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례회 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 회기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33p 물가지도담당공무원 외근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해룡입니다. 정리추경에 물가관련 예산을 증액시킨 내용은 사실상 지난달까지 영천시가 물가관련 행정시책추진을 전국에서 우수시로 지정을 받아서 행자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상금 명목으로 교부세를 1,03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아서 11월달 말에 받았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시상금으로 세입에 잡지를 아니하고 집행할수도 없고 저희들이 사실은 정리추경에 넣어서 약간의 흠결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희들 1년 전체를 따졌을 때 영천시에서 중앙부서 평가에서 우수부서로 들어가는 파트가 여러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격려차원으로 위원님들이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특히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직원들도 나가고 물가모티너 요원들도 나가고 합니다만은 외근복으로 준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가지도담당공무원 외근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사무복위에 방한복으로 준비를 해서 현장 상점을 방문하러 나갈 때 착용하는 옷으로..

그런데 단가가 한 벌에 25만원인데.

단가를 세게 요구를 했습니다. 단가는 조금 비쌉니다만은 메이커 제품으로 구입코자 해서 그랬습니다.

경제교통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직원은 25명입니다.

13만원짜리 하더라도 전체가 다 유공을 했지 싶은데 골고루 혜택받게 하는게 몇 명 주는 것보다 안낫겠습니까?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업무소관이 일개계에 소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놨는데 전체직원으로 저희들이 변경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할때는 25명 전체 공무원들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p 농촌버스 안전운행 표지판 제작에 대해서 2003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사업을 할려다가 안했는 것 아닙니까? 버스운임표하고 운행시간표하고 당초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할려다가 안했는 거지요?

이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농협앞에하고 창생당한약방하고 몇군데 시범적으로 제작코자 하는데 안에 들어가는 문자 숫자가 너무 많고 위에 직사각형으로 저희들이 표지판을 붙여야 되는데 굉장히 현장에 저용하는게 저희들이 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독립적으로 승강장외에 옆에 붙여야 되는가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코자 했습니다만은 현장 사정은 그렇고 한약방쪽에서는 버스승차권도 판매를 하고 있고 한데 영천교통하고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약국에서는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분들이 자기들 약국안에 들어와서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승강장 자체 운영이 불안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무리가 되면은 깨끗하게 일반 시민분들이 쉽게 판별할수 있는 걸 더 검토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업무를 추진하시려고 의욕이 너무 넘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작년도 예산에 있어서 2,200만원이 안썼습니다. 절약을 해서 안쓴 것 같으면은 좋은 현상인데 당초에 사업을 할려다가 안한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일단 따놓고 사업을 할려다가 안한건데 경제교통과가 예산을 다 가져가버리면은 다른 과에서 필히 할 사업을 못할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모든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꼭 사업할 것만 적어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다른 과에서 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든 안하든 예산부터 일단 요구해서 받아놓고 보자. 하다가 안되면은 반납을 하자 앞으로 꼭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은 못하는게 있습니다만은 꼭 할 수 있는 것만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충고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143p 일반운영비 조영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144p 불법주정차 법규위반차량 과태료고지서 발송용 우편료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입을 살펴보면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2억500만원이 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도 연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2억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줄었는 이유와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정차위반 단속건수가 적어서 예산이 줄었는수 있고 아니면 부과를 했는데도 돈을 못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 납부실적이 인근 대구시의 자료도 제가 11월말까지도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엄청스럽습니다. 근래에 와서 젊은층에서 불법주정차 단속된 과징금을 납부를 하는 비율이 30% 이하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행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서 연체료를 부담한다거나 다른 행정제재벌이 뒤따라주지를 못해서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체납이.. 이런 부분들이 비단 영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행정기관에서 시도단위에서라든지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될 걸로 보는데 그러한 노력들은 일반 시군이나 시도나 똑같이 겪는데 앞으로 개선책이라든지 그런데 노력하는 일이 있습니까?

