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이정문 의장님께서 한국여성농업경영인회광양시지회 창립총회 행사참석 관계로 본인이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시장 제출) 2.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시장 제출) 3. 광양시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및운용조례안심사의건(시장 제출)

입니다. 총무국 소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과 한시기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어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항만도시국장 분장사항에 국내외 지역 및 자본투자유치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부칙으로 정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2년 12월 30일까지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양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인력 정원의 승인에 따른 정원조정과 당초 한시정원인 정보화 사업 추진 전산직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인력으로 정원된 2명을 추가해서 우리시의 총 정원을 당초 787명에서 789명으로 개정코자 하며, 부칙으로 정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 추진 한시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2년 12월 30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어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영상간·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상수원인 수어호의 수진개설사업과 수변구역 주민지원등에 필요한 광양시수계관리기금의 세입과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성된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규정, 특별회계의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를 2002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시보와 인터넷 그리고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총무국 소관 3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후 소회의실로 옮겨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광양시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심사의건(시장 제출)

입니다. 광양시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양시관내의 지정 문화재와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 문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수 10인 이내로 광양시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의 상신에 관한 사항, 지정문화재의 복원, 보존 및 관리의 상신에 관한 사항,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환경보전, 집중관리하는 사항등을 심의토록 하였고, 경비보조 조항을 마련하여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관리의 관리보존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수 있으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유산에 대하여는 전부를 보조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문화재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질의토론을 거쳐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소 이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항만도시국장 분장사무에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이 당초 2002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이 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5조2항4호에다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2002년 12월 31일까지 된 부분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원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는 산림과에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인력 2명이 추가로 승인되었습니다. 2명 내용은 지방 토목 또는 임업서기 1명, 지방기능직 전기, 기계 분야입니다. 9급 1명 이렇게 2명이 승인이 되었고, 다음에 정보화 사업 추진 전산직 1명 정원이 한시정원으로 2000년 10월 25일부터 한시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773명에서 백운산자연휴양림 인력 2명이 추가돼서 775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787명에서 789명으로 되고, 부칙에 보시면 2002년 12월 31일까지 【표3】을 적용하게 돼 있는 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 【표4】를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원의 총수가 790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칙 2조에 보면 789명인데요. 여기는 790명입니다. 여기에 바로 전산직 1명이 한시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앉으십시오. 총무과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이 요약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시면 특별한 이의나 잘못된 부분이나 상위법 저촉이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광양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광양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인원 정원이 2명 더 추가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토목이나 임업서기 중에 한명, 그리고 지방기능직 9급으로 1명인데 임용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총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 정원 범위내에서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총 정원에서 초과돼 있는 분들중에서 임용이 된다는 얘긴가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총정원 초과는 없고요, 직렬별로 초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가지고 기존인력이 배치가 되거나 아니면 신규채용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있습니까?

여기 임업서기는 8급입니다. 기능직도 9급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승진이나 기존인력으로 배치가 되고 부족인력은 신규채용에는 토목이나 임업에 9급 채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승진이나 또는 현 인원을 가지고 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급 조정은 자체적으로 되더라도 직렬조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직렬에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 임시회때 얘기했지마는 전체적으로 15명 정도 직렬별로 불부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 2월 28일까지 조정할 부분이, 그 부분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신규인원을 채용할 부분은 없다.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현재 산림과 휴양림의 배치는 기존인력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복잡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를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및운용조례안" 역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안이유는 본회의장에서 총무국장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조례의 설치목적입니다.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세입은 기금의 조성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출연금 및 동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세출은 기금의 사용은 영산강법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의 사용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오염총량관리, 주민지원사업 지원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 그 밖의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예산편성 결산 운용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중 지원목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3페이지 조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조는 목적, 제2조는 기금의 설치, 제3조는 세입, 제4조는 세출, 4페이지 제5조는 회계공무원 등, 제6조는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그리고 제7조는 지급정지 및 회수 등, 제8조는 전용의 금지, 제9조는 준용, 그리고 10조는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본 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간단히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27조하고 28조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하는데 대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장으로부터 표준안이 통보가 되어서 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1조에 보면 간단하게 자구수정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자구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1조에 보시면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상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시 조례이기 때문에 영산강이라는 말을 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기금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관리 운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3억 7,000정도가 우리 물이용부담금을...

