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재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이정문 의장님께서 한국여성농업경영인회광양시지회 창립총회 행사참석 관계로 본인이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시장 제출) 2.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시장 제출) 3. 광양시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및운용조례안심사의건(시장 제출)

입니다. 총무국 소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과 한시기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어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항만도시국장 분장사항에 국내외 지역 및 자본투자유치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부칙으로 정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2년 12월 30일까지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양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인력 정원의 승인에 따른 정원조정과 당초 한시정원인 정보화 사업 추진 전산직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인력으로 정원된 2명을 추가해서 우리시의 총 정원을 당초 787명에서 789명으로 개정코자 하며, 부칙으로 정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 추진 한시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2년 12월 30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어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영상간·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상수원인 수어호의 수진개설사업과 수변구역 주민지원등에 필요한 광양시수계관리기금의 세입과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성된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규정, 특별회계의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를 2002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시보와 인터넷 그리고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총무국 소관 3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후 소회의실로 옮겨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광양시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심사의건(시장 제출)

입니다. 광양시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양시관내의 지정 문화재와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 문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수 10인 이내로 광양시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의 상신에 관한 사항, 지정문화재의 복원, 보존 및 관리의 상신에 관한 사항,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환경보전, 집중관리하는 사항등을 심의토록 하였고, 경비보조 조항을 마련하여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관리의 관리보존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수 있으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유산에 대하여는 전부를 보조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문화재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질의토론을 거쳐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소 이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항만도시국장 분장사무에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이 당초 2002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이 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5조2항4호에다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2002년 12월 31일까지 된 부분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원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는 산림과에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인력 2명이 추가로 승인되었습니다. 2명 내용은 지방 토목 또는 임업서기 1명, 지방기능직 전기, 기계 분야입니다. 9급 1명 이렇게 2명이 승인이 되었고, 다음에 정보화 사업 추진 전산직 1명 정원이 한시정원으로 2000년 10월 25일부터 한시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773명에서 백운산자연휴양림 인력 2명이 추가돼서 775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787명에서 789명으로 되고, 부칙에 보시면 2002년 12월 31일까지 【표3】을 적용하게 돼 있는 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 【표4】를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원의 총수가 790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칙 2조에 보면 789명인데요. 여기는 790명입니다. 여기에 바로 전산직 1명이 한시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앉으십시오. 총무과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이 요약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시면 특별한 이의나 잘못된 부분이나 상위법 저촉이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광양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수어호 수질개선사업을 위해서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지 않아요?

예.

그런데 수어호에 있는 물 중에 어치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약 몇%이고, 섬진강 물을 퍼 올리는 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제가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배연호 7만 5,000톤이고요. 섬진강에서는 25만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섬진강 물이 25만톤으로 더 많네요. 지금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을 110원 내지 120원을 부담하고 있죠?

금년에는 110원이고 내년에는 120원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 기금하고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상반되는게 있을 것 같은데?

이 기금을 받아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영산강·섬진강 특별법에 의해서 그 회계로 넘기면은 그 법에 의해서 우리시가 분석을 해서 우리시에 일정부분이 우리시에 지원이 됩니다.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자체의 특별회계가 아니고 영산강 그쪽에서 그 돈을 우리가 이관시키는 것입니끼?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받은 돈은 물이용 부담금은 전체 그쪽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하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출연이 아니고...

이것이 특별회계 성격이 아니라 광양시에서 영산강 그쪽 단체에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출연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서 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는 측면에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출연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사용료는 110원내지 120원 실수요자들이 내고 있지 않아요? 수도요금도 올랐고 그렇게 했는데 또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기금이 아닌 그쪽 단체에 의해서 보내주는 것이 중복아니냐. 특히나 어치쪽보다도 더 섬진강 물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영산강·섬진강특별법에 의해서 수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합니다. 그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물이용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그 기관으로 넘어가면 그 기관에서 다시 관련되는 자치단체에 일정 부분씩 다시 그 지역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할수 있도록 넘어옵니다. 그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의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것을 하면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110원과 120원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감액 안되고 그대로 넘어가죠.

