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안동 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804억원으로서, 기정예산 3,279억원 보다 52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77억원 보다 541억원 증가한 3,518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2억원 보다 16억원 감소한 286억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32억1,041만6,000원 보다 497억2,391만9,000원 증가한 1,129억3,433만5,00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세외수입과 지방양여금은 증감액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3,000만원 증가한 22억9,2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1,500만원 증가한 3억3,000만원이고, 보조금은 494억7,891만9,000원이 증가한 832억6,95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303억706만3,000원 보다 564억8,852만2,000원 증가한 1,867억9,558만5,00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은 4억2,906만3,000원이 감소한 96억7,035만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559억5,541만6,000원 증가한 1,693억8,791만2,000원입니다. 채무상환은 34억1,860만원으로 증감액이 없으며, 예비비는 9억6,216만9,000원이 증가한43억1,87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71억7,999만8,000원 보다 23억4,447만원이 감소한 248억3,552만8,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3억4,447만원 감소한 244억8,751만8,000원이며, 보조금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71억7,999만8,000원 보다 23억4,447만원이 감소한 248억3,552만8,00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은 8,127만2,000원이 감소한 14억1,887만3,000원이고, 사업예산은 21억1,485만9,000원 감소한 64억1,248만3,000원이며, 채무상환은 9,500만원 감소한 33억2,737만원이고, 예비비는 5,333만9,000원 감소한 136억7,68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123억원으로 기정예산 118억원 보다 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상수도사업수익 1,629만7,000원이 감소한 82억6,006만8,000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5억1,629만7,000원이 증가한 27억5,192만원이며, 보전재원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34억원 보다 5억원이 증가한 139억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상수도사업비용은 증감액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5억원 증가한 59억3,307만7,000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성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특별교부세, 시책추진 보존금 사업 및 집행잔액 정리를 위한 세입변동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벼 재배농가 지원대책사업, 가축시장 이전,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 하천과 소하천 복구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금 등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시민의 수해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늦은 시간에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모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예.

우리 예산 편성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특수성이라던가 그런 것을 가만해서 특정지역에 치우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예산 표준은 공적이고 신빙성을 고려해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된 산물벼 수매 관련 예산은 지금 그 사업의 내용을 보거나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산물벼 수매에 대한 건조벼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리추경에 본 사업예산을 지금 편성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정책이라도 예산에 바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사례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업과 관련해서 벌써 공식적으로 위원들이 상호 교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함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로 가름해서 정리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죠. 더구나 2003년도 편성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정리추경에 편성해 올리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02년도 쌀 생산, 쌀 가격대책과 관련해서 예상치 못한 농민시위가 여의도에서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에도 얼마 전에 시위가 있었고, 현재 현관 앞에 벼가 189가마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최대 그 당초 예산이라던가 2회, 1회추경 때 요인이 사실상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요인이 발생해서 3회추경 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산물벼 14만8,250가마 분에 대해서 건조비를 70%, 해당금액에 70%정도를 지원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농협 건조벼 자체내역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못한 이유는 풍산, 풍천이 저희들 지역에서 쌀 출산지 입니다. 