시민이 부담했죠.

예. 그랬는데 이것이 지원금으로 아직 안왔지만 한 7억 4,500 정도로 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내년도에 7억 4,500,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들 지원사업으로 약 5억에서 6억 내지 7억정도 올 것으로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안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부담했던 3억 7,000보다 약 8억 5,000정도 더 지원이 오는 것이네요. 총괄적으로 봤을때는?

지금 내년에는 11억 4,000이거든요. 내년에 물이용부담금 징수계획액이, 그러기 때문에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에 나와있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면적, 인구수, 수변구역 이렇게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에 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 보다 늘어날는지 줄어들런지는 아직 정확히 통계를 잡을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자구조정을 전문위원이 한다고 그랬는데 자구조정을 했을 때 야기될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산강이 안들어가도 될것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모법이 영산강·섬진강특별법에 의해서 모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 줬었는데 그것을 뺀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산강에서 우리가 받아 쓰는 물, 그로 인해서...

영산강은 우리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산강과 섬진강관리청에서 그 돈을 다시 섬진강에 관한 부분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자구수정을 해도 문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모법은 영산강·섬진강수계특별법이기 때문에 두 문구를 쓰는데 우리지역은 영산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영산강을 뺀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을 인용한 것은 당연히 들어가지마는 법률인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빼야 됩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당연히 빼야 맞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대로 제가 판단하기도 이 부분은 어떤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으나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이기 때문에 영산강은 빼도 조례 운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수어호입니다. 수어호이기 때문에 여기 수어호를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고, 또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수혜자인 말하자면 물을 먹는 분들이 물 1톤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내서 기금을 만들어서 주변지역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혹은 이 돈을 재원으로해서 깨끗한 물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수변지역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오폐수를 내보낼수 있는 그런 시설들, 혹은 토지, 가옥들을 매입하게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지를 조성한다든지 말하자면 수변지역을 환경오염이 적도록 기금으로 하는 것이고, 또 아까 장 의원님께서 물었습니다마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지금까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부를 지원했던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물사업을 하면서 이익금의 일부를 자기들의 규정에 의해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영산강·섬진강수계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은 이익금의 일부를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쉽게 물어볼랍니다. 출연금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영산강·섬진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합니다.

환경관리청에서는 누구로부터 징수를 합니까? 부담금을?

이 부담금은 각 상수도를 쓰고 있는 시군에서, 아마 우리는 상수도사업소 거기에서 주민들이 쓴 물 톤에 따라서 금년에는 110원, 내년에는 120원을 같이 징수해서 징수된 돈을 영산강·섬진강환경관리청으로 넘길 것입니다.

섬진강 흐르는 물만 이용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까? 광양 전체, 다시말해서 지금 섬진강으로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배계장이 25톤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다압 관동취수장에 1일 취수량이 25만톤입니다. 그리고 수어댐의 담수능력은 2,100만톤인가 될 것이에요. 2004년 이후부터 50만톤으로 되는데 섬진강의 물을 펌핑해갖고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이렇게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청에서 수자원에게 징수를 해가지고 지역민들이나 시설을 만드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물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로부터 징수를 해서 그것을 기금을 확보해가지고 다시 해당지역 광양시에다가 돈을 내려보내준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있어가지고 7억 4,000정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그런 사업으로 한 5, 6억 정도 내려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설에 관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라고 보면 저는 이해되기를 섬진강 주위에 있는 섬진강물을 펌핑해서 쓰기 때문에 섬진강변이라든지 그 물을 펌핑해서 수어댐에다가 담수를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국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광양시 전체가 해당되는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그 지원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됐습니다. 그 지역만 지원대상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광양이라면 수변지역에 국한돼 ......

수어천 주변지역...

