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주흥근 의원 발언
동원
손동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건설과, 치수과 그리고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아울러 나누어드린 예산안과 페이지별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건설과, 치수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장 및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실과장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실과장들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예결위원장인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9페이지 보시면 소하천점용료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기정이 600만 원인데 1억 3,200만 원으로 1억 2,600만 원이 3회추경에 증액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이유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점용료가 당초에 600만 원만 세입에 계상돼서 있다가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1억 3,200만 원으로 1억 2,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에 업무 착오로 동 지역에 대한 것만 소하천점용료가 계상돼서 있었는데요, 각 읍·면을 다 계산하고 실질적으로 사용료 징수할 것을 예상해 보니까 약 1억 3,200만 원으로 증액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착오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003년도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내년도에도 65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렸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충 하더라도 금년도에 1억 3,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650만 원으로 했으면, 공시지가도 오르고 이번에 용역을 해서 하천부지 일제측량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65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부과 징수하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데 업무 챙기는 데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물론 플러스마이너스 허용오차 10%를 주든지 15%를 주든지 그 선에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도 납득하겠는데 이것은 대략 추정치로만 한 것이지,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킨 게 내년도에도 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문제도 추경에라도 다시 해서 정정작업을 해 주시고, 14페이지에 명신교 위치가 어디예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양리 분뇨처리장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하천.
우경
이우경위원
얘기 듣기로는 그 교량이 아니라 그 위의 교량이라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 교량은 옆에 날개 쪽으로 가각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의 것이라면서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수양리 분뇨처리장 진입하는 교량은 편측에 대해서 개인이 교량을 확장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확장공사에 대한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준 사항이 되겠고 명신교는 바로 위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신호등도 없는 교량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거기 일일 차량 몇 대나 다녀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교통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도에서 바로 진입하다보면 교폭이 5m 정도밖에 안됩니다. 가각도 형성이 안돼 있고 교폭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태전리 쪽에서 목리 올라가는 데는 좌회전도 잘 안되고 교량이 좁아서 상당히 혼잡한 데 알고 계시죠? 그런 데는 교량을 확장 내지 이런 것을 해 줄 생각을 안하고 신호등도 없는 다리 그것을 교량을 해줘서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지 않아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신호등이 있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신호등도 없으면 거기에서 좌회전하는 차는 못하고 어차피 우회전만 할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지금 교량이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온 사업비인데요, 7억 4,000만 원이. 이게 당초에 수양리 지역에 분뇨처리장 앞 교량 거기에 대해서 목재공장이라든지 가든, 공장 입주업체들로부터 2000년 4월달에 건의서가 제출돼서 그것을 경기도에 올렸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번에 7억 4,000이 저희한테 떨어진 것이거든요.
우경
이우경위원
내려온 게 문제가 아니라 입지를 왜 그 쪽으로 선정해서 올렸느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더 시급하고 더 복잡한 데가 더 많은데 그런 데를 감안해서 우선 순위로 해서 공사도 해 줘야지, 덜 복잡하고 신호등도 없는 데 막대한 예산을 2000년도에 했는지도 묻고 싶고,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가 있습니다. 9,855만 7,000원인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비를 어떻게 한 명도 해당이 없나, 예산은 세워놓고 왜 하나도 안 썼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
동원
손동원위원장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담당팀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사회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예,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만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개원해서 금년도 마지막 3회 추경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하고 경제산업국장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고 진행할까 합니다. 수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특위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보고서 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류를 꼭 좀 숙지해서 오십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회 마지막 추경입니다. 그런데 담당팀장까지도 서류에 대한 답변을 못할 정도로 왔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한 처사이고, 심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장님 얼굴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 담당과 팀장께서는 의사당을 나가시는 쪽으로 의사진행을 바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적어도 내 업무는 내가 와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과장들의 복안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위원장!
동원
손동원위원장
예, 주흥근 위원님. 잠깐만 아까 하다가 끝났으니까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15페이지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를 전액 사용치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생계·주거·교육을 분리해서 급여를 지급했는데 기준이 바뀌어서 생계·주거·교육이 한꺼번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가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위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다 포함됐다는 얘기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거기도 8,900만 원이나 예산을 다 못썼는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생계·교육·주거 급여를 통합해서 지원대상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세웠을 때는 그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변경돼서 이것을 사용 못하고 통합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40페이지 국유재산조사, 합병, 은닉 및 무주부동산 조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8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신 것은 좋은데 국유재산 일제조사 다 마친 겁니까? 세무과에 해당되나요? 회계과에서?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회계과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회계과 원찬희 계장 안 왔나? 회계과장 안 왔습니까?
