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모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입니다. 페이지 137페이지, 환경보호과 2002년도3회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료로 50만원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하다보니까 매수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5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대률리간이상수도설치공사사업비로 3,883만원을 감된 사항입니다. 대률리주민협의체와 협약한 사항으로서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시행한 대률리 간이상수도설치 연차사업이었습니다. 계약잔액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설명된 예산사업입니다 마는 당초 토질추정심도를 2미터로 예상되었으나 7미터로 확인되어 법면장에 변경으로 인해서 매립장평면계획에 변경돼서 사업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매립장관리동 및 침술수처리시설 AMT공법 제의에 따른 감액됨에 따라서 설계 변경되어 전체사업비 15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6억 2,000만원에서 62억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제3회추경 세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비 8억 7,442만 8천원을 감액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실업계고등학교만 학자금을 줄 계획이었으나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인문계고등학교는 금년에 지침이 바뀌질 않아 가지고 줄 수 없는 관계로 예산이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8월호우피해대파대가 되겠습니다. 이는 대파대가 당초 70% 보조이었으나 85%로 증가되어 그 도비로 증액하여 1,258만 3천원을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고품질쌀생산시상금 도비가 200만원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청풍명월유기질비료공급이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도비사업이 취소되므로 서 감액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피해지역농기계공급비 2,30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일부 감액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비료공급 3억 9,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에 29만 2,426포대를 공급토록 추가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고 명시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원예농가보행형관리기지원인데 이것도 2002년도 84대를 추가로 공급토록 국·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통양정관리로 추곡수매보조인부임 194만 8천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일용인부임을 금년에 거기에서 계상을 해서 사역인부를 쓴 관계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추곡수매자금지원금 5,625만원은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쓸 계산이었었는데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고품질쌀생산대책 친환경비료공급비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친환경비료공급사업은 자치단체의 일치된 사업지침 및 사업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장시간 소요됨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농가보행형관리기지원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업대상자 선정 및 기대공급에 장기간 소요됨으로 명시이월하여 2003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게 아니 라요.

이것은 인제 국·도비가 보행형관리기하고 친환경비료는 국·도비 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추경을 하고 돈을 사업비가 남으니까 추가로 더 하라고 도에서 마지막 추경에 시·군에 배당을 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이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게 되면 국·도비가 없어지니까 도에서도 이걸 추경을 해서 마지막 추경에 시·군에 내려준 그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했습니다. 금년도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지원사업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쓸라고 했는데 내년예산을 명시이월이나 뭐 이런걸 않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미곡종합처리장 추곡수매자금 지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143쪽, 미곡종합처리장 지원하는 거 있지 않아요?

예.

어떻게 됐다고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 내요.

미곡종합처리장 2차 보존하는 건데 50억원을 가지고 다섯 개 RPC에 10억원씩 지원을 해주고 6개월분 2.25%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그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집행을 완료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또 세웠는데 이놈을 또 하자면 관행같이 하자면 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이놈을 감액시키고 2003년도 예산에 5억 6,250만원을 세웠습니다.

명시이월 하지도 않고.

예.