그것은 그대로 물고 이것은 또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지만 연차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슬쩍해 놨다가 무슨 기금마냥 1억, 5억,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늘어나는데 그런 차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주고하면 우리는 중복이네?

중복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9월부터 12월까지 3억 7,000만원이 저희들이 물이용 부담금을 시민들이 부담했습니다. 이 부담금은 우리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영산강·섬진강특별법에 의해서 그 관리청으로 이 돈이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우리지역에 일정 부분이 다시 우리 시로 넘어오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넘어오는 돈은 그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넘어오는 부분은 우리가 특별회계로 그 돈을 관리한다는 얘깁니다. 그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이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쪽 명칭이 기억도 안되는데 그 법에 의해가지고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사업소인가 어디로 간다면서요, 이 돈이?

그렇습니다. 받으면은 그 돈은 전체가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관리해서 이제 우리 지역에 일정부분, 그것도 주는 방법이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대로 산출해서 산출된 부분이 우리시로 넘어옵니다. 우리시로 넘어온 그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광양시에서 포스코를 포함해서 110원 내지 120원의 톤당 물부담금을 무는 금액하고 또 수자원공사인가 어디에서 진상면 어치부락 일대에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수변구역지원, 영산장·섬진강특별법과는 다릅니다.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지금 물이용부담금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금년에는 9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3억 7,000만원이고.....

우리는 3억 7,000만원을 9월달부터 부담을 했고?

해가지고 넘겨줬죠.

그러면 우리에게 온 것은 얼마나 돼요?

금년에는 아직 안왔습니다. 내년에는 11억 4,000만원 정도를 우리시가 부담할 것으로.....

부담하고...

그리고 내년에 정확하게 수치는 안나왔습니다만 수질개선시설비로 우리시에 지금 7억 4,500만원 정도가 특별회계로 올 것으로 보고, 또 지역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는 안나왔습니다마는 한 5억 정도 오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만큼,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만큼 우리 광양시로 와서 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지역에 생활여건을 향상시키는 것 그것은 누구든지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은 반드시 찾아와야 되는데 부담하는 것이 10억인데 오는게 5억이라면 굳이 특별회계다 이런 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영산강·섬진강특별법에 의해서 물이용 부담금을 받고 그 법에 의해서 산출된 시군에 지원되는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얼마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기금이 아니고 기금으로 볼수 없습니다. 기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쉽게 물어볼랍니다. 출연금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영산강·섬진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합니다.

환경관리청에서는 누구로부터 징수를 합니까? 부담금을?

이 부담금은 각 상수도를 쓰고 있는 시군에서, 아마 우리는 상수도사업소 거기에서 주민들이 쓴 물 톤에 따라서 금년에는 110원, 내년에는 120원을 같이 징수해서 징수된 돈을 영산강·섬진강환경관리청으로 넘길 것입니다.

섬진강 흐르는 물만 이용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까? 광양 전체, 다시말해서 지금 섬진강으로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배계장이 25톤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다압 관동취수장에 1일 취수량이 25만톤입니다. 그리고 수어댐의 담수능력은 2,100만톤인가 될 것이에요. 2004년 이후부터 50만톤으로 되는데 섬진강의 물을 펌핑해갖고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이렇게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청에서 수자원에게 징수를 해가지고 지역민들이나 시설을 만드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물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로부터 징수를 해서 그것을 기금을 확보해가지고 다시 해당지역 광양시에다가 돈을 내려보내준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있어가지고 7억 4,000정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그런 사업으로 한 5, 6억 정도 내려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설에 관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라고 보면 저는 이해되기를 섬진강 주위에 있는 섬진강물을 펌핑해서 쓰기 때문에 섬진강변이라든지 그 물을 펌핑해서 수어댐에다가 담수를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국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광양시 전체가 해당되는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그 지원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됐습니다. 그 지역만 지원대상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광양이라면 수변지역에 국한돼 ......

수어천 주변지역...

