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회기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고 이어서 12월 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92, 93, 94, 95호에 의한 주촌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견청취안, 김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수리계관리조례안, 200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12월 23일 하루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늘 상임위원회 제1항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요구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안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주촌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주촌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신청 사업자는 현재 김해시 삼계동 120번지 일원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금광개발주식회사입니다. 동지역이 아시는 바와 같이 김해∼부산간 경량전철 차량기지로 계획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마침 토취장 부지로 이용되던 주촌면 원지리 산75번지 일원에 본 업체에서 새로운 현대식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재생골재를 생산 공급하므로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보호와 자원을 재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시행자인 금광개발로부터 도시계획법 2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제안함에 따라서 동법 1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는 사항으로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법 2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참고로 공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22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주촌면 원지리 북쪽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진입도로는 국도 14호선에서 약 1.4㎞ 남쪽 산지부를 이용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접근도로변에는 현재 약 15개 정도의 기업체가 기히 입주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91년부터 97년까지 세석골재를 채취하던 토취장 부지로서 2000년경에 복구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잡종지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기히 조성되어 있는 평지에 기계시설 장비 및 원자재 등을 적치하여 사용하므로서 새로운 부지조성 계획은 없습니다.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면적은 총 44,150㎡로서 토지이용계획 및 세부시설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의 효율적인 처리대책이 요구되고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등의 적정한 처리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서 금번 시설입지를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저희 시청이 여기에 있고 국도 14호선 진영방면에서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진영방면에서 지금 현재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구역이고 도시계획구역밖에는 그냥 백지상태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림면 망천마을이 이쯤 됩니다. 망천가기전 만수가구쪽에서 현재 대성산업이라든지 인선기업이 있는 이 도로를 국도에서 약 1.4㎞ 들어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스콘 플래터 공장이 인접해 있고 주변에 약 14개의 공장이 기히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촌도시계획구역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촌도시계획으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인근에 선지리 대리마을이 약 1km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국도 14호선에서 접근하면 기선기공, 만수종합목재, 정원종합건설, 한림시멘트, 대방 레미콘, 인선기업등 해서 진입도로변에 기히 공장이 입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안한 내용은 과거에 토취장으로 활용하던 부지로 현재 잡종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중에서 비탈면 복구시설은 현재대로 존치를 하고 현재 평지상태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시설을 설치해서 야적장과 폐기물을 기계적으로 처리코자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주촌에 사업이 조성되므로서 문제점 같은게 생길 경우는 없습니까?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계동 화정마을 인근에 금광개발주식회사라고 입지해 있습니다. 그 인근에 바로 인접해서 마을이 입지해 있습니다만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량들이 진출입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라든지 분진 이런 것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의견제출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토석채취장으로 사용할 때 인근에 대리마을 주민들이 식수원에 지장이 있었다는 그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자와 협의해서 책임지고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현재 특별한 민원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소음, 분진은 차량진입이 한림으로 가기 때문에 주촌면하고는 사실상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분진에 대한 피해는 좀 있을 수 있고 옛날에 식수원이 있었는데 토석채취장 할 때 민원이 야기되었던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서류가 11월 27일 운영위원회 할 때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주촌면사무소 이장단 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그 마을주민들과의 몇 번 토론회를 가졌을 때 안되는게 전체적인 주민여론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은 별 민원이 없다고 그러고 엊그제 제가 듣기로는 이장님하고 개발위원님들하고 다섯분이 금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지하수를 하나 파주는 조건으로 해서 동네 다섯분하고는 원만히 타협이 되었는데 다른 주민들이 안된다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오늘 이 안은 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취장 하고 나서 복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복구작업은 공원녹지과에서 4억여원을 들여서 2000년 도, 2001년도에 복구를 완료한 사업장이고 본 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복구계획은 없습니다.

토취장 하고 나면 원상복구 허가조건이 없습니까?

옛날에 토취장 할 때 그 조건에 의해서 기히 복구한 상태입니다.

기히 복구를 완료했다, 잡종지로 방치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복구계획이 없습니다. 새로운 대지조성을 하거나 비탈면을 조성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 뜻은 기존 토취장으로 사용했으면 복구를 해서 자연 그대로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는 자연 그대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을 긁어낸 상태 그대로 놔두었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 복구를 안한 것 아닙니까? 토취장하고 나면

적지복구는 기히 완료되어 있고 평지상태입니다.

적지복구는 다 되어 있고 지금 이 지역에 유일하게 한림은 특이하게 주촌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데 낙원공원묘지 들어가는 진입로도 한림이고 위치는 주촌이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 위에 인선기업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 있죠?