다시 세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도 똑 같이 지원한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류창범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이 26억 3,862만 9천원으로 5억 5,310만 3천원이 증액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축산관리 23억 3,790만 7천원으로 5억 210만 3천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200만원이 증액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성립전 예산으로 구제역방역입간판설치비가 130만원 계상이 됐고, 또한 재료비로 소독기운영약품구입비로 10대에 42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 졌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 태풍피해복구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093만 3천원, 축산분야호우피해복구사업에 1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액비화자원화 부숙제가 2,000만원, 축산종합타운건립이 4억 3,000만원, 국비 3억원에 군비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축산분뇨액비화자원화 부숙제는 2001년도 전국축산분야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축산분야액비화자원화 상사업비는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장려상을 받은 상금이 되겠고, 축산종합타운 건립은 우리 군이 우수군에 해당돼서 상사업비로 받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구제역방역소독기구입이 성립전 예산으로 950만원, 가축방역지원차량구입이 1대에 1,200만원, 이건 방금 말씀드린 충청남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도로차단방역소독기시설설치가 1,200만원, 이것도 충청남도의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수산관리에 3억 7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한육우거세및다산장려금지급신청농가확인여비로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우고급육생산육질개선사업으로 4,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한우고급육생산제사업도 충청남도가 장려상 받은 상사업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이 되겠습니다. 42억 8,61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산불제보자에대한보상금이 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금년도 산불제보자에 대한 보상을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15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2001년도폭설피해복구가 1억 5,404만원이 증액이 됐고,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이 473만 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폭설피해복구 1,228만 3천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21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종합타운건립 4억 3,0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절대공기 180일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축산분뇨액비자원화 부숙제사업도 2,000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가축방역지원차량구입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차량구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도로차단방역소독시설설치도 1,20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설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육질개선사업입니다. 4,900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건 상사업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우수 군에 시상을 받아 가지고 국비 3억원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에 1억 3,000만원 세워서 4억 3,000만원 가지고 우리 축정별로 단체장과 우리군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축협 그렇게 장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종합타운을 해달라는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 도에서 농림부까지 승인이 돼서 사업을 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국비 3억원을 쓸 수 없는 얘기가 되니까.

시상금에,

예.

아니지요, 군비를 못 세운다면 국비를 못 받지요.

예.

여하튼 그것은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사업승인이 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선 뭐 그건 다시 우리 축정별로 전체가 모여서 뭐 합의가 되면은,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구제역 등 여러 가지 소독이라든가 열심히 하시고 또 축산간결신문들에 사업이 철저한 결과를 시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분들에 뜻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또한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정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상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꼭 그 어떤 딴 사실은 이거 할 때도 저희들도 걱정이 많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축산타운을 하자 하는 의견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해서 도나 농림부에 승인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방금 신영균 위원님께서 축산타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가 역탑리에 8억 5,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120평 규모에 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오늘 준공을 갖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이라고.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거 참, 거대한 건물을 경영인들이 실지로 끝까지 잘 활용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 그것이 염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것이 경영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기술센터에다 사실 사무실을 하나 주고 거기서 기술 이전을 받게끔 해야지, 왜 구태여 그 도로변 장소도 좋지 않은 자리에다가 8억 5,000만원씩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나서 나중에 가서 운영이 안 될 때는 천상 그걸 군에서 관리 할 꺼 아니냐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축산종합타운도 아까 과장님께서 기술센터하고 또 그 분들하고 다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축산타운을 지어 가지고 또 경영인회관처럼 아직 경영인회관도 결과는 안 났지만 회관만 지어놓고서 이렇게 참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처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하는 거니까, 산림과장님께서 그 축산종합타운 건립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규모로 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 좀 상세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는 축정별로 보면 양돈협회, 한우, 낙농, 육우 이렇게 협회에서 다 전부 지금 사무실을 그 사람들이 임대하고 쓰고 있습니다. 또 특히 양돈협회는 내가 공방단에 지원되는 소독약품이라든가 보관하는 그런 냉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축산타운을 종합타운을 한다면 각 축정별로 사무실을 짓고 아래층에는 축산물 브랜드화해서 매장을 만들 계획이 아마 장기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축산농가를 전체을 줬던 시상금을 가지고 뭐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계성이 있어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지원해야 될지도 참 어렵습니다만 현재 축정별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임대료만 가지고도 건물 관리는 되지 안 겠는 가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걸 지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정관을 만들어서 그쪽에 축산연합회 쪽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게 그런 정관을 만들어서 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운영이 안 되는데 군에서 그것까지 전부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지금 축정별로 전부 사무실을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적정한 가격에서 정한다면 건물유지관리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추진위원회들이 결성이 돼있어 가지고 아직은 결정할 때 여러 번 만난 것 외에는 어떤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상호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농림부에서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한다면 내년도 1월에 어떤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들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우트라인만 되어 있지 자세한 것은 정확하게 운운된 것은 적습니다.

