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하성기 의원 발언

제93회 제7차 본회의20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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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의건 (10:01)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질문 하실 의원 의 질문 을 모두 듣고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을 하시겠다고 신청 하신 의원 은 모두 열분 입니다. 질문 하실 의원 은 신언창 의원 , 유병남 의원 , 하성기 의원 , 정권기 의원 , 조삼차 의원 , 김용현 의원 , 신춘하 의원 , 장재곤 의원 , 이용주 의원 , 홍순남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군정 질문 에 앞서 의원 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21세기는 상생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민주주의 의 기본정신인 대화와 타협 , 그리고 상호협의가 중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의 의사 와 달리한다고 해서 그걸 배척하거나 왜곡하여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발언 과 답변은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하신 의원 님이나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유연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원활한 의회운영과 군정 질문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언창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읍

영광읍신언창의원

출신 신언창 의원 입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새해계획을 설계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채 10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새해를 맞을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금년이 21세기 지방자치 발전의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 각하 며, 지금까지 짧은 기간 입니다만 제가 느낀 군정을 뒤돌아보면서 몇가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전사옥 앞 남천리 326번지 일대 군유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2대 의회 때부터 계속 제기된 문제로서 1997년부터 매년 한차례 이상 총 7차례에 걸쳐 군유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선배 의원 들이 수 차례에 걸쳐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성과가 없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주변 상인들의 많은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재의 군유지 활용에 관한 문제점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두에 언급하였다시피 이에 대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집행 부의 해 결의 지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 다시 한번 질문 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영광읍 우 시장 일대는 장날이 열리면 외지 상인들이 한푼의 사용료 도 지불하지 않고 쓰레기 발생 및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군민들을 상대로 한 상업활동으로 실질적인 지역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어 영광의 토박이 상인들이 파산지경에 이르는 등 영광의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현재까지의 군유지 이용현황과 향후 활용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2000년 군유재산 활용방안 연구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2001년으로 명시이월 시킨 바 있으나 현재까지 용역을 시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용역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군유지 활용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다른 대안 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실질적인 5일 시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 군유지를 향후 활용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영광군 시장 운영 관리조례에 의한 정기 시장 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는 한편, 외지 상인들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현재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 시장 부지내 하나로마트 건설과 관련하여 주변 상권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군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영광읍 시가지 가로수로는 은행나무와 목백합 두 종류에 약 780여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러한 가로수에 대하여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가지치기 차원의 가로수 관리가 아니라 일정 높이 이상의 본 가지를 통째로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알아보니까 나무가 자라면서 전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 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당초 가로수의 수종을 선택할 때 자라면서 전선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종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관리상의 어렴움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와 가로수는 단순히 거리를 장식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잘만 가꾸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거리는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가로수 수종 선택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가로수가 자라면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수종으로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필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유병남유병남의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과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이렇게 질문 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영광건설”을 위해 군정업무를 추진하시는 김봉열 군수 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로 국내외의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여건에서 지방정부 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세변화와 함께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성 있는 참신한 정책개발과 적극적인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관행 을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한다면 우리 군의 경쟁력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행정과 함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몇가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갑천 하류 배수갑문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갑천 하류에 시행 중인 직강 공사는 지역주 민의 숙원사업으로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갑천 하류에 방조제 및 담수호 설치로 홍수를 조절하여 농경지 침수 피해 및 재해를 방지하고, 담수호의 저수량 약 780만통으로 염산·백수지역 신규조성 간척답 1,210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용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강공사를 다 마치고 나면 썰물에 의한 개펄의 유입으로 퇴적물이 축적되어 수년 후에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수갑문 설치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역설하고 있고 저 또한 그런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관련부처에 배수갑문 설치를 더욱더 강력히 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도 77 호선 의 백수읍과 염산면을 연결하는 서남해안 일주도로 연결 교량과 배수갑문을 분리하여 공사를 하는 것보다 같이 병행하여 공사를 시행 하는 것이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사업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부 소관인 배수갑문 설치, 건설교통부 소관인 교량건설을 동시에 시행 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간의 협조를 요청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태풍 루사 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루사의 내습은 가뜩이나 침체에 빠져 있는 농촌경제 를 더욱 피폐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피해에 대하여 특별재해 구역 으로 선포 되어 다소나마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였으나, 농민들에게는 너무나 실망만 남겨준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피해조사 과정에 있어서 일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농민들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객관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피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관광상품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9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2003년도 예산안 제출 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영광군이 2003년을 “새로운 도약으로 웅비하는 해”로 정하고 군정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갈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2003년도를 펼쳐갈 6대 군정시책을 발표했습니다. 6대 군정시책 중 두 번째 천혜의 자연자원과 함께 불교와 기독교, 원불교 등 종교적 발상지가 있는 차별화 된 관광지를 활용하는 “관광프로젝트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영광군은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백수읍은 백수해안 관광 일주도로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정책으로는 소득 창출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으며, 더 적극적인 관광개발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스쳐 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를 수 있는 관광개 발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하 면서 신선한 영광의 음식문화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백수읍에도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이 보고 느끼면서 칠산의 어장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해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필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기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읍

홍농읍하성기의원

출신 하성기 의원 입니다. 목감기로 인하여 목소리가 맑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강필구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임오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떠들썩했던 2002년도 어느덧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영광 군의회 도 나름대로 지역의 발전과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생 각하 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서운한 감이 없지 않음은 큰 기대와 욕망 끝에 오는 허전함이라 자위해 봅니다. 본 의원 은 희망의 2002년도를 보내면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 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 각하 지만 또 다른 희망과 용기로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발전적인 군정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최대 현안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입지 선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는 인정하나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99년 3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10월까지 11차에 걸쳐 입지선정 위원 회 회의를 개최한 후 지난 11월 22일 제12차 최종입지 선정 위원 회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홍농읍 성산리 덕그미에 최종입지를 확정하고, 영광군 고시 2002-56호로 2002년 12월 4일자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입지를 결정 고시 하였습니다.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계획서에는 주 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갈등을 최소화하고, 시설입지의 주변 영향지역에는 대대적인 지원을 통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 된 복지마을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먼저 타 지역과 차별화 된 복지마을 건설을 위한 세부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구리시 구리타워의 경우를 보면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란 명칭 대신 구리자원 회수시설로 되어 있고, 면적 2만3,000여평에 가로, 세로 6m에, 높이 100m의 소각장 굴뚝을 세워 높이 80～85m 위치에 200여평의 원형전망대와 레스토랑을 만들어 관광자원화 하고 있으며, 소각동에서 50여m 떨어진 곳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000여평에 거리 25m 길 이의 6개의 레인인 실내수 영장 과 유아풀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농구장, 지압이 가능한 산책로를 개설하여 그곳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수 영장 , 사우나실, 관리동, 경비 동, 소각동 등의 전기와 난방, 여름철 냉방까지 이용하므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 에서까지 와서 견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농읍 성산리 지역의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은 협오시설에서 탈피하여 관광지로 조성한다면 생활쓰레기 처리장을 관광하고, 인근 원자력발전소에서 건설중인 공원과 전시관을 걸쳐 가마미 해수욕장을 관광한 후 해안도로를 따라 법성면 진내리 소재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를 연계한 테마형 관광벨트를 구축한다면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과 견해를밝혀 주기 바라며, 셋째,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지역 주민 들에 대한 홍보가 절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 들에 대한 홍보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읍민들의 이해와 설득 부족으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을 절대반대 한다면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추된 영광군 관광이미지 제고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고장은 광활한 평야가 펼쳐있어 예로부터 ‘호불여 영광’이라고 일컬어 질만큼 산수가 아름답고 인심 좋은 고장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칠산바다를 중심으로 서해안이 아름답고 노송이 우거진 가마미 해수욕장과 보석 같은 조약 돌로 형성된 송이도 해수욕장 등 천혜의 경관이 산재해 있으며, 불교, 기독교, 원불교의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관광의 고장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지역경 제의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진흥 등을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영광건설을 향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 7월 가마미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제4회 해변가요제와 2002년 8월 제5회 해변가요제가 펼쳐지고 있는 때에 연 2회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어 수많은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 드려 우리 군의 관광이미지를 매우 크게 실추시켜 버렸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홍보에 주력하여 이 고장의 아름다움을 알림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군 민의 소득증대에 기하여야 함에도 가장 기본적인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화장실이 너무나 더러워서 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가 아니라,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관광지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억원의 국비와 군비를 투자하여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불갑사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 관광지 개발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마미 해수욕장은 대도시 광주에서 한시간여 거리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울창한 송림과 하얀 모래백사장이 펼쳐진 천혜의 관광자원이면서도 그 홍보와 투자가 미흡하여 관광지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발과 홍보대책이 무엇이며, 앞서 지적한대로 부족한 기초적 기반시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를 준비하고 군 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안 맞는 질문 이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하계 방역소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국립보건원 전염성 관리사업 지침 등에 의하면 전염성 발생취약지 및 항·포구, 관광유원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위생해충 및 병원체를 구제하여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 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읍면별 자율방역단을 구성 매년 4월에서 6월까지는 2주에 1회 이상, 7월에서 9월까지는 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그럴듯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 실행여부를 살펴보면 사실상 자율방역단 운영은 구성에 그치고, 읍면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 에서 일괄구입한 약품은 읍면에 배정되고 읍면에서는 마을 이장에게 배부하고 있으나, 거의 이장집 마루 밑에 사장되고 있거나, 몇몇 주민 들의 화장실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지난 8월 27일자 읍면 기능전환으로 읍면 직원 감축으로 내년도 하절기 방역소독이 가능할지 심히 의심스러울 일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본 의원 의 대안 으로는 농어촌의 주민 들의 고령화 또는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농어민들의 협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연막용 방역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산불 진화장비와 함께 읍면 차량을 이용하여 기동성 있는 소독을 실시하되, 읍면당 약 200만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일용인부 및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군 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농로 및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측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유지인 토지가 수년 또는 수십년 전부터 도로나 농로로 편입되어 실제로 도로나 농로로 사용중인데, 지적공부상 지목변경이나 필지가 분할이 되지 않고 계속 전 또는 답 등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액일지라도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필지 건수가 상당수 있으며, 토지매매 후 매수자와 매도자의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바, 도로나 농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분할 측량과 공부상 정리를 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최대의 행정서비스 제공 방안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이렇게 일시에 처리하기에는 시간과 경비 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분할 및 이전 등을 신청 할 때에는 군에서 분할 및 이전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에 추진한 분할측량 대상 및 실적을 밝혀 주시고, 2003년도 본예산 에 분할측량 수수료 가 30필지에 296만7,000원만 계상되어 2002년도 657만3,000원에 대비해 360만6,000원이 적게 계상되어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읍면 기능전환 후 문제점과 대책 강구 방안입니다. 지난 8월 27일자 읍면 기능전환으로 읍면과 실과소의 업무를 조정하여 일부 읍면업무를 군으로 이관하여 시행 하고 있으나, 읍면 직원 감소로 읍면 공무원 1인당 마을담당이 늘어나고 본청의 업무협조 지시가 많아지므로 업무가 폭주하여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읍면 기능전환 후 약 4개월이 되어 가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평가내용과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며, 오늘의 비판과 반성은 내일을 위한 빛과 소금입니다. 새해 2003년 계미년에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우리 군의 군정구호인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영광건설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강필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권기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

정권기정권기의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02년 임오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2003년 계미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해의 군정을 결산 하고 새해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한해를 결산 하면서 군정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었고,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최종평가를 하면서 반성과 함께 새로운 희망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비록 영광 군의회 의원 으로서 얼마 되지 않은 경험입니다만, 본 의원 이 그동안 느낀 군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거리를 보면 수많은 불법광고물들이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을 비롯하여 각종 벽보, 홍보전단 등 많은 광고물들이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뿌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광고물들에 대하여 불법 여부를 검토하고 행정조치를 취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벤트성으로 기획되는 판매행사를 위하여 제작된 벽보의 경우 벽보판 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 주택이나 차량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어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떠나 다량의 쓰레기 발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는 대부분 외지의 업체에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광고물에는 광고주의 연락처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누가 광고물을 제작하였는지는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며, 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군에서는 이러한 광고물들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군 담당별 1마을 자매결연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행정 누수현상을 예방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3년 특수시책으로 추진계획중인 군 담당별 1마을 자매결연의 취지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그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 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고 민·관의 가교역할로 군 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우선 각 마을에 상주하다시피 하여 주 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작은 것 하나라도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 본청 담당급이 형식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1개월에 1회 정도의 방문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 과의 교감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군정을 홍보하고 주 민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 농촌지역의 폐비닐 수거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근래에 들어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과 고품질 무공해 농산물 생산이 더욱 중요시되어 가는 현대 사회 에서 이러한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게 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농촌의 쓰레기 문제는 비단 농민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날로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 사회 에서 쓰레기 수거 인력과 장비가 극히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서 약간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농민들이 미처 수거하지 못한 쓰레기에 대하여 자원봉사단체나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군에서 직접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다면 다소나마 농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농기계 사후봉사 강화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가는 현대농업에 있어서 농기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기계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농기 계 부품의 표준화 및 규격화 미흡, 부품의 미확보, A/S의 지연, 농기계 정비 인력 부족으로 말미암아 한창 바쁜 농작업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자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기를 놓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농사일에 있어서 농기계의 시의적절한 정비는 농민에게 있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원하는 어느 때라도 농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시중의 농기계 정비업체들에 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순회 수리 가 좀 더 효율적이고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군내 우수 농산물 홍보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의 농업에 있어서 광고의 의미는 다른 공업생산물 이상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메스미디어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눈과 귀에 익은 브랜드의 선호는 극히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농업생산물의 브랜드화가 속속 진행되고 있고,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한 광고가 행해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우리 군에서도 영광쌀 홍보 광고가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우리 군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필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삼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차

조삼차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삼차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봉열 군수 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군정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리면서 이제는 2002년을 뒤돌아 보고 2003년 계미년 새해를 설계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제도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는 모두가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 동의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 각하 면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소방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나주소방서 관할의 영광소방파출소가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관내 모 병원의 5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고가사다리 등을 보유한 소방차가 없어 군에서 50km이상 떨어진 나주에서 화재발생 1시간만에 소방차가 도착하여 그동안 5층이 전소되는 등 화 재의 초동진압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국가전력 산업기관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6기가 가동 또는 가동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날로 고층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어 화재예방 및 진압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미 각계각층에서 여러 차례 영광 소방서의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군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자 모 일간지에 “쓰레기장 된 농공단지”라는 제목에 군서 농공단지의 쓰레기 문제가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991년도에 조성된 군서 농공단지의 20개의 입주업체 가운데 10개 업체가 부도 등으로 폐업했고, 이중 8개 업체는 다른 업체가 경매 등으로 대체 입주해 가동중이거나 건축중에 있지만 2개 업체는 폐업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양의 산업 폐기 물을 수년동안 방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가동중인 업체에서도 원활한 쓰레기 처리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환경정비 및 쓰레기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늘리기 운동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수는 급격한 감소 추세로 인하여 당초 전개하였던 “8만 군민 만들기 운동”이 무색하게도 최근에는 7만 인구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붕괴되는 매우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군민 늘리기 운동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주민 등록 옮기기 운동을 통한 극히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운동에 그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즉, 우리 군으로의 인구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 모두 마찬가지이겠지만 도시지역에 비해 극히 취약한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대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인구 유인책보다는 지역내 산업시설 유치, 교육 및 생활여건 개선 등 구조적인 인구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향후 군민 늘리기 운 동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필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의원

의원 입니다. 이번 16대 대통령 선거 에서 조직과 돈, 언론 등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인터넷을 적절히 활용한 이미지 홍보전략이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의 행정과 관련하여 대 주민 홍보가 미흡하여 군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군 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지 못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발목 잡혀 군민으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을 이용하여 좀더 효과적인 군정홍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뉴라운드를 대비한 우리군 쌀농사 문제 해결책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뉴라운드 출범으로 2004년도 쌀개방이 현실화되고,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농산물 시장 이 개방된다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산물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우리의 농업기반은 힘없이 무너지고 이로 인한 우리 농촌의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며, 우리군 경제도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 발생이 예견됩니다. 때문에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는 쌀농사 문제는 농민들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지역 최대의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쌀농사 문제를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다음 사항 질문 합니다. 첫째,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환경 유지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002년 전남 농업인대상을 수상한 우리군 영광읍 출신인인 김연배씨가 영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쌀 농사에 있어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을 보면, 현재 일반쌀 맛이 떨어지는 이유는 쌀의 수분 함량을 15% 이하로 건조하기 때문이며, 농협과 미곡처리장 등에서 쌀 수분 함량 15%를 주장하는 것은 쌀 썩음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쌀의 질을 높여 좋은 밥맛을 내기 위해서는 쌀의 수분 함량은 17～18%가 적합하고, 벼 저장은 저온 싸이로에 하면 햅쌀 맛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벼를 수매한다면 농민들의 노동력과 건조기 사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군 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산간오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이 지역의 황폐가 가속되어 가는 실정인바 근본적인 사기진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강필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의원