인근에 있습니다.

대성레미콘, 도로도 연접 개발에 안걸리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해당이 안됩니까? 연접개발에 안걸립니까?

도시계획구역이고 도시계획구역밖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되고 이런 부분은 진짜 신중하게 의견청취를 받아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지구라고 한 군데 지정되어 있잖아요. 굳이 있는 곳을 놔두고 별도로 다시 지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이 과거에는 도시계획을 안하고 일반공장 설치허가를 받아서 인선기업도 도시계획으로 하지 않았고 기존의 금광개발도 과거의 법에 의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계획법 36조에 의해서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히 허가 받아있는 사업체들은 도시계획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지구지정도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을 산업폐기물처리지구로 지정할려면 도시계획을 변경할려는 것이고 기존 우리시에서 매각할려는 20,200평의 토지에 폐기물지구가 지정된 곳이 있단 말입니다.

한림면 청소과 쓰레기매립장 말씀입니까?

매립장 옆에 예정지로 해놓은데 있잖아요. 그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부분은 그런 매립장 성격하고는 틀립니다.

매립장이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지구입니다. 분명히

민간에서 나오는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등을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은 안되어 있는데 지구가 있다 말입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굳이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민간기업에서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구지정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한 번더 알아주시고 시에서 매각할려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약 20,000평 있단 말입니다. 진영에 20,300평이 있는데 이미 의회에서 매각할려고 의회통과가 되었어요. 매각하면 되는데 세무과에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폐기물 시설이 있다고 해도 세밀하게 알아보세요. 의회에서 이미 통과되어서 매각처분하기로 되어 있다고 해도

제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시 공유재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민간기업이 도시계획법 22조에 의거해서 민간이 자기들이 도시계획관련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법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제안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제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절차인줄 아는데 자연을 훼손하는 것 보다는 그것은 확실하게 그 당시 석산인줄 알고 있는데 원상복구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가보면 원상복구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영입니까? 퇴래 가면 이미 의회 통과되었다 해도 매각처분으로 통과되어서 내일이라도 팔면 돼요. 공고만 하면 팔린 것인데 그것을 안팔고 개인에게 다시 자연녹지를 갖다가 폐기물처리시설로 묶는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을 공매하세요. 내일이라도 공개입찰하면 돼요. 민간업자를 묻는 것은 지금 기존 시에서 폐기물시설을 팔기 위해서 20,000평 넘는 것이 매각처분한다고 의회 통과되었다고 해도 그것도 안팔고 있으면서 왜 폐기물처리시설을 다시 만드냐 이 말입니다.

재산매각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닌데 그것은 시의 관련부서에서 관계가 있겠습니다. 저는 현재 주촌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지 제가 이것을 해줄 권리도 없고 안해줄 권리도 없습니다. 저는 정당한 민원을 접수받아서 법 절차를 이행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의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다른 폐기물 용지가 있는데 이것은 해주어서는 된다 안된다 이걸 제가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몇 가지 사항을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군을 합해서 폐자재 처리시설 업체가 인선말고 또 있습니까?

현재 저희시에 폐기물처리법이 발생한지 일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5년전에 이런 법이 생겨서 환경을 중요시하면서 법이 생겨서 저희시에 많은 업체들이 기업육성과를 통해서 허가민원을 청했습니다. 상당히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하니까 억제 해오면서 인선기업하고 기히 있는 삼계에 금광개발하고 두 개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히 한림에 있는 인선은 그 장소에서 잘 하고 있고 금광개발이 마침 삼계동에 현재 위치가 경전철 사업이 착수되면 차량기지로 제공되어야 될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분이 이전을 계획하면서 이 장소를 택한 것 같습니다.

우리시 현재 상황으로 봐서 폐자재 처리시설 업체가 지금 현재는 두 개가 있다 이 말입니까? 두 개 정도 업체를 가지고 김해시 전역에 일어나는 처리시설 관계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환경업무에 직접 종사하지는 않지만 현재 여기에 차량기지로 들어와서 이설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폐업을 하게 되면 한 개 업체가 되면 독점이 되겠죠. 그런 부분은 현재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현재 두 개 업체가 처리함에 있어서 인근 밀양이라든지 부산쪽으로도 우리 김해 물량이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유경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업체가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조사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치가 어디가 되든지간에 일단은 두 개 업체가 공동으로 김해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임용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지역 일이기 때문에 지역의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종하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러한 업체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현재 그 위치에 산림훼손이 있습니까?