현재 쌀값이 하락되고 있고, 또 쌀, 식량안보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주곡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을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가 보니깐, 여러 타 지역에 농협 자체수매 건조벼에 대해 포대비를 지원, 계상을 요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의회에서 수정요구를 하시면 예산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드리지 않은 부분까지 답변을 다 하셨는데, 본인이 지적한 것은 지금 현재 2003년도 예산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벼 수매 관련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다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다만 내년도 사업은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여러 예산 부서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경에 편성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삭감하는 사람은 무엇이고, 또 편성하는 사람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심의했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삭감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삭감의 사유는 저희들이 RPC 민간적, 자본적 보조로 부기를 달 때 RPC 산물벼, 자체 수매벼 하고 건조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농협에 지원이 되지 않느냐는 예결위원님들의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농가에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산물벼 수매는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모든 농가명단이 수매자, 수매내역이 농협에 있기 때문에 농협에 줘서 바로 하는 것이 행정상 다소의 처리에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다른 민간적, 자본적 보조를 농가에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깊이 설명을 못 드려서 예결위원님들이 다소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협에 돈이 가서 농협에서 집행을 하면 안 되는 사유는 무엇이고, 꼭 시가 직접 집행해서 농가를 줘야되는데,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농가 농협에 가면 돈이 떨어지고 덜 갑니까? 아니면 시가 집행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삭감의 명분이 됩니까?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지급하는 것이나, 저희들 행정기관에 읍·면에 재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나, 농가에 들어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삭감의 사유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걸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물벼 수매와 자체수매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산물벼에 대해서 건조비를 지원하는데 일반 자체수매분에 대해서는, 농협 자체수매분에서는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예산 결산되었던 그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되었는데, 실제로 2003년도 분에 대한 예산은 실제로 집행하는 시기까지 과장님 말씀과 같이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이, 그런데 자체수매분에 대해서는 왜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미곡주산지 위주로 생각을 해오다 보니깐 생각이 짧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공평하게, 쌀 농사를 적게 하는 농가에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예산 편성이 현저히 잘못되었다,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러면 삭감을 해서 다시 편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전혀 문제가 될게 없고, 실질적으로 그 결과는 해당 농가에 직접, 그대로, 지급이 가능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삭감이 되는 과정에서, 실제 상당수의 위원님들이 안동 고추의 명예를 찾자 이래서 내년도에 특화 시키는 고추작목에 대한 건조기가 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수년동안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해왔던 안동 농업공원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 다음 농협 자체수매분 예산 등 농업예산들이 같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과장님이 그 동안에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더욱더 RPC 산물벼에 대한 건조비를 지원하면서 농협 자체수매분에 대해서 다루는데 조금 소홀했다는 이런 말씀을 스스로 하셔서 그런데, 실제로 농협 자체수매분에 대한 비용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RPC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하셨다는 게, 이것을 누락시켰다는 게, 사실상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깊이 검토를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다만 제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곡위주, 풍산, 풍천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다 보니깐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게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생각이 짧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향후 대책이 무엇입니까?