위치나 부지 선정된 것은 없어요?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또 그 얘기인데요. 지금 뭐 구체적인 안이 없다고요? 축산종합타운건립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비 3억원 하고 군비 1억 3,000만원만 그 쪽으로 주면 다 끝나는 거지요. 여기선?

예, 부족한 것은 축협이나 단체에서 자담을 부담하기로 그것까지 결정이 나 있습니다.

뭐 짓는 건 좋은데 지어 서도 또 이렇게 유지보수 같은 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149쪽에 국내여비 있잖아요, 200만원?

예.

한육우거세및다산장려금지급신청농가확인여비인데.

예.

이 장려금이 지급이 됐나, 안 됐나를 이렇게 호호 마다 다니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건 한육거세를 하면 거세 확인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청취불능)그렇게 하고 그 거세확인이 되면 축협에 통보를 하면 축협에서 자동으로 경영인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도비 1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훈련기관에 대한 부족 분이 도에서 왔기 때문에 1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물가관리업무추진에 따른 복사용지 구입비로 100만원 성립전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금년도 우리 군이 물가대책 전국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1,03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걸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지도단속여비로 해 가지고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 뿐아니라 오늘도 우리 직원 둘이 나갔는데 시·군 합동단속 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복사기 한대에 350만원하고 팩스 한대 100만원인데 이걸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그동안 물가대책으로 상당히 기여한 것이 우리 주부교실입니다. 주부교실 여자들 28명을 명예물가감시요원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해서 거기가 행정장비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복사기 한대하고 팩스 하나를 구입해 주는 것이 되겠고, 업무용 카메라 구입 해 가지고 두대 해 가지고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신나게기업하는충남만들기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복사기 구입 15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도지사님에 특수시책으로 실시한 신나게 기업하기만들기 공장유치 부분에서 우리 군이 이번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도비로 받았습니다. 그것 사업비 예산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농공단지훈련비로 해 가지고 695만 2천원을 계상하는데, 공단 산업단지 안에 있는 입주업체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직원능력개발훈련을 위탁 교육하는데 자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을 할 때에 월 10만원씩에서 50만원까지 3개월 분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고덕에 있는 오텍하고, 예산농공산업단지 대흥금속하고, 창일섬유에서 36명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있어 가지고 국비로 이제 540만 7천원하고 군비로 154만 5천원 해서 69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 해 가지고 예당소수력발전설치부담금 3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 우리가 1회 추경때 다 국비하고 군비를 깎았는데 왜 이걸 또 계상했느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취소하고 다 깎았는데 이걸 연내에 이 돈을 다 반납을 할 라고 했습니다. 근데 도하고 한자부에서 얘기하기를 금년에 반납하지 말고 내년에 반납해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 반납하면 일단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돈은 다 와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자도 늘리고 해서 일단은 예산에 계상해야 내년에 또 반납금액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시 국비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이라고 해 가지고 신나게기업하는 상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과에 팩스가 낡아 가지고 한 대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칼라프린터 한 대를 50만원에 했고, 직원들 모니터가 구형이 돼서 이번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작산업단지오·폐수처리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관작산업단지가 이젠 실시계획이 되면 내년 3월달까지 처리장 기본료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오·폐수처리장을 할 라면 70% 국고보조가 되고, 30%는 자부담였는데 내년 4월 전에 실시계획이 들어가면 전액 국비로 준다고 하는 환경부의 방침이 통보돼서 우리가 전액 국비를 받기 위해서 불과 금년 추경에 세워 가지고 빨리 용역을 할 라고 8,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4억원이 지금 관작산업단지대체도로 2억원하고, 삽교산업단지지하수개발및영향평가가 2억원 하고 해서 4억원이 도비로 와 가지고 전출금으로 섰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지난번에 관작하고 삽교공동묘지 이전비를 도에서 도비로 주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얘기가 지금까지 공동묘지를 시장·군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를 준 예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걸 도비로 주면 선례가 되어 가지고 다른 군에서도 또 이런 문제가 나온다 해 가지고 그걸 공동묘지사업비로 주질 않고 자원대책 해 가지고 우리 공단으로 주는 거로 그렇게 잠정으로 협의해서 우리가 이 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버스학생할인요금 2,101만 2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학생들 손실보상금이 부족분 주행세에서 국비로 해 가지고 2,101만 2천원을 계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분을 213쪽, 보면 중간에 보면 역전시장지장물보상금 1억원과, 역전시장사업철거비 5,000만원하고, 역전시장토지매입비 5,000만원 해서 2억원을 명시이월 한 사업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역전시장 관계가 사업자 선정이 지금 지연되는 관계로 연내 추진이 어려워서 일단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만 