수어댐 주위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혀 이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새롭게 1일 50만톤급 취수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진월면과 하동군과 다압면이 엄청난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도 투쟁중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순수하게 수어댐은 자연적으로 지표수나 천수가 내려온 것을 담수를 해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그 물이 부족했을 때 섬진강 물을 펌핑해서 넘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개념으로 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곳은 섬진강 주위가 더 우선 순위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수어호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칙상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될 것이 아니라 상수원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섬진강에서 펌핑한 물은 펌핑을 하지만 생활용수로 담수되고 있는 담수지역에 생활용수로 쓰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과 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연간 5,6억 정도의 주변지역이 지원을 받을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고, 자연보존 지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만 당하고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약 1, 2억 정도 2억도 못되죠. 약간의 지원만 받고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변구역으로 지정해서 수변구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상수원을 즉 말해서 물을 원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제한합니다. 재산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게 되는데 그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지원사업을 해 주고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질개선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7억 4,500정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수질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도 전에도 했습니다만 마을하수도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일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섬진강변도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도 지원의 혜택을 받을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여기 특별회계 정의와 개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수어댐의 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수어댐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진상면 일원에게 환원하는 성격의 기금이라고 그러면 이런 용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섬진강변, 영산강·섬진강, 여기는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해 놨습니다. 분명히.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에 의한다면 수어댐 수계의 물관리특별기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수어댐 물을 이용하는 모든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 수혜를 본 사람들이 그 물이용부담금을 내서 거기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진상면 일원에게 새로운 혜택을 줘야 할 것이고, 여기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하면은 전혀 수어댐에서 섬진강물을 공급받지 않는 상태에서 방금 과장님 하신 말은 이해가 되지마는 섬진강물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수어댐에서 공급을 체계로 돼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지금 섬진강변의 수계관리 보존지역으로 이루어졌지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는 영산강·섬진강, 영산강은 우리하고 해당이 없는 것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에요. 그러면 섬진강의 물을 쓰기 때문에 섬진강수계관리를 하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조례를 정할 때 개념정리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위에 섬진강수계 이 부분은 이 모법이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법을 사용하고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목적에서는 섬진강 부분은 밑에 나와있는 모법을 정리하는 것을 넣고 위에는 수어호라고만 명시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섬진강 주변까지 확대된다고하면 다시 조례를 바꾸는 그런 일이 다시 생기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그 용어를 빼도 별문제는 없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배계장이 몇 년동안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어호 명칭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 넣어도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는 조금전에 발상된 얘기고 원천적으로 이것이 입안이 잘못돼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섬진강 수계에 해당되는 지역에 새로 환원하는 차원이라면 이해가 되지마는 거기에 수어댐 지역도 포함된다 이렇게 개념정리를 해가면 이해가 되지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수어댐 주변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한가지 더 질문을 보태자면 여기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불이익을 말하자면 농약이나 비료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경작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조금전에 수어댐 주위에 국유지나 공유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줄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수어댐 주위에 있는 전체의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이냐. 이것은 추가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답하기 전에 분명히 이 조례의 성격을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한다면은 섬진강수계 즉 말해서 사천에서부터 망덕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중마동까지도 되겠죠. 여기에 전체적으로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의원님! 개념을 용어만 가지고 확대하시는데 1차적으로 지원대상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해서만 지원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아시면 두 개가 다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변지역 지정을 누가 언제 했습니까?

영산강·섬진강관리청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언제...

배연호 9월 1일자입니다.

금년?

배연호 예.

금년 9월 1일자로 수어댐 주위에만 수변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그 말씀이죠?

