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 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건설과소관 맨위로 이동

건설과장입니다. 금년은 저희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하는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과장님한테 노고를 치하드리며 본인은 물론 지역별로 각 위원님들이라든가 지역별로 현안사업이 많겠지만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는데 약 600억이라는 금액이 사장되고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사회건설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 또 뭔가 지역 피부에 닿는 실제 행동을 보여 주는 저희 위원회인데 수고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수고하셔야 겠지만 지방에서 의견 조율이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실시할때 보면 실제 주민들하고의 피부로 느끼게끔 하지 않는 예산의 많은 부분이 사장되거나 과오 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한 600억인데 우리 건설과 소관은 약 얼마 정도 명시이월 됩니까?

명시이월 총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57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158페이지 제일 하단 부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2억인데 이것은 수로 준설해 준다는 사항이죠?

수로 준설은 아니고 개거, 토사제거로 돼 있는 것을 구조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누수 방지 차원에서 시설개량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송악저수지 물을 신정호 저수지로 유입시키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물 내려가는 것을 따라 내려갔었습니다. 온양저수지까지 갔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할 적에 질문을 했지만 이 사항은 어느 아이디어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못 봤는데 시장님이 TV에서 이 사항을 얘기했다고 그래요?어제도 그거 내려가는 것을 초사리 쪽에서부터 흘러 내려가는데 저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언발에 오줌 눗기 아니면 큰 독에 주전자로 물 타는 격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낚시하는 부분도 있고 물도 유심히 봤지만 그 하단 부에 몇 미터나 될지 몰라도 퇴적된 것이 쌓여있는데 위의 저수지 물을 흘려보낸다 해서 그 물이 바뀌느냐?그 물을 쭉 빼고 준설하는 것은 어려울 테지만 쓸데없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송악저수지가 5～6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악저수지 물이 15～20%로 바짝 줄어드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 얼마 안 되게 나왔기 때문에 비가 오면 깨끗해 지는데 그 쪽 물은..여기는 바닥 자체가 근본적으로 썩은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난번에 1억 3,0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2억 세워놓고 어째 금년에 못 하는 거니까 내년 봄에 해 준다는 건데 잉여용수 400만톤을 끌어들인다는 얘긴데 몇 년 동안 끌어들인다는 얘긴지, 아니면 금년 봄까지 끌어들인다는 얘긴지는 모르는데 물이 맑아진다면 큰비가 왔을 때 한번 뒤집혀 져서 깨끗해져야 되는데 큰 비가 아니라 세상 없는 짓을 해도 맑아지지 않는 물을 송악저수지 물을 도랑으로 쭉 빼 가지고 맑아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데 이게 원래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환경보호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만나고 이것저것 했는데 이거 꼭 해야만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금 맑은 물 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송악저수지의 맑은 물을 일부 유용해서 신정호로 끌어오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이것도 뭐 총체적으로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수로의 누수방지 또는 시설개량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반공사에 예산에 내려와서 송악저수지 물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3개 간선이라고 있는데 배방 쪽에 지금 신흥리 쪽을 지나고 있고 온주동 쪽에 온양 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읍내 3통 쪽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 쪽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이 물 대기에 불편이 있고 그러는데 나도 이걸 대 환영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송악저수지 물을 온양저수지로 끌어온다는 조건부로 해 주는 거니까 제가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조건부라는 표현보다는 관내에, 어쨌든 내내 저희 관내인데 수로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어쨌든 저희 시민들이 농사짓는 것이고 그 물을 또 신정호에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내년 가을까지는, 봄까지이든지, 가을까지이든지 이게 맑은 물이 안 되고 지금과 똑같이 혼탁한 물로 이렇게 된다면 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 지금 속단해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지금 상류에서 축산폐수 차단 차집관로가 매설이 돼 있고 또 얼마 전까지 준설을 해 가지고 많은 퇴적층을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파크라든가 각종, 그 바이오파크 시설을 하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 그게 11억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시설도 했고 그래서 시민의식도 좀 제고가 되고 여러 가지 병행이 돼서 그 맑은 물 찾기에 봉착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꼭 그 물 가지고 맑은 물이 안 되면 책임질 거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글쎄 제가 책임진다고 조금한계를 벗어난 얘기 같아서 뭐 잘 될 겁니다.

