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탐라영재관 입주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품이 분실되거나 훼손 또는 파손, 그리고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경우에 그 교체비용을 행위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부담이 되도록 입사료를 신설하고, 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10명 이내를 15명으로 확대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영재관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과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지만 탐라영재관이 추천하는 학부모의 임기에 대해서는 입주학생의 입주기간으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학생의 기숙사비 중 2인실의 경우는 현행 1인당 월12만원에서 1만원을 인상해서 13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50조,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에 의거해서 중앙 및 자치단체간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중복투자 등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정보화에 대한 성과를 상호 공유하고자 자치정보화조합 구성에 따른 규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합의 명칭은 자치정보화조합이라고 하고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두며 조합의 구성은 16개 시·도로 하고 조합의 사무, 조합 회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무 및 회계에 대한 사항으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분담금과 정부지원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분담금은 인구, 재정력 등을 고려하는 조합회의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세부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정보화조합규약인데 자치정보화재단이 97년부터 설립되어서 운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재단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보급했다던가 실적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정보화재단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저희 도에 수혜내역은 우선 프로그램개발보급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행정정보은행시스템 보급하고 유지보수를 했다, 그 다음 저희들 공직자재산등록을 하고 있는데 공직자재산등록에 대한 프로그램, 또 저희들 지방재정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해서 각시·도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같이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선진기술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시·도에 세미나라든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는데 다시 협의회를 설치하고 조합을 만들고 할 필요성이,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정보화지원재단으로 해서는 시·도별로 예산이라든지 중복 투자되는 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정보화조합을 하면 우선 전국에 통일적으로 해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하면서 예산절감이 되고 또 지금까지 재단은 비영리재단인데 조합으로 하게 되면 공법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자치정보화조합은 16개 광역자치단체만 우선 하고 시·군·구는 설립 후에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재단은 시·도와 시·군·구 희망하는 데 130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시·도별로 그런 혜택이 좀 적게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합장 추천권한이 중앙부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의 자율조합조직인데 통제를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런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지방의 자치단체별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가 새로운 시책을 하게 되면 중복되어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처가 지도 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조합장을 추천한다는 것은 현재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는 생각인데 만약에 이런 것이 지적되어서 뺀다고 해서 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국 통일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안은 통일되어서 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걱정됩니다. 그래서 조합장 추천하는 것을 우리 지자체가 추천하는 방안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장관이 추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현재 재단은 재원조달이 자치단체, 우리가 내는 회비하고 수익금 이것 두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자치정보화조합에는 여기에 정부지원금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자기네가 추천권을 가지고, 정부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서 중앙 정보화계획관실하고 시·도간 조정역할도 하고 이런 장점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추천회의에서, 임원회의에서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정부의 부담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부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금액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0%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그러니까 저희들 규약안에 이때까지 없었는데 부담하는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각시·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탐라영재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10명에서 15명으로,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확충하는 겁니까?

예. 지금 위원 수를 10명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15명으로 늘려서, 왜냐 하면 여기에 다양한 학부모님들도 참여를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10명의 의견보다도 15명 의견을 듣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해서 5명 더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명으로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10명 하면, 대개 보통 보면 어느 위원회도 그러겠습니다마는, 참석율이 3,4명이 불참합니다. 그래서 5,6명 6,7명 가지고 의결을 얻는 것이 그래서 한15명 정도는 해야 3,4명이 불참해도,

회의비 같은 것도 줍니까?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은 5만원, 다른 위원회와 같이 나갑니다.

회비도 주는데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 예산의 문제도 있고,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했을 때도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10명만 하니까 3,4명 불참해 버리면 5,6명만 되어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와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늘릴 필요가 없다면 저희들은 10명 그대로도 좋습니다.

늘리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운영하는데 크게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이냐 의심스러워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의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늘리는 겁니다.

탐라영재관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탐라영재관의 명칭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 후에 그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 본바가 있으신지, 영재들만 가는 곳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재관이라고 해서 꼭 영재들만 가는 곳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내적으로는 서울에 가는 사람은 영재고 안간 사람은 영재가 아니냐,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도외적으로 볼 때는 탐라영재관이라고 하면 제주도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저기 기숙하면서 공부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앞으로 오늘 조례가 통과되어서 위원이 15명으로 늘리면 그때도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도 한번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행자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탐라영재관 문제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한 질의가 또 있을지 모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가 거론되었으니까 그동안 진전사항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은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2003년이 금방 아닙니까? 금년도 다 지나갔는데, 내년도에는 탐라영재관 정문에 대해서 서울시와 절충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고 있는지요? 새해를 맞이해서 탐라영재관의 정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계획은 있으신지.

현승탁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도 진짜 고민거리입니다. 저희들도 영재관을 지어놓고 여기에 자연녹지, 이런 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서울특별시에도 갔다왔고, 지사님도 갔다왔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면서 그 구간이라도 좀 풀어서 완화하는 방법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탐라영재관 11층에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삼다수탁구팀 연습장도 11층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스클럽은 칸을 막아 있던 기억이 나는데, 삼다수탁구팀은 농심에서 관리를 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렇게 되면 강당은 농심에서 쓰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임대료는 농심에서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 관계는 제가 개발공사에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탁구팀이 농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탁구팀은 제주개발공사에 그대로 하고 농심에서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농심으로 탁구팀이 넘어갔다면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발공사 탁구팀으로 그대로 하고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되는 것이 군요?