배연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수계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수어호의 특징이 25만톤은 섬진강에서 물을 끌어다 쓸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7만 5,000톤은 자체에서 수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수변구역을 지정을 한다면 섬진강도 취수장 윗부분부터 포함을 시켜줘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영산강·섬진강수계특별법에 의하면 취수장이나 댐 공급지점에 상류지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섬진강 전체에 해당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동취수장 그 부분은 수변구역에 의한 취수장이 아니다라는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제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산강·섬진강수계내에가 사실은 주암호도 영산강수계내에 포함을 시켜서 영산강이라는 말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어댐도 섬진강수계내에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굳이 지금 댐이 동곡댐, 상사댐, 주암댐, 수어댐 이렇게 포함돼 있지만 영산강·섬진강 수계로 한꺼번에 묶어놔서 섬진강수계로 해야만이 수어댐내에 다 포함을 시킬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해석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농작물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진상이나 다른 댐에 포함된 국·공유지는 보통 수도용지 내지는 하천부지입니다. 그 하천부지내에서 짓는 분들이 이 농작물을 짓는데에 대해 제한을 받고 그 외 지역내에 있으면서 수변구역내에 포함되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사용을 안하거나 화학비료를 사용 안한만큼의 손실보상이 다 포함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질문이 늦춰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배계장이 수계지역을 섬진강 일원에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그것을 이의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유있는 근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압 관동에 있는 취수장, 그것이 펌핑에리어가 50만평방미터가 됩니다. 그것이 옛날 건설부로부터 우리가 50만평방미터내에 물을 펌핑할수 있는 것을 인가를 얻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취수장 아래 위로 지역에 펌핑을 했을 때 물이 전부 딸려옴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농업용수를 말하자면 양수기로해서 쓸때도 불이익을 당할수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끌어올릴때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여름철에 고기가 노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여름에 피서라든지 이런 강욕을 하는데서도 불이익을 당할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섬진강 수계지역에 누가 수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해당 지역을 광위적으로 해석이 돼야지 이 물을 퍼 넘겨줘가지고 수어댐에 담수를 해서 주는 그 부분만 된다면 이것이 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지원을 해 줄라 그러면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섬진강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섬진강 주변에는 어떤 행위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는데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이게 농사짓는데도 문제가 있고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라든가 가축을 기른다든가 모든 것에 규제를 받는데 그 규제를 그 주민들이 원하겠습니까? 섬진강 주변에?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변구역을 지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의원님께서 아셔야지. 하나의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넓게 봐서 전체 수변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주민들이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단순하게 연간 몇억 오는 지원을 바라고 수변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그 이상의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거나 어떤 행위를 못했을 때 더 큰 불이익을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변구역으로 지정 안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수변구역으로 지정했다가 더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산강 주위도 여기하고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산강 물을 이용해서 시군구에 공급이 되겠죠? 송수를?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영산강쪽은 세부적으로 확인 안했습니다. 우리 지역 수어호 주변도 수어호 주변 전체를 다 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호 이상 주민들이 사는데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수변구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수변구역으로 묶어놓으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재산상의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제외시켜놨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면은 포함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정보다는 섬진강 주변은 지정이 안되는 쪽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큰 이익이 있다고 봐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정이 되면 주변에 어떤 생활에 불편 뿐만 아니라 소득에도 큰 장애가 올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수변지역으로 지정을 고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모든 것을 제약을 받는다. 즉 말해서 건축물 짓는 부분이라든지, 축산업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오폐수 시설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을 때 강력한 제약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수어댐이 지난 9월 1일부터 지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수어댐 상류 주위에는 이 법을 강력히 적용을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규제 받습니다. 위생시설, 즉 말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 일체 못합니다. 그 구역내에서는.

그러면 기 시설돼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설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확대는 못하고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시설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수질오염을 저감시키는 시설들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연차적으로는 계획이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마는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주를 시키는 것으로 갈 것입니다.