수어댐 주위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혀 이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새롭게 1일 50만톤급 취수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진월면과 하동군과 다압면이 엄청난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도 투쟁중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순수하게 수어댐은 자연적으로 지표수나 천수가 내려온 것을 담수를 해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그 물이 부족했을 때 섬진강 물을 펌핑해서 넘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개념으로 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곳은 섬진강 주위가 더 우선 순위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수어호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칙상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될 것이 아니라 상수원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섬진강에서 펌핑한 물은 펌핑을 하지만 생활용수로 담수되고 있는 담수지역에 생활용수로 쓰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과 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연간 5,6억 정도의 주변지역이 지원을 받을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고, 자연보존 지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만 당하고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약 1, 2억 정도 2억도 못되죠. 약간의 지원만 받고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변구역으로 지정해서 수변구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상수원을 즉 말해서 물을 원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제한합니다. 재산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게 되는데 그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지원사업을 해 주고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질개선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7억 4,500정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수질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도 전에도 했습니다만 마을하수도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일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섬진강변도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도 지원의 혜택을 받을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여기 특별회계 정의와 개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수어댐의 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수어댐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진상면 일원에게 환원하는 성격의 기금이라고 그러면 이런 용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섬진강변, 영산강·섬진강, 여기는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해 놨습니다. 분명히.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에 의한다면 수어댐 수계의 물관리특별기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수어댐 물을 이용하는 모든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 수혜를 본 사람들이 그 물이용부담금을 내서 거기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진상면 일원에게 새로운 혜택을 줘야 할 것이고, 여기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하면은 전혀 수어댐에서 섬진강물을 공급받지 않는 상태에서 방금 과장님 하신 말은 이해가 되지마는 섬진강물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수어댐에서 공급을 체계로 돼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지금 섬진강변의 수계관리 보존지역으로 이루어졌지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는 영산강·섬진강, 영산강은 우리하고 해당이 없는 것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에요. 그러면 섬진강의 물을 쓰기 때문에 섬진강수계관리를 하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조례를 정할 때 개념정리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위에 섬진강수계 이 부분은 이 모법이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법을 사용하고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목적에서는 섬진강 부분은 밑에 나와있는 모법을 정리하는 것을 넣고 위에는 수어호라고만 명시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섬진강 주변까지 확대된다고하면 다시 조례를 바꾸는 그런 일이 다시 생기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그 용어를 빼도 별문제는 없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배계장이 몇 년동안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어호 명칭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 넣어도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는 조금전에 발상된 얘기고 원천적으로 이것이 입안이 잘못돼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섬진강 수계에 해당되는 지역에 새로 환원하는 차원이라면 이해가 되지마는 거기에 수어댐 지역도 포함된다 이렇게 개념정리를 해가면 이해가 되지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수어댐 주변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한가지 더 질문을 보태자면 여기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불이익을 말하자면 농약이나 비료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경작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조금전에 수어댐 주위에 국유지나 공유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줄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수어댐 주위에 있는 전체의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이냐. 이것은 추가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답하기 전에 분명히 이 조례의 성격을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한다면은 섬진강수계 즉 말해서 사천에서부터 망덕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중마동까지도 되겠죠. 여기에 전체적으로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의원님! 개념을 용어만 가지고 확대하시는데 1차적으로 지원대상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해서만 지원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아시면 두 개가 다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변지역 지정을 누가 언제 했습니까?

영산강·섬진강관리청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언제...

배연호 9월 1일자입니다.

금년?

배연호 예.

금년 9월 1일자로 수어댐 주위에만 수변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그 말씀이죠?