토지매입비도 지난주간에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해서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반발하는데 일단은 설득을 해서 연내에 다 매듭지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그 밑에 산업전문단지 오·폐수처리장 기본실시설계용역 아까 말씀드린 설계용역비 8,000만원도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보면 명시이월부분에서 관작전문단지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삽교지하수 군비 2억원, 도비 2억원, 부대비 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 8억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계속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3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해 가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97만 3천원이 증액이 됐고, 신암농공단지도 223만 1천이 증액됐습니다. 융자금이자수입은 예산농공단지 344만 5천원을 감액을 했고, 오·폐수처리이자수입도 901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신암농공단지오·폐수이자수입도 756만 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보다 1억 8,778만 9천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증액부분은 이자부분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관작산업단지하고 산업단지 도비 4억원이 전입금으로 잡았고 또 예산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융자금회수금 1,799만 2천원 감액을 했고, 신암농공단지오·폐수처리융자금회수금 1,341만 9천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과년도수입에 보시면 농공단지 부지 융자금 이자 미수액 289만 1천원을 감액을 했고 원금미수금 4,053만 6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번 얘기를 했지만 예산농공단지 한 개 업체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그게 경매가 안돼서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혹 진행이 되면 받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암농공단지 융자수입금 미수액 69만 7천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도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관작산업단지하고 삽교산업단지에 2억원씩 해 가지고 4억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관작산업단지 대체도로개설, 용지매수로 4억원을 계상을 했고, 삽교산업단지 지하수개발하고 환경영향평가로 해 가지고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시설비를 쓰고 남은 사용잔액 871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에서 우리가 아까 수입에서 안된 726만 4천원을 감액을 했고, 신암농공단지오·폐수단지이자 741만 6천원도 감액을 했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상환금해서 신암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차입금상환 1,353만 1천원을 감액을 했고, 예비비에 1억 3,775만 4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71쪽,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노상주차장주차요금이 18만 6천원 2,07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18만 6천원을 감액을 했고, 순세계잉여금은 3,764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용잔액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과태료 수입분의 4,167만 9천원을 감액을 했고, 방치자량폐차수입을 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 과태료위반수입도 1,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주차장 운영비에 2,00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주차장 지도단속여비로 해 가지고 200만원 여비를 계상을 했는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저희들이 여비를 급히 증액한 것은 저희들이 방치차량으로 해 가지고 414대가 있는데, 지난달에 검찰에서 우리가 주차장 사법권이 있는데 검찰 6호 검사가 불러 가지고 저하고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검사님이 금년말까지 전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조치해라 했는데, 고발조치 할 라고 보니까 반수는 외지차량 소유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공무원들 외지 출장을 보내는데 가서 증빙자료를 하다보니까 긴급히 200만원이 필요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유공주민시상금으로 저희가 5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5만원을 쓰고 3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15만원을 계상했다가 10만원만 하고 5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경계석설치및난간보수를 해 가지고 7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건 뭐냐하면 예산시장 내에 당초 우리들이 거기다가 난간보수를 할 라고 그랬는데, 거기 시장보수를 하다보니까 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감액을 했고요. 공영주차장차선도색도 5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일부만 했기 때문에 3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을 예비비에다가 79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 전태수 위원입니다. 농·어촌버스학생할인손실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농·어촌버스손실보상금은 뭐냐하면요. 학생들이 버스를 타자나요 타면 그 사람들의 요금을 감해주고 할인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보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주는데 상반기에 보존해 준 것이 1억 3,377만 4천원을 보상해 주었는데, 하반기에 지금 예산교통에서 추계를 받아보니까 1억 3,679만 8천원이 필요해 가지고 약 2,101만 2천원이 부족하다고 보고가 돼서 우리가 국비요청해서 일단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11월 30일까지, 우리가 이것도 약간 이것도 변수는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차표 있잖요. 그 놈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됩니다.

