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2년도제4회추경일반및각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15페이지 좀 봐요. 15페이지에 휴양림주변 토지매각 수입은 휴양림지역에 수몰지구 매각토지 대금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애요. 명칭이,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일반인들 마감을 목전에 두고 부득이 경감 또는 추가해야 될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316억원으로 기정예산 1,348억원보다는 2.4%인 3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178억원보다 24억원이 감액된 1,154억원으로 2.0%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0억원보다 8억원이 감액된 162억원으로 4.8%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중 세입예산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197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한 207억원인데 이는 지방세에서 3억원, 세외수입에서 5억원, 재정보존금에서 2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981억원보다 34억원이 감소한 947억원인데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1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비교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253억원으로 22%, 사업예산은 836억원으로 72.4%, 기타 예산은 65억원으로 5.6%로 편성하였고 또 기능별로 비교하면 일반행정비는 248억원, 사회개발비 408억원, 경제개발비 426억원, 민방위비 7억원, 기타경비 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규모 10종에 16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서 1,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의료보호기금에서는 652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새마을소득금고 2억 4,713만원 증가, 생활안정기금 4,385만원 증가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36만원, 하천골재판매에서는 11억 6,87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발전기금에서는 8,565만원, 주차장사업에서 3,400만원이 감소하였고 먹는샘물에서는 2억 3,53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문예회관 건립에 10억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4억 2,250만원, 친환경 비료지원에 2억 3,030만원, 구기자타운보강사업에 3억원, 정보화시범마을조성에 1억 2천만원, 생계주거비에 1억 9,961만원, 벽천리창고 및 체력단련실 설치에 9천만원, 친환경 관광개발 종합계획 용역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목설명시에 충분한 설명과 재료를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 기금전출금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6개기금에 85억원으로 기 정 135억원보다는 34.9%인 4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총 상환계획인 111억원에서 2001년도에 35억원을 조기상환하여 금년도에는 76억원을 상환계획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고 기타 기금운용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수만 입니다.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02년도 기정예산 1,347억 7,400만원보다 2.4%인 31억 9,800만원이 감소된 1,315억 7,6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금액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178억 2,800만원보다 2.0%인 23억 9천만원이 감소된 1,154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9억 4,600만원보다 4.8%인 8억 800만원이 감소된 161억 3,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7.1%인 3억 4,200만원, 세외수입 3.7%인 5억 600만원, 지방교부세는 0.3%인 1억 4,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의 11.9%인 1억 5,100만원 등 증가 편성되었고 보조금에 있어 국비보조금은 10.8%인 31억 8,300만원이 도비보조금은 3.3%인 3억 5,200만원 등 총 9.9%인 35억 3,500만원이 각각 감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성된 경산예산이 2.1%인 5억 3,600만원,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7.1%인 48억 6,100만원,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2.7%인 5억 4,900만원 등 총 6.1%인 54억 1천만원이 감소 편성되었고 예비비 등은 120.9%인 35억 5,600만원이 증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 대비 4.8%인 8억 7천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구성된 경상예산이 4.2%인 3,900만원,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에서 14.8%인 800만원, 자체사업에서는 28.5%인 31억 5,100만원 등 총 28.5%인 31억 5,9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고 예비비등은 70.5%인 23억 9,000만원이 증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에 있어서는 총 10종으로 162억원에 8억원이 감소된 것으로서 세부내용은 앞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총 8개 사업에 24억 1,600만원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4회 추경은 2002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에 대한 세입변동에 따른 정리차원의 예산안이므로 계수정리에 세심한 심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애향장학기금외 5개 기금은 131억 4,400만원으로 당초 기금보다 34.9%인 45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의 규모에 있어서는 총 57억 9천만원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특별회계 적립금중 45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등에서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변경요인과 향후 운용계획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