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로써 10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윤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1일 제4차 본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655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억 1,600만원이 증가한 1,502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개 사업에 3억 2,500만원이 감소한 152억 9,8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502억 4,200만원으로 지방세가 152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150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가 585억 3,0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5억 7,000만원, 재정보전금 31억 5,200만원, 보조금이 467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을 보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 감소된 400억 4,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4%가 증가된 1,005억 7,4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없는 10억 5,700만원, 예비비는 16% 증가된 8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52억 9,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44억 7,900만원, 보조금 8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세출을 보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 감소된 29억 6,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3.8% 증가된 50억 8,100만원, 채무상환은 3.6% 감소된 24억 6,800만원, 예비비는 0.3% 감소된 47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목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로 예산세무서에서 통보된 소득세와 주민세가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건축물 증가로 9,000만원의 재산세와 신규차량 증가로 3억원의 자동차세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가격상승에 따른 도축세가 인상되었으며, 그리고 주행세 3억 6,000만원, 도시계획세 2,000만원, 사업소세 7,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50페이지 과년도수입은 전 직원이 동원되어 지속적인 체납세금 징수로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1,000만원과 증지수입에서 1억 6,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수수료 수입에서 2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세입 3,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군수 관사매각 수입으로 3억 5,500만과 2001년도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1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5억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덕산온천관광 2차지구의 채비지 미 매각분과 공설묘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사용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세입 3,000만원과 과태료 수입에서 9,000만원이 증액 편성하는 등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세 12억원과 세외수입 6억 5,000만원 등 자체수입 18억 5,0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 물가관리 상사업비에 1,000만원, 산성리∼주교삼거리 중앙로 개설사업에 3억원 이렇게 합쳐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도세징수분에 대한 27%를 군비로 4억원이 배정받았고, 보덕사 진입로 포장공사에 7,000만원과 광시에 있는 대련사 진입로 포장공사 1억원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대부분이 사업비변경 및 축소 등으로 변동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급여에서 2억 9,6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에서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공립, 법인시설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2,200만원, 59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 되겠습니다. 축산 종합타운 건립에 3억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2,700만원 등은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 사업은 전체적으로 1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대부분이 감소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급여에 3,700만원, 또 61페이지, 제일 밑에서 둘째 줄 보육시설지원에 2,800만원과 시설원예 보행관리기 지원에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운데쯤 되겠습니다. 일산이수정 보수 신양면 서계양리에 있는데 2,000만원, 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에 500만원, 또 63페이지 끝에서 셋째 줄에 친환경 비료공급에 1억 2,000만원, 제일 끝에 있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상사업비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 보도설치 5,000만원, 테크노파크를 3미터 안쪽으로 담장을 들여 치도록 해서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도비 보조 5,000만원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도비보조 1억 5,000만원 있고, 산업대 진입로에서 국도 32호선간 도로개설사업에 아래 교부세 포함 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도비 보조사업은 6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경영관리실,

그것은 경영관리실 하실 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만 하는 거구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요, 연가보상비. 연가 안 가신 분들 지급해 주는 거죠? 연간 며칠이나 됩니까, 이것이?

정확히 따진 것은 없‥‥. 그것 자료 빼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연가보상비를 별도로 안 주려고 가능하면 직원사기 차원에서 휴가를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보상비를 받아야 할 정도로 업무가 많은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청취불능)

예, 그것은 확인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예, 상당히 많아요. 근데 위원님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는데요, 보상비 타기 위해서 휴가 안가고 그러는 거는 드물어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만 연가를 못 보낼 정도로 일을 많이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오가면 주민자치센터의 3층에 들어가는 시설이 뭡니까? 단열을 해야 되는데 단열을 해야되는 주요 장소에 들어가는 시설이 어떤 겁니까?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뭐, 주민자치센터 아시는 체력단련실이라든지,

그 면적이 얼마나 되요?

면적이 그게,

지붕 단열 보수해야 되는 면적이? (

- 그 뒷편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약 100여평 가까이 됩니다.)

오가면장을 금방 하다 오셨으니까, 그것 추진하다 왔거든요.

알았습니다. 100여평 되는 것은 단열을 1,000만원 가지고 못할 정도이고, (

- 아니, 조립식에,)

어떤 공법으로 하는데 그렇게 들어요? (

- 거기에다 스티로폴 넣고, 천장 단열하고, 방수 처분하는 거죠.)

지붕에는 방수할 것, 지금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과 천정 사이에 열을 차단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스티로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

- 누수가 많이 되요.)

그러면 그건 누수를 잡아야 되는데,

누수 및 단열로 했는데,

누수를 어떤 걸로, (청취불능)

그게요, 조위원님! 기존 사업비가 있어요.

알아요. 기존 사업비가 있으면 더 들어가는 게, 누수는 어떤 방법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누수는 천상 방수공사를 해야죠.

방수공사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조립시설 건물에 방수공사를 어떤 공법으로 하는지 아세요? (

- 연결부분이 많이 소멸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다 다시 아마 수선을 해서 해야 됩니다.)

지붕제를 다시 씌우는 건지, (

- 다시 씌우는게,)

아뇨, 다시 씌우는 게 아뇨.

그렇지 않으면 실리콘으로 방수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요새 뭐 이렇게 하는,

조립식이면 실리콘 처리하는 거거든요. 스티로폴 넣는 거하고의 비용은 이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는 데요?

이 사람들이 간이설계를 했대요. 했는데 약 1,000만원정도.