배연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수계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수어호의 특징이 25만톤은 섬진강에서 물을 끌어다 쓸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7만 5,000톤은 자체에서 수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수변구역을 지정을 한다면 섬진강도 취수장 윗부분부터 포함을 시켜줘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영산강·섬진강수계특별법에 의하면 취수장이나 댐 공급지점에 상류지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섬진강 전체에 해당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동취수장 그 부분은 수변구역에 의한 취수장이 아니다라는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제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산강·섬진강수계내에가 사실은 주암호도 영산강수계내에 포함을 시켜서 영산강이라는 말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어댐도 섬진강수계내에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굳이 지금 댐이 동곡댐, 상사댐, 주암댐, 수어댐 이렇게 포함돼 있지만 영산강·섬진강 수계로 한꺼번에 묶어놔서 섬진강수계로 해야만이 수어댐내에 다 포함을 시킬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해석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농작물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진상이나 다른 댐에 포함된 국·공유지는 보통 수도용지 내지는 하천부지입니다. 그 하천부지내에서 짓는 분들이 이 농작물을 짓는데에 대해 제한을 받고 그 외 지역내에 있으면서 수변구역내에 포함되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사용을 안하거나 화학비료를 사용 안한만큼의 손실보상이 다 포함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질문이 늦춰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배계장이 수계지역을 섬진강 일원에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그것을 이의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유있는 근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압 관동에 있는 취수장, 그것이 펌핑에리어가 50만평방미터가 됩니다. 그것이 옛날 건설부로부터 우리가 50만평방미터내에 물을 펌핑할수 있는 것을 인가를 얻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취수장 아래 위로 지역에 펌핑을 했을 때 물이 전부 딸려옴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농업용수를 말하자면 양수기로해서 쓸때도 불이익을 당할수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끌어올릴때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여름철에 고기가 노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여름에 피서라든지 이런 강욕을 하는데서도 불이익을 당할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섬진강 수계지역에 누가 수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해당 지역을 광위적으로 해석이 돼야지 이 물을 퍼 넘겨줘가지고 수어댐에 담수를 해서 주는 그 부분만 된다면 이것이 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지원을 해 줄라 그러면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섬진강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섬진강 주변에는 어떤 행위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는데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이게 농사짓는데도 문제가 있고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라든가 가축을 기른다든가 모든 것에 규제를 받는데 그 규제를 그 주민들이 원하겠습니까? 섬진강 주변에?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변구역을 지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의원님께서 아셔야지. 하나의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넓게 봐서 전체 수변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주민들이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단순하게 연간 몇억 오는 지원을 바라고 수변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그 이상의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거나 어떤 행위를 못했을 때 더 큰 불이익을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변구역으로 지정 안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수변구역으로 지정했다가 더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산강 주위도 여기하고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산강 물을 이용해서 시군구에 공급이 되겠죠? 송수를?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영산강쪽은 세부적으로 확인 안했습니다. 우리 지역 수어호 주변도 수어호 주변 전체를 다 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호 이상 주민들이 사는데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수변구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수변구역으로 묶어놓으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재산상의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제외시켜놨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면은 포함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정보다는 섬진강 주변은 지정이 안되는 쪽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큰 이익이 있다고 봐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정이 되면 주변에 어떤 생활에 불편 뿐만 아니라 소득에도 큰 장애가 올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수변지역으로 지정을 고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모든 것을 제약을 받는다. 즉 말해서 건축물 짓는 부분이라든지, 축산업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오폐수 시설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을 때 강력한 제약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수어댐이 지난 9월 1일부터 지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수어댐 상류 주위에는 이 법을 강력히 적용을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규제 받습니다. 위생시설, 즉 말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 일체 못합니다. 그 구역내에서는.

그러면 기 시설돼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설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확대는 못하고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시설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수질오염을 저감시키는 시설들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연차적으로는 계획이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마는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주를 시키는 것으로 갈 것입니다.