의원 입니다. 지방의회 발전의 한 전기가 된 제4대 영광 군의회 가 구성되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임오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연초의 계획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면서 미흡했던 일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희망찬 계미년 새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올 한해도 군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농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농촌이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작금의 현실은 참으로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장 먹고살기가 어려운 것도 걱정이지만, 더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농촌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는데 있습니다. 오늘날 농촌경제 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데에는 당사자인 농 민의 책임도 있겠지만, 상당부분은 정 부의 농정 실패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 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92년부터 투융자 사업비 42조원과 농어촌 특별세 15조의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89년도에 389만9,000원이었던 가구당 평균 농가 부채 가 99년말 현재 1,853만5,000원으로 거의 5배가 늘어나 농촌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부채 로 전가돼 오히려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회생 불능상태에 처해 있는 농촌문 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농민들의 농어가 부채 경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농어촌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획기적이고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광종합 개발계획 과 함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우리군 자체적인 특단의 농정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농업과 농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우의 번식기반 확충 및 고품질화, 소규모 농가 조직화 및 생산자 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한 브랜드화 추진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돼지의 품질 안정성, 닭 질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축산 오폐수에 대한 종합 처리시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광읍 입석리 돼지 축사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2억 이상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피해농가에서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대규모 축산농가의 보험 가입유무를 확인,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재난 사고 에 대 비토 록 지도 계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바라며, 아울러 농가보험 범위에서 제외된 과수농가가 재해피해를 입었을 때 향후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증산 위주의 농업정책에서 환경보전으로 관행 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여 소득 감소분에 대하여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농약·비료 사용량의 감축 등 환경오염을 대폭 줄이고 미생물제, 퇴비부숙제, 유기질 비료 등의 구입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에 대한 우리군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의 업무연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번 회기 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것은 신규 투자사업에 있어서의 재정 투·융자 심사 절차의 이행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 의 입법목적에 부합되게 실질적인 투융자 심사 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단지 절차만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생 각하 여 형식적인 심사 로 그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는 비단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만, 많은 행정행위에서 이러한 면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의 모든 행정행위는 법령 과 자치법규 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는 것은 신규 공무원 채용 이후 신규자반 교육이 있고, 간간히 실시되는 실무교육이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 법과 지방재정법 은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빈번히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 법과 지방재정 관계 법령 을 발췌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적법행정 처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카드 제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대 문명과 의학의 발달로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화사회 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하여 우리 영광군에서는 경로 노인복지카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노인복지카드를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수와 이 제도 참여 업소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컬어 왔으며, 이 제도는 기존 경로우대제도가 공공시설 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여 사회 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노인들에게 상징적인 경제적 혜택을 드리는 매우 바람직스러운 업무추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관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용하시는 어르신이나 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제공하는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어 자율적으로 업소가 참여토록 유도하고,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어야만 한다고 생 각하 는 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묘지문화 개선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묘지문화에 대하여 정부 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례문화를 개선, 국토보전과 효과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위주의 장묘 관행 을 화장문화로 개선하여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산된 묘지관리의 불편함을 해소키 위해서 가족 납골묘와 문중 납골묘를 설치토록 다소의 자금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골묘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 다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강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 의 생각입니다. 납골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 할 용의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군정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종교단체 참여를 유도, 대형 납골당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필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의원

의원 입니다. 역사적인 제16대 대통령 선거 를 무사히 마치면서 지나간 과거를 차분히 되돌아 보고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계획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비록 과거는 수많은 영욕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보태져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함으로써 밝은 미래가 약속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행정도 한해를 평가하고 반성하면서 2003년의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 각하 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수산물 수입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WTO 체제에 의해 무역장벽이 없어져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즉, 지난날처럼 농산물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WTO의 규정에 따라 가격지지정책이 유지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즉 이중곡가제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WTO 규약은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하고 있는데, 직접지불제가 그 한가지 방안일 것입니다. 즉 직접지불제를 잘 활용하면 이중곡가제로 농민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은 농·수산물수입이 개방되기 전에도 황폐화하고 있었지만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으로 그 어떤 작물도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격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 농·수농산물 가격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외국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특용작물로 큰돈을 번 경우도 간혹 있으나, 이제 어떤 작물도 재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농축산물의 수입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개방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국가운영제도, 곧 농업정책 아래에서는 농·수산업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 농·수산업이 황폐화된 주된 이유는 외국 농·수산물의 수입 때문이나, 그렇다고 해서 수입개방을 저지하는 것으로는 한국 농·수산업이 회생할 수 없습니다. 수입개방을 막기도 어렵거니와 수입개방을 막는다고 해서 한국의 농·수산업이 회생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WTO체제나 수입개방 때문에 한국의 농·수산업이 회생할 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의 수입이 개방되더라도 한국 농·수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라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우리 영광군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유 염전 관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군유염전은 그동안 재산적인 가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과 임대료 수입으로 얻어지는 수익을 고려해 볼 때 경제학적으로는 실패에 가까운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러 각도에서 군유염전의 활용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몇년전 중견간부 행정연수대회에서 군유염전의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표창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특별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대 이외의 다른 활용방안이 없다면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군유염전을 매 각하 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전남도 공무원 교육원이 주최한 제11회 지방행정연수대회에서 완도군 연구단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의해 실제적으로 줄어든 인력이 구조조정 되지 않고 그대로 시군구청으로 흡수돼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읍면 인력감소에 따라 청소 및 교통업무 등 현장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늦어지고 읍면에서 간단히 처리하던 소규모 건축신고나 이륜차 등록 신청 도 일일이 군청까지 가서 일을 봐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력 및 조직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고 민간단체 등 지역 사회 조직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도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읍면·군청간 인력조정을 마치고, 주민자치 센터 조례를 제정 하여 영광읍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주민자치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무원 인력조정에 의한 문제점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기능전환에 따른 추가 예산 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소요액은 얼마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 및 조직을 재배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5급 승진 제도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인사전횡 등을 막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5급 승진 임용 시 시험실시를 의무 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 령 개정안 을 입법예고 하고 연내 공포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제 실시방안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 대상 공무원이 격무 부서 를 기피하고 한직을 선호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는 한편, 공부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시험공부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직원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는 예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이러한 시험제가 법제화되어 시행 된다면 최소 50% 이상은 시험으로 승진 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제도보완 내지는 각 지방자치단체 의 자율에 맡기도록 건의 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군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필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님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 의 군정 질문 에 직접 답변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간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특성상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레바퀴의 두축의 역활을 원만히 수행해 왔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 산재되어 있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보물 504호 삼층석탑과 보물 830호 불갑사 대웅전을 비롯한 국가지정 문화재 5건과 영광향교를 비롯한 도 지정문화재 45건이 있으며, 이밖에도 무형문화재 2건을 비롯한 목조건축물 6건, 서원 17건, 석조물 7건, 사적명승 5건 등 총 73종의 비지정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향토문화 유산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과 도지정 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부족하나마 보호·관리를 하고 있지만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무형문화재 기념물 등 비지정 문화재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향토문화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보존·계승가치가 충분한 비지정 문화재가 국가 또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정문화재가 아닐지라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동·부동산의 비지정 문화재도 선량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 영광군 향토문화 유산보호 관리 조례를 제정 하여 선현들의 정신과 문화가 후손들에게 잘 계승·발전되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집행 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민들의 초미의 관 심사 항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해 영광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한전으로부터 주변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특별지원사업 성격의 군민숙원사업으로서 사업비 확보과정을 살펴보자면 제2대 영광군 의회에서 96년 6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그 당시 한전측과 현안 사항 8차 협 의결 과, 영광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 특별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법률 상 특별지원금 390억원과 기타 특별지원 97억원으로 명문고 육성사업비 57억원,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 40억원으로 군 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가지고 1차, 2차, 3차 공청회 를 통해서 서울 서초동 부지를 매입하여 농수축특직판장 사업으로 결정 하여 골프장 사업 선정시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의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이런 맥락에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향후 군정 방향에 대한 집행 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골프장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적정여부 및 적법여부 검토, 다시 말해서 용역 계약 발주전 행정자치부 및 관련 부서 질의 내용 관련에 대해서 집행 부의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비롯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광군 보건소 전문 보건 인력의 확충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2조를 비롯하여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보건소 는 의사 , 치과 의사 , 한 의사 를 비롯하여 전공 분야별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을 다루는 방사선사의 경우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잘못 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2명 이상을 앞서 지적한 대로 그 규정에 의해서 배치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영광군 보건소 의 경우는 1명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방사선사가 연가 또는 병가를 제출 할 경우 전문 자격증이 없는 제3자가 엑스레이를 촬영하거나 엑스레이 촬영을 중단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영광군의 유일한 공익의료기관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비롯한 영광군 민의 건강 지킴이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영광군 보건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 부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필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면

염산면홍순남의원

출신 홍순남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 금년 한해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의 4강신화 창조와 부산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우리 국 민의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새로운 희망 속에 21세기 동북아 거점지역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일류국가로 진입시켜야할 때일 뿐 아니라, 특히 21세기 들어 첫 새로운 정부 가 들어서게 되는 전환기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군에서는 민선 3기에 접어들면서 군정목표를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영광건설”이라는 슬로건 하에 2003년 한해를 “새로운 도약으로의 웅비의 해”로 정하고 줄기차게 군정을 열어가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함께 불교·기독교·원불교 등 다른 지역에 없는 종교적 발상지가 있는 특색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군은 이미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영광～광주간 4차선 도로와 영광～광양간 서남해안 일주도로가 건설 중에 있으며, 특히, 수려한 해상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염산 향화도와 무안 도리포간 영광대교 건설사업 용역설계가 2003년에 실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목포와 중국 상하이간 국제여객선 취향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오는 2004년에는 무안국제공항이 개통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우리지역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관광지로서의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 각하 면서 본 의원 은 군에서 새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관광프로젝트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지역의 특색을 살린 테마형 관광 개 발의 일환으로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와 법성항 개발, 불갑사 개발, 백수해안선들과 연계한 영광대교건설에 따른 염산면 향화도 일대 종합관광 개발계획 을 사전에 세워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 서해대교, 진도대교 등 전국 주요 대교 등을 비교·견학하여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종합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야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국도 77 호선 인 서남해안 일주도로 노선이 해안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염산면 소재지를 통과함으로써 소재지의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는 등 지역주 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책정되어 지역민들에게 불편이 많은데, 기존 노선을 폐지하고 창우→ 상정 →월평→설도선로 순으로 해안선을 낀 노선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상부기관에 노선변경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고장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명문고 육성사업과 장학기금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문고 육성사업의 경우 특정학교에 총 57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 을 투입하여 일부 계층에서 특혜시비 등 문제점을 제 기한 적이 있고,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단계에 와 있는 현 시점에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지금까지 명문고 육성사업에 투입한 예산 및 그 사업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 기 바라며, 지금까지의 사업성과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례군에서 극심한 이농현상 및 농촌 자녀들의 도시유학 등으로 인한 지역인재 유출과 교육비 지출 을 줄이기 위하여 약 50억원 규모의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따른 인재육성 기금의 2003년말 추정 총액은 약 15억여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인재육성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자산이라고 볼 때 이러한 기금의 규모는 아무래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 재의 인재육성 기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기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필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고 집행부 답변과 질의 ·답변은 오후 회의에서 실시코자 정회 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25 정회

14:00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부군수 의 답변을 듣고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의원

의원 입니다. 저는 서류답변을 보고 보충질의 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서류답변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건 안 지킬 수도 있다. 그런데 녹취록에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 합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이상입니다.

강필구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부군수 님께서 죄송하다는 표현으로 여기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부군수 님께 한가지만...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보충질의 자를 실과장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하고, 부군수 님께 한가지만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12월 20일자 16시 45분 47초에 영광군청 사이트에 제목 ‘골프장 백지화 결정 을 환영한다’ 해가지고 이 글이 올라왔는데,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밑에 직원들은 이런 사항도 보고 를 않는 모양이죠?

기서

여기서이용주의원

내용이 군 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 에서 이러한 결정 을 하게 된 것은 몇사람 목소리 큰 사람들의 여론조작이 큰 원인이었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지역신문의 대표 등등 해가지고 여기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지금 IP를 추적을 해봤습니다. 추적을 해봤는데, 전남도청 산하 소속 기관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군수 님?

것이

이것이이용주의원

마치 군민들의 뜻인양 해서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는데, 그래서 제가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제가 분명히 앞서 이야 기한 데로 전남도청 소속 산하기관 입니다.

장님

조계장님이용주의원

! 이거 부군수 님한테 갖다 드리시고, 의장 님! 제가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강필구의장

예.

적인

구체적인이용주의원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보충질의 자를 실무과장으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의장

이용주 의원 으로부터 부군수 답변은 총괄답변으로 끝내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에게 질의 ·답변토록 동의 가 있습니다. 동의 하는 의원 계십니까? 하성기 의원 !

이용주하성기의원

의원 동의 에 본 의원 도 동의 하면서 부군수 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응답에 좀더 세부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장 님께 요청합니다.

강필구의장

이용주 의원 의 발언 내용과 같이 하성기 의원 의 동의 가 있으므로 질의 ·답변은 해당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개발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강필구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답변서를 쓰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 답변서를 과에서 작성했죠? 그랬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이용주의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답변서 내용이 우리가 점수로 채점한다면 몇점 정도로 생 각하 고 이 답변서를 제출 했습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의원 님 입장에서는 또 불충분한 점이 있겠죠.

예.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대학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주제를 줘가지고 레포트를 작성케 할 때는 그 학생이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교수가 어떤 점수를 더 많이 줍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지금 이런 과장님 답변대로 이 답변서를 보니까 전혀 불충분하게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해놨어요, 과장님. 지금 골프장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제가 물으니까 골프장 건설사업은 정 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이나, 지방공기업 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대상사업으로서 민간영역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감사 원이나 행자부 등이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제제를 할 방침이라고 여기다 언급을 해놨는데, 언제 몇년도 몇월 몇시에 행자부 관련 부서 로 질의 한 내용이 있으면 지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한 내용 있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공문 질의 입니까, 전화 질의 입니까?

공문

공문이용주의원

질의 든, 유선 질의 든 간에 그것을 확증할 만한 어떤 자료가 있냐고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공문서 상 질의 는 안했습니다.

문서

공문서이용주의원

상 질의 는 않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어떻게 질의 했습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공문서 상 질의 는 않고, 용역결과서에 의하면 용역결과 공문서 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행자부 공기업 과 서기원 사무관한테 질 의사 항이 있습니다. 공문서 에 써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용주의원

용역지시사항에 써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업무를 추진했다 그 말이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왜 신문에는 예를 들어서 영광신문이라든가, 지금 메스컴에서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 마치 질의 를 한양 이렇게 해서 오도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질의 입니다. 전화 질의 한 내용이요.

전화

전화이용주의원

질의 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전화 질의 내용입니다.

전화

전화이용주의원

질의 를 용역업체에서 했어요, 실무 부서 에서 했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여기 실무담당 계장이 있습니다. 담당자가요.

이용주의원

담당자가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말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시행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법적인 검토사항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에 대해서 용역 계약 을 체결하는 이유가 뭐예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의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는 그것은 다 공감하는 사항하고, 용역을 부득이하게 맡길 경우에는 왜 맡깁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법적인 검토, 사업추진 여부, 그런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그런

그런이용주의원

검토사항이 이루어진 후에 용역을 맡겼습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당연하지요. 용역을 맡겨야지요.

이용주의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오늘 저녁 12시 차수 변경합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지금 영광군 용역사업 시행 및 관리조례 있죠? 제1장 총칙에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시행 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 예산 요구 전에 심의 와 사업평가실시로 과다한 용역사업을 억제하고... 문구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억제를 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철저한 활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다 검토하셨어요? 이런 사항을?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다 아까 부군수 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시에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업을

사업을이용주의원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관련 부서 인 행자부에 문의를 해야 됩니까, 부산시에 가서 알아 봐야 됩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행자 부의 문 의사 항이 서류에 적어져 있습니다.

이용주의원

문 의사 항이 적어져 있다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고 용역과제 선정 및 시행 에 가서 여기 보면, 제4조 용역과제 작성 해가지고 제3항에 가서 용역사업 추진사항의 문제점 도출 및 해결책 강구 해가지고 여기 조항 에 나와 있는데, 이것 검토하셨습니까, 안했습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용역결과에서도 사업추진하는 방식이 단독개발 방식과 법인설립 방식이 있다고 그렇게 용역결과에 나왔습니다.

이용주의원

용역결과물은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용역결과물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용역과제 선정시에 이런 법적인 검토사항을 충분히 다 숙지를 했어요? 지금 이 조항 알고 계십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요, 법적인 조항 은...

이용주의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 여기 답변내용대로 지방공기업 법 77조 2항이 뭡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법인 설립관계입니다.

법인

법인이용주의원

설립관계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77조 3항입니다...

그런

그런이용주의원

식으로 답변하니까 이런 불충분한 답변서를 제출 하고 있어요. 의회에다 답변서 제출 하면서 77조 2항이 뭔지도 모르고 제출 하고 있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 조항 이...

장님

조계장님이용주의원

! 여기 낭독해 드려요. 77조 2항이 뭔데, 이 답변서를 의회에다 제출 하고 있어요. 군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 명색이 답변서를 이것은 이용주 의원 한테 답변서를 제출 한 것이 아닙니다. 영광군민들에게 답변서를 제출 한 거예요. 답변서를 제출 하면서 77조 2항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다 명기를 해놨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건 착오기재된 것입니다.

무슨

무슨이용주의원

착오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영광군 행정이 이런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77조 2항이 왜 설립입니까? 대상이에요, 설립이에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77조 3항입니다.

기다

여기다이용주의원

3항이라고 했어요, 2항이라고 했어요, 여기 답변서에? 한번 갖다 보여 주세 요. 답변서에 몇 항인가 한번 보여 주세 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2항으로 잘못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잘못

잘못이용주의원

기재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명색이 의회에다 답변서를 제출 하면서 잘못했으면 검토하고 또 하고 해서 제출 해야지 이런 사항을 제출 해 놓고 무슨 변명 을 하고 있어요. 대상인지, 설립인지도 모르고 여기다 답변서를 이런 식으로 제출 하고 있어요. 지금 골프장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물이 여기 쭉 다 나와 있죠? 용역결과 해가지고 1단계는 실시설계, 각종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부지매입 해가지고 여기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의 개발방식이라든가, 사업 타당성 검토 등등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 또 부정적인 측면 있죠? 과장님 읽어 보셨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읽어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방공기업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법상의 별도 법인 설립 설치조례를 제정 후 그 법인으로 하여금 골프장 건설사업 추진가능 해가지고 여기다 해놨는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미 답은 다 나와 가지고 있죠? 할 수 없다는 것이 다 명시가 됐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 해석을 집행부에서 유리하게 해석을 해버렸죠, 실제적으로?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됐습니다.