신년도에 가서 가시적으로 하겠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이 그렇게 체납이 심한 사람들은 명단을 별도 관리를 해서 심지어는 시청 홈페이지에도 올리자는 것도 토론을 하고 있고, 특히 연체가 심한 사람은 관허 면허를 받아야 되는 사업같은데 체납금액을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지 아니하는 쪽으로 각실과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것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경찰서에서는 바로 넘어가는 사항도 있고 연체료를 계속 붙이고 하는 것이고 경찰서에서 속도위반이나 안전띠 같은것도 연체료로 와서 등록원부에 압류조치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체납율이 불법주정차보다는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똑같은 매락으로..

저희들도 경찰서에서 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징금 같은것이나 범칙금하고 같은 개념으로 후속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규개정이 요망되는 사항이고 수차례 저희들도 상부기관으로 건의내지는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행자부에 넘어오고 안되고 있는데 워낙 건수가 많아서 대구시의 자료를 인터넷에서 뽑았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체납된 것이 300억이 넘는 걸로 자료를 가지고 있고 합니다만은 신년도에 들어가면은 중앙부처에서 별도대책이 가미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비단 영천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142p 현재 농어촌도로망도가 제자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92년도인가 하고 한번도 안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생기면서 일괄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관내 지도제작은 무슨 지도를 제작하는 겁니까?

관내 지도제작은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이것은 틀립니다. 관내 지도제작은 전체적인게 나오고 농어촌도로지도는 도로법상 농어촌도로 쉽게 생각하면 리도, 농도, 면도, 시군도 도로망 전체가 나오는 지도입니다.

도로사업 시행하고 또 새도로가 나면은 건설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도가 없습니까?

이 지도는 뭐냐 하면은 관내지도 크기하고 11개읍면별로 8절 모조정도에 같이 제작을 하는데 이번 도로망도 제작을 하면서 기히 확포장된데는 색깔 따로 넣고 안됐는데는 색깔 따로 넣고 별도로 다합니다. 조제 제작을 하면은 용역을 줍니까? 3,000만원에 대한걸.

지도제작하면은 보통 몇부를 요구를 하니까?

보통 500부씩 합니다. 발급대장을 만들어놓고 읍면동이라든지 필요한 부서에서 오면은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500부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 입니까?

예. 다해서 납품하는 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116p 시설비 올 추경때 태평빌라 안전진단에 대해서 답변하신게 기억이 남는게 안전진단을 해서 부실하면은 회사에 철거를 하라 명령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비가 1,000만원 있어야 된다 요구를 하신거죠. 그런데 안전진단을 해보지도 않고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은?