예.

탐라영재관 문제는 제가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문에 대한 것은 정말 도 차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건물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 일보다, 탐라영재관 사용료 1만, 2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그게 더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니까 새해에는 힘차게 그런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년에 한번 내 지 두번 했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한번 했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기숙사에 들어갈 입교학생들을 뽑을 때 이때 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까 현승탁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탐라영재관 명칭이라든지 또 출입구에 완충녹지에 대한 해결방안, 이런 것도 저희들 탐라영재관 운영위원회에 자꾸 회부해서 좋은 방안도 하고 같이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0월에 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수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사항, 탐라영재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자문도 얻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검토보고대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지에 별표1도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치정보화재단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조합으로 이관됩니다.

매년 연회비식으로 재단에 1년에 600만원 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금액은 얼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내기는 해야 합니다. 매년 연회비로.

알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한 가지만, 정보화조합규약안에 가입은 그렇게 되는데 탈퇴하고 싶을 때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경비를 부담하거나 우리가 거기 조합원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탈퇴가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그런 규약이 없습니다. 그런 규약도 하게 되면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탈퇴에 관한 것입니까?

예.

지금 저기서 온 규약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 자치정보화조합위원회 회의를 할 때 이것을 거론하겠습니다.

분명히 거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탈퇴가 자유스럽지 못하면 끌려다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탐라영재관의 월 기숙사사용료하고 타시·도의 기숙사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밑에 보시면 지금 충북학사인 경우에는 월15만원에 입사료 5만원, 그 다음에 강원학사는 입사료 10만원 월13만원, 경기장학관은 입사료 3만원에 월10만원, 전북장학숙은 입사료 5만원에 월12만원, 남도학숙은 입사료 10만원에 월12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입사료가 없었는데 입사료 3만원을 더 넣었고, 여기 보면 싼 것은 3인실입니다. 10만원짜리 이것은 3인실이고 그 다음 15만원짜리는 2인실입니다. 타시·도보다 싸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2인실 보면 15만원인데 저희는 올려도 13만원이니까 싸고, 입사료도 좀 싸고 그렇습니다.

입사료를 이렇게 넣은 것은 타시·도하고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비슷하기도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봤더니 영재관의 학생들이어서 상당히 다른 학생보다 모범적이고 모든 것을 잘 하리라 이렇게 믿고 저희들도 갔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의 사감선생님 말씀이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 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면도 많고 공공비품을 사용하는데 이를테면 자신의 물건처럼 아끼거나 절약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일예를 들면 대형세탁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런 대형세탁기를 이용하려면 가정에서 작은 세탁기를 이용하는 것도 주부들은 세탁물을 모아놓고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모아놓고 며칠 분을 한꺼번에 돌려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것을 여러 학생이 모아서 사용하면 좋은데 제각각 혼자씩 쓰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예를 들면서 다른 비품사용에도 그런 점들이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이 어떤 면에서 이런 의식들이 나오고 있을 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정신이라면 조금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이런 것이 제주도인의 정신인데 이런 것에 좀 훼손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현승탁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영재관이라는 이런 명칭이 어떤 특권층이라는 스스로의 생각에 그런 의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영재관의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하고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 여기에 비품에 손상이라든가 노후화에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비품 사용에 있어서도 제주인의 정신에 손색이 없도록 학생들을 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공짜 심리, 특권층 의식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우리 제주도인으로서의 소양을 키워나가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작은 것도 이를테면 지나치게 영재관의 학생이니까 해서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만은 아니지 않는가, 세탁기를 돌리는 것도 이를 테면 약간의 비용을 스스로 넣고 사용할 줄 아는 그러면서 또 함께 사용해야 절약이 된다는 그런 것도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김영희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잘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제주도는 조냥정신이라고 해서 절약정신이 아주 강한데 학생들은 그런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비품사용시에 훼손, 분실, 파손되면 하기 위해서 입사료 3만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절약정신, 자기물건처럼 아끼는 습관이 되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은 다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숙사 사용료 이것도 지나치게 저렴한 것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도의 형평성과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탐라영재관의 운영에도 순리적이고 학생들에게도 자기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내야 된다 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운영위원회에서 묘미를 살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서 이게 조합이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구, 조사, 정보화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졌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아까 김병립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했습니다마는, 유지보수체계를 여기서 일원화해서 해 주기 때문에 각시·도별로 개발하고 유지보수 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니까. 그 다음에 정보화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기술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 주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정보가 모자란 것 이런 것도 채워주고, 따라서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물론 낭비적인 것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공동연구를 하게 되어서 상당히 효율성도 놓아지고 해서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분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은 여기에 조합이 설립되면 위원회가 각시·도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위원회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분담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분담금 하는 것은 지금 각시·도의 인구, 재정력을 감안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는 인구도 작고 재정력도 작기 때문에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제일 작은 규모가 되겠고 이것은 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5조 제2항 별표1 입주학생의 기숙사사용료 및 입사료 중 비고란의 물가상승률과 타시·도 및 대학기숙시설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매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를 삭제하고, 제12조 제2항4호 인재 양성, 기숙사 운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대학교사 또는 전문가를 인재양성, 기숙사 운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며 제6호를 삭제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은 회원탈퇴시 필요한 관련조항을 중앙회의시 거론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