차표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차표가 나오면 거기 차표 총 금액이 나오면 거기서 할인한 금액만 저희들이 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지금 외부 출장 중이시라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163쪽, 여기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2억 6,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군비가 3억 4,688만 7천원이었는데 이것이 국비가 감되고 도비가 감되었습니다. 이게 먼저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군비 부담을 먼저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비부담을 한 것이 2억 6,000만원을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 밑에 한발대비사업실시설계는 이게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 변경이 돼서 이것이 추가사업계획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4쪽, 보시면 시설부대비도 본 사업에 시설비 삭감에 따른 부대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는 대구획정리사업군비미부담분 농업기반공사 예산지사에 가을착수대구획정리사업 일부 미 부담한 것이 있는데 이번 2,494만원을 금회에 부담해서 이번에 부담한 것입니다. 그러고서 165쪽, 한번 보시면 제일 끄트머리께 있습니다. 시설비로 농업테크노파크보도설치공사는 농업테크노파크가 거의 완공이 돼서 휀스를 3미터 안으로 들여 치도록 그렇게 합의를 해서 그 3미터를 보도블록을 설치할 라고 합니다. 인도를 만들라고 하는데 거기에 도비가 5,000만원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5,000만원 보태서 1억원을 가지고 그쪽 추사고택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업테크노파크가 있는 왼쪽으로 쪽보도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러고 그 밑에 보면 공설운동장진입로확·포장인데, 이것은 쌍송백이에서 부터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1억 5,000만원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야 내년에 도민체전 치르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군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공설운동장진입로확·포장 이거 3억 5,000만원은 삭감을 해서 지금 설명 드린 거기에 다 포함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보시면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의 회의서류인쇄·회의참석수당은 사용한 결과 좀 불용액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시보상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14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지금 설명 드린 농업테크노파크 보도 설치하는 것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1억원을 가지고 3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절대공기가 150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 봄에 일찍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진입로확·포장도 도비가 1억 5,000만원, 군비 5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3회 추경 이번에 반영됐기 때문에 절대공기 210일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219쪽, 계속비사업조서는 먼저 설명 드린 데로 당초와 변경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또 상궁2지구 경지정리사업과 운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태수 위원입니다. 저기 165쪽에 농업테크노파크는 이게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했는데, 이 공설운동장진입로 포장에 대해서는 이게 도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는 말이여 도민체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이 받아야 할텐데 어째 그렇게 도비를 얼마 못 받았어요 이런 거는?

이게 금년도 예산에는 도비 1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또 도비 2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공사가 11억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먼저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1억 5,000만원 밖에 안 받았는데 내년에 2억원을 또 줘서 군비 2억원 해서 4억원을 이렇게 해서 11억원 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도비가 3억 5,000만원이 오는 셈입니다.