단순 부기변경인데 화룡동 태평빌라앞 옹벽에 금이가고 상당히 상태가 안좋은 상태인데 태평빌라만 해결이 되면은 그쪽으로 개수명령 조치를 하면 되는데 태평빌라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안전관리가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결과가 안전하다면 그냥 놔두고 안전하지 않으면은 철거를 하는 시정명령을 하면은 그쪽에서 자금을 들여서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1,000만원만 가지면은 이 옹벽을 철거를 다 해버리고 폐기물 처리하고 일부분앞에 정비까지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태여 안전진단해서 어차피 안전 부실하다고 하면은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은 이 돈으로 바로 손봐버리는게 낫지 않겠나 해서 부기변경한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아파트앞에 옹벽은 아파트 주민들이 기타 예비비로 모아놓은 예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개수명령을 내리면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파트 개수명령 하면 새로 옹벽을 쌓을려면은 이돈으로는 안되는데 아파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놔두면은 안전하다고 할 지언정 계속 토사가 밀리고 물이 새고 하면은 언젠가는 위험하니까 자기들이 돈을 어느정도 내서 시공하는데 이돈 보태서 바로 철거를 하고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천만원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돈 안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000만원으로 옹벽 다 쌓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아파트 주민들도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하는게 맞지.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가 4,800만원 정도 산정 나오는데 자기들이 1,000만원 공사하는데 비용을 보태버리면은 3,800만원으로 다하겠다는 이야기죠. 5,00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그 옹벽 쌓는데 대해서 자기들이 안전진단해서 어차피 개수명령 떨어지면은 4~5,000만원 들어야 되니까 자기들은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체에서 새로 개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항이 있으면 전례를 남게 됩니다. 계속 또 전례를 봐서 시비가 나가야 되고 한데.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 같습니다. 자체 대지의 안전을 확보하고 하는 것은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 아파트를 조성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택지조성을 하고 난 뒤에 아파트가 들어섰는 경우가 되어서 아파트 자체만 본다면은 저희들 개수명령만 해서 아파트 자체에서 하도록 하면 되는데 앞에 있는 집이 몇집이 그걸로 인해서 유해하기 때문에 실제상 말씀 잘 나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얹기 보다는 재난시설물 관리차원에서 건설과에 재난관리계에 얹어서 재난관리차원에서 시설비로 투자하는게 적절합니다. 한데 공동주택단지가 결부되다보니 계속 민원이 3~4년 됐습니다. 서부동 민원이 계속 우리한테 접수되어 있어서 해결차원에서 안전진단까지만 내주는 걸로 됐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공동주택에서도 어차피 손댈거 우리 같이 안전진단비를 시설비로 돌려주시면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참고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보조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지하수개발보조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15p에 보면은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추진회의 및 선진지견학에 100만5천원 감하고 시설비에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화북면 정각리 해서 이게 799만5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정부의 양여금이 60% 오고, 시비가 40% 붙는 사업인데 여기에 돈에 돈 섞는 그런게 되기 때문에 양여금을 얼마 넣고 시비 얼마넣고 그런데 양여금을 전부 양여금조로 포함시키고 해놨기 때문에 시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양여금 비용입니다. 그 자체에서 감해서 얼마전에 신문에 나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청정미나리라든지 앞에 광장에 따른 주민들 외지사람들 오는 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하수 개발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청정미나리 지하수개발이 얼마나 드는지 대강 아십니까? 900만원으로 안되죠? 돈이 남으로 명목상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전부다 같이 섞으면은 60:40입니다. 이돈은 저희들 임의대로 이리저리 쓰고 못쓰고 그렇게 못합니다.

청정미나리 재배하는데 지하수 개발비가 얼마드는지 아십니까?

미나리 재배하는데 300평 정도되는데 지하수 개발하는 겁니다.

300평되는 미나리 재배하는데 쓰기 위해서 물을 뽑아올리는 것..

지금 3동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지하수개발이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돈이 더 내려옵니다.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에 따라 돈이 내려오면은 양여금 오면은 거기에 부담을 해서 다시 그때 수요에 따라서 지하수..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성공이 된다면은 제가 참고로 대구백화점에 가서 한재미나리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1kg 다발 묶어놨는데 1만3천원에 나가는데 아침 11시 못돼서 들어왔는데 점심때 안되서 다 팔리더라고요.

화북에 안희원 위원님께서는 미나리 재배가 완전 실패했다고 하던데.

3동중에 루사 태풍피해와서 씨를 못뿌리다보니 적채 해놓은 복판에서 조금 떴는게 있어서 그게 조금 실패했고 뭐든지 한재미나리 우리 정각가지고 와서 단번에 성공해서 돈 벌이는 입장은 안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농촌지도소 기술진하고 같이 협조해서 저희들이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2개동은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화룡동 태평빌라 다음에 옹벽 또 세워달라고 이야기 안하지요?