제가 혼자 이걸 줘야 된다 안 된다 해서는 안 되는 얘기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하여튼 과장님께 물어본 겁니다만 내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걸 다시 과장님한테 꼭 그 때 한번 물 좀 보고 다시 한번 조사 의뢰를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가만있어봐요. 궁평용수간선 개거설치공사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이 돈을 주는 겁니까?

예, 저희가 하지 못 하고 기반공사에다가 돈을..

지금 저수지를 제가 한 3일 전에 가보니까 이쪽 물 넘어가는 데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통과를 해서 내려와 가지고 수로를 통해서 내려가는 그 용수 간선에 대한 보강공사입니다.

이 돈은 내년 공사비로 나가겠죠?

예, 내년에.. 저도 현장을 좀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돈이 다른 데로 유용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위원이 송악저수지 물을 끌어서 신정호수로 대는 걸 가지고 얘기했지만 신정호 개발에 대한 어떤 시의 여러 가지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조금 허황스럽다 하는 생 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다 뭐 계단식으로 어떻게 막아 가지고 연꽃을 심어서 뭘 어떻게 한다, 또 산림과에서는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거와 동일하게 꽃길을 조성한다 이런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송악저수지 물을 끌어 가지고 신정호 끌어들이는 그 공사비하고 거기 또 이것저것 부수적으로 총계 들어가는 것을 따져보면 이게 부지기수로 많단 말예요.그럼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그 신정호수에다 레져시설을 멋지게 만들 수 있어요.그렇게 해서 누가 보던지 가서 물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 방향을 잘못 틀고 있는 것 같아요.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송악저수지 물을 그리고 끌어서 조금 댓다고 그래서 저 물 절대로 맑아지지 않아요.밑에서 썩고 위에서 새로운 물 갖다 주면 그게 됩니까? 이거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정확히 해서 주변 사람 얘기 들어 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과 대책을 강구해야지 내가 볼 땐 모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잘못되기 십시일반이에요.

가만있어봐요. 김 위원님, 그 얘기는 이번 우리 얘산 끝난 다음에 현장을 가보고 방법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우리 김광만 위원님이 시작 전에 말씀하신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의 직원이 소신있게 거기에 대한 자료나 거기에 대해 준비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응규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나왔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정호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다른 지역까지도 답사해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막연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추측에 의해서 이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김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 때 그 장소에 있었으니까 이 예산은 내버려두고 넘어가면서 있다가 그 담당 직원이 여기에 와서 거기에 대한 진행방법을 들어보자고요.(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 말씀하세요.

이 궁평용수간선 개거설치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게 신정호 물 살리기의 일환으로 이 예산이 선 거예요, 아니면 현재 용수를 쓰고 있는 데에 대한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 이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누수도 많이 되고 이제 각종 분수문이라든가 시설물들이 노후가 되 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대대적인 정비 차원으로 예산을 올리면서 신정호도 안 쓸 때는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용수간선 개거설치 공사를 하면서 농민에게 농로나 용수로로 쓰면서, 농민이 용수로를 안 쓸 때는 신정호로 유입을 시켜서 결론은 가외적으로 신정호도 살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좀 확고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혼선이 안 오는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면서 신정호까지 곁들여 살리려고 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질의 더 이상 없죠?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제가 한번 또 질의할께요.

예, 이한욱 위원.

160페이지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성립전인데 이번 수해복구에서 미흡한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과장님, 아직 손 못 댄 것은?

수해복구 시에 반 영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자체사업비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가로 수해복구비를 다시 지원 받는다는 얘기는..

과장님, 시비로 붙인다는 얘기는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으니까 내년도 추경이나 예산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배방 같은 경우는 작년 수해복구에 손을 못 댄 부분이 있다고.그런데 지금 이걸 내년도 우기까지 놔둔다고 하면 홍수·재해를 입게 생긴 데가 있어요.위치가 어디냐 하면 호서대학교 후문 쪽에 밑의 쪽은 됐는데 위쪽은 안 됐어요.그래서 그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재해대책기금이 있죠?그것을 사용할 수 있나 없나를 알아봐 가지고 내년도 추경이 5월달에 될는지, 6월달에 될는지 모르는데 내년 우기가 7～8월에, 또 6～7월에 온단 말예요.그러면 그 전에 재해를 입을 경우엔 또 어떻게 할 거예요?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시비로 한다고 그러면 이건 막연한 시비예요.언제 될지 몰라요.