이용주의원

예? 뭐가 잘못 돼요? 그것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지방공기업 법상은 설립을 못하나 상법상 법인 설립을 해서 추진이 가능하다 그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분이

그부분이이용주의원

잘못됐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여기서 지방공기업 법 제53조 1항의 근거에 의거 해가지고 여기다 명시를 해놨는데, 53조 1항이 뭡니까? 지방공기업 법 53조 1항이 뭐예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여기서 지방공기업 법 2조도 여기다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용범위 있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이용주의원

적용범위는 수도사업, 두번째 공업용 수도사업, 세번째 계도사업, 네번째 자동차 운송사업, 다섯번째 지방 도로사업 , 여섯번째 하수도사업, 일곱번째 주택사업, 여덟번째 토지개발사업, 그리고 아홉번째 의료사업 해가지고 여기는 골프장 사업은 대상이 안돼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안됐습니다.

지요

안되지요이용주의원

? 안되는지 알고 알고 계시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에서 경상 경비 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것을 적용하신 것입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지요.

이걸

이걸이용주의원

적용했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거기 2항 1호요.

이용주의원

2항 1호를?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이용주의원

자 그렇다면, 왜 2항 1호만 여기다가 명시를 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제가 공기업 표가 명시가 돼 있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골프장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입니까, 쉬운 사업입니까?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부군수 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이 법규 연찬이 부족하다...

그런

그런이용주의원

것을 다 속이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놓고 무슨 변명 이 필요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속인 점이...

예를

예를이용주의원

들어서 아까 부군수 님께서 선거 로 인해서 한 몇개월이라고 했습니까? 한 7개월동안 선거 로 인해서라고도 답변했습니다. 했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지연이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연이

지연이이용주의원

? 그렇다면 공무원하고 선거 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이부분은...

원이

공무원이이용주의원

선거 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없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이부분을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이부분을 공무원들이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이런 골프장을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용주의원

부산시에서는 아시안게임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특수케이스로서 부산시에서도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실시할 수 없을 것으로 해가지고 이미 조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조언 내용이 복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언 내용이 복명서에도 이렇게 보면 구 내무부 출자 승인 을 받아서, 그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출자 승인 을 받아가지고 골프장을 만들었다, 복명서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관계자가 거짓말을 했는지, 여기 우리 관계공무원이 잘못 알아 들었는지, 그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부분이 복명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무부 출자 승인 을 받아가지고 골프장 사업을 만들고 있다.

이용주의원

과장님!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부분이 나와 있어요.

가만

가만이용주의원

있어봐요. 부산시 직원들의 그 말을 빌려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까, 정확한 것을 법규 에 근거해서 행자부에 질의 를 해가지고 이런 법적인 검토사항이 끝난 다음에 업무를 추진해야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아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 법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인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강필구의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집행부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용주 의원 님이 물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필구의장

그러면 아까 부군수 답변대로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다들 여기에 실과장들, 읍면장들, 계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행정의 수장으로서 여기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말씀으로 답변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하여튼 몇개월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답변을 쉽게 빨리해야지 지금 차수 변경해서 오늘 저녁 날새자 그 말입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다른 부분에서는 다르게 말씀해 주셨으면 빨리 질의 ·답변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이러한 조항 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 아닌 변명 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장님 공무원하고 선거 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공무원이 선거 에 개입하게 돼 있어요? 선거 기간 에 예를 들어서 현직 군수 가 입후보할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하도록 돼 있죠?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법규 연찬을 소홀히 해가지고 잘못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추진하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지연이 돼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법규

법규이용주의원

연찬 미숙으로 해가지고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용역비 가 2,750만원이 낭비가 돼 버렸어요. 소비가 아니고, 낭비가 돼 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용주의원

대한 대처방안은 뭡니까? 군민들이 구상권을 청구 한다고 하면?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건 별도로 법적인 검토를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인

법적인이용주의원

검토사항을 이미 제가 앞서 지적 했죠? 용역의 적용범위라든가 등등 해서 용역사업의 목적 등등 해서 앞서 제가 과장님에게 이야기 해드렸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런

그런이용주의원

사항이 법적인 검토사항인데, 다른 답변이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용역결과물은 2월 9일까지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죠? 이미 용역결과물에 이미 제시가 다 돼버렸습니다. 안된다는 식으로 용역결과물이 다 나와버렸어요.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유리하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자기네들 멋대로 법규 는 여기다 적용도 않고 멋대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과장님 그건 공감하시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그부분.

잘못

잘못이용주의원

됐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부분이.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부군수 님처럼 답변을 군민들에게 사과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해야지 과장님처럼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서면 답변으로...

이용주의원

의회에서 골프장을 의회 단독으로 결정 한 것처럼 여기 답변서에 써놨는데, 3대 의회에서 단독으로 결정 했습니까? 군민들의 뜻을 모아서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군민들의 뜻을 쫓아서 결정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치 집행부에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제출 해 놨어요. 과장님 여기서 차수변경을 안하면 12시까지 계속 할테니까 하여튼 1분이든지, 2분이든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잘못된 사항을 이자리에서 군민들에게 사과를 하십시오. 제가 이해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십시오. 군민들이 이건 납득을 해야 됩니다. 계속 지금 메스컴에 영광행정 불신해가지고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의 법규 연찬 미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지연...

렇게

그렇게이용주의원

해가지고 질문 하고 답변하는 이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군민들에 대한 사과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우리 관계공무원이 골프장 추진을 의욕적으로 하려다가 보니까 법규 연찬이 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필구의장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용주 의원 님이 바라는 것은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그래서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입장이라고 부군수 님 같이 한말씀 드리면 되는 문제인데, 그게 어렵습니까? 꼭 과장님이 했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 실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이 발언 대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지금 실무과에서 잘 했는데, 지금 모든 신문이나 지상에 이렇게 발표되고, 크게 대두되고 그런 것입니까? 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거두절미하고 실무 과장님으로서 여기에서 한말씀 드리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렵습니까, 과장님?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

강필구의장

잠깐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5:04 정회

15:10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골프장 관계 질의 ·답변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응답 후 마지막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강필구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하성기의원

의원 입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 님으로부터 명쾌하고 확실한 답을 잘 들었습니다. 실무과장님 선에서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고, 또 우리 수많은 군민들이 지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몇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자 제12차 최종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위원 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의 최대 현안 사업이고, 또 그 지역 주민 들의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 각하 고 있는데, 좀더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 할 수 있는데, 왜 투표로만 몰고가야 했습니까? 그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난번에 업무 결산 및 2003년도 업무 보고 시에 제가 사과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맘하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99년도부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을 시작해서 무려 한 3년이라는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고 싶은 욕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 하 의원 님한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분은

이부분은하성기의원

저 개인의 의견은 아닙니다. 저에게 죄송하다는 얘기보다는 우리 군민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홍농읍민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라도 이런 유사한 사항이 발생될 때는 투표로 할 성질이 있고, 또 최종협의까지 해서 해야 할 그런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항이 발생될 때는 투표보다는 최종협의를 거쳐서 결정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하성기의원

더 묻겠습니다. 거기 홍보전략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지방일간지 및 지역주간지 또는 군보 공고 ,홈페이지, 반회보 등등에 게재해서 했다, 또 주민 들을 모시고 현지견학을 했다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281명 신청 한 그분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 그 이외의 주민 들에게 관심을 갖으셨습니까? 그 281명 이외의 주민 들에게 홍보한 내용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281명 그 주민 만 말씀하시는데, 5개리 이장단이 같이 동의 했다는데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그래서 결정 고시하기 전에 12월 3일날 입니까? 그때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갖기 위해서 사전에 연락하고, 그날 현지에서 하 의원 님도 같이 참석했습니다만 그때 주민 들이 반대를 하고, 또 설명회 자체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때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되고, 그 뒤에 군수 님실에서 군수 님 면담을 하고, 또 저희 부서 하고 같이 모여서 1시간 반정도 충분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하성기의원

5개리 이장을 말씀하시는데, 그 281명 가운데 5개리 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주민 설명회를 할 때가 11월 19일이었습니다. 본 의원 도 그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무산돼 버렸죠? 무산된 이유는 왜 무산이 됐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하 의원 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분들 생각은 5·6호기 건설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생계가 어렵다, 그래서 주 민의 이주대책을 세워달라 하는 것이 우리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하고 관련돼서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설명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의원

과장님! 이부분은 비단 홍농읍 성산리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생 각하 고 있는 그 범위는 통상 반경 1㎞이내 주민 성산리 여기만 생 각하 고 계시는데, 좀더 폭넓게 홍농읍이라고 생 각하 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농읍 성산리 주민 들만 찬성한다고 해가지고 이 일이 성사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 그걸 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고, 또 본 의원 도 이부분에 홍농읍장이라든가, 또 이장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가서 누누히 가서 홍보를 하십시오 하고 몇번 권했죠? 몇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말안에 저희들이 주민 들을 많이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가면서 설명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며칠 전에도 홍농읍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해서 지금 성산리 살리기 위원 회 위원장 이라든지, 또 읍 소재지 주민 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다녀오실 수 있도록 주선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들이 요구하면 연말 안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견학

현지견학하성기의원

날짜는 결정 됐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날짜는 주민 들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성기

하성기의원

견학장소는 어디로?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견학장소도 확정을 안했습니다. 주민 들이 원하면 원하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갈 계획입니다.

모든

모든하성기의원

것을 주민 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겠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하성기의원

부군수 님의 답변이나,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우리 군민들 모두가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군수 님 말씀처럼, 답변처럼 주민 들과 협의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하성기의원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권기 의원 님께서 군정 질문 한 두번째 사항으로 2003년도 특수시책으로 계획중인 군 담당별 1마을 자매결연 취지는 대단히 고무적이나, 그 실효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고, 군 본청 담당급이 형식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1개월에 1회 정도 방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 과의 교감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주 민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1공무원 1마을 담당제를 유지하면서 체계를 보다 더 강화하여 1담당별로 1마을을 자매결연하여 마을 현안 및 숙원사업 의견수렴, 전달, 모범적 사례발굴 전파, 불우계층 보살피기, 국·도·군정 홍보 등 마을자치 발전을 위해서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를 집중화하고, 군정에 대한 주 민의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마을 1담당 결연을 특수시책으로 2003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마을 1담당 결연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의원 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 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삼차 의원 님에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모병원 5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고가사다리 소방차가 없어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으며, 원자력발전소, 고층아파트 등 화재예방 및 진압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 이에 대한 군 차원의 특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국가전력산업기관인 원자력 발전소 6기와 고층아파트 7단지에 1,457세 대가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층아파트 등이 증가 추세에 있어 화재발생시 우리 군 관내 소방파출소 인력 및 장비로는 신속하게 화재진압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 관할 나주소방서에 지원요청시 1시간 이상 소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군 차원의 대책으로 우리 군에 소방서를 유치하기 위하여 2003년도 예산 에 소방서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예산 5억을 계상하였으며, 부지매입 후 도에 소방서 설치를 건의 하여 빠른 시간내에 신축하여 인력 및 장비를 충분히 확보 군 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방서 신설시 장비보유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 하신 군민 늘리기 운동 관련 구조적인 인구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과 향후 방향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외에 주민 등록 을 두고 있는 주민 , 기관단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관내 전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전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출이 많고, 사망에 비해서 유아 출생율 또한 저조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수에 의한 결과만 보았을 때 군민 늘리기 운동이 단지 주민 등록 만을 옮기는 소극적인 운동으로 보아집니다만 연평균 인구감소율을 비교해 볼 때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년간 인구감소가 1만5,533명, 연평균 3,106명이 감소되었으나, 본 운동을 전개한 97년 1월부터 2002년 11월 현재 6년간 감소인구가 4,229명으로 연평균 704명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율억제에 나름대로 많은 효과를 거양하였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군민 늘리기 방안은 한계에 있다고 보고 , 본군에서는 우수학교를 육성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등 관광개발사업을 비롯한 7대 관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관 주도의 추진방향을 바꾸어 민 주도로 본 운동추진을 유도하고 있는 등 인구가 증가하는 자치단체 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나아가 군민 모두의 일이라 생 각하 고 각자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방자치 법과 지방재정 관계 법령 을 발췌하여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적법 행정 처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지방자치 법과 지방재정 관련 법률 을 발췌 인쇄하여 전직 원에게 배부 연찬토록 하고, 집행교육 및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적법행정 처분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본 업무를 연찬치 못하고 행정처분 을 하였을 경우 읍면장 또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근무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인사관리에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문제점과 기능전환에 따른 추가적 예산 소요액, 그리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인력 및 조직을 재배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본군에서는 지난 2002년 8월 27일자 읍면 기능전환 조직개편 이후 전반적으로 주민 불편사항 발생빈도가 미비하고, 사회복지 담당 신설에 따른 복지행정은 대폭 확대 되었으며, 다수의 인력이 소요되는 기초행정행위인 재난관리, 상하수도, 각종 조사업무 등에 있어서는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으나,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본청이관 업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본청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읍면업무 본청 이관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 은 상수도 검침원 인부임, 산불진화요원 인부임, 교통량 조사 인부임 등 1억여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 편익 제공 행정인력 강화에 따른 반대급부적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기능전환 이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주민 편익행정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과가 신설 운영되고 있으므로 1년정도 후에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조직과 인력의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직개편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 하신 행정자치 부의 지방공무원 5급 승진 임용 시 5할 이상 시험실시 의무 와 법령 개정안 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도록 건의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군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는 95년 7월 1일 법 개정으로 우리 군은 심사 승진 제를 채택하여 시행 중에 있고, 전국 248개 지자체중 230개 지자체 약 93%가 심사 승진 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승진 임용 인원의 5할 이상 시험 승진 의무 화를 정부 가 추진하게 된 배경은 민선 자치단체 장의 인사전횡 폐혜를 막기 위함이고, 부폐방지 위원 회,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요구한 사항이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 에서는 심사 승진 제의 지속실시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개정안 에 대한 개별적 의견을 수렴중에 있고, 우리 군에서도 이미 현행제도 유지의견을 제출 한바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2004년부터 시행 이 예상되는 본 제도의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보건소 전문 인력 1명이 충원되지 않아서 영광군민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규 상 보건소 인력배치 기준에 적합한 인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 본군에서는 현재 정원 71명에 대한 인력을 보건소 에 배치하여 기준에 맞게 운 영해 오고 있으나, 의료기술 직인 방사선사가 기준인 2명에 비해서 1명이 부족하여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질 없는 군 민의 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조기에 충원하여 본군 보건소 가 군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 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의원 님들이 영광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 한 것은인 군 민의 입장에서 질문 한 것이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곤의원

또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의 답변이 아니라, 영광군 행정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군수 님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는 거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재곤의원

본 의원 이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그걸 확실하게 짚는 것은 앞으로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도 군수 님의 입장에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곤의원

부군수 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도 군수 님 입장에서 답변하신 거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재곤의원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과장님 답변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은 국정 100대 과제중의 하나이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재곤의원

그 100대 과제중의 하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1,900억원이라는 효과가 있다, 재정 적으로도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은 지금 그에 따른 예산 이 약 1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고 있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장재곤의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 인식은 군에서 해야 할일, 읍면에서 해야 할일을 구분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착오가 되지 않았냐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식의

인식의장재곤의원

착오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가의

국가의장재곤의원

100대 과제중에 하나로서 국 가예산 을 절감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이 1,900억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쨌든

어쨌든장재곤의원

간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본다 면 우리 영광군에서도 1년도 채 못됩니다만 한 1억원정도가 예산 이 더 소요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하면 더 많이 필요로 하겠네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전자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례 적으로 했던 것을 이렇게 갑자기 8월 27일자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냐는 그런 인식부족이라는 그런 차원이고, 앞으로 이것이 정례화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구분이 되어 정례화되면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

예산장재곤의원

부분은 그렇다치고 업무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불편사항이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느끼시는 것은 대체적으로 지금 답변하신 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등이 되겠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등이라는 것은 그외에도 많이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지겠습니다. 본 의원 이 파악하는 것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우리 읍면장님들 여기다 배석하고 계십니다. 읍면의 행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정하고 계시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한 1년간 해서 제도보완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대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지금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은 대게 구체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만 재난·재해 대비업무라든지, 당직근무라든지, 상수도요금 검침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산불예찰 진화활동이라든지, 세금징수업무 등등 이라든지,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제반사항을 쭉 검토를 해가지고 일련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서 상급기관에 건의 도 하고 해서 슬기로운 읍면행정이 되고, 슬기로운 본청업무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재곤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 어느 자치단체 인지 알고 계시죠? 그런 논문을 통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약 한 7가지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시군마다 공통적이 되겠습니다, 대략.

렇죠

그렇죠장재곤의원

? 7가지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등등을 자치단체 협의회에서도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건의 토록 해가지고 자치단체 장들의 협의회로 하여금 건의 하도록 하고...

가장

가장장재곤의원

첫번째가 지방자치 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가지를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을 하면서 많은 자료를 이렇게 취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약 한 1년간 해서 이 문제를 파악을 해가지고 제도개선을 확실하게 하시겠다 라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건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테

누구한테장재곤의원

건의 를 합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상급기관에요.