간이설계 내용의 내역이 어떤지?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을 할게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모르고 이걸 승인할 수밖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승인 전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심의는 각 실·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위원님들께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 감기가 좀 심해서 발음이 분명치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과 이월사업, 계속비, 덕산온천 2차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3쪽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86만원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1월 1일자 창설된 실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적습니다. 3회 추경때 1억 9,000만원이 늘어 가지고 1억 9,286만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업무추진 여비하고, 투자유치 업무추진여비 50만원씩 각각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벤치마킹을 위해서 전국 시·군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덕산온천 2차지구 전출금으로 해 갖고,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8,900만원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에 가서 설명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214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목에서 사업명이 덕산온천관광지 온천공 매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3억인데 이월액을 3억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온천공을 2공을 사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1공은 협의가 돼서 내역을 했습니다만 1공을 사지 못했습니다. 이월을 해서 1월달까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유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소유자 조정 때문에 지금 근본적으로 타결은 됐는데, 조정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최종적 타결을 못보고 있는데 2월까지는 타결해서 살수 있도록 명시이월해서 그렇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220쪽, 계속비사업에서 기타 특별회계에 제일 상단에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당초와 변경으로 되어있는데 총액하고, 전전년도 이전까지 하고, 전년도 이전까지는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는데, 단지 2002년도 당해연도 계획액이 78억 9,766만 7천원이었는데, 그것은 3억원으로 조정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2003년도 금후계획으로 75억 9,766만 7천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덕산온천이 78억원이 최종적으로 정리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많은 채비지를 팔아서 해결했어야 되나 채비지를 못 팔아서 기왕에 3억원 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3억원만 금년도 당해 예산으로 갖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계속해서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5쪽, 특별회계 중에서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5억 2,062만 7천원인데 이번에 12억 2,062만 7천원을 삭감하고 3억만을 남겨 놓는 겁니다. 3억의 세입내역을 보면 과도환지 청산금을 2억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만 이월금이나 청산금 징수가 1억 1,100만원밖에 안됐기 때문에 8,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채비지 매각을 당초 13억 2,062만 7,000원을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매각을 하나도 못해서 전액 삭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도 전입금에서 1억 8,900만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900만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900만원하고, 과도환지청산금 1억 1,100만원 해 가지고 3억원만 예산에 금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에 보면 세출 분야가 나옵니다. 기타보상금 과도환지 부족환지청산금 3억인데 10억원을 당초 예산 세웠다가 7억원을 깎고 3억원만 청산을 했기 때문에 3억원만 남기는 겁니다. 일반회계 전출금도 4억 6,000만원 전액 삭감을 하고, 예비비도 6,000만원 삭감한 겁니다. 3억원에 대한 것은 우선 1억 1,100만원이 예산이 이월금하고 청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4월 20일날 덕산온천 2차지구에 환지청산금 청구소송이 백대현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산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해 가지고 홍성지원에 소송을 제기 했는데 예산군수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군수는 환지청산금 2억 3,851만 9천원과 지원손해금 1,666만 4천원, 계 2억 5,518만 3천원을 변상 아니, 우선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서 2002년도 1월 8일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용을 부족한 금액 1억 8,9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사실상 금년도에 채비지를 팔아서 세입을 맞춰 났어야 하는데 채비지가 잘 아시다시피 땅 금이 비싸서 팔리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결산을 위해서 우선 1억 8,9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가지고 정산 후에 내년도에 채비지를 매각을 해서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경영관리실 소관 설명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복 위원 거수 )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덕산 2차지구 전출금 1억 8,900만원인데, 이 뒤에 또 이것이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1억 8,900만원 맞물리는 거지요?

똑같습니다. 일반회계에 가서 특별회계에서 받는 겁니다.

받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게 차질없이 될라나요, 이것은?

이것은 세상없어도 채비지를 팔아서 갚아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환지청산 다 끝나면 일반회계 거는 일반회계 거 다 갚고, 특별회계 거는 특별회계 거 대로 다 갚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채비지 매각은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이 위원님께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하는데 지금 잘됐나, 잘못됐나 속단하기가 좀 이르거든요.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88쪽에 여비, 문화·예술운영 추진여비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 문화·예술 활동도 좀 많이 지원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중에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집행한 결과에 따르면 100만원정도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일년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총 4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100만원이 부족해서 100만원을 추경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여비가 아니라 이건 식대같은 거 아니예요, 이게?

식대 쪽으로 집행을 못하고요, 저희 문화행사 하는데 공무원들 식대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식대 쪽으로 쓰는 게 아니고 현지 출장을 갔다온 것을 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보덕사 진입로만 포장하는 겁니까?

보덕사요?

예.

예, 그렇습니다

다리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다리는 군수님 공약사업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상가천 정비사업이 6억인가 예산이 있어요.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에는 명시이월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교량을 하천 치수사업하고 병행해 가지고 다리 시설공사가 별도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보덕사 진입로 포장, 시책재정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추경에 지금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대련사하고 보덕사하고 진입로가 경사도 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포장 상태가 그전에 공사한지가 오래돼 가지고 지금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도비에서 50%를 부담하고, 군비에서 50% 부담하는 거로 해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도에서 일단 확정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는 군비로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원래는 50%가 도비입니다.

그럼 전체사업이 이상한데요? 아니, 이게 본예산에 들어갔던지 이렇게 해서,

아뇨, 안 들어 간 겁니다.

안 들어갔으면,

정리추경에 넣어 가지고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보덕사가 지금 덕산?

덕산 상가리 올라가는데 있습니다.

이게, 도비 보태서 되는 거예요?

예, 도비가 50%에요. (

조기덕 위원입니다. 디지털카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화소가 얼마짜리 화소 구입하시려고 100만원 들어가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다른 직원들도 그걸 몰라요?

가만 있어요. 그걸랑 다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라든지 화소라든지 뭐 그런 건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