절대 안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환 위원입니다. 121p 국내여비 대체작목개발자료수집 210만원 올라와 있는데 나름대로 복안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이것은 조직배양을 하는 호접란이 근간에 와서 상당히 화훼 재배농가에 유망품목입니다. 화훼재배농가 조직재배하는데가 전라남도 나주, 예천 유천면, 경산 진량, 서울에 화훼공판장 이런쪽에 자료를 수집하러 담당자들하고 출장을 내보내서 내년도에 영천에 호접란을 육성시킬 목적으로 여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구미에 대단위 단지조성해서 실패 많이 보고 있죠?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은 전국에서 가장 큰 화훼단지를 만들어서 국화라든지 여러 가지 유리온실을 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로 했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잘되면은 점차 늘리더라도 호접란이 우리 지역에 와서 재배를 함으로 해서 대도시 근교에 판매하는데 상당히 유망품종이라고 해서 자료수집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구미에도 그렇게 대단지로 해서 정책적으로나 자금적으로나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123p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아까 조 전무위원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은 매년 내야 되는 것 같으면은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리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이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지난 7월달에 와서 당초예산에 사실 조영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보면은 당초예산에 올리는데 제가 중간에 와서 내용을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

주무계장 - 저희들 직원이 업무착오로 못챙겼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리는게 맞는걸로 저도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먼저 많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신다고 예산이 모잘라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도려놓고 나중에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맞지 싶은데.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은 국내여비에 식량생산관련 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인데 기존 본예산서에 다 올라왔어야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정리추경때 올라온 이유가 어차피 일반운영비에 많이 남았는데 어차피 쓰는 의미에서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외람된 이야기이니다만은 제가 7월달에 농축산과장 자리에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시책업무를 말하자면은 벤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우수한 곳에 출장을 많이 보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쥐눈이콩 같은 것 재배하는데 의성 다인까지 출장을 몇차례 보내서 종자 확보라든지 재배생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내여비를 가지고 사실은 써오고 했는데 식량작물계 같은데는 타계보다 균형이 맞지 않고 예산이 여비가 벌써 떨어져버리고 해서 벤처마킹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많이 다니다보니까 여비가 부족해서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쥐눈이콩에 대해서 학술용역은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대구대학 같은데가 상당히 포장디자인쪽이 과일도 그쪽에다 했고 해서 그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70만원.

금호강쌀 브랜드, 돈베기도 사실은 자기들 요구는 700만원 이상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두 품목을 350만원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세 포함시키면 이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왕겨 부기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겨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 570만원, 보상금 퇴비증산 우수읍면 시상금 200만원 이걸 사실상 금년에 저희가 퇴비증산을 해보겠다고 시도를 했는데 처음에 조금 하다가 계속된 장마가 13일간 와버리고 해서 풀벨 기회가 없었습니다. 몇차례밖에 안했는 부락에 시상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유보를 시켜놨다가 나중에 해당읍면에 면장님하고 고경하고 신녕에 조금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 안주는게 맞다고 해서 이돈을 가지고 대북쌀을 지원하는 도정을 지금 12월말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왕겨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왕겨를 사서 한우사육농가에 똥, 오줌을 말하자면 축산폐기물도 예방하고 거기에 줘서 밟혀서 부속재 섞어서 발효시켜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돌려주면은 이게 바로 바람직한 사업이 안되겠느냐 해서 좀 귀찮습니다만은 그래서 부기를 125p 402 민간자본에 예산을 뭉쳤습니다.

775만원어치 왕겨를 구입을 해서 한우농가에 보급을 한다는 겁니까?

