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박유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개요와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 내용입니다. 세부지적사항 중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회 방청유도 홍보대책 미흡입니다. 의회 운영시 대외적인 홍보부족으로 방청객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향후는 인터넷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의회 운영계획을 지속적으로 홍보 많은 시민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으며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시 외지 업체를 선정하는데 대하여 향후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위해 가급적 지역업체를 선정 발주토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하여 상정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심사보고서

총무위원장 박찬훈 의원입니다. 제7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감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서별, 유형별 현황과 9쪽 지적사항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부터 24쪽까지는 사항별 지적 내용입니다만 주요지적사항을 두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 풍기온천장 시설관리 위탁계약 시정조치입니다. 경상북도 종합감사시 풍기온천장 시설관리 위탁계약건에 대하여 부적정하다는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계약 갱신이 임박했음에도 후속조치가 없어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 발생이 예상됨을 지적하고 시설관리 위탁계약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공사물품 구매시 관내업체 하도급 관리 부적정입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및 물품자재 구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에 수주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금번 남부초등학교 앞 인도·차도 분리 헨스공사등에 소요된 스테인레스 구조물을 전량 타지업체에 수주 시공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 추진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사물품 및 자재 구매시 반드시 지역업체와 계약하여 실질적인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여 상정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방춘 의원입니다. 제7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에서 2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총 1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서별 유형별 현황과 지적사항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9쪽에서 45쪽까지는 사항별 지적내용입니다만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9쪽입니다. 산업과 소관 농정심의위원 위촉 부적정입니다. 농정심의회는 특정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합의체 기구인 만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운영되어야 하나 임기만료에 따른 의원 위촉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원 재위촉함으로서 기능 저하가 우려됨을 지적하고 결원보충 및 금후 임기만료 재위촉시 신중히 검토하여 위촉토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건설기계 주기장 관리 소홀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장을 지정하면서 중기에 입출 원활 여부와 적정 대수를 검토하고 실시 이용상황을 감독하여야 함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중기의 도로변, 주택가 주정차로 인한 민원발생이 빈번함을 지적하였으며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짧은 기간이지마는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여 상정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심사보고서

