협약되지 않은 수집업체들이 만약 우리한테 가져올 것인가, 아닌가, 시장·군수하고 협약이 안된 운반업체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 받아 줍니다. 소각로에 오면 톤당 6만3,000원을 내야되고 매립장에 가면 8,000원밖에 안내니까 다 매립장에 가려고 해서 협약을 안맺은 수집업체가 있을 겁니다. 매립장은 톤당 8,000원이면 들어가고 소각로에는 6만3,000원을 줘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좀 있어서, 이것을 시·군하고,

그런데 가연성인 것은 분리해서 반드시 광역소각장을 이용하게끔 우리가 권장하고 그런 쪽으로 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칙적으로 가연성인 것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은 다시 어떤 제도를 통해서 막아야 되겠죠. 그대신 시장·군수나 업자만이 아니고 일반 기관이라든가 협약하지 않은 사회단체에서 발생하는 것도 가연성인 것으로 분류하게 되면 반입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될것이 아니냐,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여기 규정에 언급이 안되어 있거든요. 제9조에도 보면 시장·군수 위탁한 것,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업자, 이런 사람들이 사용할 경우에만 되어있고 그외에는 언급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규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수수료문제인데, 이게 진정 6만3,000원으로 하면 3개 시·군 공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아까 잠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제주시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항상 제주시가 제기해서 이거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당초목적을 모른 겁니다.

목적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시장도 시장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해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다 수용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의 사전에 다 정지작업을 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이런 수준이라면 제주시에서도 수용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수용할 수 있다, 이게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조례를 확정한다 하더라도 시·군에서 합의를 못봐서 이것이 중간에 붕 떴을 때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시의원님들하고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쭉 추진을 해 오면서 그 내용은 모르고, 우리가 이번에도 용역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톤당 평균 얼마냐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산남, 산북을 갈랐습니다. 톤수도 줄이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를 모르고 산북은 산북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이해가 되었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위원님들은 항상,

문제를 안은채 동의를 한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이해를 시켰는데, 이것은 원래 취지부터 광역관리센터로 만들어 놓은 건데,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했을 때는 생각도 못하는 것을 광역이기 때문에 국비도 가져오고 도비 50% 해서, 시·군의 어려운 것을 우리가 모두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동의를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제6조 폐기물의 분리가 있는데, 지금 소각장에서 재활용품을 별도로 분류합니까?

거기 차가 들어오면 분리하는 대로 해서, 재활용하는 데는 감시원들이 와서 매일 지켜서고 들어올 때부터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노력」자를 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이라는 글자는 빼고, 만약 위반했을 경우에 벌칙은 어느 조항에적용됩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규칙을 다시 제정할 겁니까?

예. 이 조례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있습니다. 제10조 제5항에 보면 「기타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위반할 경우」 그러면 반입제한을 할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상의 제재를 할 생각입니까?

예. 규칙으로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조항 하나가, 실무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6조 제2항 맨마지막에 「지정폐기물을 분리하여 반입토록 하여 수거율 증대 및」 이렇게 했는데 수거율 증대라는 것은 폐기물 수거를 증대시킬 것인지? 이앞에 「재활용품 수거율 증대 및」 해서 「재활용품」이라는 말이 빼지지 않았느냐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환경시설과장 좌달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내용은 사실상 타지 않는 쓰레기라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소각장에서 소각하게 되면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간단히 재활용품 수거율을 증대시킨단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앞에 재활용품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수거율 증대라고 하면 폐기물 수거율이라고 광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기분이 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씩 돌아가시는 위원님들은 마지막까지 한번 돌아가는 것을 보고 좀 하는 것이,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좀......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산출근거가 말이죠, 지금 6만3,000원으로 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근거를 보니까, 총괄원가에서 연간처리량 해서 나눠서 하니까 이게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금액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부의 지원을 안받고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역폐기물소각장을 지어만 주면 도에서 앞으로 지원을 안해도 된다?

예. 이번에 사실상 이 조례를 만들때는 도에서 일부를 할 것으로 당초에는 했습니다. 시·군만 다 부담하니까 광역이기 때문에 한 50%는 도가 지원해야 된다고 안을 만들었는데, 실·국장님 회의때 이것은 당연히 시장·군수의 고유업무인데 왜 도비를 들이느냐 해서 했습니다. 타 도는 광역도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데,

좋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말이죠, 제6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실성을 볼 때 수집운반업자들이 가정의 오물을 수거해 가면서 수거료를 안받고 있다 말입니다. 수거료를 안받고 있는데, 앞으로 광역폐기물소각장으로 갔을 때 6만3,000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시·군에서 다 부담합니다.

이 부분을?

예.

그걸 시·군에서 한다면 도에서 어찌보면 계속 부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시·군만 부담하기 때문에,

어떻든 앞으로 이것 때문에 어떤 예산의 부족이 있다면 도에서는 천상 부담해 줘야 되는 것이고, 자체운영을 한다는 것으로 되고는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자치단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양대성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산북관내 5만3,000원이니까같 산남도 5만3,000원으로 해서,

글쎄, 그것은 형평을 고려해서,

그래서 도가 지원해 주자고 해서,

그것은 아마 자치단체간에 서로 이해가 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은 광역적인 의미에서 본다는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가능합니다마는, 한게 여기로 봤을 때는 순수하게,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에서 봤을 때 앞으로 폐기물 분리부분이라든가 처리부분에서 실적거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당연히 따라 들어가야 일반 폐기물 발생가구에서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주지가 되어야 여기 동참도 하고, 분리수거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리처리를 하는데 호응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공히 봉투 값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6조를 보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지정폐기물을 분리해서 반입할 수 있도록 여기에 수집운반업체가,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톤당 6만3,000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차에 한번 싣고 가면 몇 십만원 아닙니까? 이게 하루에 몇 차인데,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실적거양이, 염려보다는 좀 저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대단한 돈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돈과 이런 것이 반입분량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매립장쪽으로 오히려 더 가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는데,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될 수 있으면 가연성은 다 소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장·군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소각로로 가는 톤수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부담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보전해야 될 입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제6조, 제13조, 제15조에서 불리한 점도 노출되었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장시설운영관리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자구수정을 하여 동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제6조 제1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을 삭제하고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마찬가지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는 내용과, 제2항 중 「수거율 증대」 앞에 「재활용품」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3조 제목 중 「지원협의체의 감시」를 「주민지원협의체의 감시」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지원협의체」를 「주민지원협의체」로 하고, 또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주민감시요원을 지도·감독한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거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그 이하 자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맨마지막에 별표를 보면 제주도 남부 광역환경관리센터의 위치를 적은 난에 보면 번지에서 「산8-1」를 「산8-1번지」로 한다 라고 수정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 사항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강창식위원으로 부터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강창식위원님의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은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제3회 추경예산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