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발언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2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5% 증가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2억 7,200만원으로 2.1%, 특별회계가 9억 4,500만원으로 5.2%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303억 8,7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111억 1,800만원, 특별회계가 192억 6,900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재산세 4,000만원, 도축세 1억 5,000만원, 주행세 4,000만원이 증액되고, 종합토지세 2,000만원이 감액되어 지방세 수입은 2억 1,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수수료수입 1억 6,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5,600만원, 예금이자수입 3억 7,6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재산매각수입 900만원, 잡수입 4,3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세외수입은 7억 3,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어곡 취락지구 도로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 국·도비보조금 8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의회운영에 일반운영비와 국외여비 등 4,200만원을 감액하고, 기획감사관리에 풀보조 5,000만원 등 경상경비 1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무행정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집기구입비 6,700만원과 쌍림면 백산리 용담경로당 보수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산면 월성리 마을회관 보수비 2,000만원과 경상경비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행정에는 본청공무원 기본급 1억원, 복리후생비 6,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2억 4,500만원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일용인부 퇴직금 600만원, 항온항습기 증설 500만원, 청사보일러 버너교체 1,000만원 등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 및 문화비에 "고령2000년사" 책자발간 지원 2,500만원, 새가지 농악연습장 설치 4,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정비 1,8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2억원을 감액하고, 직동초등학교 동네체육시설 설치 2,6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공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비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과 경상경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에는 사회복지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1억 2,100만원, 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억 2,300만원, 경로연금 9,9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억 1,2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5,7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500만원 등을 추가반영 하였으며, 고령군 노인회관 건립비 2억 4,400만원은 부지매입비 등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는 도로보수 및 농로정비 장비임차 2,900만원,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연조2공원 조성비 7억 5,000만원과 어곡 취락지구 개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수산개발비에 벼 재배농가 지원 4억 1,100만원, 안림원예 영농조합 점적호스구입비 4,7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다산 송곡지구 성토공사 설계용역 3,0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4,600만원, 수출농산물 물류비지원 9,5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3,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가축 예방약품 및 자재구입 3,000만원, 모돈갱신사업 3,000만원, 3단계상 벌통보급 600만원을 계상하고, 예방접종 시술비 3,000만원과 구제역방역 소독조 설치 2,100만원, 농촌지도사업 경상비잔액 등을 감액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000만원 등 경상비 잔액을 감액하였고, 국토자원보존 개발비에 공한지 소공원조성 1,000만원을 추가하고, 산불예방 차량 및 휴대용 무전기 구입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산 등산로 정비 1,000만원, 무선기지국 보수 1,000만원, 도로정비 중기임차 4,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교통관리비에 공영주차장 관리인 실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비는 병역동원 및 예비군훈련 수송차량 임차료 잔액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기채이자 9,5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와 경상경비 집행잔액 정리분 등 22억 7,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읍면예산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집행잔액 정리분 1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외 124건에 342억 5,300만원이며, 첨부된 조서와 같이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이므로 의결하여 주시면 명년도에 이월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수입과 물이용 부담금 등 9,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경비와 사업비잔액 1억 7,100만원을 감액하여 부족세입 충당분 9,500만원과 예비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외 5건의 21억 3,400만원은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진료비 군부담 전입금 2,1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융자금 회수수입에 있어 입주업체 조기상환으로 채무상환예산 3,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증가에 따른 골재판매수입 10억 9,1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군직영 골재채취장비 임차료 인상분을 포함한 12억 7,6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경상경비와 사업비 잔액 1억 8,400만원과, 예비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사업 외 9건에 27억 9,900만원으로서 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명년도에 이월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77쪽 새가지농악연습장 설치 1개소가 있는데 4,000만원중 3,950만원을 감했는데, 당초에 계획된 일이 차질이 있었는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문화체육과장 김문구입니다. 이것은 당초 새가지농악연습장 200평을 확보를 해서 연습장으로 활용을 할려고 했었는데 당초 주민들은 평당 2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감정가는 6만 7,000원, 많이 나오는 것은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서 나머지 예산이 부족한 마을기금으로 충당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지주 요구액을 충당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꼭 그렇게 한다면 도저히 마을에서도 기금을 더 충당해서까지는 땅을 구입 못하겠다고 되었습니다. 이것의 근본 원인은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거기에 용수로나 배수로, 자투리땅이 들어 가는 부분의 감정가가 조금 높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보다 높게 지주들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조정을 못하고, 마을로부터 포기서를 받아서……

ː사전에 지가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어야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ː저희들도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감정가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건설과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일 회계 품목으로는 고령군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예산이고 또 수입이 많기 때문에 치수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관계과장님을 위시한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256쪽을 보면 골재판매수입이 있습니다. 당초 2002년 본 예산에 루베당 단가가 4,448원, 2002년 2회 추경 때 4,758원, 2002년 3회 추경 때는 4,705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판매는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군수입이 높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쪽 259쪽을 보면 군직영골재장비임차가 3,825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2002년 본 예산에는 3,576원, 2회 추경 때는 3,625원, 여기는 3,825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사업장 6개소에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건설과장 송재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본 예산은 수입하고 군직영장비임차는 가정입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한, 내년도 예산도 아직 단가가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2회 추경은 실제 판매 가격을 가지고, 평균 6개 골재장입니다. 골재장마다 다 틀립니다. 좌학이 5,248원, 부리는 4,948원으로 거의 1,000원 차이가 납니다. 2회 추경 때는 늘어난 것을 가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수입이 4,758원으로 늘어 났고, 3회 추경에 4,705원은 사촌지구가 판매가격이 제일 적습니다. 사촌지구가 4,738원인데 이것이 올 7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적은 곳이 일찍 끝나 버리니까 5개를 가지고 평균을 내다 보니까 조금 적어졌습니다. 장비대도 마찬가지로 3회 추경에는 3,825원으로 좀 늘어 났습니다. 2회 추경은 3,625원인데 당초에 3,576원은 가정을 해서 본 예산에 넣었다가 3,625원은 파는 실적을 5∼6개 지구를 평균해서 하다가 방금 말씀드린 사촌지구가 7월에 끝이 나니까 사촌지구가 포크레인만 상차를 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적습니다. 다른 곳은 임차료가 3,895원, 3,840원인데 사촌은 2,488원입니다. 적은 가격이 끝나버리니까 상대적으로 평균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오른 그런 내용입니다.

ː그런데 골재장마다 1년씩 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단가는 1년 내내 한 번 정했으면 그것으로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ː예. 계약단가는 1년을 정해서 계약을 하다가, 예산회계법에 보면 물가로 인건비 변동에 의해서 전체의 5% 이상이 변동이 되면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변동이 없이 1년 단가 그대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ː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고령군지방세 수입이 7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수입이 32억 같으면 대단한 수입이 아닙니까? 그래서 큰 데서 수입을 더 올려야 되지 작은 데서 더 수입을 올릴려고 하면 더 올릴 것도 없는 것인데, 앞으로 이 골재 수입이 더욱더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ː사실은 골재가 무리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감수를 해서 군 수입이 많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