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2002년도 12월 16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운영총무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제3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3일 제2차 정례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제반 사업들을 점검하여 최종 정리하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91억 2,100만원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49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8,600만원이 감액된 215억 4,000만원이며 문화정보실은 1억 300만원이 증액된 26억 2,000만원, 총무과는 4억 2,700만원이 감액된 74억 3,700만원, 주민자치과는 900만원이 감액된 11억 700만원, 지방세과와 민원봉사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영회계과는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28억 6,500만원, 일곡도서관은 5,200만원이 감액된 13억 800만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2,900만원, 동사무소 소관은 300만원이 증액된 112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먼저 감액된 내용으로는 직원봉급 및 후생복리비 6억원, 지방선거 경비 5억 2,2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2,300만원, 외국어 교육과정 이수자 해외연수비 2,900만원,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5,000만원, 두암동네 체육시설 5,000만원, 일곡도서관 일반운영비 5,2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을 보면 예비비 5억 1,10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이용 환경시설 조성비 1억 2,000만원, 직원 연금부담금 1억 7,9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내 장애인 론 볼링장 설치공사비 9,700만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300만원, 문흥2동사무소 증축 3,900만원, 건국동사무소 신축사업비 4억, 민속품 물레방아 설치비 1,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이 2003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정보화 시범마을 가구별 PC구입사업 외 20개 사업으로 22억 9,400만원입니다. 이번 2002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의무적 법정경비와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91억 1,84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91억 2,118만 1,000원보다 277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실과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215억 4,04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16억 2,659만 2,000원보다 0.4%가 감소된 8,61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입니다. 문화정보실 소관 예산은 26억 2,03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5억 1,728만 9,000원보다 4.1%가 증가한 1억 31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시설비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74억 3,68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78억 6,354만 2,000원보다 5.4%가 감소된 4억 2,67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자치단체 등 이전, 여비, 연금부담금, 출연금, 시설비 등입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112억 5,15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4,826만원보다 3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11억 733만원으로 11억 1,636만 6,000원보다 0.58%가 감소된 90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은 28억 6,4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1,494만 4,000원보다 18.6%가 증가한 4억 4,9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시설비입니다. 일곡도서관 소관 예산은 13억 80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6,007만 8,000원보다 3.8%가 감소된 5,199만원으로 감액내용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1억2,851만 6,000원으로 1억 1,351만 6,000원보다 13.2%가 증가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시설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희정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부분 좀 볼까요? 7쪽에 총괄표에서 몇 가지 물어봅시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6,040만원이 감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세입 감이 35억 6,758만인데 1억 6,040만원이 줄어든 배경이 뭡니까?

굴착부담금이라고 가스공사나 전화사업소에서 굴착비를 예상했던 건수가 과다하게 계상돼서 그 건수가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난에 57억 8,600만원 정도 국고보조가 8,615만 8,000원은 무엇이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개발부담금으로 재개발부담금이 수해로 인해서 수해지구에 투자하느라고 우리한테 못 줘서 내년에 주기로 하고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국고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 3억원은요?

이것은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겠고 자료를 내달라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세입 부분을 지목을 하느냐면 북구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세입부분은 아예 보고조차도 안 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추경예산도 왜 국고비가 감이 되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명쾌하게 설명한 뒤에 세출예산으로 들어가서 세입부분과 세출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따져서 예산심사가 되어야 하는데 전부 세출만 보고한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꼭 해서 세입부분을 명쾌하게 먼저 설명하고 각 부서별로 세출부분을 따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윤용명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 세울 때 세입은 보고를 안 받았거든요. 앞으로는 세입사항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3쪽에 전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는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만 나와 있는데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 3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문화정보실장 이인동입니다. 저희 문화정보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회관을 구입했다고 하셨죠?

마을회관이 있는데 환경조성사업으로 시비 750만원 준 돈 가지고 환경조성을 하는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회관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것입니까?

회관을 마을 정보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곡마을 회관이 1층, 2층으로 있는데 거기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구입이 아니라 현재 있는 건물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색도 좀 하고 아주 형편없습니다.

마을회관은 동네 명의로 된 것입니까? 계약을 해서 돈을 투입해야지 개인 것인데 구비를 들여서 도색하고 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회관은 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의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세입부분에서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구가 문화 하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세입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시비보조금 전액이 북구문화사업 활동 보조금에서 시비가 감되었는데…….

시비 감이 아니라 당초에 국비였었는데 시비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시비보조가 아니라 국비보조였는데 우리가 잘못 표기한 것을 이번에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 감에 대해서 분명히 잡아서 해야지 집행부에서 국비인지 시비인지도 몰라가지고 3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돈이 시비로 가는 거예요? 북구문화사업 보조해 가지고 2,000만원 감되고 밑으로 쭉 증되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비인데 시비로 잘못되어 가지고 그랬다면서요?

2,000만원만 것만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3쪽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증축비 및 개보수비 1억 2,000만원이 시비로 왔는데 지출은 어디 있어요?

세입은 본예산에 총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국비로 1억 2,000만원, 구비로 5,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비가 1억 2,000만원이 감액이고 시비로 내려간 것입니다. 세입 재원만 바꿔진 것입니다. 총 예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를 감시키고 시비를 증시킨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시에서 방독면 예산 지원이 왜 중단 됐습니까?

민방위 분야의 시비 중 서너 가지 항목이 깎였거든요. 민방위 훈련 같은 경우 마을단위 훈련 아닙니까? 훈련을 하려면 장비를 사줘야 하는데 시로부터 구두 통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장비를 못 사주고 결국은 예산이 깎였습니다. 시 재정형편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상철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입니다.

경영회계과장 유종성입니다.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조정희입니다. 일곡도서관 소관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송규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