2억원은 2003년도,

예, 2003년도에 2억원 또 도비가 오도록 건설교통국장께서 아주 특별히 이렇게 해서 2억원이 내년에 오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야 3억 5,0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의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이것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채수병 구입은 이게 간이급수시설수질검사는 당초 분기 8개 항목을 예산보건소에서 실시를 했는데 3개 항목이 추가되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보건소에서 본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사업으로 산업대 진입로 해서 국도 32호선간 도로개설사업이 도비가 7억 5,000만원이 있고, 교부세가 1억원, 군비 8억 4,388만원에서 16억 9,300만원 가지고 이것을 도로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가 748미터, 폭이 20미터인데 이게 교부세 1억원하고 또 군비 10억원 또 도비에서 9억원 이렇게 해서 2003년도 예산에 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군비 6억원을 확보해서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나 3회 추경시 도비 또 교부세 이렇게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금회 보조사업에 앞서 군비도 편성을 해서 금회 2억 5,000만원 플러스 1회 추경 6억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 도민체전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에 보시면 이번 특별교부세로 산성리∼주교리삼거리간 중앙로개설하는 것이 3억이 와서 거기에 본 사업비하고 뒤에 시설부대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173쪽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쭉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편입토비보상금인데 이것이 2억 9,598만 5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편입토지보상금인데 김인식씨라고 하는 분하고 재판이 돼서 저희가 졌습니다. 이것은 예산읍 주교리 도로 인데 14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에 소장이 접수되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개인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져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부당이득금 1,629만 3천원은 월 사용료 492만 3천원 해서 이것은 보상이 됐고 2회 추경 때 이것은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매월 월 사용료 24만 6천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비용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보상금 2억 9,500만원에 대하여도 어차피 지급해야 할 그런 여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건토지에 대해서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후 지급을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졌기 때문에 뭐 방법 없이 이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 21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산업대진입로에서 국도 32호선간 도로개설사업인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고시 및 제3회 추경에 이번에 반영되므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 도민체전 이전까지 완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성리∼주교리삼거리간 중앙로 개설도 특별교부세로 왔는데 이것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지금 설명 드린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보상금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이것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가 됐기 때문에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보상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 밑에 있는 2억 9,500만원과 감정수수료도 같이 이번에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2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인데 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총액은 28억 4,200만원이고 당해연도 계획액은 8억 4,200만원입니다. 금후 2003년도 이후에 들어갈 것이 20억인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29쪽,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급수수익을 7,235만 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금인상 및 절수로 인해서 사용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감액조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용에서 6,100만원이 줄고 또 대중탕용에서 1,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목욕탕이 영업중단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밑에 타 특별회계부담금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금은 135만 6천원을 세웠는데 하수도사용료 증가에 따른 징수부담금이 늘어 가지고 135만 6천원 이것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수 구입비를 1,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원수를 덜 써 가지고 적기에 비가 자주 와 가지고 원수 구입비는 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집행잔액인데 기본급 수당 이런 것은 직원이동으로 하위직급이 배치돼서 기본급 한 것을 덜 썼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231쪽, 기타직 보수에서 청경 1명에 대한 보수가 250만원, 복리후생비는 쓰고 남은 잔액이 있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150만원. 