동원
손동원위원장
오늘 안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후에.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도비 800만 원이 변경 내시되는 바람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마쳤는데 도비가 삭감돼서.
우경
이우경위원
예산팀장께서 회계과가 오늘 참석을 안 했으니까 변경 전 하고 일제조사 해서 나타난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비교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주세요.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정이 1,350만 원으로 돼 있고 경정이 7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600만 원을 적게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대상자를 많이 확대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지금 쓴 것만큼만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나머지는 덜쓴 잔액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실납세자하고 체납자와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내는 사람은 잘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니까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세금 체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체납자가 경기도에서 우리 광주시가 꼴찌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의 포상금 제도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0.1%를 포상금으로 준다든가 이러한 획기적인 방안을 세우셔서 포상금 제도를 더 확대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면청소차량 구입이라고 해서 기정에 2억 5,000만 원인데 경정에 1억 7,200만 원 그래서 7,800만 원을 마이너스 시키셨는데 이런 것은 자동차나 물품을 취득할 때 추정을 정확히 해서 예산에 효율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7,800만 원을 다른 데 예산에 못쓰고 여기에서 추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성실성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산 반영 때 타 시·군 노면청소차량 구입금액하고 비교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8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환지 청산금이 1,073만 5,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인 것 같은데, 80페이지.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환지 청산금은 실촌면 연곡리에 90년도에 경지정리했을 때 환지로 된 곳에 대해서 민간인들에 대해서 환지에 보상금이 해결되지 않은 관계로 10년 동안 민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으로 환지부담금을 해 주고 나머지 환지보상금을 낼 민간인에 대해서 근저당이나 압류처분해서 받아서 청산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요?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예, 물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압류라든가 근저당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사회복지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우경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지급을 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올해 38억 4,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8,900만 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예산에 보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추경예산이 조금만 일찍 왔어도 이것을 보고 삭감했을텐데, 본 예산에 보면 40억 2,25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40억이 책정돼 있으면 38억에 대해서도 삭감이 8,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8,000만 원씩 삭감한 예산을 42억씩 여기다 세웠느냐는 얘기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이 감소, 증가 이런 것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가만히 보니까 전년도에도 계속 삭감들어오는 예가 많거든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돌출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38억 4,900만 원이면 약 37억이면 예산이 삭감들어올 것도 없이 다 되는데, 그러면 본 예산에 42억을 세웠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게 세운 것 아니냐?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시비 부담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라도 좀 덜 들어갈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부담 내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는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편입이 될 수도 있고 유입이 될 수도 있고 대상자에서 탈락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인데, 국내여비 관외출장이 1,000만 원, 출장다니다가 모자라서 1,000만 원 더 세운 겁니까?
동원
손동원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최 위원님.
정민
최정민위원
32페이지입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국내여비 관외출장은 당초예산에 1,62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11월 3일 현재 11월, 12월분 연말정산, 도와 중앙에 합동작업하는 직원이 12월 3일까지 66명이고.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추경예산을 먼저 10월달에 했는데 그때 모자라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마지막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의아심을 갖고 그때 뭐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때 예산에 다 삽입해서 12월에 쓸 것을 해서, 마지막 추경이라는 것은 쓰다 남은 것, 계속사업에 모자라는 것 이런 것을 다시 마지막 추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여기 정액급식비, 교통비 이런 것은 평상 시 들어가는 관외출장비나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는 것을 그때 예산을 안 세우고 이제서 세운다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 그때 다 세워서 해서 얼마가 남았으면 삭감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35페이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이것은 뭐하는 사업이에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중부면 산성리를 중심으로 오전리, 검복리, 불당리까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특별교부세가 1억 2,000만 원이 교부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시비가 2억 1,400만 원인데? 교부세 1억 2,000만 원하고.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도비가 5,000만 원이고,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 시비가 2억 1,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계산이 그러면.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포함된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한산성 안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도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아무리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고 해도 도비로 해야지 왜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 안 그래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이게 행정자치부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남한산성도립공원이니까 도립공원에는 당연히 도비를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적비 건립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우리 보훈단체 4개 단체에서 무공수훈자비를 무공수훈자회에서 별도로 하겠다 하는 안을, 4개 단체에서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삭감한 후에 내년에 협의를 해서 다른 시·군에 해 놓은 것을 가서 보니까 화성시나 인근시에 가보니까 1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상당히 권역도 크게 잘 해 놓았더라고요. 우리도 졸작품을 만들어서 후에 후회하지 않고 4개 단체가 합의가 된 후에 다시 예산을 세우고자 합의를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처음에 예산을 짜실 때는 보훈단체에서 요청한 금액만 예산을 짜신 거예요? 실무부서에서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무공수훈자회에서 단독으로 '우리 하겠다' 하는 안으로 요청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책정된 후에 3개 단체가 '거기 따로 하면 안된다' 하는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협의를 해라' 하는 과정에 저희가 10개월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결국에…….
