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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래 의원 5분자유발언

제79회 제4차 본회의20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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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영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걸쳐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시민 위주의 자치 시정이 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02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52건, 처리요구사항 39건, 건의사항 6건등 총 97건의 처리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감사결과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준상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2002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 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대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이며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사무입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과 사무국 직원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 51건,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10건으로 총 69건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구체적인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업무감사나 회계감사를 지양한 정책감사와 현장위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다른 어느해 보다도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결과가 2003년도 남원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4. 남원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맨위로 5. 남원시관광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관광지 골프연습장설치 및 이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조영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남원시 자연경관보전 조례안, 남원시 관광지 골프연습장 설치 및 이용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중인 주민자치과의 존치기한을 당초 2002. 12. 31.에서 2004. 6. 30일까지 1년 6개월간 연장토록 승인해준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동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은 자연경관보전에 관하여 시민의 권리·의무와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자연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관광지골프연습장 설치 및 이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춘향테마파크 조성계획에 의하여 골프연습장 자리에 민속장터를 조성키로 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자연경관 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관광지 골프연습장 설치 및 이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정례회 개회이래 연말을 맞아 여러모로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 2003년도 예산안 심사등 적극적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 습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준비등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올 한해 시정을 최종 평가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우리시의 시정 방향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비롯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회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나 지적사항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금년 한해동안 거둔 성과와 교훈을 거울삼아 자기성찰과 자기반성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도 시민의 편에 서서 지역의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이를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해 나가겠다는 일념으로 바쁘게 달려온 한해였 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적출함으로서 집행부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도록 하였으며,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진행된 각종 행정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내실있는 행정의 전개를 위해 예산심사 기능의 대폭 강화와 지역현안 문제 해결 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시민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원 모두는 주어진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여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민의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해를 마감하는 세밑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한해를 돌이켜보며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해보는 차분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항상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