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여기보니까 앞장에는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세입내용은 단위가 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요.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원인데 잘못되었습니다.

51p 자치정보화재단 시스템유지보수비 1식에 200만원인데 의문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들읍시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재정관련 운영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입니다.

76p, 77p에 계상된 새해맞이 기원제 관계하고 거조암 영산루 건립하고 국사전 건립하고 세가지 일괄 설명을 해 주세요.

제4회새해맞이 기원제 및 시민화합한마당 축제는 전에부터 매년 해오던 행사입니다. 기획실의 풀보조예산으로 보조해 왔습니다. 내년도는 부기를 세워 놓은 것인데 매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풀보조에서 해 주던 것을 올해는 부기를 세워 놓은 겁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디서 한다든지..

청년회의소 주관이고요.

새해맞이 기원제라든지 이런 것은 세기말이라든지 세기초 특별한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에 하는 것이 낫지 해마다 계속 할 필요가 있는지요.

지난번 2000년도때는 새로운 세기를 한다고 해서 보현산에서 했는데 보현산에서 작년부터 못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눈이 온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 청년회의소 젊은 청년들이 주관이 되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새해 좋은 일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맘으로 합니다.

800만원씩 들여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느냐 싶습니다.

작년 정산서를 받아 보면 사실 우리가 보조해 준 총금액에서...

정산서 그런 문제를 떠나서 새해맞이 기원제를 보통연도에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좋은 새해를 기원하는 뜻에서 시민화합을 위한 차원에서 새해가 바뀌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교단체가 영산루 건립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절에 들어가는 일주문 그런 종류의 건립을 할려면 자기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도비 국비를 전액을 얻어 오든지 반액을 얻어와서 시비를 이만큼 보태라면 이것을 국도비를 얻어오는 반가움보다는 시비가 들어가는 자체가 너무 커기 때문에 문화재보호차원도 아니고 보수차원도 아니고 좀 과한 부분이 아닙니까?

문화재가 있는 전통사찰에 일주문이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거조암에 가시면 아무것도 없이 거조암에 영산전만 있거든요.

일주문 같은 것은 어느 절에 가도 하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은해사에 첫 일주문만 있으면 되지 암자마다 일주문을 만들면 다른 암자도 일주문을 만든다고 안하겠습니까?

거조암은 은해사 말사로서 은해사와 동떨어집니다.

그래도 일주문은 어느절이라도 불국사에 들어가면 큰절 들어가기 전에 일주문이 있고 해인사도 관문에 일주문이 있고 암자에 있는 것은 많이 안가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거조암이 국보가 있고 하니까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이지요. 어느 사찰이라도 입구에 있는 것이 일주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조암이 은해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어니까 그렇습니다.

76p 밑에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사업이 뭡니까?

각지역에 전통문화유산에 해설하는 민속학자입니다. 우리시가 서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탐방을 온다든지 외지사람들이 오면 해설해 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국사전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안들었잖아요. 3억이 어떻게 다시 지원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돈 3억원은 내려왔습니까?

안재준 보건소 뒷도로를 시비로하고 교부세로 바꾸었습니다.

알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농로를 포장한다든지 이런 공사는 2억에서 3억정도 배정이 되는데 굳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킨다는 뜻은 좋은데 한곳에 너무 예산을 집중하다보니까 언발런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67p 민원서비스 혁신 운영지침서 100부는 어디에 배부합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행자부에서 시행하도록 읍면동에 유인물하고 교육교재하고는 시행을 했습니다. 읍면동 뿐만 아니고 각 실과에 배부합니다.