영훈
김영훈위원
3개 단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월남참전, 6·25, 상이군경회 이렇게 3개 단체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월남참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81페이지, 산업과에 여쭙겠습니다. 축산진흥대회 참가보상이 3개가 다 삭감이 됐거든요. 금년도 예산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것 추진 안하는 것을 금년도 예산에 왜 올리셨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이것은 축산진흥대회하고 젖소품평회는 전국대회를 농림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데 참가하는 것인데요. 작년, 올해에는 봄에 구제역 때문에 가축의 이동제한 이런 것 때문에 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구제역이 발생을 안하면 개최를 할 것이고, 구제역 때문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에 질문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오리 인도블록 설치공사가 삭감되고 시가지 보도블록이라고 다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먼젓번에 교량에서부터 800m가 당초사업이었는데 경기도에서 사업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시가지 보도블록정비비 7억을 요구했는데 4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억 2,4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사업장소가 어디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1억 2,400만 원 삭감한 것은 시가지 내에 보도블록 설치비.
영훈
김영훈위원
오리 인도블록설치가 삭감되고 그 밑에 다시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신설공사 위치가 어디냐고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이것은 시가지에 설치할 보도블록 설치비입니다. 이것이 시가지 내에 우선 주민들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 퇴촌지역의 시가지 내를 설치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위치는 아직 안 나왔고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경안중학교 거기도 인도 때문에 공사신청이 됐는데 위치가 선정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아까 이우경 위원님께서 명신교에 대한 예산 있죠? 이것을 다른 건설 사업장으로 돌릴 수 있는 겁니까? 이 예산이?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이것은 돌릴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명신교로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목리에 다리 공사를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가각정리만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변경이 될 수 있으면, 공사를 변경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정해서 내려왔거든요, 명신교로.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그것은 담당과가 치수과인가 건설과인가?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건설과입니다. 당초에 치수과장이 토목팀장을 하면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명신교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은 좋지만 실촌면에 윤병만 위원님하고도 의견을 나누어봤는데 그 지역에서도 별로 필요치 않다는 다리인데 거기다가 뭐하러 7억 4,000만 원씩 계속 투입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도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한 번 추진해 보겠지만 앞으로는 그쪽에서 건의나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담당과에서 과장이 나가든 팀장님이 나가든 현지의 이용상황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도에서 도비를 받든지 다른 것으로 받든지 그런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다가 절대 투입하지 마십시오. 몇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막대한 돈을 별로 활용가치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 그런 다리를 뭐하러 놓아줍니까? 또 37페이지, 외지담배 유입예방 및 내고장 담배애용 홍보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금년도에 홍보하실 계획인데 홍보 안 하셨죠?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연초소매인조합에다 저희가 줘서 거기에서 홍보하고 그러는 것인데요. 올해는 연초소매인협의회장이 안 하겠다고, 저희가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하라고 했는데 올해 안 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안 하겠다는데 내년도 예산은 왜 또 세웠습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내년도에는 내용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은 못드리지만 소매인조합장을 바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그 사람이 움직이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셨지만 각 시·군이 조금씩 그 사람들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런 것은 별로 홍보효과도 그렇고, 물론 담배 파는 사람들이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하는 거면 몰라도 어차피 담배 팔면 수익금 10% 먹고 파는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각 시·군이 그만큼씩은 대개 주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줄 필요 없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수익성을 가지고 장사해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인데 뭐하러 줘요?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61페이지, 공동주택 아파트 쓰레기 민간위탁 용역 2,000만 원을 3회 추경에 세웠는데, 이것은 8월 22일인가 언제부터 아파트에 생활쓰레기 업자가 하다가 중단시켰죠? 아파트로 공문 보내서?