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안동 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연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동 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초기 시정의 미래지향적 방향제시와 장기발전계획수립 등 시장의 자문기구로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기존의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며, 본 조례 제정 후 실질적으로 운영실적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의안 제49호로 상정 의뢰한 안동 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96. 9. 25 제정된 조례로서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안동 시가 나아갈 방향제시와 장기발전계획수립, 공약사항 추진 등 시정의 주요사안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하였으나, 시정조정위원회 등과 같이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되오, 본 조례 제정 후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 그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폐지하여 정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김진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정보화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에 개정하는 안동 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규의 개정 목적은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함으로서 변경, 삭제된 부분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터넷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을 통한 민원상담 및 시장에게 한마디 등을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열린 시정을 구현하며, 안동 고유의 관광산업 등의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버 시민공동체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안동 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보화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증대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민원인의 욕구충족과 원활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모호한 용어와 뜻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 등으로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제출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총괄을 보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804억원으로서, 기정예산 3,279억원 보다 52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518억원으로 기정예산 2,977억원 보다 18.17%가 늘어나 54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86억원으로 기정예산 302억원 보다 5.3%가 줄어들어 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2,344억8,958만4,000원 보다 43억7,608만1,000원 증가한 2,388억6,566만5,000원이며, 지방세수입은 16억1,473만원 증가한 307억5,206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0억30만1,000원 증가한 477억8,666만6,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5억4,800만원 증가한 1,062억8,7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7억8,695만원 감소한 482억293만9,000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659억8,700만8,000원 보다 23억7,877만2,000원 감소한 1,636억823만6,000원이며, 경상예산은 15억2,790만3,000원 감소한 631억863만6,000원이며, 사업예산은 4억5,261만2,000원 감소한 914억5059만1,000원이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3억9,825만7,000원 감소한 85억1,855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30억2,000만2,000원 보다 7억4,447만원 증가한 37억6,447만2,000원이며, 세외수입이 7억4,447만원이 증가한 37억6,447만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의 금년도 기정예산액 30억2,000만2,000원 보다 7억4,447만원이 증가한 37억6,447만2,000원이며, 경상예산은 900만원 감소한 4,650만원, 사업예산은 1억2,000만원 감소한 13억7,033만6,000원, 예비비 등은 8억6,537만원 증가한 23억8,948만6,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은 이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은 02년도의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추가내시 등 세입변동에 따라 시급한 사업을 세출예산에 우선 편성하고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2002년도 예산을 정리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예산편성지침과 부합되게 적정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사업부분은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심의 회부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담당 실·과·소장들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위원들간의 토론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번 제3회추경은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