그리고 그 밑이 일반재료비 약품비 이런 것은 사용이 감소돼서 감액 조치했고, 정수 구입비는 삽교 보령댐 그것이 400만원 정수구입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력비는 6,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32쪽, 여기도 기본급 수당 이런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니까 840만원을 감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도 4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요 밑에 있는 복리후생비는 20만원이 좀 부족한 것이 하나 나왔고 또 기본급도 이것이 감액을 했습니다. 233쪽 보시면 수당도 7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직급보조비는 또 정액 20만원이 부족한 것이 나왔습니다. 복리후생비도 381만 8천원 부족한 것이 나와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 연금부담금은 이것을 감액을 했고 의료보험금도 감액을 했습니다. 234쪽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차액은 이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자율 변동이 7%에서 4.5%로 내려 가지고 이것은 거기에 대한 차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이것은 세입예산입니다. 시설분담금에서 개인급수공사증가에 따른 900만원 세입을 봤습니다. 또 과년도수입에서 1,400만원 세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 예산상수도배수관매설공사는 대회리일단의주택단지 인입 완료공사로 예산천도로 확·포장공사와 중복되는 구간을 제외하여 이중공사를 방지코자 이것이 1억원을 감액을 했고 예산상수도가압장이설공사도 입찰잔액이 4,000만원이 있어서 1억 4,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3억 2,100만원을 익년도 이월해서 예산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43쪽,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8,146만 8천원 이것이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6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4쪽인데, 일반운영비 이것은 예산절감 또 집행잔액에서 1,2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하수도준설인부임은 300만원 자체사업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지하수검침용수량계 용수량계 설치인데 이것은 2,200만원을 감액을 했고, 하수처리장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연구용역도 3,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징수위탁부담금은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135만 6천원 더 예산에 계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6쪽, 보시면 예비비로 이것이 1억 2,052만 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7쪽, 보시면 과도환지청산금으로 해서 708만 1천원을 감액을 했고, 체비지매각도 1,31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8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에서 정신질환시설운영비로 3,921만 2천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수정원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국비가 70%, 도비가 30%가 됩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암검진사업비를 2,304만 8천원이 감액 됐는데 이것은 검진계획 인원이 조정됐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 178페이지에 국내여비에서 결핵관리사업추진여비가 도비에서 31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한결핵제징수수수료조례에 의해서 도 증지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거기에 따른 잉여금 일부가 시·군에 배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에 반환금해서 국비반환금으로 1,51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아래에 시·도비 반환금으로 47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국·도비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80페이지도 역시 도비보조금 반환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입니다. 저희 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 14억 6,669만 3천원에서 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자산취득비에서 충의사 승용식잔디깍기 기계구입입니다. 승용식잔디깍기 재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재원이 20마력이고 생산국은 미국이고 이것의 용도는 여름에는 제초기로 또 겨울에는 부착물을 달아서 제설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당장 제설작업을 위해서 승용식 제목은 예취기인데 제설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81쪽입니다. 저희 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16억 6,433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5,552만 8천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타 사용료에서 묘지사용료 수입을 당초 300기를 잡았었는데 지금 260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장묘 부분에서 9,572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에서 묘지관리수입 합장묘에서 여기도 당초 300기에서 여긴 20기만 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약 묘 관계가 있기 때문에 20기가 차이납니다. 1,860만원을 감했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에서는 석물설치수입에서 이것은 당초보다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40기가 증가돼서 5,88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2쪽 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말씀드리면 재료비에서 지금 합장묘를 당초 150기를 했었는데 여기 추가분 석물구입비 45기분에 대한 6,447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기타일반회계전출금 여기에선 묘지판매수입이 감소돼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1억 2,00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추모공원은 작년보다는 단장묘에서는 지금 목표가 100기였었는데 91기가 올해 들어와 있고, 합장묘는 300기를 예상했는데 지금 280기를 예약했습니다. 납골묘는 350기였었는데 납골묘는 증가돼서 531기 그래서 우리 추모공원 오늘 현재 외형상의 총 수입은 16억 7,19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데 충의사 승용잔디 깎기 기계 보셨어요?