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10월 추경에도 아니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무슨 용역을 하겠다고 올라왔습니까? 어떤 취지에서 하려고 세웠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도 매 번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내년도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3회 마무리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게 아니라 공동주택에 생활쓰레기나 음식쓰레기 대형 폐기물 치워가는 것을 얼마씩 세대당 부과시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용역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관내에 6개소인가 생활쓰레기 처리업자들이 있잖아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런데요. 이것은 타당성하고 원가산정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주라는 원칙이 있어요? 어디 정해져 있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모든 용역사업이 원가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처리비라든지 수집운반비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회사로 하여금 용역 산정한 단가를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2,000만 원을 왜 그런 데다 버리느냐 그런 얘기예요. 생활쓰레기업자한테 치울 수 있는 것을 음식물은 얼마, 대형폐기물은 얼마, 일반 생활쓰레기는 얼마 해서 너희들 견적들을 내봐라, 내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이 정도 단가면 너희들 되겠느냐 해서 주면 되지, 2,000만 원씩 거기다 들일 필요 있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거기에는 쓰레기 종류도 있고 쓰레기수집 운반 거리라든지 환경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처리단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우경
이우경위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들이 가져오면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하러 시비를 2,000만 원씩 들이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차라리 다른 쪽에다 쓰고 그 사람들한테 해서, 쓰레기적환장에 계속 대형폐기물 때문에 소각시킬 수 있는 것 계속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는 치워낸 반면에 대형쓰레기가 도로 그만큼 쌓여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소인력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모자라서 못 치우면 대형 생활쓰레기업자들이 치워가겠다는데 지금 행정관서에서 막고 못 치워가게 해서 그 사람들이 못 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빨리 해결하라고 내가 얼마 전부터 얘기했어요? 쓰레기적환장에 쌓일 이유가 없는 것을 오히려 행정관청에서 방조해서 쌓아놓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원가산정을 꼭 실시해야 됩니다. 예산낭비가 아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모든 용역을 주기 전에는.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 것을 알았으면 10월 추경에 올리지 왜 안 올렸느냐 그런 얘기예요, 8월 22일부터 중단시켜놓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 점은 죄송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80페이지, 건설과인가 치수과인가 모르겠는데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을 부기 변경해서 3억 6,192만 6,000원에서 그 위에 있는 열 몇 개인가를 한 군데로 묶었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19개소를.
우경
이우경위원
왜 한 군데로 묶었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설계를 하다보니까 어디는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사례가 나오는데 구미를 딱 맞추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수해복구사업으로 전체를 묶어서 현실적으로 현장에 맞게 재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일괄해서 입찰을 붙여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소별로 하는데 개소별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개소별로 착오가 나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현실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개소별로 설계를 하되 이 금액 내에서 현실적으로 안배를 다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알았습니다. 민방위과 소속 같은데, 93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300만 원이 있거든요. 누가 담당하시는 겁니까? 어느 과에서?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개소에 대해서 도비로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대로 도비 3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게 도비예요?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시설 관정은 있습니까?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예, 3개소가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있는데 왜 안해요?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그것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내년.
우경
이우경위원
시비도 아니고 도에서 300만 원씩이나 지원해 줬는데 관정이 있는데도 청소를 안했으면 만약에 화재 시에 급수시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117페이지 하단에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보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15억 세웠는데 10억뿐이 못쓰고 5억을 삭감시키는 것 같은데 하수관거 정비할 데를 충분히 다 했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못쓴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을 삭감해서 하수도운영사업비에서 시설사업으로 부기 변경하는 것으로.