일단 수변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주민들이 손익에 대한 계산은 차지하고라도 제가 얘기드린 것은 개념 정리, 말하자면 용어상 문제점은 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섬진강 일원의 수변지역으로 지정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모든 생활의 제약과 여건이 악화될 상황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추측이나 그런 현실적인 법에서의 설명은 저도 납득을 합니다. 다만, 이 수계지역으로 지정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에 대한 본 질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배 계장이 말씀을 드린대로 섬진강수계권으로 해가지고 주암호가 섬진강수계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썼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번 다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시민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두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제시해 주시고요. 96년도에서 97년도에 수어호 상부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고 본 의원이 강력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정하지 않고 현재 와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면은 약 연간 5억원 정도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6내지 7,000만원만 받을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그때 주민의 뜻이라는 구실로 그 당시에 지정을 뒤로 미뤘는데 하여간 어떻게 됐건 시정책 판단 미쓰로 인해서 이것도 주민들이 받는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대 의원 시절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가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서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다면 광양시물이용부담금수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은 본회의장에서 문화홍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중에 위원회 설치 (제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부시장과 시 문화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2인,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전통사찰의 원로스님 등을 시장이 위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의 문화홍보 정책에 보면은 진상면 황죽리 웅동교회, 신황교회 일원을 성역화 한다 해가지고 용역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원로스님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고 보지마는 그런 일반 기독교계나 이런 쪽에서도 참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저희들이 원로스님등을 넣은 이유도 앞으로 저희들이 옥룡사지를 비롯해서 사찰을 새로 복원해야 될 그런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사찰의 원로스님이라고 넣었고요. 방금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할 때 저희들이 조계에 전문가되신 그런 분들의 위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 4에 보면 전통건물이 50년이라고 돼 있는데 50년이면 건물에 대한 역사성이 짧은 느낌을 받는다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50년으로 제한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문화유산이 많이 소실됐던 년도가 50년 6.25를 겪으면서 상당히 귀중한 문화재들이 소실되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100년, 200년 된 건물을 저희들이 전통건물로 해서 지정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건축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0년 이상으로 한 것은 6.25동란을 기점으로해서 저희들이 50년 이상 된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귀중한 문화유산이나 이런 유산들이 6.25동란때 많이 소실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건립이 됐다할지라도 전통성을 갖는 그런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50년 이상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담당관님께서 6.25사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은 복원된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앞에 예를 들어서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라도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이것이 소실됐다 그래서 복원된 것은 그대로 유지되지마는 지어가지고 결과적으로 50년이 되면 어떤 역사성을 갖고 문화재로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짧은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제 생각으로는 타당치 않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는 위원회 설치 중에서 4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2인,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관계공무원은 여기서 저는 빼고 사회인으로 참석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김길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돈구 의원님, 장석영 의원님, 문화홍보담당관 자구수정이랄지 저는 그 뜻에 동의합니다. 이돈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50년 이상 되는 민가, 사찰, 이런 것은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고.....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50년이 됐다고 해서 굳이 문제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축물은 민가, 사찰, 50년이상이라는 그 자구를 빼고 민간, 사찰, 향교, 서원, 사우, 정자 등으로써 역사상 의의를 가진 전통 건조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굳이 꼭 50년이라고해서 충분한 역사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나 짧은 그런 년수가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아까 보충으로 말씀하신데 대해 내가 밖에 나가서 못들어서......

말씀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이돈구 의원님이 관계공무원들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뒤에 보면 위원회 구성요건으로 봐서 간사와 서기를 두게 돼 있는데 간사는 문화홍보를 행정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문화홍보관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고를 해서 실무를 다뤄야 될 간사가 문화홍보관장입니다. 이것은 좀 이해가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하면 10인 이내로 돼 있는데 지금 당연직 차원이 한 다섯사람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시장, 그 다음에 문화원장, 시의원 두사람, 문화홍보담당관이 1명 되면 5명 정도가 거의 당연직 성격의 위원회가 이뤄지고 나머지 다섯사람이 학식과 덕망, 문화유산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 사찰에 대한 스님 이러한 분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시비가 관계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문화유산을 유지관리하는데 특정인이 하고 있는 부분은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지마는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를 보좌할수 있다라고 경비보조 성격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이라든지 경비보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을 놓고 볼 때 여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홍보관장은 여기 위원회에 소속이 돼야 되지 않는가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간사는 꼭 위원회에 상관없이 준비해 주고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길문 의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철재 의원님 다시 말씀하십시오.

예. 잘 하자는 의도에서....

예. 그럼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철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조4항 문제는 수정해서 가결토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이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내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