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김유하입니다. 200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2002년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감사계획서대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장소, 감사범위, 감사위원구성,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새로 구성된 제4대 의회가 처음 실시한 것으로 지방의회가 가진 고유기능중의 하나인 바 지방화시대에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책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지 따져가며 부서별로 질의 서류검증 현장확인 질의답변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를 통해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은 인원에 많은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점을 잘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교통안전 시설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복리증진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대적 요구인 행정의 투명성과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온적이거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점도 보이며 특히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 형평성과 기준이 애매하여 임의적이거나 중복적인 지원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민간단체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우리 시에서 자금보다 생산적인 민간의 관계 정립을 위해 반드시 지원기준을 명백히 해 나가야 하는 점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노력해 가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이 조속한 기간내에 시정개선 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처리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지적 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사항으로서는 문화의 집 운영개선 1건과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각종 홍보, 공보, 광고, 언론매체의 선정부적절 개선 외 26건, 건의사항으로는 목요강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외 7건으로 총 36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유인물 6페이지부터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원동에 있는 것이 김해문화의 집이죠?

문화의 집이 이름 뒤에 붙는데 지금 문화의 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까?

네군데죠. 다른데는 지명이 분명한데 여기에는 보니까 김해문화의 집 해가지고 부원동 되어 있거든요. 김해시문화의 집에서 김해문화의 집으로 개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것이 김해문화 의집으로 하면 거기에 대표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원문화의 집 같은 이런 방향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안동, 진영, 내외 이렇게 그 지역에 맞는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해문화의집 하면 김해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특수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개정하는 김에 이름 바꾸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요골자에 보면 핵심사업 선정해 가지고 시민운동지도 치아홈메우기사업, 취학전 아동건강진단 해서 여기 소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16개 업무했는데 16개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1번에서 20번까지 명시된 사업내용이 16개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따로 책자가 있습니까? 16개 사업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