우경
이우경위원
관거정비를 할 데가 없어서 그리로 부기를 변경하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아닙니다. 관거사업을 하는데요, 예산 성립할 적에 목이 잘못돼서, 관거사업을 계속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올해도 축협 뒤에 수해 때 물이 안 빠져서 고생들을 많이 하신 데가 있는데 나중에 지방공사에서 하수도준설작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주차장 있는 부분이 잘못돼서 물이 안 빠진 것 알고 계시잖아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하수도 철저히 해서 수해 전에 다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것을 조기 집행을 해서라도 내년 상반기부터 서둘러서 일찍 준설작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비에 5억을 삭감시켜서 120페이지에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보수사업비로 5억을 다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이 남고 그래서 줄이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 시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137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사업은 3억 4,000만 원씩 늘어난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예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융자해 줬던 것이 융자금을 회수해서 3억 4,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됐습니다. 213페이지 경안·쌍령교간 자전거도로 송정제 자전거도로 해서 34억이 있는데 그거 먼저 당초예산에 10억 삭감시켰지만 도면 달래도 도면도 안 주고 그래서 10억을 삭감시켰던 내용인데 계속사업으로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돈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는 미리 의회에서 요구했으니까 어떻게 할 사업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경안대교 밑에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것을 암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없다고 보느냐 하면 지금 경안천에 원둑이라고 일명 그러지만 종고 뒤에 새로난 도로 있죠? 거기도 제방이 혹시 범람을 맞이할지 모르니까 옹벽 비슷하게 60㎝에서 70㎝ 정도 가드레일을 옹벽으로 쳤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게 결국은 나중에 범람을 막는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중효과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경안대교 밑에 암거나 유수 소통에 지장이 오는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나중에 하천이 범람돼 가지고 경안 시내가 오히려 침수의 효과를 가져온다면 뭐하러 거기에 34억씩 들여서 효과도 없는 것을 왜 투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가져오라니까 계획서도 안 가져오고 해서 삭감시킨 것인데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봐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더 좋은 곳에 시설해 줘야지 거기다 해 가지고 유수 소통에 지장이 올 것 같아서 한 번 보자고 한 것입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221페이지 보면 2003년도로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430건이 공사가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하길래 이렇게 많이 이월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3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이 일반회계가 176건에 333억, 특별회계가 254건에 185억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금년도 일반회계에 수해가 크게 났으므로 수해복구사업 60건이 이월되면서 175억 원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수질개선부담금 사업이 대부분 이월되면서 이월사업이 총 518억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수질개선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241건에 1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데 241건입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주로 용지보상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고, 특히 양벌2리 농로포장 및 옹벽설치공사 등 수확을 거둔 이후에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수확은 9월 말부터 늦어도 10월 중순이나 아무리 늦어도 10월 하순경이면 다 하는 것인데.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이 용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실 때는 해당 읍·면에서 어디 공사를 요구하거나 용지에 관계되는 문제는 용지부터 해결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부터 물어보고 도저히 용지가 해결되기 어려우면 용지부터 해결해라, 그렇게 예산을 세워줘야지 용지부터도 해결이 안되는 것을 부락의 이장이나 누가 한두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예산은 덜렁 세워놓고 나중에 추진하다 보면 장애가 생겨서 전부 사고이월시켜서 우리 광주시에서 다른 데 더 시급성이 있는 데도 공사를 못해 주고 그 목에 걸려 가지고 다른 데 활용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했지만 사고이월 이렇게 많이 시키지 말고 내년부터는 공사를 계속 연차적으로 끌고 가는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는 것은 그 연도에 끝날 수 있도록 많이 사고이월되는 것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계속사업 중에서도 30억이나 50억 미만인 것도 4∼5년씩 가는 것 있죠? 그런 것을 가능하면 지양해서, 물론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덜돼서, 시비 확보는 되는데 덜 돼서 안되는 경우는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은 중앙에 계신 분들하고 알아서 얘기할 것이고 시비 확보를 최대한도로 해서라도 공사를 최단기간에 끝내는 쪽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라도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공사 건수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가 잠시 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은 지금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 없으시면 이 자리에서 그냥 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팀장님과 행사 준비를 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좀전에 이우경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1, 2, 3, 4회 추경이 있음에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 계상돼 가지고 4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어떤 사업에 정확한 추정을 하지 않고 매년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는 식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3회추경에 세·목간이라든가 관·항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한다면 4회추경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치 않을 것 같고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예산이 좀 모자라면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 놓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잘 아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소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소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땐 예결특위 위원장인 본 위원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 있어서 예치금 이자수입이 기정에 3억인데 경정에 8억 5,000 이거든요. 5억 5,000 늘어난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반 이자수입을 3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만 2002년도에 원인자부담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적절히 자금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5억 5,000만 원이 늘어나서 8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