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익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익재
이익재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개발계획에따른의견제시의건 8. 2002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최종석 내무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내무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내무위원장 최종석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금년도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오늘,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다사다난했던 1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요즈음 추운 날씨에 의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총무국, 사회환경국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 중 하나인 수수료의 현실화에 따라 39건의 제증명을 현실화 하였고, 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제증명 19건을 유료화 하였으며, 법령에 근거 없는 61건의 제증명을 삭제하였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6건의 제증명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익자로부터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건전재정을 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동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와 신속하고 형평에 맞는 행정처리를 위하여 송탄·안중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안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기능전환에 따른 본청 및 출장소에 이관되는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중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총무국 소관 사무 22개항을 위임하며, 사회환경국 소관 사무 3개항을 위임하고, 항만경제국 소관 사무 3개항을 위임하며,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 13개항을 위임하고, 또한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7개항을 삭제하고,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9개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평택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부과·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11월20일부터 우리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을 위반내용에 따라 처분토록 정하였고, 과태료부과처분 대상자에게 우선 의견진술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및 납부기한 등을 정하였으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에게 이 의제 기 할 수 있는 조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현실화 및 장묘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를 실행 중에 있어서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색상을 흰색에서 흰색반투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만, 10ℓ, 20ℓ 용량의 봉투만은 주부들이 여성위생용품 등을 배출시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불투명색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과,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개선지침에 따라 봉투가격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으로 봉투가격을 5개종은 인상하고 1개종은 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를 무단투기, 소각, 매립 등으로 불법처리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의 총 한도액을 매 분기 말 기준하여 50만원 이하로 제한하며, 또한 불법행위 적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분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며, 그리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중요한 안건 임을 깊이 인식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개발계획에따른의견제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개발계획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안광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두
안광두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건설도시국 소관 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개발계획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한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지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의 도시계획 입안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은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도시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주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현황과 개발방법 등을 감안하여 용도별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 계획면적 66만 5천㎡를 주택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였고, 인구수용계획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거용지 등 모두 37만 2,000㎡의 주택용지를 조성하여 3,700가구에 1만 5,000명을 수용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계획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대로, 중로, 소로 등 도로와 주차장, 학교, 녹지, 공원 등 기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용이구역 도시개발계획안에 대하여는 제3대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18일 평택시개발계획안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시 계획안은 준주거용지 면적이 과다하고, 도로교차로가 많아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등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므로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도 위원회 심 의결 과를 반영하여 이번에 새로운 계획안을 작성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과 용역회사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과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로,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주차장면적이 부족하므로 사업구역 내 동서축을 이루는 중간도로변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노폭이 15m인 동서간 중간도로 노폭을 확장하기 바라며, 둘째로 본 사업이 환지방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 거주주민이나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셋째로 준주거용지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이 앞으로 용이구역이 쾌적하고 균형있는 도시지역으로 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활발한 의견교환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개발계획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배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연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2년12월13일 제출된 200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2년12월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개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정 역점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알차게 한 해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의 세입·세출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 또는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 정리하고,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 투자재원 추가확보액과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주)금호환경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조사 등 시급한 지역현안사업비를 위하여 편성하였음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6%인 441억 5,271만 6,000원이 감소한 5,364억 8,896만 2,000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가 28억 8,006만 2,000원이 감소된 4,509억 9,279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12억 7,265만 4,000원이 감소된 1,313억 9,61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부문에서 경기활성화로 사업체 및 종사원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 29억 3,000만원과 사업소세 9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담배소비세 30억원과 과년도수입 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부세 3억원과 재정보전금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 46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기정예산의 1.4%인 12억 5,5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 26억 7,507만 7,000원을 감액, 경제개발비 6억 5,224만 1,000원을 감액, 민방위비는 6,530만 1,000원을 감액, 지원및기타경비는 7억 4,3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7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70억 9,86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억 2,000만원이 감액된 19억 1,241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5,206만원이 증액된 43억 5,156만 6,000원 규모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60억 321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9,517만원의 규모이고,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규모는 52억 4,045만 7,000원이 감액된 17억 5,60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1,117억 46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323억 2,572만 6,000원보다 206억 2,104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344억 6,55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규모는 772억 3,910만 5,000원으로 210억 5,928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거론되었던 사항을 시 행정부측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비인 안중시장 공중화장실 신축비와 통복시장 좌판대 정비사업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가 있으니, 차후 충분한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촉구하오니 이 점을 유념하시어 예산을 편성·운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추가확보된 재원을 지역 현안사업에 반영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등 2002년도 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 행정부 요구안을 최대한 인정하고, 전체 예산액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1건에 3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문은 집행부 의견을 전액 인정하여 원안 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더 이상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첨언하여 말씀드리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경예산안을 원활히 심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임오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2003년도 계미년 양띠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내년에도 우리 평택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함께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페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