한우농가에 밟혀서 다시 회수를 해서 금년도 친환경농업 160헥타에 있는 논에다가 썩혀서 갈라줘서 다시 토양을 기름지게 해서 내년도 영천금호강쌀 원료곡 생산하는 단지에 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수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p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5회 영천포도축제행사경비 2,500만원 정도 남았죠? 절감보다도 올해는 태풍피해 때문에 못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포도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포도축제 준비위원회여서 의회관계 때문에 마지막에 결과평가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를 위원님들게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수 올해 포도축제는 두 번 변경을 해서 10월5일날 시민의날 기념 및 포도한마당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 예산을 절감을 해서 시비 2,500만원 또한 시민의 날 행사경비 1,000만원을 절감해서 수해복구비로 돌리기로 하였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포도축제는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의를 하였습니다. 한해는 시민체전, 한해는 포도축제를 하기로 하고 포도축제가 없는 해에는 대도시 직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도시 직판행사는 백화점이나 마트등에서 행사를 했는데 우리 물건을 넣는 차원에서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남는 이윤은 원료는 우리 농산물이 들어갑니다만은 남는 이윤은 전부 백화점이나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농협과 우리 시가 합동으로 역광장이나 농협 물류센터 광장이라든지 이런데를 활용해서 작목반과 동시에 작목반에서 생산한 작목을 가지고 시기별로 복숭아 나는 시기에 복숭아, 포도 시기에 포도, 사과나는 시기에 사과, 대도시 홍보행사를 많이 개최하기로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3회때부터 시작된 포도아가씨는 격년제로 선발이 되고 또한 포도축제도 한해는 시민체전, 한해는 포도축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신으로 또한 우리 지역이 과일의 고장이기 때문에 과일이 생산되는 시기마다 품목별로 품질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품목별 경진대회를 계속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예산에 품목별 인증제에 대해서 리콜보상금, 심사위원 수당, 작목반에 하고 보상금 이렇게 포함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7개 작목반을 품질인증 품목으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이 품질인증표 스티커를 붙이고 대도시에 영천시장이 인정하는 제품이다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포도왕으로 선발된 사람, 그 다음에 복숭아 같으면은 복숭아가 나오는 시기에 품질도 품평회도 개최하고 해서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포도 접목묘 및 대목묘육성시험인데 포도접목묘를 농가가 원하는 만큼 다 보급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1,800만원을 다쓰셔도 모자랄 형편인데 예산이 남았습니다. 포도 접목묘가 농가에서 많이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요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연구비입니다. 시험연구비에 포도접목묘 및 대목묘육성시험인데 우리가 3년간 시험연구를 해서 대목과 접수사에 친환경관계를 다 규명이 되었고, 올해 우리가 올해 절감된 예산은 농림부에 추가로 1억2,000만원을 지역특화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포도접목묘 내년부터 3개번식포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험연구비는 올해 600만원을 절약을 했습니다. 그외 인부임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기타 부대경비는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나리재배 지하수 개발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건설업자나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2,000만원 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나리재배는 민속채소생산기반사업으로 올해 금호읍 약남2리에 0.6헥타 미나리재배 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3농가에 하우스를 설치를 하고 올 8월다에 우리가 모종을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전체 3,700만원으로 도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하우스를 0.6헥타하고 모종을 증식을 하고 당초 12월말에서 1월초에 출하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약남2리에 있는 못에서 나오는 물을 댕겨서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수를 하다보니 11월달까지는 아주 잘 자랐는데 12월달 들어서 온도가 내려가고 못물을 밑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하다 보니 거의 영하에 가까운 물이 관수가 되어 11월달까지 잘 자라던 미나리가 12월달 들어서 완전히 거꾸로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물이 차가운 물이고 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은 최소한 지하수가 10도에서 15도 사이의 물을 쓸수가 있습니다. 지하 150에서 200m 깊이로 지하수를 굴착을 해서 관로시설을 하고 기계실을 설치하고 하면은 우리가 품질인증도 받을 수 있고 지하수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지하수 관정개발을 물어본 결과에 관로시설이라든지 이런게 길다든지 굴착깊이가 깊으면은 4~5,000만원 들겠습니다마은 150~200m 사이에 가능한 물이 있고 또한 기계시은 2평정도 설치를 하고 관로는 바로 미나리재배 포장 가까운데 하면은 2,000만원 정도 하면은 가능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아직 미나리생산이 한번도 안됐습니까?