장재곤의원

상부기관에?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단체

자치단체장재곤의원

장의 어떤 재량에 부여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있어서는 자치단체 장의 어떤 재량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100대 과 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읍면기능전환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재곤의원

읍면기능전환을 폐지 하자 는 것이 아니고, 문제보완을 위해서 자치단체 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자치단체 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정부 에서 보완할 사항은 개선요구를 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5급 승진 에 관한 시험제도입니다. 이부분은 연말안에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2004년도부터 시행 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현행제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부분은 더이상 질의 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과장님이 우리 동료 의원 께서 질문 했던 내용에서 수치상으로 좀 안맞는 답변이 이루진 것 같아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소방대책에 관련해서 우리군 관내 국가전력산업기관인 원자력발전소 6기와 고층아파트 7단지로 1,475세 대가 거주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군

영광군장재곤의원

관내에 고층아파트가 7단지가 있다, 그러면 고층은 몇층부터 고층이라고 합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소방법상 고층은 15층 이상을...

장재곤의원

15층 이상?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15층이기 때문에 장 의원 님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7단지 1,475세대는 15층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재곤의원

15층 이상만 7단지내에 있다 이 말입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15층 이상인 건물이 7단지라 이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재곤의원

소방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 15층 이상만 소방대책이 필요합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아니 여기서 제가 오해를 하실까봐 그러는데요 소방법에 의한 고층아파트라 하면 15층 이상을 고층아파트라 하기에 7단지 1,475세대라고 했는데, 고층아파트라 하면 얼른 말해서 15층 이하는 또 동수도 많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재곤의원

질문 한 요지는 관내 소방대책에 대해서 질문 을 했고, 또 답변은 15층 이상 소방법에 적용을 해가지고 15층 이상만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 말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재곤의원

관내 동수가 69동입니다. 해룡아파트부터 성산, 동문1차, 장산맨션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69동에 3,438세 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대 큰병원이 있고요. 지난번에 화재발생 언급했습니다만 화재가 발생되고 나서 문제점이 고가사다리가 없어서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만 문제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7단지 1,475세대는 방금 장 의원 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재곤의원

소방대책은 필요하겠죠?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모병원에서 화재발생했을 때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명피해겠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장재곤의원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특히 병원에서 화재발생이 됐을 때는 그 환자수송이라든가, 위급한 환자들이 일시에 피난하고, 또 상황이 급박하니까 타 병원으로 옮겨져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취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그때 화재발생 했을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장 의원 님이 잘 아시다시피 인명피해도 없고...

론을

결과론을장재곤의원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행정적으로 그때 화재발생 했을 때 우리 행정은 어떻게 취했었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솔직히 말해서 무방비였습니다.

장재곤의원

무방비상태였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재가

화재가장재곤의원

발생... 그러면 우리 행정적으로 빨리 행동을 취할 상황아니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만약에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행정도 책임이 있겠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환자

환자장재곤의원

이송 관계에 있어서 환자들이 땅바닥에 버려진 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화재발생한 병원에서는 그 상황대처를 하기 위해서 진화하는데 정신이 없었고, 또 가까운 병원에서라도 서로 연계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취해할 일은 빨리 연계해서 환자수송 해가지고 위급상황을 모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행정이 취해야 할일 아니겠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장재곤의원

영광소방서가 설치된다고 해서 화재가 빨리 진화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방서만 우리 영광에다 유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의 이런 안일한 태도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재곤의원

알겠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이상

이상장재곤의원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의원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과 지방재정법 을 발췌해서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이와

이와신춘하의원

관련해서 재정 투·융자사업의 비슷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이 되면서 지방재정 진단제도가 도입이 됐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것이

그것이신춘하의원

무엇입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정

지방재정신춘하의원

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방분권의 변화를 많이 된 듯 이렇게 이해하면서도 매사 행정업무의 과정들은 중앙정 부의 권한 안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과장님 우리 일선 자치단체 라고 하는 행정에서 국가사무 의 비중은 얼마를 두고 있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 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국가업무입니까?

신춘하의원

예, 국가사무 의 비중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비중의 몇 대 몇 비율이냐 되냐 이 말씀이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3:7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춘하의원

3:7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이 넘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 이 적법행위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부탁했던 부분들이 건전재정 을 통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국가의 방침이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재정 투·융자 심사 내지는 예산 편성지침, 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그도 부족해 지방재정 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건전재정 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대두되지만 지방정부 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투·융자 심사 의 과정에서 절차이행여부를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매사 과정들이 이런 부분들이 지방정부 의 우리 군 재정 의 열악한 현실속에서는 그걸 조화롭게 만들어 가면서 어떤 민생문제도 해결하고, 주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 줘야 되는데 이런 업무연찬이 미흡했을 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아마 과장님도 한번쯤은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통해서 주민 들에게 정말 가까이 가서 감동을 줄 수 있고, 만족도를 부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질문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됐던 그부분들은 하나로 집약해서 업무연찬 필요성의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신춘하의원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장재곤 의원 이 질의 하신 기능전환과 관련해가지고 추가소요되는 예산 을 한 1억여원으로 과장님께서는 지금 계상된 예산 만 여기다 명시를 했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이 보다도 훨씬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용주의원

문제점은 이미 도출이 됐기 때문에 문제점에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주의원

본 의원 이 질의 한 지금 현재는 보건소 에 방사선사가 1명이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어떻게 이 1명이 예를 들어서 휴가나 연가, 병가시에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사선사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은 의료기술직입니다. 의료기술직 중에서도 우리 군에 11명의 의료기술직이 있거든요. 의료기술직 중에서도 방사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한사람입니다. 그 한사람이 지금 방사선을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한사람이 사고 가 났을 때는 없을 것 아니냐,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의료기술직으로 전직 을 하든가 해서 방사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한사람을 바로 보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주의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대처를 실질적으로 못했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2001년도까지는 특정인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보건직이면서도 방사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해왔거든요.

증이

자격증이이용주의원

있는가, 없는가는 파악을 해봐야 알겠고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분이 퇴직 을 하였기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한 한 최단시일내에 이런 일이 없도록 보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이용주의원

해야겠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의

군민들의이용주의원

보건향상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의원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 과장 김재윤입니다. 하성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읍면의 기능전환에 따른 평가내용과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기능전환으로 인해 읍 면직 원의 감소,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읍 면직 원의 사기저하와 그에 따른 주 민의 불편사항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과정 등 읍면을 통해 파악해본 결과 문제점이 발생했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업무는 재해피해시 일제조사, 상수도 검침, 소형관정 일제조사, 산불진화, 그리고 세금징수 등이 있으며, 군으로 이관된 사무를 읍면에 협조요청하여 읍면에서 처리하는 사항 등도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 로 하여금 후보계획을 수립 시행 토록 하고 있으며, 시행 중인 업무는 군으로 이관된 실과소 업무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읍면에 시달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수도검침, 가로등 고장 신고처리, 산불예방 등은 본청 담당공무원과 일용직을 상시 배치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재해피해조사, 적십자 회비 징수, 체납세금 징수 등은 군과 읍면이 다같이 협조하여야만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으므로 1직원 1담당마을 결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인원이 적은 관계로 읍 면직 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당직근무제를 재택근무제로 전환 시행 코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읍면기능전환은 시행 초기이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지방행정의 선진화와 주민 생활에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하성기의원

의원 입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으로부터도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많은 질문 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1년간 추진해본 다음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 보완키로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똑같은 답이 나오겠죠?

재윤

김재윤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하성기의원

1직원 1담당마을 결연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윤

김재윤주민자치과장

전에 총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만 그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갑자기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많은 인원이 필요할 시에는 그런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군정수행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성기

하성기의원

본 의원 이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조금 전에도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이 2003년도부터 시행 하겠다 라고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처럼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지금 기능전환된지가 약 4개월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충분한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빠르다고 본 의원 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점을 도출시키면서 본청과 읍면간에 서로 이것은 네 업무다, 이것은 내 업무다 라고 핑퐁하는 일은 없습니까?

재윤

김재윤주민자치과장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를 읍면에다 협조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득이하게 실질적으로 조사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군에서만은 하기 어려운 사항은 읍면에다 협조요청 해가지고 한 일은 있습니다.

능한

가능한하성기의원

한 본청에서 이관 받은 업무는 본청에서 처리하고, 읍면에서 처리할 사항은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일련의 평가를 해본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해서 먼저 신언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한전사옥 앞 군유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이용현황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사옥 앞 군유지는 영광읍 남천리 32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1만190㎡가 됩니다만 이중 도시계획도로 예 정부 지 2,510㎡, 장옥 및 불법건물 점유면적 1,848㎡, 그리고 나머지 나대지 5,832㎡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부지는 지난 87년 공용터미널 이전 당시 중앙로 확장과정에서의 주변 영세상인 생활안정대책과 90년 영광읍 도동리 구 5일 시장 폐쇄과정에서의 가설건축물 철거대책에서 발생하게 된 장옥 29동과 건물 13동이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으며,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는 지난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부 계약 을 체결해서 관리한바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향후 점유자들의 연고주장 내지는 보상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재 임대 계약 을 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 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5일 시장 일에 맞춰 성행하고 있는 잡상인들의 무질서한 상행위로 인해 지역경제에 악역향을 미치고, 또한 터미널 주변상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그간의 대안 으로 군유지 경계에 휀스를 설치하여 외지 잡상인의 상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주상복합상가 건립, 체육시설 조성, 소공원 조성, 매각 등의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만 주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들 간의 잠재된 갈등의 폭이 크고, 또한 동 군유지 활용방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장옥 및 건물의 보상 문제가 선결과제인 만큼 지금까지 우리군 실정에 걸맞는 활용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당면한 현안 사항으로 특별히 관리를 해서 머지 않은 시일내에 최적의 활용방안이 강구될 있도록 신 의원 님을 비롯한 군 의원 님들과의 협의를 거치고, 또한 다수 군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 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신언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유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비 3,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바 있으나, 현재까지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용역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 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전사옥 앞 군유지 활용방안은 그동안 집행부 자체 의견 조율을 비롯해서 중견간부 행정연수대회 의견제시 등을 통해 그 대안 을 모색해 보았으나, 현실에 옮길 수 있는 마땅한 안을 찾지 못한 나머지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서라도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지난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에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으나, 이를 지난 해에 시행 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명시이월 을 시켜 현재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사옥 앞 군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겨 대안 을 찾는 방법도 있다 하겠으나, 3,000만원의 예산 을 들여 용역의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함께 수긍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이 제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왕에 편성된 예산 이기는 합니다만 용역 시행 자체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번복한 나머지 당초 계획을 유보한 채 아직까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의 결과에 기대하기보다는 현지실정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저희 집행부 주관으로 대안 을 강구하고 아울러 관심 있는 분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본 현안 사항을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으로 군유염전과 관련하여 임대 이외의 다른 활용방안이 없다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 각하 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염전은 염산면 봉남리 575-7번지외 9필지로 1964년도에 조성이 되어 현재 총 46.7 ㏊와 부속건물 15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에 군유염전 관리는 지난 1990년도까지 약 27년동안은 군 직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직영에서 얻어지는 수익성이 떨어짐으로 해서 1991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지역 주민 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나름대로는 지역 주민 에게 수혜를 주고 있고, 또한 큰 수익은 아니지만 매년 흑자관리는 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군유염전을 매 각하 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군유염전의 경우 필요에 따라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주요 군유재산의 일부로서 이에 대한 매각은 대체재산을 마련하거나 특정사업계획에 의한 재원을 마련코자 할 때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는 바 별도 적절한 시기까지는 현행대로 유지관리코자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창

신언창신언창의원

의원 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보니까 1997년부터 매년 단골메뉴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읍 출신으로서 그쪽에 내려가기만 하면 제일 신경쓰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7년간 지금까지 쭉 이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전부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생한 흔적이 많이 여기 저기에서 보입니다만 2000년 3월 보건소 신축시 불법건물 1동을 철거했다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언창의원

2001년 10월 31일 남천로 개설공사시 또 불법건물 1동을 철거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신축시 불법건물 철거할 때는 보상 이 됐다고 자료에 없고요. 남천로 개설공사시 불법건물 1동을 철거했을 때 지장물 보상 부터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 영업 보상 3개월 해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글쎄 우선 현재 군유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그 상태에서는 지방재정법 상의 근거에 의해서 보상 철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고요. 단지 공공용지 로 취득이 됐고, 또 필요에 따라서 확보가 될 경우에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법률 의 근거에 의해서 불법건물이라 할지라도 보상 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남천로 보상 문제는 제가 전임 부서 에 있을 당시에 그런 근거규정에 의해서 해줬었고요. 보건소 부지로 편입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지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거기도 나름대로 보상 이 된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전해주시고요.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신언창의원

공통적으로 봤을 때요, 326번지에 대한 나대지 문제요, 거기에서 활용방안을 보니까 여러차례 제시가 되고, 회의도 많이 했고,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분할매각 될 수 있습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분할매각은 제가 보기에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것은 몰라도 어느 특정인에게 수의 계약 을 해서 분할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는가, 저는 좀 어렵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그 당시에 제시된 방안이 여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소공원 조성, 체육시설 조성, 주상복합상가 건립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이 방법을 326번지를 다루다 보니까 지금 그 안에 장옥 29동, 불법건물 13동이 있죠?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언창

신언창의원

불법건물이 보건소 위에 길로 13동을 철거하려고 보면, 거기에 도로법상에...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도시계획부지가...

중에

나중에신언창의원

보상 책도 없고, 다시 분할도 안되는 어려운 점이 있고, 이쪽 장옥 문제는 행자부에서는 보상 이 안된다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언창의원

326번지에 대한 대책이 이 뒤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관계 있는 분들 여러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답을 풀어나가 보자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시해 줬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7년간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때부터, 또 지금 현실적으로 상권보호대책 위원 회 외에 11개 법인단체 및 자생단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세금을 내고 있는 그분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7년동안 끌어오면서 지금도 숙제로 남아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방침을 보면, 장옥건물은 보상 이 안된다, 각서를 받았으니까 철거해서 빨리 내�i아라 하는 얘기고, 여기서 시행 을 하려면... 여기서는 말 그대로 행정력이 요사이 기능전환으로 해서 어느 방법이 누구를 보내든, 또 경찰과 긴밀히 협조를 하든 방법은 여러번 써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쭉 7년간 끌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신의 벽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상 책이 없는 것인지, 없으면 또 그 사람들이 강제철거하게 되면 집단행동을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가 지금 숙제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것이 단골메뉴로 올라와서 서로 고심하다가, 또 인사이동이 일어나서 가면 또 유야무야되고 그런 것 같아서 좌우지간 이번 기회에 관계법을 최대한도 활용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에 상정 되어 있는 줄 알지요, 이 문제가요?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언창의원

저 같은 말을 7년동안 우리 선배 의원 들께서 계속 이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더 오래가지 않게끔 충분한 관계법을 만들어 주시든가 해서 이를 슬기롭게 넘어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이 자리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제가 답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신 의원 님하고 의견교환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이상입니다.

강필구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의원

의원 입니다. 군유염전에 관련해서 지금 임대 이외에 다른 활용방안이 있는가, 아니면 정 활용방안이 없다면 매각할 계획은 없는가 하고 질문 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금 매각할 뜻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할

매각할장재곤의원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재곤의원

우리 군에 재원이 필요할 때 필요에 따라서 매각할 계획이다? 어떤 재원을 말하는 겁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제가 답변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 만약의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쉽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가치는 어떤 것이 됐든 일부 보존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를 보면, 지금 방금 한전 앞 군유지 문제 나와 있습니다만 그부분하고, 우리 군유염전하고, 대신지구에 일부 군유지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특별한 재원충당 내지는 대체재산을 마련하는 명분이 아니고는 가급적 보존을 해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재곤의원

아까 신언창 의원 이 말씀하신 한전 앞 부지하고, 대신지구 내의 대지하고는 또 군유염전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광읍권에 있는 대지는 지가상승요인에 있어서 지가가 더 상승됨으로서 더 효과가 있다고 생 각하 고, 우리 군유염전은 38년간 군이 운 영해 오고 있죠?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장재곤의원

직접운영은 27년, 임대는 11년, 그래서 약 38년간을 운 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6.7㏊인데, 약 14만평되구만요?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장재곤의원

14만평되는데, 그 14만평의 가치로 봤을 때 1년 소득이 어느 정도 흑자를 내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으니까 1년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지금 군에서 직영을 해오다 91년도부터는 임대방법으로 전환을 했고요. 최근에 99년도부터 판별로 분할을 해가지고 입찰 을 하고 있는데, 연평균 따지면 한 6,000～7,000정도 군에 직접적인 소득이 오고, 또 간접적으로 현지 주민 들에게 임대를 받은 그 주민 들한테 소득을 올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재곤의원

임대세대수가 7세대지요?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7세대인데, 내용적으로 아마 같이 동업식으로 몇사람들이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장재곤의원

간에 7명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 한테 수혜를 주고 있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 같고, 또 약 6,000～7,000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해가지고 수입과 지출 면에서 쭉 봤습니다. 그런데 3년에 걸쳐서 1억9,9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그렇다면 3년간 약 3,000만원정도 직접적인 소득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4만평의 가치성을 논할 때 정말 흑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부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최근 3년동안에 1억9,000, 한 2억 가까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그중에는 금년도 경우에 군유염전이 소재한 그쪽 간선도로를 1억5,000을 들여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1억5,000이 포함된 그 금액이고...