제가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깐 다시 예산요구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산물벼수매 건조비 지원은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자체수매 건조벼에 대한 포대비 500원씩, 포대당 500원 그 부분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해서 다음에 편성해달라 이런 이야기로 예산이 삭감되고 그로 인해서 위원님들간의 또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갈등이 초래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발언대로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담당관님!

예.

늦은 시간에 어려운 일로 본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례가 없던 이야기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 많은 예산을 다루시다가 조금 소홀해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관 부서에서 요구하던 예산을 보니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농정과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의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하십니까?

제정을 배분하는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농정과장님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라고 하는 것은 제1회 추경에 가서는 안됩니다. 정리추경에 본 위원회가 증액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마 예결위에서 동의 신청하면 그…

예결위에서 동의 신청을 해서 예결위에서 증액동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 담당관의 입장으로서는 용의 할 의사가 있습니다마는 또 결재 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깐 하실 용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의 한계까지는 용의가 안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 양해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의분위기를 유지해 왔습니다. 정말 십 수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도 이번처럼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드는 적은 없었습니다. 예산 심의라고 하는 것은 1년에 안동 시정 살림살이를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금방 농정과장님한테 지적을 했다시피, 정말 온당치 못한 특정 예산들을 삭감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았는 부분들이 뒤로, 후문으로 많이 흘러 나왔습니다. 이런 사례가 정말 앞으로 다시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가 존립의 가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심의하는 것을 정말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정말 위원 개개인의 사적인 마음에 의해서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일일취업안내소 제세공과금 240만원을 삭감하자고 주장을 했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토론한번 없이 그것이 예결위에서 살아 버렸습니다. 많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우린 정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전체가 불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말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자 합니다. 추후 정말 다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말씀의 기대는 본 위원의 입장도 여러분들이 잘 양해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사 김백현 위원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삭감액은 없었습니다. 다만, 농산관리 일반보상금 산물벼 자체수매 건조비 9,999만 5,000원을 예결위원회에서 농협 자체수매 건조비를 포대당 700원 증액편성 조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백현위원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심사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조건을 제시한 것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6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시가지 주차공간의 부족, 그리고 운전자의 질서의식 부족으로 시가지 주차 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출·퇴근시대 및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공무원의 눈길만 피하여 장시간 주차를 일삼는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5분예고제를 폐지하는 등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인도 위 주차,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이중주차, 외각주차, 모퉁이주차, 그리고 급한 용무를 위한 잠깐주차를 방해하는 장시간주차 등으로 인해 단속의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준법질서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위반차량견인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제3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직접 행하거나 민간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의 견인 및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견인요금과 보관요금으로 구분하여 상정하며 견인요금은 편도 5㎞까지, 기본요금과 매 1㎞증가시 추가요금으로 구분하여 2.5t미만 승용 및 승합차는 기본요금 2,500원, 추가요금 1,000원으로 하고, 2.5t이상 6.5t미만 화물차는 기본요금 30,000원, 추가요금 1,400원으로 하며, 6.5t이상 대형차는 기본요금 55,000원, 추가요금 2,500원으로 하고, 보관요금은 안동 시주차장조례의 규정에 의거 공용주차장의 요금을 준하여 30일까지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내 다른 시의 견인요금을 2.5t미만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견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포항시가 25,000원, 2003년부터 견인제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 예고한 김천시가 30,000원, 영주시가 2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어 포항시의 예를 참고하여 견인요금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견인과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차량을 관할 할 때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소요비용을 징수하고 차량을 반환하도록 하며, 견인요금은 시의 수입을 하고 보관요금은 시가 지정할 경우는 시의 수입으로,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대행법인의 수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견인업무를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대행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3조 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무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 위탁하고, 대행비용은 조례안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요금을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월 2회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견인제 시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방법은 견인에 따른 비용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은 견인차량과 운전기사를 임차하여 시의 지정으로 실시하고 향후 여건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견인 대상구간을 말씀드리면 상습정체구간인 서문로, 중구동사무소 앞에서 태화오거리까지 구간, 중앙로 동문삼거리에서 구 교육청삼거리 구간, 대안로, 남부지방산림관리청에서 안동 농협사거리 구간, 그리고 남문로 국민은행 안동 중앙지점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구간을 우선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여건에 따라 확대시행 할 시는 사전 의회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인도 위 주차, 이중주차, 외각주차, 도로모퉁이주차, 장시간주차 차량에 대해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 시행시기는 견인구역표지판 설치, 주민홍보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3년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견인제 시행과 관련하여 주차공간은 확보하지 않으면서 단속과 견인만 실시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라는 일부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차량등록 대수가 금년 11월말 현재 51,315대이고, 주차장은 27,071면으로 차량대비 53%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매년 3,000대 정도 늘어나는 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일자 주간매일신문에 보도된 교통안전공단의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시의 교통문화지수는 전국의 81개 시급 도시 중 45위로 중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분야별로 보면 교통안전 시설관리상태와 운전상태는 상위권이나 주요도로 100m당 불법주차 대수는 6.1대로 71위를 기록하여 불법주차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견인제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도심의 극심한 주차 난 해소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중장비주차장확충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고 도심지 공터주차장 상·하 유도를 위해 행정지원을 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안동 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차량의 증가로 도심지역의 극심한 주차 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운전자의 편의주의적인 교통의식으로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 할뿐 아니라 도심의 주차 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제도를 시행하여 성숙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제정·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후 견인제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차량의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우리 안동 은 유교문화의 고장인 관광도시로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안동 의 이미지 제고에도 견인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견인제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 및 문제점 등을 파악 검토하여 행정편의주의라는 여론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며, 또한 항구적인 도심의 주차 난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종합 중장비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차 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를 견인 해 가면 그차를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차주한테요?

차량이 있던 자리에다가 견인을 했다면,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차가 없는데 어디에 표시를 합니까?

차 있던 자리에다가 종이로, 어떻게 되었으니 찾아 오십시요 안내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버리던가 예를 들어…

테이프로 해 가지고 안 날아가도록 그렇게 붙입니다.