올해 8월달에 종묘를 증식을 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미나리사업 아십니까? 기술지원하고 있습니가?

그것은 중앙지원사업으로 화북면 정각리에 하는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그것은 지표수를 이용한 미나리 재배입니다. 거기도 3개소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수온이 낮아서 안되고 있고.

거기도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상반된 것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지역은 다른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금호 미나리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0.6헥타 1,800평입니다.

지하수 개발로 150~200m 공사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예. 관정굴착업자에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잘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파다가 보면은 물이 솟구면은 기계가 안내려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충 몇m쯤 내려간다고 180m는 가당찮습니다. 주위에서는 180m까지 내려가는 지하수가 몇 개나 되는지 의문이 되지만은 제가 지하수를 봤을 때 지하수 파는 사람들이 기계를 내리다가 물이 솟구치면 기? 안내려가요 그럴때는 공기의 압을 배로 부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야 되는데 그러다 결국 솟구면 못내리는데 2.000만원은 과다한 가격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이 공사를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다뤄서 1,000만원 더 들여도 한도까지 내려야지 2,000만원 끊어서 그 사람들이 했을 때 덜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800m쯤 내려가다 솟구칩니다. 금호 같은데는 500m 내려가면 솟구치는데 그것이 산꼭대기도 아니고 이건 좀 지나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기계가 좋아요. 수질봐서 내리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몇군데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걸 2,000만원 해서는 무리한 가격이다. 그 사람들이 2,000만원 도매주면 500m 내려가다 물 솟구치면 그만입니다. 계약대로 하는데.

알겠습니다.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45p 관리부주의 계량기 변상금을 당초에 많이 잡아놨습니다만은 100만원 남았는데 관리부주의 계량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가?

이 부분은 계량기 소유자가 관리부주의로 파손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을 당초에 300만원 잡았는데 지금 현재 200만원 줄었다는 겁니다. 당초에 잡을때는 추상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얼마될 것이다라고 추상적으로 잡았다가 실제 연말에 되니까 세입잡힌걸 실질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49p 영천댐 원수구입비가 당초에 7,000만원 잡혀있었는데 올해 2,000만원 하고 5,000만원 남았습니까? 톤당 138원으로 계산해서 남았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178원입니다.

그리고 51p 운문댐 정수구입비도 16억에서 15억2천만원이 들었는데 톤당 얼마입니까? 우리 영천댐 물로 정수비를 원가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영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취지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청도운문댐에서 갖고 왔을 때 정수대 319원하고 우리 영천댐에서 원수를 178원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투자했는 원가계산하고 유지관리비라든지 했을 때 정수대가 얼마나오느냐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차후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도에서 319원 원가로 줍니까 아니면 마진을 붙여서 주는 겁니까? 청도에서 영천으로 물을 줄 때 1톤에 319월을 주는데 청도에서 원가계상을 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자기네들 마진을 붙이지는 않죠?

아닙니다. 이건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매년 협의를 합니다. 물가고시하듯이 청도운문댐에 해당되는게 있고 전국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유지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수에 대해서는 319원이다라고 건교부에서 고시했는 단가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6p 신녕상수도수원지 이설확장공사 2억5,000만원인데 예비비가 돈이 많이 남는걸로 알고 있는데 4억인가..

2억8,000만원입니다. 증된게.

예비비 2억8,300만원을 남겨놔야 됩니까 상위법에 총 예산에서 몇% 예비비를 남겨놔야 됩니까?

예비비는 예산상 전체에 법적으로 1%.

본위원이 보기는 4억이나 5억 더 신녕상수도수원지이설확장공사에 2억5,000만원이 아니라 5억정도 내려가도 별 지장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저희들 예비비에 법적으로 1% 이상까지만 확보하면 되는데 굳이 2억8,300만원을 증시켜놓은 사유는 내년도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48억을 전입을 받았는데도 내년도 청도운문댐 원수대금을 당초계획보다 미확보한 상태고 그 다음에 화북정수장개량비 소요사업비가 5억인데 3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추경할 때 물론 신녕상수도 이월되면은 공기업회계기 때문에 타회계 전출되는건 없습니다만은 융통적으로 추경할 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로 잡아놨습니다.