물론

물론장재곤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군유염전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시설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투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염전을 우리 군에서 임대를 안해 준다고 하더라도 영광의 땅이니까 필요해서 포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보면 우리가 임대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기반시설을 갖춰줘야 임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재곤의원

우리 염전에 따른 투자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4만평이, 그리고 재원부분에서 상당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이 그런 재원이 충분해 가지고... 우리군 채무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물론 채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장재곤의원

있으면 우리가 재원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재원이 물론 그 채무까지 따져 가지고 재원이 충분해서 그걸 보존 하자 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어떤 계획에서 보존 하자 는 이야기입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를 들면 명분 있는 그런 재산들이기 때문에 명분 있는 사업을 하나 한다든가, 또 필요한 명분 있는 재산을 따로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명분

명분장재곤의원

있는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1964년도에 조성 됐죠?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장재곤의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접·간접적으로 관리해 온 것은 38년인데, 그동안에 가치성도 높아졌고, 또 14만평이라는 거대한 땅에 그런 군유재산이 그런 거대한 땅에서 소득면에서는 너무 맞지 않다, 이건 흑자가 아니라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면, 지역 주민 한테 수혜를 준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7세대, 물론 같이 동업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외지 분들도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동업도. 그렇다고 보면 지역 주민 한테 수혜를 준다고는 답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영광군의 재원이 충분해 가지고 그렇다면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이것이 우리가 우리 땅이니까 우선 보존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진다면... 이건 염산면에 있는 군유염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매 각하 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매각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매각해서 우리 영광군민이 매각에 응하고, 또 분할로 해서 그분들이 활용을 한다면 수혜를 더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답변을 제출 하시면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절한 답변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 의원 님께서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다면 앞으로 물론 장기적인 검토는 해보 겠습니다. 다만 현 재의 군유염전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 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수의 계약 을 통해서 내지는 영광군민, 아니면 염산면민을 상대로 매각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장재곤의원

아! 그런 규정이 있다 이 말입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1,000만원이 넘어 갔을 때는 일반 경쟁입찰 을 통해서 일간신문에 공고 를 하고 해서 그나마 7세 대가 됐든, 10세 대가 됐든 염산면민은 그 염전을 임대관리조차도 못하게 되는 이런 현실이 될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의원

실질적으로 공고 를 통해서 매각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외지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와서 사가지고 임대 줘가지고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의심스럽거든요. 여기 영광군민 중에서도 염전 매각에 응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재곤의원

받아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이상

이상장재곤의원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홍순남홍순남의원

의원 입니다. 지금 입찰 할 때 보통 몇명씩 등록 합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등록 은 3명에서 한 5명까지 그정도...

지요

그러지요홍순남의원

?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입찰 할 때 그 사람들이 꼭 염전하려고 입찰 하는 것은 아니죠? 염전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편법으로 자기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등록 을 한다든지 이런걸 못 느꼈습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글쎄요, 내용적인 면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거기까지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물론홍순남의원

책임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굉장한 심각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재계장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대화도 했지만, 한동네에서 입찰 등록 을 해놓고 커미션을 받아먹기 위해서 등록 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동네에 굉장히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 4대 의회에 들어와서 1억5,000 과장님 예산 편성해 줬죠? 도로 확포장?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남

홍순남의원

1대 때부터 지금 4대입니다. 그때부터 군유염전 도로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 각하 게 어필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축조 심의 할 때 우리 의원 들끼리 그부분 대두가 많이 됐습니다. 제발 매각처분하게끔 조치를 해주라.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군유염전도로로 명시가 돼죠?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것이

그것이홍순남의원

군유염전도로입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그쪽 염전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염전

염전홍순남의원

전체가 아니라, 양일·합산·월평 거기가 굉장히 큰 산업도로입니다. 군유염전 명칭이 없었으면 진즉 포장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아마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런홍순남의원

점도 있죠? 그런데 군유염전 방조제 말입니다, 방파제를 지금 우리 군청에서 예산 을 들여서 했습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당초 조성할 때요?

순남

홍순남의원

예.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군 예산 이 아닌 걸로...

지요

그러지요홍순남의원

? 양곡으로 해서 그렇게 염산면민들 땀 흘려가지고 그때는 없었으니까 한푼벌이라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세워졌습니다.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물론

물론홍순남의원

군유지로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다리 있죠? 염전 들어가는 입구 다리? 다리 거기에서 추락해 가지고 오토바이 탄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죽은 사건 접수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요

모르지요홍순남의원

? 거기는 차량도 많이 전복이 됩니다. 오토바이는 흔히 넘어지고. 그런데 그 교량도 진즉부터 건의 가 됐었을 것입니다. 지금 1억5,000 예산 확보는 됐지만 이제 사업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숙고해 가지고... 왜냐하면 대형 사고 가 날 우려성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순남

홍순남의원

그 다리는 곧 붕괴상태에 있어요. 재무과장께서 요즘 몇년간 흑자를 낸다고 하니까 저는 그부분 인정을 할랍니다. 인정은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제가 2대에 들어와 보니까 거기에 임대료가 4,800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95년도에 2,000만원으로 할인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억30만원 금년에 입찰 가액이 그러지요?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금년 수입이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남의원

그만큼 흑자가 나면 그 지역에다 배려도 좀 해야지요.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순남

홍순남의원

이상입니다.

강필구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신언창 의원 질문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전사옥 앞 군유지 관계는 3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었지요?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주의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질문 한 사항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안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보여요. 지금까지 1회성으로 꼭 끝나버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앞으로 뭔가 답을 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12월 31일까지 대부 계약 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는 해지하셨죠?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년 12월말까지.

이용주의원

그때까지로 하고 연 고지 주장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계약 도 체결 않고 지금 방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앞서 대부 계약 체결내용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대부 계약 은 당초에 불법건물 내지는 장옥이 지어질 당시에는 그나마 없다가 중간에 대부 계약 을 일반 군유재산 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5년간 기간 으로.

이용주의원

5년간이요?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산정

금액산정이용주의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요?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지금 연 고지 주장 때문에 지금까지 다시 대부 계약 체결도 못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방치를 해두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계속 놔둬도 되는 것입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글쎄 아무튼 제가 업무파악하면서 가장 저의 개인적인 당면업무로도, 아니면 군정의 당면업무로도 이 군유지 처리문제가 아닌가 깊이 과제로 생 각하 고 뭔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연 고지 주장 때문에 다시 재 계약 을 안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연 고지 주장을 못할 정도로 뒷받침 그런 관련 검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 계약 을 안했을 것 아니에요.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군유지 처리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저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임대료 수입을 바라 보고 해주다가 오히려 더 큰 부분의 군정에 누가 될 것을 우려해서 다소 방치된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임대 계약 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러한

그러한이용주의원

고충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법적인 검토를 다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대안 을 강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의원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임시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임시택입니다. 먼저 정권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일부터 3월말까지 1개월간 고정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으로 표시한 광고물 36건을 적발하여 자진철거토록 계고하여 철거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1만575건을 비롯한 벽보 등 유동광고물 1만8,558건을 수시로 철거 내지는 제거를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로 4건에 12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그중 3건, 75만원은 징수를 했고, 1건에 54만원은 현재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광고주에 대한 서한문 발송 및 광고업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이 표시되지 않도록 계도함은 물론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으로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필구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권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

정권기정권기의원

의원 입니다. 지금 광고물 36건을 적발했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임시택종합민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간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기

정권기의원

간판입니까?

시택

임시택종합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권기의원

보통 상가의 간판이 몇개가 정식으로 허가된 것이죠? 보면 옆간판이 있고, 정면간판이 있고 그러는데, 옆간판은 불법이 아닙니까?

시택

임시택종합민원과장

옆간판이 불법인 경우도 있고,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그걸정권기의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임시택종합민원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의원

이상입니다.

강필구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의장 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계장!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근래에 첨예하게 현안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영광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승인 과 관련하여 주 민의 대표기관인 영광 군의회 의장 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문제는 영광 군의회 에서도 원자력발전소대책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여 현안 사항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시간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온배수 피해대책 등과 관련하여 원전측과 대책 위원 회의 합의 서 작성시에는 우리 군의회 의원 들이 입회인으로 참여하는 등 원전으로 인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8일 영광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축물 사용을 승인 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의원 들은 유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온배수 피해대책 위원 회에서 항의를 하고,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등 사건이 확대되었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할말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는 영광 군의회 를 군정과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 인정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영광 군의회 에 일언반구 의견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지방자치 를 이끌어 가는 2개의 수레바퀴니 하면서 실제적으로 여분의 보조바퀴 정도로 생 각하 며, 굴러가면 따라오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이번 행정처분 으로 인해 군민들에게 커다란 반향과 첨예한 갈등을 야기시키는 등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좀더 심사 숙고한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현재 진행돼 가지고 있는 군민들의 저항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다고 생 각하 면서도 우리 의회와도 한번쯤 협의를 했다면 하는 너무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옛날에 아랫사람이 잘해야 윗사람이 대우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처분 시 실무자의 결재과정에서 제반 문제점을 분석 보고 하여 대책수립 등 충언을 하였더라면 이번 일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요구합니다. 군민들의 사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안 사항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이에 대한 재인식과 반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택

임시택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필구의장

안건 협의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발전소로 인해서 피서객이 급격히 감소해 가지고 폐쇄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홍농읍민과 그리고 군청의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매년 해변가요제를 개최하여 관광객이 점차 증가일로에 있는 추 세입 니다. 우리 군에서는 옛 명성을 되찾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홍보물 5종을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와 고속도로 휴게소, 톨게이트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관광홍보 영상물을 비디오테이프와 CD로 제작 배포하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실시를 하겠으며, 기초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는 사업비 3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1만㎡의 주차장시설과 42평 규모의 관리사 신축, 가로등 신설, 노후 급수관 보수 등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가마미 해수욕장과 홍농읍의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하여 지역개발과에서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법성상수도에서 홍농지역으로 공급되는 급수관에 가압모터펌프 1대를 추가 설치하여 비상사태 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추진과정에서 농로 등으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 및 이전 등을 신청 할 때에는 군에서 분할 및 이전을 해줘야 한다는 질문 에 대해서는 현재도 신청 자가 있을 때에는 분할 및 이전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읍면 및 해당 편입토지 소유자 등에게 널리 홍보하여 분할 및 이전등기를 희망

16:40 정회

18:00 속개

신춘하부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우리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성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은 천혜의 관광자원이면서도 그 홍보와 투자가 미흡해서 관광가치를 상실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발과 홍보대책, 그리고 수돗물 공급 등 기초적 기반시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마미 해수욕장은 옛부터 완도의 명사십리, 보성 율포해수욕장과 함께 전남의 3대 해수욕장중 하나였습니다만 영광원자력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신청 을 받아 많은 필지를 영광군으로 등기 이전하여 사유재산권 행사 등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 본예산 에 새마을농로 분할측량 70필지에 대한 수수료 657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2002년도에 분할측량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본예산 에 분할측량 수수료 가 30필지에 296만7,000원만 예산 에 계상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새마을농로 등 이전등기 추진은 72년도부터 93년까지 약 20년간의 새마을사업 추진시에 편입되었던 농로 등의 분할 및 이전은 그동안 많은 필지가 정리되어서 2002년도에는 대마면 홍교리 213번지외 43건에 3만7,856㎡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도별로는 감 소추 세에 있어 예산 의 축소편성을 하였으며, 본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이전등기 신청 이 있어야만 하는 사업인데, 토지소유자의 사망, 전출 등 이전서류 미확보 등 사업추진상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2003년도에는 상반기 신청 사항을 봐 가면서 2003년도 1회 추경에 예산 을 증액 편성하여 미정리된 많은 필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의원 님께서 인터넷을 이용한 군정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과 행정생활정보란, 포토갤러리란 등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총무과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고장 소식과 이달의 행사란은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방송 의 군정홍보란에 ‘21세기 서해안의 중심지 영광’을 게시하고 있으며, 관광홍보란에는 ‘사계의 비경이 살아 있는 고장’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된 내고향 소식란에는 대마보건지소 준공 등 총 62건을 게시하였으며, 이달의 행사 란에는 현재 1건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 제작 배포된 영광소식지 홍보에 대하여는 현재 CD를 제작중에 있으며, 제작이 완료되면 내고향 소식란에 게시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영광소식지란을 신설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하여 우리 군의 소식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군정홍보 내용을 게시하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실과별 홍보실적을 목표관리제로 운영하는 등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국가지정과 도지정 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부족하나마 보호 관리를 하고 있지만 비지정 문화재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문화계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비지정 문화재가 국가 또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군 문화재는 국가지정 5건과 도지정 47건, 도지정은 11월달에 2건이 법성 진성하고, 군서 혜화나무가 2건이 추가로 지정이 돼서 47건 등 지정문화재 52건과 비지정 문화재 46건 등 총 9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 재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위하여 2000년 이후 33 건의 문화재 지정 신청 을 하여 26건은 지정이 되고, 7건은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이중 도지정 문화재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지정 신청 한 6건은 문화 재청 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술용역, 문화재 분포지도 제작 등을 통하여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 가칭입니다만 제정 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과 타시군 조례 제정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남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영광대교 건설에 따른 염산면 향하도 일대 종합관광 개발계획 을 사전에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남해안 일주도로 노선이 2001년 8월 25일자 일반국도로 승격이 되고, 2002년도 3월에 영광대교 건설에 따른 예비 타당성 검토를 거쳐 11월에 기본설계비 15억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확정됨에 따라서 영광대교 건설이 가시화되어 우리군 주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향하도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을 구상하고 있으나, 영광대교 건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발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타지역 개발사례 등을 견학하여 개발 기본 계획을 구상한 후에 영광대교 노선 결정 사항을 봐가면서 개발계획 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염산면 일 대가 관광지로 개발함에 있어서는 수산자원 보존지구 내 개발행위 제한으로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계실과와 관계부처 등 협조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하성기의원

의원 입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이 얼마전 도지정 관광지로 됐었죠?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금은

지금은하성기의원

폐지되고, 관광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다시 복원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왕

기왕하성기의원

여러가지 투자를 하시고, 또 거기에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지정 관광지로 승격이 돼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꼭 참고해서 도와 긴밀한 협조를 이룩해서 도지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하성기의원

새마을 사업으로 이룩했던 농로나 이런 데가 분할이 안돼 가지고 공부상 정리가 안돼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분할측량후 공부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 각하 시죠?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분할측량하고 공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하성기의원

어려운 업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업무라고 해서 계속 방치해버렸을 경우 언젠가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려울수록 우리 공직자들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지니까 1필지, 1필지라도 소신껏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마을사업으로 이룩했던 마을에 방치되고 있는 새마을창고라든가, 회관 이런 것들이 사실 방치해 버리고, 또 누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흉물로 남아 있는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개인사유화 돼 버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 기회에 관리를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 아까 보고 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초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오래되고 해가지고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전출한 그런 경우가 이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겠고, 두번째 창고나 회관도 전체적으로 시설조사를 해가지고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수를 해서 보존하도록 하고요, 보존가치가 없는 것을 폐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하성기의원

군민들 앞에서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해 주셨으니까 꼭 실행되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영광군이 인터넷 방송 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하고 있습니까?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용현의원

있습니까?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용현

김용현의원

2003년 총무과 특수시책 보면,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 운영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업무 보고 를 잘못 했구만요? 하고 있는 것을 한다고 그렇게 특수시책으로 해놨어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위탁해서 하는데, 그걸 아마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용현

김용현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영광군에는 홈페이지만 운영하고 있지, 인터넷 방송 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인터넷 방송 을 지금 하고 있는 양 답변을 썼고, 또 과장님도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구만요. 인터넷 방송 은 닐타임 방송 이랍니다. 실시간... 그런데 인터넷 방송 으로 하고 있다고 착 각하 고 계시면... 답변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우리군 홈페이지에 인터넷 방송 란이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김용현의원

인터넷 방송 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현의원

잘못 알고 계시죠. 지금 영광 방송 에서 촬영하고 있잖습니까?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용현의원

우리 군것을 다운 받아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군 홈페이지상에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프로그램을 주고 있는 것은 동영상 비디오 상영이라고 하면 됩니다. 움직이니까 인터넷 방송 으로 생 각하 고 계셔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현의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시고, 물론 과장님께서 직접 이 답변자료를 쓰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자료를 보면... 답변자료대로 라면 우리 총무과 업무 보고 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동영상 비디오 상영으로 이해할 것을 저희들은 인터넷 방송 으로 그렇게...

예.

변을

답변을김용현의원

정확히 아시고 답변내용을 쓰셔야지요. 그리고 우리군 홈페이지 접속을 한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아니면 하루가 됐든 간에요 우리가 기대만큼 접속한다고 생 각하 셔요, 과장님?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외부인사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니오

아니오김용현의원

, 누가 클릭한지는 모르지요. 모르지만 접속회수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접속을 하고 있는가?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외부에서 하는 것도 물론 여러가지로 저희들한테 의견 들어온 걸 보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은 출근하면 반드시 한번씩 열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현의원

기대한 만큼 제가 알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접속하는 횟수가 적다. 적은 이유가 뭐냐? 왜 적겠습니까?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만약

만약김용현의원

적다고 했을 때? 과장님은 만족하신다고 생 각하 시지만...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적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수요자가 만족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다든지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단은

일단은김용현의원

이쁜 아가씨가... 제가 본회의 장에서 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쁜 아가씨가 계속 우리 영광군 홈페이지에 뜬다 이 말예요, 그것도 바꿔가면서. 그러면 자주 클릭해서 보겠지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발을

유발을김용현의원

촉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 그런 부분이 적다, 다음에 거기까지는 생 각하 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다른 시군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니까 우리군도 어쩔수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아주 소극적인 태도로 우리 홈페이지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접속하는 횟수가 적지 않느냐,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 싶거든요. 물론 제가 군정홍보를 주로 하고 질문 서를 냈습니다만 이것 외에 인터넷 방송 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내년 상반기정도 되면 인터넷 방송 이 시작될 것 아닙니까?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우리 해양수산과, 농정과 이런 부분에서 다함께 우리 영광군에서 생산되고 가공된 농수축산물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 에 실었을 때 이것은 영광군망이 아니고 전국망이죠?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적인

간접적인김용현의원

효과 내지는 직접적인 효과를 우리 문화관광과가 같이 이룰 수 있다는 생 각하 에 이 질문 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질문 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고 있는 답변서를 봤을 때 좀 그렇습니다, 물론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혹시 올해 군수 님과 같이 오즈시 방문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때 못갔었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못가셨습니까?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기서

거기서김용현의원

수행했던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영광에서 오즈시 방문했던 분들 전체적인 그날 하루 동정이 그 다음날 바로 인터넷에 방송 이 돼서 그것까지 확인한 걸로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걸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다른 시군보다 앞서간다는 생각으로 우리 총무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이렇게 힘을 합쳐서 영광군을 홍보하는데 가일층 약진해 주십시오.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이상입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도 향토문화 유산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여기서 답변내용을 보면, 학술용역이라든가, 문화재 분포지도 제작 등을 통해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정해서 문화재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두리뭉실한 답변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이라기 보다는...그런데 밑에 보면,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정 에 대해서 관계 법령 을 면밀히 검토하실란다고 하셨죠?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이용주의원

, 이것은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조례를 제정 하는데, 상위법에 저촉은 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문화재 보고 라고 일컷는 화순군에서도 금년에 8 건의 문화재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군비를 들여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2000년 2월에 화순군에서는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 해 가지고 군비를 들여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관계 법령 을 하여튼 해당 부서 에 면밀히 질의 를 해서라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를 잠깐 설명드릴까요?

