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갑자기 개의하게 된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12월 20일 의원전체 간담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 안동 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위원 여러분이 모두 깊이 있게 개별 심사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오늘 회의를 통해 타당성이나 문제점등을 찾아보고 앞으로 우리 의회의원과 관련된 규칙제정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0일 의원전체 간담회에서 논의된 안동 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김경동위원장외 의원 6분 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으로 책택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의원공무여행규칙안을 상정하여 심의 하시겠습니다. .

김종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안동 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12월 20일 본 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오늘 당 위원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안동 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2000년 11월 21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해외여행제도개선지침으로 그 동안 우리 안동 시의회에서는 규칙제정을 유보하여 왔으나,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세의 흐름에 따라 지방의회도 변하며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함께 인식하면서 본 규칙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시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와 허가권 명시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자에 한하여 여행계획과 귀국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작성 제출하여 여행기간동안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본 규칙안에 명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안동 시 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시민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의 대상에서 탈피하고 공무국외여행의 체계정립를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안동 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안동 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동 시의회의원의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하여 의원공무국외여행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고, 의원의 국외여행허가권자를 지정하였으며,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 직무의 관련을 명시하였고, 여행자의 여행계획서 및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으로 공무국외여행시 적용범위와 허가 등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함으로서 귀국한 의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난립될 수 있는 의원의 해외여행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왜곡되는 시민정서를 이해시킬 수 있어 본 규칙제정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복위원입니다. 규칙표에 보면 의원 1인당 해외여행 단가가 13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130만원으로는 우리나라 제주도 3박4일 여행비 정도 밖에 안되는데 국외여행비로는 부족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단가를 좀 올리는게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의원 1인당 130만원이라는 단가는 행정자치부지침 또는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정은 지침이 곧 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어기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의장단 협의회를 통하여 건의해서 반영되면 우리 규칙도 개정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