뭐 시비라고 하면 예비비도 있고 다 총괄해서 하는 얘기이니까 저희가 그 문제는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긴급을 요한다 하면 예비비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그럼 1672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163페이지 시설비에 농어촌 산동 월랑 연결공사 2억이라는 게 부족분입니까, 지금 시행하는 겁니까?

이건 부족분이 아니고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월랑초등학교 쪽에서 이 산동리 쪽으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인데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는 끝났네요?또 뭐 특별회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도시과소관 맨위로 이동

도시과장 맹억호 입니다. 이번 3회 마지막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6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도시 취락지구 영인 상성리 개발계획 용역비 9,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용역 발주를 안 한겁니까?

예, 주민들한테 취락지구로 우리가 개발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취락지구 개발은 여러 가지 도로나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용역발주를 않겠다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취락지구 개발이 필요없다 하는 의견을 우리한테 정식으로 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발주를 안 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래요? 취락지구로 개발해 준다면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도 되고 해서 좋아할 텐데..

그 도로부담률이라든가 저기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금액적인 부담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부담이 안 되는 방안에서의 개발계획은 없나요?

글쎄, 현재 지금 있는 대로 해서 도로는 넓혀 주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개발해 달라는 얘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그럼 여기 취락지구 개발사업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용화동에 보면 온여고 들어가는 후문, 또 송악 가는 건널목 들어설 때 옛날 도솔장 아시죠?그 주변이 64평에 11집이 살고 있어요.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여고 들어가는 입구 밑의 쪽으로, 교회 있는 철둑 옆의 쪽으로는 아주 혼잡하고 리어카가 못 들어가고 연탄도 놓으면 왜 소 똥치우는 관아자루로 들고 다니거든요.그런 걸로 하는 사항인데 용화동 지구에 취락지구 사업을 한번 내년이나..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합니다.

건축과에서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질의 없으시면?

아니, 과장님! 우리 아산의 도시계획지역, 도시지역이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지역이 지금 온양은 얼핏 다일테고 옛날 아산군 읍·면·동 지역하고 비교하면 몇 %나 되요?

면적으로 따지면 아주 소수이죠.

온양에 비하면?

아니,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몇% 정도 되요?

지금 배방·둔포·도고로 세 군데밖에 안 됐거든요. 배방 시가지하고, 도고 시가지하고 둔포 시가지하고 이번에 인주가 신규로 돼서..

그럼 몇 % 정도 되요?

도시지역을 한 면적으로 따진다면 10% 이내로 될 겁니다.

그런데 도시과의 예산이 10%가 됐든, 20%가 됐든 기존 온양에 비해서 읍.면 지역에도 %만큼 예산이 서 줘야 되는데 도시과 예산은 전부다 시 지역 예산밖에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둔포에 1억이 섰네.그 얘길 왜 하고 싶냐 하면 우리 아산시 전체 예산에 정말로 온양 시에 들어가는 예산은 몇 백억씩, 한번 도로 한 번 낼려면 몇 백억씩 들어가요.도시지역에 도로 한 번 낼려면...그런데 읍·면·동 지역에는 정말 몇 백억 공사가 없다고.소규모 하는 문제점 가지고서 얘기가 많거든요.내년도에는 예산 세울 때 도시지역이라고 그래서 온양시 지역만 집중 투자하지 말고 읍·면·동 도시계획지역에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줘요.

대개 가로망 사업 인데 실제로 가로망은 주 간선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기존 시가지 지역을 개설하려고 하면 사업비보다는 90% 이상이 전부 보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양 시내에 간선도로 하나 개설하려고 할 때에도 공사비는 몇 푼이 안 되요.전부 보상비죠.그래서 기존 시가지를 공사 개설을 하려고 보면 그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기존 도시보다는 외곽 간선도로, 북부외곽도로나 현충로나 남부외곽도로 이런 편중으로 해서교통이 외곽으로 빠질 수 있는 저기를 참작해서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그 위에 도시계획사업 폐기물 처리는 어디를 사업하는데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 폐기물 처리는 목만 바뀐건데 일반운영비에서는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만 변경한 건데 이것은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하면서 어느 구간이라는 지칭이 아니고 집을 부순다든지, 콘크리트를 부순다든지 하면 폐기물을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를..

예산을 세운 거다? 자,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5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58페이지 세입은 뭐 궁금하신 거 없죠? 세출로 넘어가서 363페이지입니다.

