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의원 발언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19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한 전라북도청 복지여성국 소관 전라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 소관 전라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금리 시대를 맞아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 이자율이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여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용범위를 매점의 경우 10㎡ 이하에서 15㎡ 이하로 확대하고 설치계약신청자격을 등록장애인으로 20세 이상의 세대주와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를 포함하고 우선 계약대상자 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징수대상 증명 종류를 세분화하는 등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고,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변경된 사항과 불합리한 조항 삭제, 신설,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표준안 등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며,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학교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의 신규 삽입과 학교이전, 학교폐지, 학교 지번 합병, 학교명칭 변경 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고,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위원으로 시민단체에서 추전한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며,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처분용어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회의시 위원장의 결정권을 폐지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지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연가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대상을 모든 조례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며,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인 군산학생종합회관과 마한학생종합회관을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비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끝에 실음)

이충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라북도인사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2백만도민여러분! 유철갑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전라북도인사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 2기까지 7년 동안에 무분별하게 단행된 파행적인 인사를 청산하고 모든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는 바른 인사정책을 확립하여 조직사회에 활력과 조직의 안정감을 확보하고자 제18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사조사소위원회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9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를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자료분석과 검토, 회의개최 등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마치고 12월 17일에 최종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라북도인사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조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사결과 인사행정이 총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밝혀졌고,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적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으로 그중 위법부당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의 선순위자를 임용하지 않고 상황마다 다른 승진기준을 정하여 승진배수 내에 없는 자와 후순위자를 승진 발탁하는 등 불법부당한 인사를 수없이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직위별로 자격이 있거나 직무특성상일반직이 수행하기 어려운 자리에 별정직을 임용 배치하여야 함에도 민선 1, 2기 동안 특정인을 위해 임용자격 요건을 여러번 고쳐가면서까지 별정직 직위를 특정인사들의 부당인사를 하기 위한 특정 통로로 확인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전임 지사 재임기간 중 총 412명이 직무대리로 발령되었으며, 이 중 승진연한이 부족한 공무원의 발탁인사, 여성 우대인사등 보직인사의 특혜를 주는 등 직무대리제를 남용해왔습니다. 여성에 한하여 특정보직의 할당이라는 명분 아래 최소 승진연한과 전보연한이 되지 않은 소수 여성공무원 초고속 승진은 법을 위반한 사항이며, 고위직공무원 수준의 저하와 함께 남성공무원에게는 역차별로 느껴지는 상대적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운영을 사전 심의 의결하지 않고 사후 형식적인 서면심사로 대신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권자의 전횡으로 인사위원회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권 남용과 무원칙, 특혜, 정실인사 등 많은 위법부당한 인사사례를 보면서 향후 전라북도는 금번 인사조사소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를 토대로 모든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엄격한 인사원칙 수립과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라며, 또한 인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시행을 함으로써 조직사회에 활력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도정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인사운영의 분별력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번과 같은 조사활동을 제도화하고자 지사의 임기 말경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작업을 시행할 것임을 강력히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지사께서는 지금까지의 조사활동에 대한 결과와 이에 따른 권고 및 조치사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올바른 인사정책의 제도적 개선과 성실한 운영을 통해 차후 좋은 평가와 함께 청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인사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인사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인사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전라북도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금년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로써2백만 도민을 위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같이 협력하고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개인의 발전은 물론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강현욱 도지사님과 문용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전북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