청도운문댐에 구입비가 남아서 8,000만원 남았는걸로 아는데 돈을 못 지불했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이건 2002년도 예산이고 내년도 2003년도에는 처도운문댐 물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5억인가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재원이 부족해서 10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 화북상수도 개량사업비도 5억이 필요한 상태인데 3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든지 내년도에 잡아서 넘겨놓으면은 추경할 때 융통성있게 예산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청도운문댐 정수구입비는 매달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억으로는 7월달까지는 지불이 되고 내년도 5월달정도 추경하면 그때 예산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년같으면은 보통 추경이 9월달에 내년에는 5월달에 한다그러시지만은 과거에는 보면은 9월달에 보통 추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9월달까지 소요되는 금액을 10억정도는 확보한 상태인데 내년도에 신녕상수도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추경때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상수도 시설을 해놓고 급수를 안곳이 몇군데 됩니까?

전체 12지구에 가구수는 605가구입니다.

보통 몇 년됐습니까. 급수시설 해놓고 안한지가.

제일 오래된데가 임고 새미같은 경우, 화산 당곡, 대안 같은 경우는 99년도. 그 다음에 2000년도, 2001년도 그렇습니다.

99년도 같으면 3년도 지났는데 그런데는 뭔가 조치를 물론 주민들이 안하니 문제겠습니다만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안맞습니까?

저희들 2003년도 예산심의를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편성은 급배수관 편성을 지구별로 안하고 전체 몇km해서 5억2,500만원 요구를 해서 확정을 지어 놨는데 내년도부터는 의회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급수신청부터 받고 예를 들어서 임고 신기 같으면은 신기에 급수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5억2,500만원 포괄적으로 확보한 이 사업비에서 급배수관 관로매설을 해서 동시발주해서 나갈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편성할 당시에 임고 신기 같은데는 임고 신기 배수관 매설비 1km에 5,000만원 이런식으로 명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으니 사업도 그 지구에 한해서밖에 집행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까지는 12지구에 대해서 상수도 배수관을 먼저 매설을 해놓을 거라요. 하고나니 주민들 봤을때는 지금 현재 촌에 가면은 거주하시는 분들이 노령된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급수신청비가 50만원내지 70만원 들거든요. 사실 부담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반액은 시비로 부담을 해주고 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이제까지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급수신청을 받아서 급수부담금을 부과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상수도공기업 현실화가 안되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요금이 1톤 생산하기 위해서는 860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징수하는 것은 680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상수도공기업 주목적이 자체 예산편성 장사하는 기업운영쪽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정이 어렵다든지 해서 그걸 조례를 바꿔서 가격을 일부는 시비로 보조를 해주고 했을때는 우리 영천시가 처해져 있는 미급수구역을 살펴봤을때는 전반적으로 농어촌지역이고 또 전부다 보면은 노령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다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은 상수도공기업회계가 자꾸 적자현상이 빚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실례로 아파트는 어디까지 댕겨줍니까?

아파트는 공동급수구까지 올라가는가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시설을 해놓고 3년이 지나도록 예를 들면 그런지역은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동네에 가면은 간이상수도로 물을 먹고 있는데 우선 간이상수도 수질이나 일반 상수도 수질이나 촌에서 밥 끓여머고 생활용수로 하는데는 특별히 불편을 못느끼기 때문에 일반상수도 급수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계획은 12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난다든가 했을때는 원칙적으로 간이상수도 보수비를 지원을 안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

간이상수도 운영경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한지구당.