그것 굉장히 안 번거롭습니까?

그래도 안내를 해줘야하기 때문에 거기 차 있던 자리와 그 옆에 인도면, 인도, 모퉁이에 전신주라든지 이런데 하도록…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해놓아도 모르고 방치해 버릴 수도, 전부 차 잃어버렸다고 신고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날아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모퉁이에 차를 대놨을 때요, 실제 그 사람이 종이를 붙여놓았다고, 차 가져다 놨다는 표시라고 생각 안하고 먼 산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은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할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견인해 가면 차적을 전산에서 조회를 해서 견인되었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바로 우리 휴대폰으로?

예, 휴대폰이나 집으로,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있으면 본인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조치해야 될 것도 견인 된 것을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럼 가지고 가 가지고 돈 받는 것도 문제가 될 건데요? 예를 들어 견인해 가 가지고 시간이 소요되면, 그 사람은 실지 가지고 간 시간을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 견인해 간 시간까지 표시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말썽이 많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사항이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요, 견인을 하면 견인과 더불어 엄청나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려해야 되는 게, 특히 시가 직영하신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견인차량에 대한 손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변재, 손해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다른 것들이 전혀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아주 일상적인 사항만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없는 부분들은 상위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가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것들은 법에도 지금 명시가 되어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견인차량을 임차 할 시에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손해를 끼쳤을 때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지금 선진지를 가보면 사실상 견인하기 전에 사전에 흠이라던가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전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나서 문을 개방을 해야만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카메라로 현장에서 전부 찍어서 확보를 함과 동시에 만약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드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지금 구두로 말씀을 하시고 의회에 보고 할 사항이 아니고, 분명히 조례에서 명시하자면 시행규칙이라도 우리가 제정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현재 시행규칙을 정하는 사항도, 지금 위임하는 조항도 없어요. 그죠? 지금 그런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이 조례가 내용이 단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업무 위임이라고 해서 이 시행에 따르는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런 조항을 하나라도 넣어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시행규칙 보다 우리가 업무지침을 별도로 훈령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령이나 업무규정, 업무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시행규칙도 법적 규정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명시를 하시는 것이 맞죠?

그러나 조례에서 그러한 사항까지 명시를 하면 번번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안도 나올 수가 있고, 또 다른 지역의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명시된 것을 미처 못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견인된 차의 차주하고 만약에 법적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하는 방안들이 지금 규정가지고 해결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한다는 것조차도 과장님의 생각일 뿐이지,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가 말이지요, 결국은 이것을 시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오히려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던가 이렇게 되어서는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타이틀 자체는 참 좋은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이 따를 거란 말이죠. 그런 점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충분히 마련하시고, 그죠?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선진지 몇 군데를 가서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지적을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단속을 위해 여기는 5분예고제를 폐지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견인하는데 예고제가 있습니까?

견인하는데는 지금 저희들이 견인차량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또 그 다음 견인을 하려고 하면 최하 20∼30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다가 표시를 하고 방송을 해 가지고 앞으로 견인할 예정이니깐 빨리 조치를 하라고 하고,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퉁이라든지 인도 위라든지 유턴지점, 이런걸 해 가지고 주민 질서궤도 차원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견인제를 시행하고 있는 도내 여러 군데도 안동 시 보다가도 오히려, 시민들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교통의 소통이나 보행권을 확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우리 보다가도 주차장 확보가 못한 지역에서도 지금 현재 견인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견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질서계도 차원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놓고 있는 것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각 학교 운동장 지하라던가 공공청사의 지하,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교통소통에 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고 드린 구간은 편도1차선이고, 가장 정체가 심한 지역입니다. 보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불법주차를 전부 한다는 것 보다가도 교통소통에 아주 지장을 주는 것부터 우선 시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소통을 위해서 다시 확대를 한다든지 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일부의 시민들이 불편이 있다해도 전체의 여러 시민들의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과장으로서는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사전에 이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벌써 홍보를 실시해서 하고 있고, 또 충분하지 못하다면 더 홍보기간을 설정해서 조례는 제정되더라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대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