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발언

분수대를 말씀하는 건데요, 호수에....

부유분수대입니다.

보통 이런 분수대를 갖다가 이런 부유분수대로 용어를 쓰는 모양입니다. 기술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에 신정호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한다고 할 때 신정호가 조그마한 유도선 조정면허 시험장으로 지정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했을 때에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된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다른 예산이 있고요.

예, 신정호 관계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다 집행이 되고 부유분수대 관계만 현실적으로 여건에 안맞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 의 있습니까? 안 계시면 92페이지 온천지 구독료가 이것 금년 언제부터 폐간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초부터 발행이 출판사가 부도가 나가지고서 발간이 안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왜 내년도 예산에 또 그것을 12만원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넣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연히 우리가 관광 온천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도 보고, 또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확정치는 않습니다만 또 발간이....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신정호 유원지 주차요금 받는 것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저께 인터넷을 보니까 아주 주차공간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글을 올렸는데 시가지도 물론이지만 온양유원지라고 그 사람은 표현을 했어요. 온양유원지라고 하면 이것이 어딘가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에서도 주차 요금을 받더라, 그런데 온양 으로 이사 온지가 4개월밖에 안됐답니다. 그래서 온양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지적을 해준 얘기 중에 온양 유원지에서도 주차요금을 받더라, 그래서 혼자 한참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그래서 이 사람이 신정호 유원지를 지칭하는 것인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혹시 그런 것이 있나 없나 좀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 주차장 관계는 받을 수도 없고요,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예술학교가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아요?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 지원을 할 때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를 통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학교가 44개 학교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52개 학교인가 되죠?

예,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가 있습 니다.

그러면 내년도 것은 정확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도 시책이 좋다고 해서 지금 여러 학교에서 자기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드릴 때도 시책이 좋은 시책이라서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는 중간에서 딱 잘라가지고 일선 학교의 의견도 무시하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 관계는 저희 임의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더욱 긴밀하게 더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잘 지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민자치과소관 맨위로 이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97쪽 제일 하단부에 기타부담금이라고 해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행사업비 2억 5,5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선거, 그러니까 도나 시·군 의회, 또 시장, 군수, 도지사 선거는 우리 지방비에서 자금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억 8,48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겼습니다만 선거가 끝난 후에 정산을 받아본 결과 2억 5,500만원이 남아서 다시 우리가 반납조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우수 읍·면·동 포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우리 시 지역에 실제 거주를 해가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해서 지금 저희가 주민등록을 저희 시로 옮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현재 56% 정도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구는 통상 우리가 1년에 약 2,000명 정도 늘어나는데 이번 10월부터 3개월동안 한 2,3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잘 하는 읍·면·동에 대한 시상을 좀 하려고 최우수 1개소에 100만원, 또 우수 읍·면·동 2개소해서 5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난로구입 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선거업무를 취급해가면서 밤 10시까지 상황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상황실도 폐쇄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만 우리 시청에 난방이 5시면 꺼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무실이 추워서 난로를 하나 구입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9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역, 마을단위 훈련비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보조고, 시·도비에서 각각 25%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둔포에 산전리하고, 음봉 쌍용리가 시범마을로 선정이 돼서 시범훈련을 한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해서 기본 장비를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장비라는 것은 메가폰이라든가, 또 이동식 앰프라든가, 이런 것을 사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2천 몇 명 늘었고 해서 그러면 지금 오늘 현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그것은 매일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통계를 매 월말에 작성을 합니다. 월말에 작성을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잠정 추계가 2,300명이 늘었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 선거인하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선거인하고 선거인 비교가 약 2,500명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지금까지 3,000명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원이 얼마예요?

지금 19만 1,000명이 넘었는데요, 지금 한 19만 2,000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 사업은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소관 맨위로 이동

보건사업과장 원종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중보건의사가 당초에 작년만해도 22명이었습니다만 금년에 26명으로 4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 4명분에 대한 진료수당이 부족돼서 추가로 계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상수도 사용료가 부족돼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로 지역사회 모자보건 강사수당이 부족돼서 16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특근자 급식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건강증진사업비가 2002년 10월 21일날 전국에 100개 보건소가 선정되는 과정에 저희 보건소가 선정이 돼서 4,8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항목별로 예산성립하기 좋게 분야별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조사업비 중 국외여비가 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해외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 및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다 보니까 부득이 최소가 돼서 할 수 없이 삭감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월 21일날 건강증진사업비로 4,800만원이 보조되면서 협력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수행하라는 사업지시에 의해서 1,5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암 검진 사업비는 2002년 12월에 또 일부 대상자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변경내시가 돼서 부득이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일 밑에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도 2002년 9월 30일날 변경내시돼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2002년 10월 21일날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 실비보조금도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정신질환 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2002년 10월달에 변경 내시돼서 부득이 성립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2002년 11월 12일날 최종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방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국비가 3억 9,372만원이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89페이지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중에 일부가 방문보건차량 구입비하고, 또 보건진료소 PC구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1월 12일날 교부결정에 의해서 성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사업비는 전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800만원을 예산 집행 목대로 성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중에 설계비가 이것이 지방비로 성립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1,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이 당초에 정부에서 그냥 생활보호대상자 중 하위 20%에 해당되는 자를 검사를 하라고 이렇게 목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업과 관련돼서 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마 발생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중앙으로부터 대상자를 변경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은 주로 중앙에서 결정 되는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목표치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 보건사업과장님, 살림살이를 하시는데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184페이지 좀 보세요.상수도 사용요금을 당초에 세운 것이 480만원이죠?

예, 당초에는 400만원입니다.

480만원이죠. 40만원씩 12개월이면....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수도요금이 올라가서 600만원을 더 세우는 건지, 그러니까 이것 반도 예산을 안세웠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당초에 저희 보건소 헬스장에 헬스시설이 있는 샤워장을 부분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주민이 불편하다고 24시간 풀로 좀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거기서 사용하는 양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예산이 부족돼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보면 국민건강증진사업 성립전으로 해서 60만원, 자문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해서 60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 이것이 12개월치라는 말이에요.그러면 지금 12월달인데 나머지 11개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12월달 것은 지금 내일 모레라도 하면 되지만 나머지 11개월 것은 이것 집행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이것이 뭔가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착오라니요? 예산서에 들어오면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면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2회에 5인으로 해서....

60만원 금액은 이것이 맞아요. 맞는데 1년 12개월을 매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12개월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2월달에 와서 12월달 것은 집행할 수 있겠지만 전 11개월분은 어떻게 집행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산성립 과정에서 담당자가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저도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 나중에 가서 집행 못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또 반환금 뭐 해서 이것 전부 올라온다고요.

이것은 집행 못하면 부득이하게 반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그것은 좋은데 집행도 못할 것을 예산을 왜 세우느냐 하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