총무위원장 박찬훈 의원입니다. 제7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46쪽입니다.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동지역내 청구하이츠, 세영체이스빌 및 화성리버빌2차 등 1,334세대의 아파트 신축 입주에 대비하여 통·반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동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시설, 운영방법, 사용료징수, 이용자로서의 의무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구성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쪽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의 주요내용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은 주민자치센터설치 필요성이 있으나 본 사안은 현정부 실패정책이라고 생각되며 지방화 시대에 역행되게 중앙정부에서 강요한 부분이 많고 현재 반대 여론도 있고 본 조례안을 심사 보류한 3대 의원들의 존중차원에서도 좀 늦더라도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하자는 내용이었으며 찬성토론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경기도 군포시, 용인시를 견학한 결과 농촌지역은 시기상조인 점도 있으나 도시지역은 무방하며 읍면동 조치이관 사무는 차후에 집행부와 협의토록 하고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통과 할 수 있으면 한다는 내용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일부 동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표결결과 출석 위원 9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심사보류까지 하면서 상당한 기간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다양한 자료수집활동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입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1년 6월 29일 시달된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따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 업무를 신설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업무를 행정지원국 분장사무에 신설 및 읍면동 직무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사회가 선진화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준비하는 자원봉사의 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봉사활동의 적극 지원과 봉사활동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시장의 지원, 책무, 자원봉사 센터의 운영방법 위탁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은 원활한 자원봉사 업무추진을 위한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청사 설계표준 면적 산정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각종 청사등을 신축할 때 표준면적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적정한 규모로 건립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불용물품의 처분제도 개선 후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용물품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2003년도에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현 시청사 부지내의 본청사 사무실 증축과 상징홀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박완서 의원입니다.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읍면과 동지역에 대부분의 직원들은 물론이고 우리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다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69회 제1차정례회시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이 상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심도있는 의안심의를 위해서 유보하였던 사항인데 본 주민자체센터와 관련하여 지난 9월 26일부터 2일간 저희들 위원회와 집행부가 같이 경기도 군포시, 또 영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인 용인시를 방문하여 주민참여도 및 운영프로그램 관련자료를 심도있게 견학과 분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같이 다녀온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은 소수의 반대의 의견이 있더라도 일부 시범적으로 동에는 해 볼 수 있는 사업이다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72회 정례회시에 주민자치센터설치는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원안가결 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문제는 주민들과 현재 읍면동, 특히 읍면지역에 많은 공직자 분들이 이 문제를 우려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반대가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의를 시켜드리고 지금 용인같은 도시가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업이나 상업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군포는 상업과 공업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조례가 지양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 상당히 부합되고 맞으나 우리 영주처럼 농촌지역에서는 수해가 났을 때 이미 잘 들어 났지마는 행정공백 우려가 되고 또 많은 학자들이 만약에 이 사안이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위축이 온다는 많은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이점에 대한 우려점은 위원장님께서 저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거기는 박완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 역시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직장협의회라든가 집행부에서도 반대 우려를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을 통과된 뒤에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우려보다도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조정안에 대해서 읍면동에서는 더 우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조정안은 유보시킨 상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안심이 되는 바이고 사실입니다. 우리 많은 공직자나 행정을 걱정하는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3대 의회에서 이것을 보류이지만 실제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당 의회에서도 이것을 반대하는 측면에서 이때까지 보류를 해 오다가 이렇게 막바지에 와서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사실은 내막적으로 실효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용인과 군포시를 방문하고 또 10월 30일에는 성남시에서 개최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도 참관하여 온 결과 우리지역에는 시설면에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마는 그러나 이후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사업이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으로서 전체 의원님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왔기 때문에 원안가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라든가 용인시 같은 데는 군포시는 인구가 한 23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만명인줄 알고 있고 용인시도 한 50만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시행 할 때 처음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처음에 10억 이상이 들어갔다고 봤을 때 우리지역에는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포시하고 용인시를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센터를 할 때 평수들이 거의 150평, 200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과연 동사무소에서 100평 이상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전부 치우고 할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시설도 안되어 있는데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통과시키는 집행부와 아주 긴밀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조례는 통과시켰지만 읍면동에서 원치 않으면 집행부에서도 강요를 하지 않겠다 원하는 동에만 형평성에 맞게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동에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안맞는 것입니다. 동에 할려고 하면 영주시의 주민복지센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복지센터나 마찬가지인 것을 원하는 동에 해주고 원하지 않은 동에는 안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또 보았을 때 우리 동 같으면은 동사무소가 40몇평됩니다. 40몇평되는데에 무슨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영주시에서 혜택을 보는 동은 혜택을 보고 못 보는 동은 보지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는 저 역시 똑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운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원만하게 운영하는것 보다 이 부분이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과 위원장과의 질의가 심도있게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반대 의사를 개진했는 사항이 우리 동사무소 및 읍면 건축물이라든가 대지면적이라든가 지금 현 주민자치센터를 시행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는 것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함으로 인해서 이 사안은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반대의견에 동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방춘 의원입니다. 제72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및 신고 보상금제 운영 개선방안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환경부 예규를 반영시키고 청소행정분야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6개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의 주요내용은 도내 북부 인근시와 비교하여 우리시의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이 높고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은 하지 않고 나머지 개정안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표결결과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가 권고하는 수요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상수도정책을 반영하고 상수도요금 현실화로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적자 축소와 경영합리화 및 맑은물 공급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쪽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의 주요내용은 공기업적자해소를 위해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30%인상은 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며 경기도 안 좋은데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인상하지 않거나 인상폭을 낮추었으면 하는 내용이었으며 찬성토론의 주요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재원확보와 지속적인 노후관 개체 사업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인상함이 바람직하고 상수도 누수율 제고, 노후관 개체, 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3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의결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상·하수도 요금인상과 관련 시내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현장 방문활동 등을 병행 추진하여 요금인상과 관련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하였음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개정 및 환경부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적자축소와 하수도 공급사업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주요내용은 하수도 요금 50%인상은 물가인상과 함께 시내지역 업무용, 영업용 가구에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이므로 인상을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찬성토론의 주요내용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원활한 하수도사업 운영을 도모함과 함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적자축소와 공기업전환시 안정적인 투자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표결결과 8명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유는 풍기상수도정수장 진입도로에 편입된 철도소유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며 효율적인 관로 관리를 위하여 취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검토 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박완서 의원입니다. 상하수도 급수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원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30%, 50%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닌밤에 홍두께처럼 놀랄일입니다. 그러면은 30%나 50%올릴 때까지 도대체 영주시는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지요. 이때까지, 비용측면에 있어 가지고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원가를 낮추고 이렇게 이익개념이 아니더라도 경영을 잘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만 그야말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것 이거 이때까지 영주시는 무엇을 했느냐 직무를 방기하고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박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인 박완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심도있게, 지난번부터 우리 간담회에서도 보고한 바도 있고 특히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수근 의원님께서도 극구 반대를 하셨던 부분이고 또 박완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간의 3년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이유를 집행부에 많은 추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3대의원의 흉이 될까 바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선거와 관련해서 어려운점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 관계를 3년전부터 조금씩 현실화 시켰으면 지금에 와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우리 의사일정을 하루 미루고 또 주민들 여론을 청취하고 충분히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영의 혁신을 위해서 독립채산제라든가 위탁관리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우리시가 더욱 분투 노력해야 되고 또 이러한 사안이 있으면은 시민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도 우리시나 의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이야기하고 내놓아라 이런 이야기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사용자이면서 비용부담자인 우리 시민이 바로 주인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오히려 그렇다면은 부담을 좀 줄여가면서 년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인데 물론 부담은 우리시민이 하지만 그런방법도 좋지 않으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방법도 우리가 집행부와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라든가 또 기채에 대한 영주시가 부담해야 될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수정을 해서 년차적으로 올려보자 이런 안도 있었고 정말 이거 아까 표결결과도 4대 3으로 나왔을 만큼 정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간담회에서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오늘 언론계통이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오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다루었다는 것을 우리 동료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이방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정말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됨을 양해를 구합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서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수정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서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수정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방춘 의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김재흥 의원외 4명이 수정동의안을 내었습니다. 그 결과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앞으로도 2년, 3년에 걸쳐서 수도요금을 인상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인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방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가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충분히 인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완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물가인상을 대폭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서민층에 주는 가계의 부담이라는 것은 정말 저희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고 질의하신 요지로는 충분히 앞으로 어떤 요인이 생길 때는 그 필요에 따라서 적정부분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창기 의원입니다. 그런 상수도, 하수도 두건을 동시에 찬성 “가”,“부”를 그렇게 해야됩니까?

먼저 상수도하고 그 다음......

그러면은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이냐 찬성을 하면은 동그라미이고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엑스이고 그런 말입니까?

이수근 의원입니다. 아니, 수정안에 찬성을 하면은 동그라미를 하면은 그만 아닙니까, 그러면 “가”, 그것은 무슨말입니까?

아니, 그러니 하나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표에 자기가 찬성을 하면은 동그라미만 하면은 그만인데 가까지 엑스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엑스표 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가 찬성하는데 동그라미 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가”라고 쓸 일은 없지 않나 이 말입니다. 투표용지 하나 보여주십시요

원안이 폐기되면은 다시 올라와야 됩니까, 본회의에?

부결이 되면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