전혀 산림훼손을 하지 않습니다. 기히 훼손되어 있는 부분에 잡종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그 사업장 위치는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인선기업 그 너머 위치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선기업과 같은 진입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민가하고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약 1㎞정도 됩니다. 선지리 대리마을이 하단부에 1㎞지점에 있습니다.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대표와 협의를 했다는 부분이 그 지역주민 대표자들과의 이야기입니다.

그 인근에 마을주민들하고 사업주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서로 대책방안에 대해서 의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면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업자가 자구 노력으로 마을대표들과 식수원이 문제가 되니까 지하수 1공을 개발해주고 앞으로 마을 협조하는 것으로 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을 금방 임위원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임용택 위원께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주민들하고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만이 한다 안한다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인근주민하고 임용택 위원도 의사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한 번 거쳐서 의논이 결정되면 다시 거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단지 이 위치가 아니더라도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조건 반대보다는 있어야 될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사를 피력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지금 현재 폐기물시설을 허가내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장치이죠?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기업육성과 업무를 허가민원과에서 대행하는데 거기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이 입지장소를 어디에 할 것이냐 입지장소 문제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으로 하라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장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이것이 시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의회의견이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그 의견을 들어서 접수해서 도에다가 도지사

제 묻는데만 답변하세요. 폐기물시설 허가는 도시과에서 안내어준다 아닙니까?

예.

복합민원이죠?

예.

이 건은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내어줍니까?

청소과에서 합니다.

청소과하고 같이 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하셔야 되지 도시계획 입안 하나만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청소과 의견을 들어놨습니다.

들어놨으면 와서 우리 묻는 말에 답변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지금 있어야 묻는 것도 여러 가지 묻겠는데 도시계획 이 안만 가지고 나오니까 잘 모른다 그것은 우리 부서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묻지를 못하겠는데 그것은 도시과와 다음에 처리하고 허가 나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물으면 모른다 답변은 안할 것이고 그것은 됐습니다. 주촌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의회에서 안이니까 의회 의결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결권이 아니고 의견청취

의견청취밖에 할 권한이 없죠?

예.

그러면 청취를 부결시켰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그게 부결이 아니고 좋다 나쁘다

이게 부결이나 보류 이런게 아니고 찬성 반대입니다.

반대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의견을 접수해서 도에 올려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반대한 걸 그렇게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취하를 하든지 반려를 시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는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당합니까? 그렇게 할 겁니까?

저희도 저 마음대로 결정하는게 아니고 의회의견이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의견이 오면 그 의견을 가지고 어른들한테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도에는 안보냅니까?

그건 나중에

답변을 하세요. 묻는 말에

그걸 제가 한다 안한다 답변할 권한이

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도 못하죠. 위에 방침을 받아야 되죠. 의견이 오면

여하튼 이런 복합적인 민원건은 도시계획결정만 할게 아니고 허가부서 둘 과장님,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 나와서 양사이드에서 답변을 받아 주셔야지 지금 물으면 우리과 아니다 또 넘겨버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가권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합니까?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내어서 청소과에서

그러니까 이런 건은 앞으로 폐기물시설권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가가 다 나와야 되죠. 그래서 설명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고 의견을 구해야 되지 허가권에 물으면 도시과거니까 모른다 하는 답변이 안되지 않습니까? 답변 못합니다. 물어봐야 허가 내줄 수 있는 한 가지 물어볼까요? 그러면 제3자가 상동에다 허가 신청을 했을 때 받아 줍니까?

상동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관련법에 맞으면 아마 허가가

한림면은?

한림면도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

그건 안받아 줍니까?