이용주의원

예.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작년 2001년도 5월달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획 예산 실로 심의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부분이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고, 주민 권리를 규제해야 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라 이렇게 다시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광부에 다시 한번 질의 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문광부에서는 주민 권리를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지원위주의 조례는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더 해봐야 할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보수를 한다거나, 시설을 한다거나 했을 때 지원해 주고 나서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을 소유자들이 임의로 다시 고친다거나 했을 때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례 제정 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의원

그런 사항을 연결해 가지고 법적인 검토사항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의원

마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홍순남홍순남의원

의원 입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테마형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염산면 향하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진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수자원 보존지구 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그건홍순남의원

사실입니다. 우리지역 출신 이낙연 위원장 님께서 굉장히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광지구로 형성하기 위해서 대교를 거액을 들여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예를 들어서 도리포만 지역적으로 관광지를 형성하고, 향하도는 형성하지 못한다 이런 단계에 있거든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남의원

이낙연 위원장 님도 그건 충분히 감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안은 개발이 되고, 영광은 개발이 안된다는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 내용은 집행부에서 전에 수자원 보존지구 해제로 인해서 접수 많이 받았죠?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그런홍순남의원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이렇게 큰 예산 을 들여서 하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법령 을 고쳐야겠지요?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순남의원

늦지않게끔 미리서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해지시키는 그런 대안 도 마련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적극성을 띄워주라는 그런 질문 의 요지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부분을 지금 해양수산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양수산과장도 이것을 절감하고 있고, 저도 종합민원과장을 하면서 염산에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상당히 주민 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재정 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해양수산과장의 얘기는 전반적으로 해제는 어려우니까 부분적으로라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남

홍순남의원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먼저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노인복지카드를 발급 받으신 어르신 수와 참여업소수, 또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 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금년 4월부터 경로노인복지카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해 드리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65세 이상으로 지금까지 2,195명에게 발급하여 드렸습니다. 이용업소는 음식점, 이·미용원, 목욕탕 등으로 이용시 20～30%의 요금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업소는 243개소로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읍면에서 각 업소별로 간담회 를 실시한바 있고, 2003년도에는 참여업소에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서 1,320만원의 예산 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여업소의 명단을 공개 하여 경로카드를 소지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업소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카드를 노인들의 이용사항을 조사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님의 두번째 질문 사항으로 본군의 납골묘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군정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종교단체 참여를 유도, 대형 납골당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라는 질문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를 매장문화에서 납골시설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납골묘 설치를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3기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는 군민들이 지금 늘어가고 있는 추세여서 대형 납골당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본 시설은 행정관청, 종교단체, 재단법인 등에서 할 수 있으나 수지관계가 있어 종교단체와 협의하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납골묘 신축 희망자 조사 지시를 기 읍면에 시달하여 2003년 2월 25일까지 보고 토록 한바 있습니다. 희망단체를 보아가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특정학교에 57억원의 사업을 지원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지금까지 명문고 육성사업에 투입한 예산 과 사업추진내역, 그리고 사업성과에 대해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자세히 밝혀 달라는 질문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은 1998년 7월 16일자로 영광군 명문고 육성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 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명문고 육성사업에 투자한 예산 은 총 57억원입니다. 연도별로 투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7억7,000만원, 2000년도 37억3,000만원, 2001년도 6억원, 2002년도 6억원입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학교 기숙사 증축을 비롯하여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면에 가서 기숙사 증축, 도서관 신축, 교실 냉·난방 개축, 체육관 개선 등 총 6개 사업에 37억4,600만원의 시설비 를 투자하였으며, 기타 장학금 및 장학기금 조성액으로 장학금, 대학진학생 격려금, 기금조성액 등 7개 사업으로 19억5,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명문고 육성사업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총괄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기존에 미비시설인 기숙사, 도서관 , 교실 냉·난방, 교실 현대화 신·개축이 완료됨으로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좋은 환경여건 변화가 되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02년도 명문고 육성사업이 완료된 즉시 투자성과 분석 평가 보고 서를 2002년 11월 26일자로 관련학교로 하여금 제출 토록 기 지시한바 있습니다. 동 서류가 접수 되면 현지 점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검토 평 가결 과를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남 의원 님께서 두번째로 질문 하신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하여 군의 입장과 기금확보 방안도 검토해 보았는지 밝혀주라는 질문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우수인재와 우수학교를 육성하고 지역의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재육성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은 1995년부터 추진하여 2002년도 말까지 인재육성기금을 군비출 연금 3억원, 한수원 지원금 4억100만원, 군민 기탁 금 3억4,600만원, 이자수입 6억4,500만원, 기타 1억1,100만원 등 총 18억300만원을 조성하여 97년부터 지금까지 5억500만원의 장학기금으로 지급하고, 12억9,800만원은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군 장학기금은 2002년도 말 각 시군 평균치 21억원보다 8억200만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재육성기금 확보를 위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5억원을 추가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재육성장학금은 매년 4개 학교와 95명에게 9,6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재육성기금 확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홍순남홍순남의원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의 성과나 투자분석 이부분은 답변내용대로 넘어가고, 명문고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2003년도 말 현재 군청에서 확보할 인재육성기금으로 얼마를 확보예정하고 있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도 말로 해서 제가 아까 12억 보고 드렸고, 내년도 예산 에 의원 님들께서 2억을 승인 해 주셔서 지금 15억을 잡고 있습니다.

순남

홍순남의원

15억 예상을 하고 있죠? 부군수 님께서 타지역 명문고 육성지원금에 비해 우리군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고 를 했습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남의원

우리 영광 같은 군에서 타지역보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인재육성기금으로 이렇게 수치가 낮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광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재육성기금은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인재를 육성하는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항시 무슨 문제가 대두되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 해서 삭감을 했다, 이랬다 자꾸 변명 성 말을 하는데요, 의원 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금은 우리가 예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 같은 데는 재원확보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골프장 관계도 원전특별지원사업비 됐으니까 이런데 획기적으로 투자를 해야지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홍순남의원

것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군수 님하고 타협 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인재육성자금은 획기적으로 좀 올려야 합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감사 합니다.

순남

홍순남의원

이상입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하성기의원

의원 입니다. 납골당 설치 확대를 위해서는 화장장이 우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혹시 이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지금 군에서 직접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아직 미처 갖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이 지역정서상이라든지, 좀 장례문화가 약간 개선되면, 군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제 솔직한 생각이고요. 일부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화장장을 짓고 싶다고 문의해 오신 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날로하성기의원

잠식되어 가는 농토를 조금이라도 보존하기 위해서는 화장장이 우선 설치되어야겠다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 영광군 특수시책으로 화장장 설치가 어렵다면, 우리 군민들 가운데 화장을 하기 위해서 광주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 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이런 자동차를 구입해서 화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운반해 주는 어떤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한번 구상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화장장려금을 30만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적습니다만 군비로 드리고 있는데, 금년에 10가구 정도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분은

이부분은하성기의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명문고 지원내역이 쭉 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지원

육성지원이용주의원

내역이 있는데, 지금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완료가 되지 않아서 총괄적으로 분석을 못했다는 이런 내용이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용주의원

단지 환경의 여건변화는 시설투자로 인해가지고 있었다는 이런 내용이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추상적인 답변입니다만 일단 변화는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적인

추상적인이용주의원

답변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또 받으면 저희들이 현지점검을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주의원

학교에다 이 평가 보고 서를 제출 해 주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평가 보고 서를 작성할 때는 작성을 어떻게 하겠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기본자료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기초자료로 활용하면서 할랍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용주의원

시설비 로는 6개 사업에 37억4,600만원이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교원연구력 제고비라든가, 인성지도비 등등 이런 부분에는, 투자해야 될 부분에는 지금 사업계획서 내용과 같이 투자가 안된 것을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이용주의원

어떻게 학교에다 이런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학교에다 하달 내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항목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실적이 안 나오겠는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대로라면 추진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물론 학교에서 작성을 할 때 그런 것은 감안해서 작성해 주겠습니다.

에서

학교에서이용주의원

물론 그렇게 작성하겠지요. 하는데, 과장님 환경개선에도 목적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학생들 장학금이라든가, 대학진학생 격려금 등등 교원연구력 제고비 이런데다 상당한 비중을 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오로지 시설투자에만 급급하고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이용주의원

부분은 과감히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하여튼 어떤 방법론을 강구해야 됩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의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러기

그러기이용주의원

때문에 시중에서 그런 시시비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특정학교에다만 57억원을 맹목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는 이런 설들이 군민들에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대두가 안되도록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제가 앞서 지적한 대로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의원

마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의원 이 한가지만 주문 을 드리겠습니다. 경로 노인복지카드 제도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복지 과의 전반적인 질문 에 있어서 의원 님들이 대체적으로 지적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충족은 되지 않지만 노력의 의지로 받아드리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과는 우리 영광복지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 주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완해서 복지영광 건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언창 의원 님께서 영광읍 백학로에 식재된 가로수 수종 선택과 강전지에 따른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수종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가로수는 12개소에 은행나무외 4개수종 7,985본이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영광읍 시내권 가로수는 목백합 362본과 은행나무 48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있어 수종선택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가지 가로수는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불리한 조건에서도 성장력이 왕성하고, 병해충과 공해에 강하면서도 잎이 넓어 여름에 시원한 느낌을 주고, 겨울철 빙판길이 되지 않도록 잎이 떨어지는 수종 등 가로수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며, 위에서 열거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수종이 있다면 당연히 선택해서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식재할 가로수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 가와 군민들의 의견, 그리고 전국적인 가로수 식재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종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번에 백학로에 식재된 튜립나무 가로수 전지작업은 97년도에 식재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전지작업이므로 지상수관모가 지나치게 무성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강전지를 실시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강전지를 지양하고 아름다른 수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3년주기로 전지작업을 실행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권기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농촌지역 폐비닐 등 영농 폐기 물 수거에서 농민들이 미처 수거하지 못한 영농 폐기 물 및 쓰레기를 자원봉사단체나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군에서 직접 수거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견해를 밝혀달라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하여 각 마을부녀회 등 266개 단체가 등록 되어 참여하고 있는 영농 폐기 물 재활용품 수집에 2000년도에 2,694만1,000원, 2001년도에 4,792만7,000원, 2002년에는 6,300만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장려금을 확대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농어촌 및 산간지역의 자연부락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단순소각이나 매립, 불법투기 등 음성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마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수거 및 생활용품 수집에 주 민의 자율적인 실천의지를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인력부족 등을 감안하여 영농 폐기 물 수거에 각 마을부녀회 등 등록 된 266개 재활용품 수집 등록 단체에 수거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읍면장과 함께 적극적인 수거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자원봉사단체나 군부대와도 참여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가능하다면 적극 활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창

신언창신언창의원

의원 입니다. 지금 목백합을 백학로와 남천로에 심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362본이 식재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언창의원

3년주기로 관리를 하실란다고 했는데, 이 나무가 처음에 식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식재를 합니까? 어디 자문을 구해서 식재를 하는 것인지?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까지 자문을 구해서 한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목백합이 목련과에 속하는 튜울립 나무입니다. 그때 97년도에 심을 때에는 저희 산림 부서 에서 한 10개 수종정도 특성이라든지, 장·단점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검토해 가지고 도시계획 부서 에서 추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언창의원

지금 환경녹지과에서는 자문만 해줬다 이 말이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는

발주는신언창의원

지역개발과에서 하고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언창의원

보면 이 나무가 말씀그대로 몇년짜리를 식재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마 9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몇년짜리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경급, 보통 시가지 가로수는 경급이라고 흉 고지 경을 이야기하는데, 가슴 높이, 직경이 약 8㎝이상...

언창

신언창의원

아! 몇년생이 아니고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규격을 그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시외지역은...

언창

신언창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나무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의 한 5년에서 6년, 아니면 7～8년?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거의 한 10년... 97년도에 식재해 가지고...

언창

신언창의원

과장님 말씀해서 한 3년짜리를 심어서 현재까지 종합해서 10년짜리가 되겠는데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가로수는 보통 거의 한 10년 가까이 키워야만 가로수로서의 규격이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신언창의원

저 나무가 계속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까지 성장이 돼서 멈출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4～5년 더 있다가 저 나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지 모르겠는데, 되면 옆의 전봇대와 가로등과 똑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전선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한전의 협조요청을 해서 전선을 밑에다 깔 수 없는 입장이 서로 유관기관들끼리 안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종합관광개발을 위해서 몇백억을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내 가로수도 한번 재정 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 을 하는 것입니다. 시내에 목백합이 그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어서 식재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97년도에서 5～6년 지나서 보니까 전혀 가로수다운 가로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본 의원 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목이 소나무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소나무입니다.

제가

제가신언창의원

알고 있기로는 영광읍의 시가지에는 지역개발과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사후관리는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하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신언창의원

이런 이원화체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수목을 그때 식재할 때 전문 가 위원 들하고 했는지, 업자들한테 어느 나무가 요근래 좋냐 해가지고 납품 받아서 했는지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지나가는 영광읍민들한테 물어보면 하나 같이 그 말을 합니다. 도저히 가로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몇백억을 들여서 그렇게 종합개발하고 있는데, 시내도 거기에 걸맞는 가로수 아니면 녹지환경에 대한 작품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대로 소나무가 우리 군목이라고 하면 지금 성산개발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수목갱신을 전부 해서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운동을 할 때, JC에서 운동을 했습니다만 그때 참 감명 깊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산에 소나무가 공해 때문에 다 찌들어가고 있을 때 아카시아나무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식견을 갖고 있는 중앙인사분이 중앙회장한테 애국가 2절을 한번 할 수 있냐고 해서 애국가 2절은 ‘남산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음날 동아일보에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전면적으로 남산에 소나무로 바꾸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제가 봤을 때는 영광군의 군목이 소나무라는데, 소나무는 군청 앞에 한 두그루 있을 뿐이고, 거기에 상징적인 동상이나 그런 것도 없고, 또 읍내에 이렇게 식재돼 있는 가로수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우리 관광개발하고 맞게 하려면 왕벚나무가 제일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담양하면 메타세카이어 이렇게 머리에 딱 떠오르듯이 우리도 그런걸 제시해서 지금 읍에 있는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앞으로 전문 가하고 의견을 타진해서 앞으로 식재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조경업자나 몇몇 사람들하고 의견 나누지 말고, 우리 지역 분위기에 맞는 개발을 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이상입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권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

정권기정권기의원

의원 입니다. (청취불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영농 폐기 물 재활용품 수집액 예산 을 보면 2,600, 2001년도에는 4,700이고, 2002년도가 6,300인데, 2003년도 예산 은 확보했는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본예산 에 3,600 확보를 하고요, 1회 추경 때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정권기의원

영농 폐자재가 아마 농약병하고 폐비닐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농약병도 수거 대상이 되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권기의원

그것은 단가를 어떻게 정해서...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농약빈병은 농약유리병을 재생공사에서 ㎏당 150원씩 수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당 1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플리스틱병은 재생공사에서 ㎏당 800원씩 주고 있고, 저희들이 장려금으로는 1,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기

정권기의원

본 의원 이 생 각하 는 것보다 상당히 단가가 높네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저도

저도정권기의원

이쪽으로 예산 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농촌에 영농 폐기 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의원