제가 기계는 못보고 카탈로그는 일단 참고로 봤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20마력이면 잔디 깎는 데는 마력이 남는다고 볼 수 있는데 제설작업은 이게 힘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설용품이 두 개 있더라고요. 그냥 밀고 가는 게 있고 또 흡입을 해서 품어내는 부품이 있는데, 저희는 밀고만 가는 것 그거로 용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게 미는 것이 힘이 더 들텐데 이거?

근데 이제 흡입을 해서 품는 것은 중간에서 걸리고 막히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밀고만 가는,

20마력 가지고, 본 100마력가지고도 적어 가지고서니 제설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20마력 가지고. 근데 제설작업을 하면 잔디밭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전체를 해야 돼요?

잔디밭 제설도 제설이지만 겨울에는 통로,

그렇지요 통로, 통로이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120만원을 감을 해서 1,708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된 내역으로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비롯해서 의료보호관리프로그램 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시설이행강제금산출용역 또 시각점자교육강사수당 등으로 해서 지금현재 1,120만원이 감을 한 상태이고요. 다음에 바로 밑에 부분에 행사지원비로 해서 90만원을 장애인교통안내표지판제작비로 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사업을 세분화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에 대한 보조사업에 변경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줄매 따라서 또 늘매 따라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감되는 사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안고 증대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은 감이 되는 예산이 되겠고, 125쪽 중간부분에 장애인의료비가 972만 2천원이 증가됩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국비, 도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도 늘어나서 972만 2천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바로 제일 마지막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주거비가 3억 7,016만 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이주및재해보상금에서 재해보상금 태풍 루사 피해이재민구호비가 성립전으로 해서 순수한 도비로 276만 7천원이 내려와서 그대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고, 또 이재민 구호비 국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감돼서 도비로 대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 줄 조건부수급자지역봉사운영민간위탁비 96만원이 이것은 늘어나는데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지역봉사자에 대한 운영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9쪽, 중간부분에 불우아동도서구입비 241만 8천원이 증가됐습니다만 도비가 120만원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도 역시 120만원이 늘어나서 241만 8천원이 증가가 됐고, 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가 40만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도 군비 부담 20만원해서 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515만 2천원이 순수한 국비로 늘어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0쪽, 밑에서 두 번째 보육시설운영비 2억 5,188만 9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 8,300만원이 부담이 돼서 2억 5,188만 9천원이 증가됐고. 다음은 131쪽, 중간부분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91만 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고 또 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영비로 573만 5천원이 국·도비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또 국공립,법인시설영아반보육교사인건비도 4,029만 6천원이 늘어났습니다만 보조금의 변경에 따라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시설비에서 5억 9,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보조금이 묘지이전사업비로 서야될 사업비가 공단이전사업비로 서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금년도에 무연분묘에 대한 입찰공고가 엊그제께 끝났습니다. 고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을 깎고 다만 도비 2억이 깎아진 것은 도비 2억씩 해서 4억이 깎아졌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지역경제과 공단조성비로 다시 보조를 해주는 걸로 실무진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 9,200만원이 깎아진 5억 62만원으로 지금 현재 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모자가정지원에서 학비하고 양육비가 171만 4천원이 증가됐습니다만 국·도비증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2001년도장애인복지사업비가 181만 1천원이 도에 도비가 집행잔액으로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181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210쪽, 맨 상단에 사회복지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명시이월이 됩니다만, 아까 132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읍 관작리공동묘지와 삽교읍 두리공동묘지 이전사업비가 5억 62만원이 시설비에서 이월이 되고 또 시설부대비에서 616만 5천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서는 공동묘지 이전사업 계획에 의거 전체 분묘에 대한 이전을 완료코자 하였으나 분묘 이장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12월 18일날 입찰이 끝나서 지금 업자는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도 말까지는 도저히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2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53만 5천원이 의료급여대불금회수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세입을 잡아서 다음 페이지 세출로서는 이것은 그대로 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의료급여대불금회수 반납 금으로 도에 반납을 하는 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도 군정질문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3,810만 4천원이 금액이 남는 것은 3,000만원이 6,000만원을 영세민들한테 융자를 해서 생업자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해준 회계가 되겠습니다. 세분만 들어와서 3,000만원이 나가고 3,000만원은 못 나간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순세계로 잡아 가지고 다시 그대로 예비비로 내년도에 이월하는 254페이지에 예비비로 그 금액 그대로 이월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3회 추경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131쪽예요. 그 중간부분에 보면 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영비라고 했는데 이게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줘 봐요?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차량비를 국·도·군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농어촌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 법인, 종교시설, 민간시설해서 총 19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보육시설에서 차량을 운영을 합니다. 그 차량 운영비가 계획대비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573만 5천원이 늘어났는데 거기서 국비가 358만 5천원이 늘어났고 도비가 71만 6천원, 군비가 143만 4천원이 늘어나서 이것은 총 소요되는 금액이 1,152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확보된 것이 578만 5천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만 573만 5천원을 추가 더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이 국가나 도에서 예산이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 아니면 우리가 그 19개 보육시설에서 더 예산지원을 더 해다 구 적다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그것은 이젠 먼저도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차량 1대당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아원에서 버스를 더 구입을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 대당 35만원인가를 주는 입장인데요, 그것이 증차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128쪽, 경로연금이 3억 3,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래요?

128쪽요?

예, 경로연금 제일 위에.

아, 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경로연금이 3억 3,500만원이 줄었는데요. 경로연금이 당초에 191억 2,000만원이 서있는데 그것이 중간에 사망이 되고 숫자가 줄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