벌써 시행하면 예산을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2월 2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 추경때는 예산을 확보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관계를 급량비도 10명이 20일인데 이 부분도 아마 급량비를 외상으로 사용한다는 것 같은데 연말인데 20일분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원서비스 혁신 사업추진회의 참석해서 2명이 15회 국내여비로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것은 40회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연말 일수 계산이 이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저희들이 징수를 해 주면 징수수수료가 2,600만원정도가 세외수입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들 시에 징수수수료로 내려왔는데 일반적인 급량비가 좀 모자라고 해서 예산에 요구를 좀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국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을 할때 도비하고 국비가 합해서 1,050만원이 시설비로 내려왔는 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비를 아끼고 남은 돈 1,050만원을 국비양여금이기 때문에 그때 고생한 직원들을 방한복이라도 사주어라 반납해야 될 돈인데 하지말고 방한복을 사주라고 해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밑에 것을 삭감하고 위로 바꾼 것입니다. 그다음에 151p는 청통면에 예비군중대가 단열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회추경에 1,000만원을 올렸는데 모자라서 밑에 바닥부분이 가운데로 고이고 청송면사무소 창고 위에 판내로 지어 놓았기 때문에 바닥도 고르고 단열보온공사도 확실하게 하도록 올해 정기추겨에 올려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공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이미 예산이 1,000만원 서 있는데 더 지원을 해 주어야 원만한 공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51p, 52, 54p부터 56p, 63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6p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농협에 한 대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 나왔던 기종이라서 등기소에 등기부등본을 발급할수 없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비용이 3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밑에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외부망 암호화장비 구입 3,300만원 그것을 그 위에 보면 행정종합정보서비스 단말기 보안 프로그램이 1,1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차정보화사업을 할때는 보완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정보화사업 11개업무가 금년에 새로 추가되고 해서 보완쪽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완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 보완프로그램을 장비로 바꾸어 주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보완프로그램은 개별 컴퓨터에 보완시스템을 전부 프로그램을 깔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렇게 했을때는 부아가 많이 걸리고 해서 행자부에서 암호화 장비 쪽으로 바꾸도록 변경지침도 내려왔고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장비를 구입해서 이 장비는 읍면에 사무실 한 대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6p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2,000만원 감한다는 것은...

그것은 전자결재를 함으로써 전직원 개인들앞에 컴퓨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DB하는 오라클 서버입니다. 서버를 당초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제품이 단일제품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산 세울때는 6,500만원을 올렸는데 구입을 할려고 보니까 대리점 마다 가격도 틀리고 조달청에 요구해서 전국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공동구매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운된 것입니다.

단말기 보안프로그램하고 암호장비하고는 틀리는 모양이지요?

보안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고 암호장비는 하드웨어인데 1단계 사업에는 안프로그램을 깔아 시행하고 있는데 2단계 업무가 확대됨으로써 보안프로그램의 취약성이 많이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있고 해서 행자부에서 소프트웨어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하드웨어로 하면 단말기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마다 설치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도 높이고 바꾸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보안프로그램을 사용을 안합니까?

지금까지는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새롭게 암호화 장비가 되면 필요없지요.

자산및물품취득비 인성인식 자동안내장비는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를들어 우리가 전화를 걸려면 수첩이라든지 전화번호부라든지 봐야 되는데 앞으로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대표전화 330-6114로 돌리면 예를들어 정보통신과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신통신과장으로 바로 연결되고 이름을 정연화하면 정연화 앞으로 오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청내는 6114만 돌려서 말만하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하면 민원인으로부터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입초기인데 선진화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ARS로 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걸어서 이름만 대면 바로 찾아가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4p부터 66p, 79p, 113p부터 114p까지입니다.

65p 재활용품수거운동 당초예산에 안 올라 있습니까?

그것은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새마을지회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일년에 두 번씩 수거 경쟁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연보호협의회 시상금은 올라 있는데 지난 16일날 경쟁대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 시상은 못했겠네요.

시상은 연말에 합니다.

65p 삼창3리에서 금호1리농로포장공사 전액감 되었다가 화남월곡으로 보태어 졌네요.

위치가 작업을 할 수 없는 위치라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부의장님하고 상의가 되었지 싶은데요. 도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면에서 바꾸어 달라고 요구가 와서 바꾼 것입니다.

월곡 1리가 있고 2리가 있는데 월곡 1리에 해주면 2리에도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면 두군데 다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만 해주면 시의원이 힘듭니다.

다음에 또 하면 안되겠습니까.

아니면 반반씩 해 주든가.

도비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도승인 받아 놓은 것입니다.

113p 일반운영비에 금호강둔치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떤 곳에 5,000만원입니까?

이번에 억새밭 조성하고 정비하는데 도의원 통해서 지사 포괄사업비 5,000만원 받았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추경성립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금호강둔치 공원화사업 새마을과에 5,000만원있고 이 장비임차료는 연말에 사실 어떤 부분에 5,000만원까지 장비가 필요한지요.

저희들이 억새밭 조성하고 정비하는데 저희들이 일반 설계를 해서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해서 억새도 현지에 가서 채취를 해 오고 심는 것은 공공근로하고 심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장비임차료입니다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것이 만여평이 되는데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돈을 최소한 줄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공사시작하고 있다고 했지요?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쩌려고 합니까? (

담당 황병홍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

담당 황병홍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 도비가 내려온 것을 예산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어디합니까?

금호읍에 합니다. 면단위는 정주권사업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마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9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9p부터 70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과에는 거의 삭감내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그런 내용들이 이번 정기추경에 다 들어갔습니다.

101p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본예산이 8억4,460만원이 있는데 추가로 2억원이 들어가는데요.