세출도 역시 전부 감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359페이지에 일반 체비지 매각에 있어서 지금 30억이 예상보다 매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공동주택 체비지, 아파트단지가 매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에 아파트 건립용지가 과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아산지역으로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이럴 적에 배방 공동주택단지 아파트 사업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업부지 가지고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이 없다는 거예요.그래서 이것을 매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되지 않을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 아파트 용지가 없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 붐에 맞춰 가지고 아산지역으로 전부 몰려오고 있어요.이 때에 아산시에서 이것을 수용 못 하게 되면 이 때에 아산시가 제2의 도약을 못 해요.아산시 경기는 완전히 침체일로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이게 제2의 도약으로 갈 수 있는 시점이 2003년도, 2004년도 이 2년 동안 이라고.지금 천안은 아파트 용지가 하나도 없어요.아파트만 건립되면 분양이 날개 돋친 듯 나갑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공동주택 단지를 어떻게 해야 매각을 시킬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방안을 연구해야만 되지 않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아파트단지는 두 개 필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반주택단지는 지금 100% 다 매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단지는 사업성,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업체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면서 사업성에 좀 맞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사러 왔다가도 그냥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 목적은 우리 아산시내에 15층 이하로권고하기 때문에 그 공공용지를 매각할 때 조건으로 20층으로 해 다오, 18층으로 해 다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건 하에 매각은 못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갔고 또 이것을 어느 업체는 매각 대금을 계약대금만 내고 나중에 아파트 준공 때 잔금을 내겠다 하는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조건 제시하는 업체한테는 우린 절대로 팔지 못하겠다, 우리 체비지 매각 기준에 의한 그 조건 이외에 붙는 것은 매각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권유를 한 거고 지금 몇 군데도 매입을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몇 개 회사가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 아파트 단지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정 매각이 안 됐을 때는 삼성전자가 매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 또 지금 현재 공사비를 대물로 준다고 계약했기 때문에 정 매각이 안 된다면 지금 공사비도 대물 변제로 해도 되기 때문에 큰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자, 충분한 설명 됐죠?

예.

도시과에 더 질의 있으신 분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축과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백승태입니다.

17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2개 지구가 감정 평가가 완료돼서 보상을 하고 있 는 상태입니다.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사업이 당초에는 내년도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모든 자금 배정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강원도 지역에 수해가 심해서 정부에서 그 쪽으로 수해복구자금으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사업비 일부를 회수해서 그 수해복구 자금으로 주고 이 사업기간을 2004년까지 1년을 좀 늘렸어요.그러는 바람에 당초 편성돼 있던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고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4년까지 1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전에 도시환경개선사업을 현재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용화동 여고 들어가는 입구 그 쪽입니다. 송악나드리에 67평～68평에 11세대가 살고 있어요.그래서 리어카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소똥 치우는 그걸로 연탄도 나르고 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내년도나 내 후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원래 당초에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금년말로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조금 변형을 해서 내년 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해 보겠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그런 복안입니다. 현행법은 종료가 됐는데 다시 제도를 바꿔서 하겠다는 거고 저희 시에서 지금 8개 지구로 1차 조사해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건교부로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알았습니다. 자, 그럼 32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보나마나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 있으세요? 323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행정과소관 맨위로 이동

교통행정과장 우대식입니다.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분? 여긴 특별회계 없죠?

있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25페이지.

329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왜 1억이 감 돼서 올라왔나요?

예,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설치계획을 우리가 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된 상태가 됐었고 또 더불어서 도시교통특별회계는 또 그리로 우리가 전입금으로 1억원을 넣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산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을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그냥 살려둔 상태에서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되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복돌 위원님 질의하세요.

176페이지, 아까 지나갔는데 왜 국비가 2억 100만원이 삭감된 게 뭐예요? 국비가 감이 됐어요?

아, 버스 재정지원요? 2억 144만 9,000원 얘기죠?이것이 당초에 2002년도 본예산에는국비로 편성이 된 상황인데 그것이 국비에서 주행세 세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주행세 세입은 울산광역시에서 아산시 금고로 직접 세입이 되기 때문에 국비 성격을 주행세 성격으로 바뀌어 시 수입으로 잡아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원하는 것은 지장이 없고 사실상은 국비인데 주행세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자, 더 이상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소관 맨위로 이동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경래입니다. 저희는 이번 3차 추경에 두 건에 816만 2,000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816만 2,000원 중에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216만 2,000원 요구를 했고 194페이지에 벌꿀 시범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600만원 해서 816만 2,000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궁금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벌꿀 포장재 개선 시범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아산에 벌꿀 연구회에 80 여 명의 회원이 있는데 생산해 가지고 판매할 때 그냥 기존에 있는 걸로 판매 유통을 시키다 보니까 농가에서 제 가격을 못 받기 때문에 포장재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를 만들어 준다?