지구당 보다도 2002년도에 간이상수도 보수비를 1억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집행잔액 2~300만원 남겨놓고 집행이 다되었고 2003년도에는 간이상수도 보수비를 2억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억이 전체 다죠?

예. 그런데 간이상수도가 369개소인데 시설해 놓은게 20년 넘고 해서 수시로 관 파손된다든지 하면은 아주 긴급하게 저희들에게 ..

한 개 지구에 소요되는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보통 2~300만원, 많은 것은 700만원 들어오고 예산절약차원에서 읍면에서 보고 들어오면은 우리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물건 상행위 하듯이 최소경비 들 듯이 깎는다고 할까 그런식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예산배부를 해주고 하는데 사실 369개소에 있는 간이상수도 보면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개소 미급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그 다음에 읍면 리장들 회의때 홍보도 하고 각종 홍보를 해서 빨리 급수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네 전체 다 해버려도 50만원씩 듭니까? 공사금액이?

13mm 같으면은 시설분담금 13만4천원하고..

시설분담금은 뭡니까?

그건 조례에 정해져 있는 상수도 같으면은 예를 들어 상수도시설에 대해 100원을 투자해 놓은 것 같으면은 거기에 따라 분담금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그런것도 면제 해줄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상.

그런데 읍면상수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읍면상수도는 적자폭이 상당히 큽니다. 옛날 영천시 상수도 같으면은 자체적으로 재원조달이라든지 흑자를 낼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48억 받고 하는 것도 읍면상수도 유지관리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임고상수도 같은 경우에 106억 투자해서 하고 있지만은 과연 3사관하고 2,000톤 제하고 난 다음에 며칠전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00톤정도를 내년도 물량으로 잡고할 경우에 시설투자비에 비해서 상당한 그런게 있습니다. 주민복지차원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요금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요금체계가 누진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톤당 얼마받습니까 영천시에서 주민들에게 받는 금액이.

그건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1톤에서 10톤 썼을때하고 체계가 여러 가지입니다.

총 나갔는 물량에서 얼마 같으면 나누면 톤당 얼마정도 된다는 것 나오잖습니까.

그건 684원. 통상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안동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일 비싸던가 그렇던데 또다시 얼마전에 올려야 된다는 것 같던데

내년도 상수도요금 인상하는 것을 원칙 저희들 상수도공기업 주목적이 자체 재원조달 하도록끔 하고 상부에서도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시켜라. 860원 투자되면은 860원까지 끌어올리라는게 주된 내용인데 그렇게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타시군에 인상하는 것을 봐가면서 타시군에 안올리는데 우리 시만 자꾸 올라갔을때는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고 해서 한 3,4월에 타시군에 하는 것 봐가면서 하반기에 5,6월달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청도운문댐 물을 정수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라인이 어차피 금호강쪽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배수지로 댕기는데. 그걸 줄이고 갈수기 때에는 여기에서 물을 댕긴다면서요. 그걸 늘리는 방법은 안됩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현재는 저희들 시설용량으로서는 맥심으로 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청도운문댐 물을 받는게 아니고 저희들 시설용량으로 최대한 가동을 해서 신녕천물을 올리고 있거든요. 신녕천물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얼마전에 비오고 해서.

청도운문댐물을 적게 써야 안됩니까?

지금 적게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8월, 9월달 같은 경우에는 태풍 루사 집중호우로 인해서 집수매거에 막혀서 물이 안들어와서 8,9월달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근간에는 1일 3,000톤정도까지 쓰고 어떤때는 운문댐물을 하나도 안받고 가동을 하고나니 영천시민들이 물에 냄새가 난다든지 물 수질이 나쁘다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저희들 실무진으로서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대한 운문댐물을 받았다가 끊었다가 탄력있게 운영을 합니다.

갈수기때는 신녕천의 물보다도 금호강 물을 댕기는 장치도 있다면서요.

장치가 있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수위가 취수보가 높습니다. 그래서 금호강 ..(녹취 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