지난 2회추경때 시비 미부담을 이번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104p 진료비소송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면서 별도 유인물로 보고했습니다만 총진료비가 6억2,035만원인데 이중에서 1심에서는 영천시가 승소했는데 2심에서도 승소했는데 대법원에 올라가서 원심파기 환송이 되어서 우리 영천시가 패소가 됨으로 이 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성베드로병원의 박병일이사장과 종업원들 인건비 종업원들이 노조에서 대표를 구성해서 우리시에서 병원에 부담해야할 진료비를 우리 인건비로 주십시오.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 소송비용을 병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종업원들의 승소를 했기 때문에 종업원들에게 넘어가는 돈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데 1차적으로 공탁을 걸었던 돈들이 1차적으로 제약회사라든지 압류가 들어와서 1차적으로 1억5,800만원을 찾아 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2억5,000만원하면 마무리가 되지만 우리시로써는 1억5,8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소를 제기해서 부당이득 환수금에 대한 소를 영천시가 소송을 해야됩니다. 현재 이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이번 소송 대부분의 최종 판결에 따른 저희들의 채무는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우리시로써는 공탁을 걸었던 그 돈중에서 1억5,800만원을 먼저 찾아간 회사나 제약회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소송해서 회수해야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법의 판결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따라야 됩니다. 아마 이 사건의 발생 시점은 98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98년도 그당시에 업무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지요?

그렇다면 소송패소에 따른 시비부담에 따라 그당시 관계공무원 문책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있었습니까?

앞으로 이 소송이 우리가 2억5,000만원을 물어주고 거기에 따른 구상권 행사라든지 아무 대책이 없겠네요.

사실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한다는 것은 그렇고 공탁을 걸었던 그 부분을 찾아 간 것 그것은 최종결심을 받기 전에 압류가 들어와서 찾아 갔는데 그 돈은 우리가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조치 소를 제기해야됩니다. 1억5,800만원은 받아낼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수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를 제기하면 받아낼 수는 있습니까?

현재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1:3정도 까지는 대항을 하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도 전부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다 두고 있겠지 않겠느냐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디다. 저희들 입장에서 소를 제기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108p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당 지원이 있는데 15만원씩 86개소에 4분기별로 나누어져 15만원씩 지급되는 모양이지요?

예.

어떻게 4분기만 나가는지요?

난방비는 동절기만 안나갑니까. 지난번에 시비가 부족해서 다 못준 난방비를 이번 정기추경에 해 줄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소를 해 주셔야 경로당에 공평하게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로당이 영천시에 몇 개 있습니까?

269개인가 그렇습니다. 경로당 숫자는 지금 자꾸 늘어갑니다.

특별연료비는 뭐고 난방비는 뭡니까?

사실을 15만원을 주어서는 한달이 안되거든요. 기준액을 주고 옛날 건물에 등록이 안되고 등록할 수 없는 경로당이 또 있습니다. 한 건물에 새건물은 지원해 주는데 헌 건물은 안줍니까? 저희들은 등록된 곳만 줍니다. 안된 곳은 못둡니다. 그런 곳을 구제를 할려니까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린환경센터 묘지이장에 따른 납골묘 지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그린환경센터인데 묘지가 전체적으로 40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전부 이장을 완료하고 매립하는 중간부분입니다. 이석태씨라고 자기 부모, 조모하고 4기가 있는데 이장을 못하겠다고 해서 이장이 안되면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근본적으로 안됩니다. 이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진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묘를 가운데 두고 중기작업을 하니까 애로가 있어 설득을 한 결과 납골당으로 하겠다 납골당은 장사등에 관한 법류에 의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회복지과에서 4기 보조금을 주고 했는데 2,500만원정도 듭니다. 시에서 1,000만원 지원을 해달라 나머지는 자기드링 하겠다고 설득을 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따른 보조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돈을 지원해 주시면 그린환경센터 사업이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될 것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과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결정된 지역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예산을 돌려주어도 될 것인데요.

사회과에 금년에 책정된 것은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목에 보조금을 계상해서 나중에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할 것으로 압니다.

무인분묘는 보상이 얼마입니까?

무인분묘는 53만원이고 유인분묘는 181만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5p부터 90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8p 사무실 집기를 구입한다는데 이것을 꼭해야 되는지요.

당초에 영천하수처리장이 아니고 금호하수처리장에 식탁하고 했는데 먼저 물품을 구입하고 돈이 조금 남아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방문오고 연대가 하수처리장에 없습니다. 연대하고 금호하수처리장에 가면 소장실에 책상이 없어서 책상하고 수위실에 소파가 10년되어 다 낡아서 부기를 변경해서 사용 할까 해서 변경 해 놓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