도시계획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해시에서 내면? 서상, 회현동에 내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건 받아줍니까? 양 과에서 와가지고 양 복합민원이 와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물론 지역이 주촌지역이다 보니까 임용택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여기에 올라가는 길은 한림쪽이 되어서 한림면에 우리 류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주민들이 그렇게 찬성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좀 혐오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온 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경전철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다 보면 어차피 삼계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옮겨져야 됩니다. 옮겨지지 아니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하다가 공공사업에 의해서 밀려나갈 때 다른 대책 없이 나갈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경전철사업에도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전을 시켰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주촌 거기에 선택을 하게 된 것은 금방 도시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이 이미 토취장으로서 하고 난 뒤에 물론 적지복구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평지가 되어 있고 거기가 인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먼저 선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진입도로 문제가 한림쪽으로 넘어가는데 반드시 10m 이상 폭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가 폭이 10m 안되는 것은 개인이 여기에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서라도 폭 10m 이상의 도로를 내도록 해서 연접개발하고는 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도 사전에 조율을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것 사실 이런 시설에 대한 걸 주민 전체 의사를 묻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대표되는 분들하고 해서 또 한 사람이라도 정당한 반대가 있으면 물론 받아 주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금광개발 가서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도 가끔 가봅니다.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주변에 인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안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는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없고 하기 때문에 또 이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사업을 하다가 발생되는 폐자재 이걸 반드시 재활용처리를 안하면 안됩니다. 그 폐기물처리시설 하는 방법이 매립이 있고 소각이 있고 가공처리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 하는 건 가공처리 가능한 부분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가공처리하는 건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이 매입에 들어 가야 되고 하면 더 많은 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시에서도 집행부서에서도 이것 저것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상당히 오랜동안 검토가 되어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여기에서 아까전에 만약에 의견청취를 했는데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원칙으로는 반대의견, 찬성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건 시도시계획위원회도 자문밖에 안됩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의회에서 반대한 것을 저희들이 그걸 억지로 올린 적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반대한 것을 올린 것은 없는데 아무튼 반대를 하신다기보다도 이런데 조건을 달아서 우리가 그 조건을 이행할 때 예를 들면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서 그것이 원만하게 타협이 되면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을 하라든지 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잘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야 되지 무조건 반대를 하면 반대의견만 내신다면 저희들이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조금전에 임용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마을이장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사업주하고 도시과장님 언급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 회계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위원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거기에도 나름대로 반대를 하시는 단체도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이러한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제 개인 의사를 피력합니다. 이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하는 의미에서 일단 보류를 하고 좀더 시간이 지나서 전체적인 주촌면민에 대한 나름대로 의견을 한번 더 집약을 받아서 그 집약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4,150㎡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사업시행자가 금광개발입니다.

언제 샀습니까? 언제 매입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등기부상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토지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번 봐보세요.

매입 다 된 걸로 신청서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입은 다 되었는지 이게 남아서 살 건지 본위원장으로서 궁금한 사항이라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논을 하게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및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인석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김해∼부산간 경전철사업의 차량기지 부지로 기존 폐기물처리사업장이 편입됨에 따라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산75번지 일원에 동종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현대식 설비를 갖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므로서 향후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우수한 재생골재를 생산공급함은 물론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므로서 환경보전의 질적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개진한 결과 주민의견이 혐오시설인 만큼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고 민원의 소지가 예상되므로 반대의견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촌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촌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결정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지만 건설과장께서 중앙에 수해복구 관련 회의차 참석하여 대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때 사업비의 부과, 환지청산 등 사업시행 절차를 조례로서 규정해 왔습니다만 2000년도 1월 28일자 농어촌정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으로 시행하던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과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까지 확대하여 농어촌정비법으로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만으로는 사업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김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발췌를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7조 4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2년 11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2002년 12월 5일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김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김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던중 현대적인 농어촌을 조성하도록 농어촌정비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동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상위법만으로도 사업시행이 가능하여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국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어촌정비법으로 전면 개정되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2000년 1월 28일자입니다.

그러면 2000년 1월 28일인데 지금 와서 올립니까? 그 당시에 하지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해놨는데 2000년 온 걸 2002년 12월달인데 이런 건 별 필요성이 없으면 빨리 하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실상 그 법이 정하고 나서 표준시안이 도에서 시달됩니다. 표준시안도 조금 늦게 되어서 조례 표준 이것 폐지함과 동시에 김해시수리계관리조례안이 또 상정됩니다. 그 표준시안이 좀 늦게 하달되다 보니까 늦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조례 있으면 빨리 올려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수리계관리조례(안)(시장제출)

김해시수리계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농지개량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되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제정되면서 그 명칭이 수리계로 변경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2002년 1월 14일날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시장은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 외의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수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수혜지역 면적이 50,00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자는 수리계원의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한 후 각종 서류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토록 제5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규약 기재사항 총회임원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제6조, 8조 내지 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리계원의 자격은 수혜지역안에 토지를 농업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물권 등기임차권을 포함한 가진 자로 합니다. 다음은 경비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수리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계의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수혜지역의 기준이 미달된 때,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는 해산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의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폐지토록 제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항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발췌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업관리기금법 제15조, 제43조, 부칙 제2조이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4조,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7조 4항 경상남도농지수리계관리조례안 준칙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입법예고는 2002년 11월 8일자부터 11월 20일자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조례심의규칙 심의는 2002년 앞에 심의한 날짜와 같이 12월 5일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김해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농지개량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되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의 개정(2002년 1월 14일)으로 인하여 그 명칭이 수리계로 변경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국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이게 내나 김해농지개량조합이 없어짐으로서 농업기반공사하고 합병됨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항이죠. 거기에 대한 조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안은 지금 현재 도에서 내려온 안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한 것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도내는 똑같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수리계관리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시장제출)