일단 수변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주민들이 손익에 대한 계산은 차지하고라도 제가 얘기드린 것은 개념 정리, 말하자면 용어상 문제점은 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섬진강 일원의 수변지역으로 지정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모든 생활의 제약과 여건이 악화될 상황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추측이나 그런 현실적인 법에서의 설명은 저도 납득을 합니다. 다만, 이 수계지역으로 지정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에 대한 본 질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배 계장이 말씀을 드린대로 섬진강수계권으로 해가지고 주암호가 섬진강수계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썼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섬진강 수계권이라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자치단체 조례안이니까 영산강은 들어가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지 않나하고 오히려 섬진강이 수어호가 들어가서 수어호측의 상수원 부분으로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부분을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도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변지역으로 먼저 다압면 일대나 섬진강 주변 일대가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변지역이나 자연보호지역이나 그 다음 상수도 보호지역이나 이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의한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은 관동지역 50만평 내에라도 이것이 최소한의 재산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에 조건에 해당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 전문부분을 놓고 검토를 해서 우리 해당지역 의원님과 좀더 상의해서 가능하면 최소의 재산상의 제약요인만을 갖고 혜택을 볼수 있는 부분이라면 자연보호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제약요건에 맞는 50만평 내만이라도 관동지역이라도 수변지역으로 지정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개발행위에는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섬진강을 끼고 있는 다압면 지역의 미래의 발전, 도시계획이 이번에 통합되지 않았나요. 국토이용관리계획하고 통합돼서 추진되어가는 다압면의 미래상 이런 것과 잘 조화를 이루어 이왕이면 혜택을 볼수 있는 방안도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은 되지 않아야 된다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실무부서에서 해서 담당지역 정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추진해 간다면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어구조정은 섬진강 및 수어호수계 상수원으로 개념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장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꼭 진상 사람이라고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이해를 도울까해서 말씀드리는데 그쪽 회의도 몇 번 가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원지역은 주암댐으로 인해서 주암댐이 상수원으로 순천 일대에 되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암댐 지역의 불이익을 줄여주자, 혹은 장기적으로는 댐 주변 사람들을 이주시킬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돼 있고 수어호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토지를 매입하고 아까 말하자면 오염시킬수 있는 것을 빨리 매입해서 결국은 세월이 가면 이주가 될 것으로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암댐하고 수어호를 한 것은 아까 영산강 물이 주암댐으로 들어오지 않냐 하더라도 수계를 그렇게 정해 놨다는 말이죠. 그리고 섬진강 물이 수어천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옥곡천까지 섬진강 수계를 광역적으로 섬진강 수계다 이렇게해서 그렇게 명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수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변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수변지역으로 지정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몇억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체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땅을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파는 사람에 한해서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사유재산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유재산 처리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판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팔아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아시고 크게 수변구역으로 묶인다는 것은 엄청난 그 지역으로 봐서는 불이익이다 하는 것을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그 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정문화재를 비롯해가지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자는 그런 취지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지정문화재는 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재는 아니지만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산물이 많이 있죠?

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은 순천대 박물관에서 99년도에 저희들 관내의 문화유적 분포 지도를 만들고 문화유적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약 240건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충분한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관리할 가치가 있는 그런 유산물은 좀 체계적으로 보수 관리 유지를 하는데 역점을 두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 4에 보면 전통건물이 50년이라고 돼 있는데 50년이면 건물에 대한 역사성이 짧은 느낌을 받는다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50년으로 제한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문화유산이 많이 소실됐던 년도가 50년 6.25를 겪으면서 상당히 귀중한 문화재들이 소실되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100년, 200년 된 건물을 저희들이 전통건물로 해서 지정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건축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0년 이상으로 한 것은 6.25동란을 기점으로해서 저희들이 50년 이상 된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귀중한 문화유산이나 이런 유산들이 6.25동란때 많이 소실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건립이 됐다할지라도 전통성을 갖는 그런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50년 이상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담당관님께서 6.25사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은 복원된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앞에 예를 들어서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라도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이것이 소실됐다 그래서 복원된 것은 그대로 유지되지마는 지어가지고 결과적으로 50년이 되면 어떤 역사성을 갖고 문화재로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짧은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제 생각으로는 타당치 않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는 위원회 설치 중에서 4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2인,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관계공무원은 여기서 저는 빼고 사회인으로 참석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김길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돈구 의원님, 장석영 의원님, 문화홍보담당관 자구수정이랄지 저는 그 뜻에 동의합니다. 이돈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50년 이상 되는 민가, 사찰, 이런 것은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고.....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위원회 설치가 돼서 이 자체도 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50년 이상 돼 있는 건물 중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 건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50년 이상 됐다고해서 다 우리가 이것을 문화유산으로 해서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그만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는 전통건조물을 관리하겠다는 부분이고, 이 또한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만한 관리할 의미와 가치가 있는 부분인가를 검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자구수정을 하지 않고 내용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그런 검증될수 있는 절차가 있기에 원안대로 동의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철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충분한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죠? (의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협의한 바와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조례안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50년이 됐다고 해서 굳이 문제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축물은 민가, 사찰, 50년이상이라는 그 자구를 빼고 민간, 사찰, 향교, 서원, 사우, 정자 등으로써 역사상 의의를 가진 전통 건조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굳이 꼭 50년이라고해서 충분한 역사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나 짧은 그런 년수가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아까 보충으로 말씀하신데 대해 내가 밖에 나가서 못들어서......