예, 포장재는..

보조비로 준다는 거예요?

예, 보조비로 해서 연구회원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맨위로 이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석환입니다. 저희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97페이지로 직접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이한욱 위원입니다.

예, 이한욱 위원님.

과장님, 시설비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게 떨어졌어요? 어떻게 1,000만원, 1,000만원, 3,600만원 뭐 이렇게 딱딱 감이 된 이유가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죠?이렇게 감이 된 원인이 뭐예요?

감한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넉넉히 세운 건 사실입니다. 세우다 보니까 이 관정을 파다 보니 탱크랑 가깝게 설치하는 데는 돈을 더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금액이 많이 있고 읍내3통 간이급수시설 같은 데는 땅 타협이 안 돼서 사업을 포기했고, 또 도고면 도산 1리 같은 간이급수시설보수 여기 같은 데는 물탱크 보수와 무선 센서만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해 보려니까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절약된 4,000만원, 그런 절약된 부분이 있고 이것은 사실상어떻게 보면 뭐 일부러 절약한 것은 아니지만 설계상, 모든 사업상 남은 금액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말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과용되게 세웠다는 건 사실입니다. 좀 넉넉하게 세우고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남아 돌아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예산이 사장된 거예요? 실제로 간이급수시설이라든가, 하수공사라든가 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 사실상 예산을 세우다 또 부족이 되게 되면 또 세워서 한다는 것은 못합니다.

남게 세워서 삭감하는 게..

예, 그래야지 사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이거 다 입찰한 겁니다.

입찰해서 이렇게 똑똑 떨어지나?

이 간이상수도 이거는 액수가 다 2,0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보통 5,000, 6,000, 7,000, 억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다 입찰한 것이지 수의계약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과장님, 입찰할 때 보면 이거 내가 볼 때는 1원, 2원, 이게 100원 차이에 유찰되고 그러는...

감액 그러니까 몇 만원, 몇 천원 이런 것은 다 감액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지만 이거 정말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은 상당히 우리한테 손해예요.

예, 알았습니다.

읍·면·동 지역에 보면 지금 하수도시설이나 간이급수시설 할 데가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런데 몇 군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 가지고, 과장님이 2003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도록 편성을 좀 잘 해서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어요?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에 더 없어요? 그러면 24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249페이지.과장님, 여기 특별회계에서 특별히 설명하실 것 있어요?

뭐 특별하게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위원님들, 궁금한 거 있으세요?

253페이지, 수입면에서 조금 감액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수용가들이 수도요금을 절약해서 썼기 때문에 감이 된 겁니다. 저희는 넉넉히 잡아놨는데 사실상 수용가들이 물 절약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감이 된 수입이 많겠습니다.

예, 그럼 수익적 수입에서 예금이자 수입이 딱 1억이에요?

예, 1억입니다.

딱 떨어지게?

예, 딱 떨어집니다.

그럼 그것도 넘어가고 수익적 지출로 넘어갑니다. 지출은 전부 기본적 봉급과 수당이고, 그러면 259페이지, 260페이지..그러면 267페이지 전부 마이너스로 감 예산이고..

이거 시설비 267페이지 시설비 이것을 좀 잠깐 설명드릴까요?

예.

이게 용화정수장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6～7년 전에 제가 용화정수장 소장을 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대충 알아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부임하고 나서 그 용화정수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몇 차례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여러 가지로 설치하고 뭐 보수한다고 세워놨는데 제가 가보니까 사실상 안 해도 될 것을 예산으로 많이 세웠길래 이거 넘기자, 그러지 않아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적자 상태인데 구태여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다 감액, 사실상 예산은 세웠는데 공사를 할 걸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안 하고 감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27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그러면 30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로넘어갑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소관 맨위로 이동

국민생활관장 최성근입니다. 몇 가지 기본급 보수하고 사업비, 수당하고 된 사항입니다.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