경전철사업단장 이종철입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사업에 따른 2003년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사업이 지난 12월 13일 정부측과 민간사업자간에 협약 조인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됨으로서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말 공사가 착공되며 2007년말 준공계획이며 2008년도 상반기 경전철이 본격 운행될 계획입니다. 내년말 공사착공을 위해 상반기 차량기지에 대한 부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보상비 20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자금의 종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으로써 금리 5.5%에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계획입니다. 별첨 사업계획서 및 상환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지방채가 발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2003년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량전철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92년 8월 12일 경전철시범사업 확정 이후 10년간 끌어오던 사업이 지난 12월 13일 사업협약 조인식을 갖고 2008년 개통목표로 본격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2003년도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보상이 불가피하며 실시설계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보상은 관할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제공토록 되어 있어 우리시 사업구간내 편입토지 보상비 200억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상재원으로 사용코자 2002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량전철사업단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행자부 신청을 2002년 8월 14일 신청해서 승인이 2002년 10월 31일 우리 도로 지역개발기금으로 200억 승인이 났습니다. 왜 지금 올립니까? 이 승인서를 기채발행계획 승인을 왜 지금 올립니까?

나일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승인은 10월 31일이었고 그 이후에 의회 임시회 일정은 있었으나 저희들 사업자 지정이 완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정례회때 내년도 예산편성과 지방채 발행사항을 동시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사업승인이 났으면 협약조건만 남아 있었고 예산상 우리가 벌써 기채발행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상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부터 먼저 반영시키고 기채 승인이 늦는다면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하기 전 하루전이라도 이 승인부터 먼저 받아놓고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 것이 선후가 맞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기금이 금리가 5.5%인데 저금리로 얻을 수는 없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몇 가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고정금리로 5.5%이고 재경부 금리는 변동금리로써 8% 가량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중금리도 몇 군데를 검토해 봤지만 농협중앙회에서는 1년 미만은 5.5% 정도는 가능하지만 장기차입은 적어도 7%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자율이 많이 발생할 사항이고 한국산업은행에도 문의해본 결과 장기지방채는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금리 자체가 저렴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개발공채는 4%인데 1.5%나 더 주고 빌릴 이유가 있었습니까? 1.5% 더 주고 빌려야 되나 아니면 4%대로 맞추어서 빌릴 수 없었습니까?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공채도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 되는 것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대로 낮은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은 5%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5.5%로 우리 도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무슨 사업은 몇 %, 무슨 사업은 몇 %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이 5.5%, 경상남도개발기금 조성의 지방공채는 4% 되어 있는데 이 같은 4%로 얻을 수는 없었나 이 말입니다.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사항하고 별개사항인데 간단하게 하나만 지적코자 합니다. 지금 전번에 우리 위원들간에 경량전철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확실 안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결론은 경량전철의 소음관계 그날 두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나 이런 데는 도심에서 경량천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소음은 전혀 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소음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음은 전혀 나지 않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환경기본법상 65㏈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주변이라든지 일반아파트 주변에는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할 계획이고 그 정도의 소리 소음같으면 저희들이 4.5톤 복사정도의 소음치정도로 규정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식자체를 조금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고가도로 개념으로 해서 전철이 오는데 도시미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저는 반대 급부적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전체 미관하고 같이 더불어서 그러한 입장이 취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점적인 부분 부각을 주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잘 하시고 앞으로도 이율이 낮은 쪽이 있으면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유인석입니다. 200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11월 18일 제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2002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감사계획서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장소, 감사범위,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대상기간,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새로 구성된 제4대 의회가 처음 실시한 것으로 지방의회가 가진 고유기능중의 하나로 지방화시대에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가며 부서별로 업무보고청취, 서류검증, 현장확인, 질의답변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를 통해 그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한 집행부서 공무원의 노고가 크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시민편의를 위해 개발한 시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지만 시민의 불편초래와 예산의 효율성 문제나 사업의 기대효과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으며 또한 금년 8월 4일에서 8월 11일까지 우리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것은 행정이 사전조치에 미흡하여 일어난 재해였다는 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등이 조속한 기간내에 시정개선 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처리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이 상수도 사용료 고액체납 조치미흡 외 3건, 시정요구사항 옥계소류지 신설공사외 7건, 건의사항이 공무원 친절교육 내실화 도모외 11건으로 총 24건이 작성처리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유인물 8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유인석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2년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