말씀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했던 부분은 이것이 50년 이상 된 이상이라는 부분과 이 중에서 또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 위원회에서 이 50년 이상된 건립 건축된 건물중에서 역사상 의의를 갖고 있는 전통 건축물을 위원회에서 그 성격도 규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오히려 50년 이상을 빼면 30년, 20년 된 것이 사찰이나 향교, 사우, 이런 것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더 더할수 있는데 적어도 50년 이상은 더 돼야만이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다고 봐지지, 50년 이상이라는 것은 들어가는게 타당하고 50년 이상이라는 부분이 있기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찰이나 향교, 서원, 사우, 정자 등을 위원회에서 역사성과 가치와 문화재로서 존립할 의미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이것을 관리대장을 조성해가지고 보수관리 운영을 해 가겠다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 취지에 크게 위배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던 부분입니다.

이철재 의원님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정현완 의원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이돈구 의원님이 관계공무원들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뒤에 보면 위원회 구성요건으로 봐서 간사와 서기를 두게 돼 있는데 간사는 문화홍보를 행정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문화홍보관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고를 해서 실무를 다뤄야 될 간사가 문화홍보관장입니다. 이것은 좀 이해가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하면 10인 이내로 돼 있는데 지금 당연직 차원이 한 다섯사람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시장, 그 다음에 문화원장, 시의원 두사람, 문화홍보담당관이 1명 되면 5명 정도가 거의 당연직 성격의 위원회가 이뤄지고 나머지 다섯사람이 학식과 덕망, 문화유산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 사찰에 대한 스님 이러한 분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시비가 관계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문화유산을 유지관리하는데 특정인이 하고 있는 부분은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지마는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를 보좌할수 있다라고 경비보조 성격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이라든지 경비보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을 놓고 볼 때 여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홍보관장은 여기 위원회에 소속이 돼야 되지 않는가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간사는 꼭 위원회에 상관없이 준비해 주고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길문 의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철재 의원님 다시 말씀하십시오.

저도 이야기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왕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4항에 보면 관계공무원 이것 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통사찰의 원로스님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종교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종교계 덕망있는 인사중에서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7항에 보게 되면 문화홍보실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문화홍보담당관이 서기로서 문화재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해서 이것 간사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관계공무원은 빼도 무난하지 않느냐. 그리고 전통사찰의 원로스님 이것은 특정 종파에 편중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종교계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이 되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수정을 하자는 것이 두가지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는 50년 이상 된 부분이 너무 기간이 짧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삭제한다든지 혹은 조정을 하자는 그런 이돈구 의원님의 의견이 계셨고요. 하나는 3조4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관계를 삭제하고 전통사찰 원로스님의 종교계 인사 1인으로 수정하자는 그런 두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하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긴 역사성은 있다는 말이죠. 아무 영조물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영조물을 예를 들어서 한 10년이나 20년 밖에 안됐는데 그것을 하자고 압력을 주고 주장을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50년이 적절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으나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연한은 넣어놓는 것이 말하자면 그런 난립을 막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돈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예. 잘 하자는 의도에서....

예. 그럼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철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조4항 문제는 수정해서 가결토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이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내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