이상입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병남 의원 님께서 농작물 피해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피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태풍 제15호 루사로 인하여 농작물은 벼 흑·백수를 포함해서 7,187.2㏊의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생계지원, 학자금 면제, 농약대 등 총 42억2,4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농작물 피해조사는 피해농가의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서에 의거 마을담당공무원, 이장, 피해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필지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집계완료 보고 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 관내 많은 필지를 조사하는데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피해조사에 다소 정확성이 결여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지원도 필지단위 피해율에 의한 지원이 아니고, 농가단위 피해정도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 대규모 농가의 불만의 소지가 있기에 농작물 피해조사요령 교육시 필지단위 피해지원을 건의 한 바도 있었습니다. 금후 농작물의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하여 농업분야 자연재해 피해조사 및 피해복구 수립요령에 의거 업무연찬과 교육을 실시하고 농작물 피해조사반에 대한 사전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작물 피해발생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대농민 홍보를 강화하여 재해피해농가는 피해상황을 읍면에 자진신고하는 등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권기 의원 님께서 우리군 농산물 홍보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하신데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각종 홍보방법을 통하여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산물 홍보추진 실적으로는 서울, 경기, 광주 등 대도시 직거래 행사에 21회 참여하였으며, 수도권 중심 영광쌀 TV광고, 대도시 아파트단지 부녀회 등 대량 소비처를 대상으로 영광쌀 시제품 1만2,000개를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홈페이지 개설,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군정소식지, 홍보전단 배포 등을 통하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하 전공직자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영광쌀 고정고객 확보사업을 추진하여 목표량 1,800포 대비 270%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판촉 및 홍보대책으로 농산물 판매행사는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내년 1～2월에 수도권 지역에서 영광농산물 직판행사를 2차례 실시할 계획이며, 농산물 홍보계획은 영광쌀 TV광고와 더불어 농업인 홈페이지 확대구축, 영광쌀 시제품 제작홍보, 우수농산물 직판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영광농산물의 이미지 쇄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의원 님께서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응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개발에 따른 향후 대책과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관행 농업으로 증산위주 정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 감소분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두분이 같은 질문 내용으로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으로 지역, 영농여건, 작목 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금년도에 액비저장조 15기, 미생물제재 8.5톤을 지원, 90㏊의 환경친화형 순환농법을 보급 추진하였고, 이를 더욱 확대 내년도에는 추가로 액비저장조 8기, 미생물제재 5.5톤을 지원 예정에 있어 총 138㏊의 환경친화형 순환농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소득감소분에 따른 직접지불금, 친환경 자재구입비 등 지원사업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품질인증농가 지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토록 하고, 저농약·무농약 농산물과 전환기 유기농산물 생산 등 품질인증을 통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판매를 확대, 농가소득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의원 님께서 우리군 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정부 에서는 쌀생산 시책을 양위주에서 질위주로 전환하고, 미질이 좋은 지역 적응품종의 확대재배로 고품질 쌀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고품질 쌀생산을 위하여 우리 군에 알맞는 미질위주의 5개 우량품종을 2003년도에 장려품종으로 지정하고, 보급종 공급, 자율종자 알선 등 장려품종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벼 우량품종 1～2개를 선정 미곡종합처리장과 농가간 계약 재배를 확대 추진하고, 품질인증을 통한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생산된 벼의 건조법 개선으로 쌀의 질을 높이고자 저장형 건조기 10대를 지원 설치하는 등 미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금후 쌀 시장 개발을 대비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유도하고, 영광쌀의 주판매처인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의 미질개선을 위한 시설보완사업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자체적인 특단의 농정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농어촌발전 투자 개발계획 에 의거 1단계는 96년부터 98년까지 식량작물분야외 4개 분야에 47억8,754만원을 지원하였고, 2단계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식량작물분야외 4개 분야에 175억7,122만9,000원을 지원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농림사업으로 투자할 식량 작물분야외 5개 분야 사업에 대하여 71억4,205만3,000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 군에서는 3단계 농림사업 시행 계획에 의거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향후 5년간의 농업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우리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농업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생산여건 조성 등 도·농간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와 농어촌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우 번식기반 확충 및 브랜드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한우 우 수정 액 인공 수정 , 암소 유전능력검사, 수정 란 이식, 빈 축사를 이용한 한우입식, 다산장려금 지급 등 총 4,200두에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우량한우 사육기반 1만두 이상으로 확대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개의 한우작목반을 전 읍면으로 확대시키고, 주기적으로 선진지 견학 및 교육을 축협과 공동실시하여 생산자단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급사료 맥강, 미강을 발효시켜 공급하는 발효사료 생산시스템 설치와 보리총채 담근먹이 확대생산 급여 및 초음파 영상진단기를 활용하여 지역특색의 고급육을 생산, 2005년 영광한우 브랜드로 개발하여 판매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돼지의 품질안전성, 닭 질병예방 및 축산폐수처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돼지 콜레라, 닭 뉴캣슬병의 차단방역 및 농장 소독으로 질병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출규격톤 1만4,200두 생산 지원으로 고품질화 유도, 닭 뉴캣슬병 500만수 예방접종 실시 및 분무접종기 보급 등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질병발생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관리토록 노력하겠으며, 축산 오폐수 종합처리장은 톤당 처리비용이 2만5,000원이상 소요되므로 정부 에서는 이 사업을 권장하지 않고 있어 축산분뇨 재활용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액비저장조 설치 8기와 축분비료 유통센터 설치, 발효미생물제 5.5톤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 시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축산농가 재난 사고 및과수농가 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축산농가의 보험은 공제료의 50%를 정부 에서 지원하는 농업가축공제가 있는데, 다두 사육농가 96호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소, 돼지 등 21농가이며, 화재특약은 순 자부담이고 보험료가 비싸며, 보온덮개형 축사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입율이 다소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축사화재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신청 농가에 한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연계하여 50%의 비용으로 실시하여 주고 있으며, 축협과 함께 가축공제 가입을 장려해 나가도록 하고, 지원대책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 에서 사과와 배 2개 품목에 대해 주산지 42개 시군에서 2001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4개 품목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주산지 31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재해보험 지역에서 제외된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법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요령에 의거 작물별 피해상황을 파악 피해율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과수재배농가에 대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과수방풍망 지원 계획으로 내년도에 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가 호응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님께서 이에 대하여 우선 정부 에서는 외국 과 가격경쟁력에서 취약한 농산물중 우리나라 주곡인 쌀을 비롯하여 농가소득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 손실부분의 소득보존 지원이 지속되어야겠고, 우리 군에서는 단기적으로 기반시설지원, 기술컨설팅, 유통구조 개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차액보전 등을 통해 우리 농촌을 지켜나가야 하며, 장기적으로 경쟁우위 품목을 선정하여 수출 시장 을 공략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틈새 시장 을 노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도시 민의 주말 생활공간 조성과 개성 있는 체험환경공간을 조성하는 등 도시민과 관광객을 유인하여 농외소득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제적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와 기술, 그리고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농촌지도인력 육성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며, 이를 위해 의원 님들의 고견과 각계 의견을 수렴 살기 좋은 농촌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신춘하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유병남유병남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농정과는 지금 우리 농업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지금 질문 상으로 봐도 대충 이해가 됐을 정도로 지금 질문 이 많습니다. 제가 태풍 루사에 대해서 질문 한 내용에 대하여 취지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분은

그부분은유병남의원

그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올해 보리피해, 곰팡이 피해조사 때도 읍면간 차이가 분명히 났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병남의원

루사피해도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제 이 상태로라면 또 다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어나지 않을 걸 어떻게 보장하겠느냐는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답변해 주실 필요없고요. 과장님 자연재해와 특별재해지역으로 나누어서 구별될 수가 있지요, 재해시?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남

유병남의원

자연재해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된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지원단가가 약간 상향조정되고, 또 특별위로금도 지원이 되고, 지원액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렇죠

그렇죠유병남의원

? 지금 루사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해로 복구수립 계획지침에 의해서 산정됐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되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남

유병남의원

재해지역으로 보고 가 되고 나서 나중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가 대통령령 으로 됐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병남의원

우리 군에서는 보완대책이 있었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다른 보완대책은 특별하게 세운 일은 없었고, 단지 기 보고 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정부 에서 추가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대안 은 없었습니다.

병남

유병남의원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침서가 내려온 것 보면 세부사항 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건 중앙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안 한 것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거를 하고 있는데, 등기상 가건물로 등기가 돼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정함으로써 거기에 포함이 됐었거든요, 지침서에. 그건 알고 계십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유병남의원

하면, 특별재해지역이나, 자연재해피해나 아무런 차이점이 없잖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조사과정에서 특이한 차이점은? 그러면 대통령령 으로 공포 한 지침서가 내려와 있음에도 수정 보완해서 못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연찬을 해서 그런 실수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도 실시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남

유병남의원

왜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묻고 있냐면, 군에서는 읍면으로 지시를 합니다. 하면 읍면에서는 전혀 상이한 그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과연 어떻게 군에서 지시를 하면 이러한 보고 가 들어오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은 초선이기 때문에 과거에 과장님들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로 전해 듣고 현재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 들은 이렇습니다. 자기하고 직결되는 이익부분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주 미온적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감안해서 우리 군민들이 일부 나오지 않겠습니까만 대다수 군민들이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보고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벼 흑수피해하고 백수피해로 인해서 26일부터 29일까진가 수매하게 돼 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유병남의원

우리 군에서는 수매를 못하고 방치돼 있는 흑수와 백수피해 수량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지금 조사지시는 해놨습니다. 금명간에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이런유병남의원

부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 에서도 일찍이 발표를 했더라면 농가들이 무리하지 않고 싼 가격에 수매현상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격을 받을 있을텐데 거의 다 처리하고 난 이후에 발표가 된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래서 금년에 특별히 잠정적으로 이것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흑·백수피해품도 등외 물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는 사전에 돼 있었습니다만 별도 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수매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남

유병남의원

과장님 오늘 백수에 이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전 회의를 끝내고 부랴부랴 갔더니 이 피해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주 민의 대표인 한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이익대변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사과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과장님! 과연 의원 이 이 말을 해야 될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물론 조사과정에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사전교육 등을 통해서 철저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제가유병남의원

의원 활동하는 동안 예의주시해 관찰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태풍 루사가 일어난 이후부터 지금도 방향을 못 잡고 헤매고 있는 한건이 있습니다. 제가 9월 7일 백수읍사무소를 가 가지고 이 창고에 피해를 입은 농가를 만났습니다. 피해를 접수 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접수 를 안 받아준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군 재해대책상황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걸 안 받아주는 이유가 뭐냐? 농정과 유통계에 물어보라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 창고는 농수산물 보관창고에서 올해 일반창고로 바뀐 창고입니다. 여기에 어떤 시설이 가미돼 있냐면, 대형 건조기가 2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모 계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정부 양곡창고와 농산물 간이집하장, 농기계 보관창고는 접수 받을 수가 있어도 일반창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들어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옆에서 그건 건축계 소관이다 해서 또 건축계에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하는 말이 똑같은 설명을 했더니 자 기소 관이 아니랍니다. 제가 하도 분통이 터져서 의사 과 전문위원 님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재해 복구수립 지침서라는 문구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자료를 준 직원이름도 써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충분히 접수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분은 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이건 건축물 관리대장도 있습니다. 그 이후 9월 9일 접수 가 마감돼서 도에 보고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농정과에서 간이집하장, 농기계 보관창고, 정부 양곡창고, 축사 다 사진을 첨부한 상태에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보온덮개로 지어진 축사는 접수 가 받아져서 국비와 도비, 군비, 자부담을 해서 피해 보상 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정식으로 세금을 낸 창고는 접수 창구가 없다라고 하니... 이건 과장님 소관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저는 이걸 부군수 님한테 해서 저는 어느 부서 에 맡겨야 하는지 저는 답을 얻고 싶습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가도

농가도유병남의원

접수 를 못하고, 일개 군 의원 도 피해 접수 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영광군 행정이 이렇게 핑퐁행정으로 변해서야 되겠냐 라는 생각에서 저는 루사피해이후 오늘까지 진짜 참고 기다렸습니다. 피해는 났는데 피해 접수 를 받을 부서 가 없다라는 것은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추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병남의원

다른 의원 님들도 질문 을 많이 했고 질의 할 의원 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다음 질의 에 앞서 유병남 의원 님께서 공개 한 의문의 보관창고 이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함에도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유병남 의원 ! 있다 그 보고 를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고 를 받으실 거예요?

중에

나중에유병남의원

받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드리기로 하고,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유병남 의원 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좀 명확히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재해특별지역으로 선포 하면 지침보다 상위법입니까, 하위법입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상위법입니다.

장재곤의원

상위법이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과장님께서 아까 질문 에 답하시기를 특별재해지역과 일반재해지역이 있어서 가격과 특별위로금만 이렇게 해준다고 했어요. 가격이 변동이 있고, 또 적용을 해가지고 보상 을 해주고 있고 특별위로금을 이렇게 주도록 돼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장재곤의원

그 피해의 범위는 확대됩니까, 안됩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 피해의 범위도 확 대가 되겠습니다.

장재곤의원

확대되지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되는

확대되는장재곤의원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침에 피해의 범위가 정해졌는데, 대통령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를 하면 그 피해의 범위도 확대해서 해주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러니까...

침에

지침에장재곤의원

피해 보상 을 안 해주는 것도 재해특별지역으로 선포 하면 대통령령 에 의해서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지원범위가 확대...

예.

분을

그부분을장재곤의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농정분야에서는 많은 의원 님들이 질문 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여러가지 노력을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이 의원 님들 질문 한 내용에 보면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 대가 됩니다만 9월달에 우리 농림부장관께서 모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차원에서 저는 망언으로 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농민들이 어떻게 WTO의 협상과정을 어떻게 막겠습니까만 힘은 실어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 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책을 갖고 끌고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래야

그래야장재곤의원

되겠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책임

책임장재곤의원

회피 성 말을 대한민국 농정 최고책임자인 장관이 그런 발언 을 했어요.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농업이 이렇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한국이 처한 이 농업을 헤쳐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하신 그 내용 말고, 거기에는 본 의원 이 정말 흡족할 만한 답변이 안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물론 지금 우리 영광으로 봐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기 개통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향하도에서 도리포를 잇는 영광대교도 신설이 됐고, 영광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이렇게 해서 관광지역을 테마로 해서 그런 지역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작목을 개발을 해서 심어서 판로를 확대하는 이런 방안도 제 혼자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작물을 선택해서 그런 면에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우리장재곤의원

과장님께서는 영광군 농정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과장님 혼자 생각보다는 우리 영광군의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혼자 생각을 말씀하셔서는 안됩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재곤의원

농업의 현실이 어려우니까 전남대학교 박진곤 교수는 농업에 대한 여러가지 주제도 발표하고, 칼럼도 싣고 여러가지 합니다. 본 의원 이 이 질문 을 내면서 여러가지 자료를 많이 수집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나도 농민으로서, 또 농군인 영광에서 살면서 농업에 대해서 깊이 몰랐지만 새로운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절박한 우리 농 민의 현실이다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재곤의원

지금 사실상 제사를 모시면 젯상에 올라와 있는 음식들이 우리가 손수 만든, 정말 영광에서 우리 후손들이 만들어 낸 음식으로 조상들 제사상에 바치는 것이 동방예의지국의 조상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시장 에서 물건을 사다가 제사상을 차리다 보면 거의 외국 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을 갖다가 상차려 놓고 조상님들한테 잡수십시오 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그렇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2003년도 하반기부터는 농산물 표시제를 할 계획이죠? 모르고 계십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장재곤의원

하고 있어요? 전면적으로 농산물 표시제를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외국 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은 표시하고, 우리 국내산 농산물도 일부는 표시합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부다

전부다장재곤의원

하고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그런데 그게 이행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장재곤의원

포장까지도 전부 해야 됩니다. 마트 같은데 가면 콩나물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국내산, 수입산 이렇게 해졌습디다. 그런것 보다는 포장지에도, 예를 들면 우리 영광에서 생산하는 것은 영광산,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쌀 전체적으로 홍보하지만, 백수쌀, 군남쌀 이렇게 해서 명확한 표시가 이루어 져서 우선적으로 좋은 품질을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생산지 표시를 명확히 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대안 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 인근 함평같은 데는 다른 것을 재배해 가지고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있어요. 친환경 채소 같은 것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도 제한적인 재배에 의해서 보리재배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휴경지가 많지요, 지금?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그런

그런장재곤의원

것을 고소 득을 올릴 수 있는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어려울 것입니다만 미나리 같은 경우가 소득이 평당 1만원정도 된답니다. 그렇다면 1,200평 1방구에 1,200만원정도 소득을 올린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도 장려를 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농업의 어려운 입장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앞서장재곤의원

가는 우리 영광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재곤의원

마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쌀 품명 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름이

이름이김용현의원

뭣 뭣입니까? 과장님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질의 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내년도에 품종은 5가지...

니오

아니오김용현의원

, 그것 말고요. 백수농협하고 영광농협하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백수농협은 ‘사계절이 사는집’ 하고요, 그 다음에 영광농협의 ‘해말그미’ 이게 품질인정을 받아 가지고 브랜드화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참사랑 해말그미’구만요. 우리 쌀은 그냥 일반인들이, 일반 대한민국 우리 주민 들이 빨리 암기하기에 어려운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제목이 조금 길어서 그것도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좀 긴 것이 흠입니다.

예.

머리

머리김용현의원

안좋은 사람은 어떻게 암기하겠어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농협에서 기 그것으로 품질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 각하 기에 조금...

으로

앞으로김용현의원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느껴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동감합니다.

지금

지금김용현의원

우리 RPC에서 많은 품종을 혼곡, 섞어가지고 처리하고 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김용현의원

보면 좋은 쌀과 안좋은 쌀이 섞여져 가지고 좋은 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좋은 쌀로 돼 버리겠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현의원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혹시...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알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방금요? 그러면 대응책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래서 의원 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첫째는 쌀을 저장할 수 있는 사이로탱크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그걸 등급별로나, 아니면 품종별로 구분해서 보관할 수 있는 탱크가 우선 필요하고요. 또 두번째 대책이라 한다면 품질을 지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각탑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물론 관리측면에서도 일반농가가 여러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대량 판매처인 RPC에서는 그런 위성시설을 하고, 냉각탑 시설, 쌀 맛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지금김용현의원

제가 질의 하고 있는 내용과 조금 비켜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혼곡을 좋은 쌀과 안좋은 쌀을 섞어가지고 쌀을 처리해 가지고 판매하기 때문에 안좋은 쌀로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영광쌀이. 그래서 품종을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2가지 품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농민들에게 보급하겠다 이런 대안 을 갖고 있더만요. 예를 들면, 광양 같은 경우는 3～4개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겠노라고... 좋은 품종으로 하겠죠. 그 지역에 맞는 좋은 품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으로 저는 질의 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저기 경상도 어디로 빠져버려 가지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RPC에서는 2가지 품종으로 계약 재배를 한 2,800㏊정도 지금 재배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 관내에는 5개 품종으로 규약을 해가지고 그런 품종에 대해서는 별책관리 또는 돈을 더 조금 상향 보정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PRC에서 계약 재배한 면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만

검토만김용현의원

하고 계시지 말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추진될 것입니다.

토를

검토를김용현의원

오래하다 보면... 그리고 이것도 아마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는데, 같은 맥락의 질의 입니다. 금년에 군산하 전공무원이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영광쌀을 판매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용현의원

그 쌀맛이 굉장히 좋다라고... 영광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판매를 했죠? 그 결과를 들어보니까 쌀맛이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 것을 저는 들었거든요.그런데 내년 3월에서 4월, 5월, 6월 그 정도 되면 아마 지금 쌀맛이 좋았기 때문에 또 떨어지면 그 관련공무원한테 쌀 좀 보내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평야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해서 판매했을 것 아닙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러다

그러다김용현의원

보면 내년에도 아마 쌀을 계속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쌀이 간단 말이예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래서 우리 영광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지금 농협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계절이 사는집하고 또 참사랑 해말그미 이 명칭을 쌀이 떨어지면 붙이지 말고 일반쌀로 가격을 다운시켜서 일반쌀로 공급을 하도록, 그 명칭이 없이. 그래서 사갈 수 있도록 그런 규약을 딱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과장님 그것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요. 그러나 그 방법을 안 택하면서 좋은 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 좋은 쌀이 떨어져 버리면 이제는 영광쌀 상표 붙여가지고 보낼란다,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태도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질의 한 내용은 1년 내내 지금 쌀맛과 똑같이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라고 질의 를 드렸는데, 그건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도 어느 포로 빠져버린 것 같아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 내용은 그러니까 주판매처인 RPC에서 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쌀맛을 유지할 수 있는 냉각탑 설치 지원책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보고 를 드렸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일반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엊그저께... 조금 길어질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저께 불갑사 등산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경기도 이천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그 아줌마 하는 말이... 우리가 먼저 물어봤죠. 경기도 이천 쌀에 대해서 물어 봤더니 경기도 이천 쌀은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거짓말로 이만큼 난다고 해가지고 이만큼은 진실이고, 진짜 이천 쌀이고, 이만큼은 거짓말 이천 쌀이다 그렇게 이천 사는 분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어떤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 을 지금부터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그 품명을 가진 쌀이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 쌀맛 그런대로 영광에서 나는 쌀은 그렇게 똑같이 미질이 좋다라고 평가를 계속 받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의무 가있습니다, 과장님은. 소극적인 태도로는 안됩니다. 어떻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현의원

제가 질문 서를 냈는데, 아까 문화관광과처럼 답변서가 제가 질문 한 내용을 비켜간 것 같아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15%이하로 수매를 받고 있죠? 어떻습니까? 15%이상 되면...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정부 수매는 15%...

예.

바로

바로김용현의원

더 말려가지고 오라고 하지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정부 수매는 15% 유지가 되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농협수매는 어떻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농협수매도 마찬가지로 15%...

용현

김용현의원

마찬가지입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한번 수매를 15%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5개월 지났을 때 수분체크를 했을 때 함량은 어떻게 됩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분이 많으면 장 기간 보관하게 되면 쌀에서 약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보관해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냉각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과장님은 그쪽 전공을 하셨고, 농정분야에서 계속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17%정도 됐을 때 혹시 약기 난 것이 확인되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장기보관했을 때는 그런 우려성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성이

우려성이김용현의원

... 그러니까 확인이 됐냐고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용현

김용현의원

과장님이 직접 수분함량이 17%정도 된 쌀을 보관했을 때 1년정도 보관이 됐다 그러면 그 약기가 난 것을 발견하셨는가 라고 질의 를 했습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물론 제가 발견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RPC에서도...

만요

잠깐만요김용현의원

, 이부분은요 어떤 전쟁에 관련돼 가지고 3년, 4년, 5년을 저장하기 위해서 15%라고 계속 해온 것이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

용현

김용현의원

군 양식 때문에 몇년간을 보관하기 위해서 15%이하라고 함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관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15%를 유지를 합니다.

아니

아니김용현의원

그러니까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아니,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RPC업자가 15%로 받지 않으면 자기 생산량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건조비용이 훨씬 더 듭니다, 실질적으로. 사더라도 15%로 말려야 됩니다. 17%짜리 사더라도.

제가

제가김용현의원

지금 질의 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질의 한 내용을 잘 모르셨구만요. 이번에 식량작물분야에서 농업인대상을 받은 김연배씨요. 그 양반이 영광신문에 기재를 한 부분이 있어요. 농업관련된 내용이 신문에 실리면 그것은 다 보셔야죠. 읽고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 내용은 저도...

저도

저도김용현의원

그것 보고 질문 서를 썼어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같이 대화를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의원

17%를 했을 때가 가장 미질이 좋답니다요. 17% 함량이 됐을 때요. 17%가 계속 유지가 됐을 때. 그러면 17%가 농협수매를 했을 때, 정부 수매 말고요, RPC 약정수매나 수매를 했을 때 군에서 17%정도 유지하도록 홍보할 수 있잖습니까? 그것이 인증이 된다고 하면 17%가 어떤 경험이나 과학적인 테스트에 의해서 미질이 제일 좋은 상태다 라고 하면 17%로 정부 수매는 어쩔수 없을망정 농협수매나 RPC 수매는 권고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저희들이 그건 권고사항도 아니고요,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서 17%짜리의 벼를 샀을 경우에, RPC 사업자가 일반벼를 17%짜리 벼를 수매를 했을 때...

용현

김용현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17%로 다음에 조사하셔 가지고 전반적인 테스트를 한번 거쳐 보십시오. 여기도 물어 보고 , 저기도 물어 보고 , 경험자한테 물어 보고 17%로 유지를 했을 때 미질이 제일 좋은 상태다 확인이 되면 농협수매나 그 다음에 RPC 수매 같으면 1년이면 끝나지요? 그 사람들이 수매한 것은 1년이면 다 낼 것 아닙니까? 정부 수매는 3년, 5년, 10년 걸릴 수 있어요, 군수 전쟁에 대비해 가지고 그런 것은 15%이하 유지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김 의원 님 지금 산물수매도 지금 RPC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7～18%이상 다 나간 산물수매 막 해온 것도 15%로 유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RPC에서 인수를 합니다. RPC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15%로 말려가지고...

저는

저는김용현의원

확인도 안해봤습니다만 영광신문 내용을 보니까 17%가 제일 밥맛이 좋은 상태다 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이 과학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권장해 볼수 있는 계획도 한번 잡아보라 이 말이예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자꾸

자꾸김용현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간만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답변내용 4페이지요. 지금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지금 육성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답변서에는 2002년도하고 2003년도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하는데 조금 어려워집니다. 과장님 영광군에 논이 총 ㏊입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약 1만1,700여㏊정도 됩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1만1,700이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친환경농업이 혜택을 못받는 논이 굉장히 많겠구만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래서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물론 여러가지 방법으로 질소질 비료를 적게 주는 것도 친환경농업이 될 수 있고, 농약을 적게 쓰는 것도 친환경농업이 될 수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 한 내용만 답변하셔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런데 여기는 저농약, 무농약 이런 식의 품질인증을 받은 내용만 거론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현의원

그러니까요 친환경농업에 우리가 1만1,700㏊라고 했죠? 그런데 모두 해봤자 총 138㏊구만요. 총 138㏊에 대해서 보조도 하고 그런다고 돼 있잖습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내 팽개쳐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으로

앞으로김용현의원

어떻게 가실런지?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친환경농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소득감소분에 대한 지원이고요, 이부분은. 그리고 일반 대면적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품종을 규합을 해서 한 5개 품종으로 해가지고 미질 좋은 품종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쪽으로...

용현

김용현의원

과장님 전라남도에서 2개 품종을 선정해서 농가에 보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RPC가 그러고요.

니오

아니오김용현의원

,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농토가 많은 3～4개 그런데 우리 영광은 5개 품종이라 참 헷갈립니다. 많은 품종일수록 농민들은 더 헷갈릴 것이고, 또 품질에 대한 확신도 적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광군 쌀이 타 지역에 타 도시민들한테 보급되는데 더 헷갈릴 것 아닙니까? 어떤 쌀을 먹어본 사람은 맛이 좋을 것이고, 또 5개 품종 중에서 어떤 쌀을 먹으면 품종이 안 좋은 것인데, 5개 품종은 너무나 많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좀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지금 김 의원 님께서 조금 이 내용을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제가김용현의원

착각했다고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용현

김용현의원

착각했다면 이해 좀 시켜 주십시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전라남도에 물론 품종이 다소 다르기는 합니다만 거의 같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5개 품종을 이렇게 규합을 해놓고, RPC에는 그중에서 1～2개 품종을 통일을 시켜가지고 재배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내년에는 5개 품종을 농가별로 선택해서 품질이 좋은 5개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전라남도에서 5개 품종을 선정해 놨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용현의원

5개 품종을 영광군에 그대로 가져 와서 보급하겠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아닙니다, 시군에 따라서 선택품종이 두가지가 다릅니다.그러니까 모두 플러스 2개, 2개 품종 플러스 2는 품종이 지역간에 약간...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제가 잘못 알았다고 인정하고 도에서 내려온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답변해 주세 요.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138㏊는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수혜를 입거든요. 수혜를 보잖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 요. 5개 품종을 보급할란다. 그것밖에 대안 이 없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왜냐하면, 친환경농업 이것은 품질인증, 완전히 저농약, 무농약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할 농가에 대해서는 할려고 하는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농가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조금 어렵고, 전체농가로 끌고 가기는 조금 어렵고...

용현

김용현의원

과장님! 지금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농민들은 대게 그래도 젊은 분들일 거예요. 그러지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대게

대게김용현의원

젊은 분들이죠? 그 양반들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홍보를 안해도 자기들 스스로 와서 할란다고 도움 받을 것이 뭐 있는가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게 우리 영광군에 있는 농민들은 연세가 노인들이 농사를 지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양반들한테 직접 가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이런 사항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양반들은 농약 한번이라도 더 해준다고 하는데 마다할 농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소극적인 대처가 이렇게 신청 을 적게 하는 이유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농민들하고 접촉했다면 충분히 친환경농업을 신청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의원 님! 조금 상반된 얘기일런지는 모르나 실질적으로 품질인증을 받기까지는 2～3년이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한 논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친환경농업으로 완전히 저농약, 무농약 재배를 했을 경우에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판매처가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런 면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의원

과장님! 과장님이 벌써 능동적인태도하고 수동적인 태도...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계시면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어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농가들이 조금 주저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가가

농가가김용현의원

주저하는 것은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과장님이 직접 농가에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이부분을 설득하려고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농가하고 직접 만나서도 이야기를...

용현

김용현의원

과장님 직접 해봤어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어느 면, 어느 사람인가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보셔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제가 홍농에 가서 농가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홍농

홍농김용현의원

누구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최상곤씨하고 지금...

용현

김용현의원

최상곤씨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최상곤씨가 지금...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제가 그분하고 전화 통화 해가지고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 이야기했는가 확인 한번 해볼랍니다? 어째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확인하십시오.

홍농

홍농김용현의원

최상곤씨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용현

김용현의원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미질 위주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지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질

미질김용현의원

위주로 앞으로 우리 영광군 농정을 최선두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몇마디 보충질의 하고, 질문 했으니까 답변하신 대로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이상입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과장님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가지고 구체적인 부분은 유병남 의원 께서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건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과장님은 농정분야만 담당하고 있죠, 농정과에서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주의원

영광군 재해대책본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누가 총괄합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건설과에서 종합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의원

건설과에서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피해

피해이용주의원

중에서 가장 큰 피해가 무슨 피해입니까? 재산피해 보다도 인명피해지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묘량면에서 주민 한분이 사망한 것 알고 계시죠? 들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인이

노인이이용주의원

사망을 했는데, 지금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이 관련 법규 를 제가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지급 법규 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계가족이 없다고 해가지고 호적이라든가, 주민 등록 상 직계가족이 없다고 해가지고 다시 반려가 돼 버렸어요. 중앙부처에서 회수해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회수 올려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의 는 아닙니다. 지금 부군수 님 이런 부분이 말입니다, 총제적으로 인명피해에 대해서 보상 근거가 아마 있을 거예요. 직계가족 내지 존비속이라든가 등등 해서 여타 범위가 있겠죠? 그것을 검토해서 본 의원 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의원 이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병남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재해피해조사에서 누락된 문 제의 창고 이부분에 있어서는 재해피해를 총괄 취합해서 보상 기준에서 미달되는 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피해조사 접수 에서 누락됐다 하는 부분은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군수 님께서는 담당 부서 를 통해서 명확한, 또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꼭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서 검토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양근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병남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선착장을 설치 신선한 해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백수읍 대신리 장암마을 해안지역은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조수간만의 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어선 입출항이 가능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해안관광도로가 개설중에 있고, 광 주권 대도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서해안의 신선한 어류를 신속히 공급하여 먹거리를 제공 할 수 있는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으나, 겨울이면 강한 북서계절풍이 직접 몰아치는 지역으로 시설물 유지에 어려움이 많고, 접안 어선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방파제 시설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설중에 있는 해안일주도로에서 선착장 구간까지 진입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관광객과 어선의 증가 추이 등 주변여건을 보아가며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님께서 농·수산물 수입개방대책에 대한 질문 은 농산물 분야 내용으로서 수산물 분야는 사전 양해해 주셔서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질의 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님들께서 잘해주고 계십니다만 사회 자가 공연한 어떤 욕심을 갖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왕에 질의 는 좀 간결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탁드립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유병남유병남의원

의원 입니다. 앞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저 또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필요성보다는 항구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질문 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건으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어선 수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지적인 겨울철의 북풍으로 인하여 배가 일시적으로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파제가 설치되어야 함에 방파제는 우리 군 사업비로는 어려운 실정이고, 어차피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 또한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언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현재 한전사옥 앞 남천리 326번지 일대 군유지를 향후 활용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영광군 시장 운영 관리조례에 의한 정기 시장 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 개설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재 한전사옥 앞의 군유지에 대해서는 그간 활용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기 시장 으로 개설은 점포 등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지정이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외지상인들로부터 사용료 를 징수할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의 징수는 영광군 시장 운영 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한 시장 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상태에서는 징수방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언창 의원 님께서 두번째로 질문 하신 현재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 시장 부지내 하나로마트 건설과 관련하여 주변상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군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광축협에서 계획중인 하나로마트 건립은 건축 연면적이 1,586㎡를 건립, 축산물과 생필품 등을 판매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생산자 직거래 확보와 소비자 및 이용고객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인근지역 상권과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삼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공단지 쓰레기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 군서농공단지는 총 26억9,700만원을 투입, 92년 2월 7일 준공되어 그간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현재 20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나, 그중 17개 업체는 정상가동, 1개 업체는 건축중이며, 2개 업체는 부도로 폐업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내에 수년동안 방치하고 있는 산업 폐기 물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업체인 선진산업에서 2002년 5월 15일 우리군과 입주 계약 시 산업 폐기 물을 처리키로 하고 공장부지 입주 계약 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산업 폐기 물을 처리하지 않고 있어 그간 3차례의 촉구에 이어 최종적으로 2003년 2월 8일까지 처리토록 촉구함과 아울러서 산업 폐기 물을 그 기간 까지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법적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대대적인 환경정비 및 쓰레기 처리방안을 면밀히 강구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창

신언창신언창의원

의원 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인근지역 상권과도 같이 상호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죠, 축협마트에 대해서?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런데

그런데신언창의원

축협마트가 말 그대로 축산물 등 했는데, 나머지 기존 마트와 똑같이 축산물만 주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축산물, 생활필수품, 여러가지를...

기존

기존신언창의원

마트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언창의원

그 주위지역 소상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주민 들과 파악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나라에서 농협같은 이런 기관에서 왜 하필이면 마트의 개념으로 하냐, 축협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겠습니다만 지역상권 위원 회에서는 왜 그런 장사를 해야만 꼭 되느냐 하는 얘기고, 옛날에 하는 일마다 자 기자 본 잠식을 해가면서까지 또 더 벌겠는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축협 쪽에서는 자기 주주총회, 이 사회 다 거쳐서 하자 가 없다. 사실 누가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서로 이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풀어야 할 숙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호발전을 강구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이걸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제가 판단해도. 그러나 제 입장에서도 가서 오늘도 만나고, 또 축협쪽의 대표도 더 만날 계획입니다만 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유도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이상입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먼저, 유병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불갑천 주변지역 주민 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불갑천 하류 배수갑문 설치와 병행하여 국도 77 호선 인 해상교량 건설을 농림부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간에 협의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하실 의사 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갑천 하류지역의 하천개수와 배수갑문 설치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및 중앙 관련 부서 등 상부기관에 우리 군과 농업기반공사 영광지사에서 여러차례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불갑천 하류 직강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송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배수개선 사업을 병행 추진과정에서 어업권 보상 문제에 부딪혀 말단부 1,200m 구간은 하천 직강공사를 시행 하지 못하였으며, 구부러진 굴곡상태에서 보수 및 보강공사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말단부 하천 직강사업은 백수, 염산지역의 어업권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배수갑문 설치사업에는 총 사업비 약 300억원이 소요되므로 국도 77 호선 의 백수～염산간 해상교량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방면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하성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유지인 토지가 수년 또는 수십년 전부터 도로나 농로로 편입되어 실제로 수용중인데, 지적공부상 지목변경이나 필지가 분할이 되지 않고 계속 전답 등으로 분류되어 소유자가 지방세 등을 납부하고 있을 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토지가 공공용지 로 편입되어 사용될 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되는바, 지금까지 도로 및 농로 등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중인 사유토지는 편입당시 보상 에 따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보상 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며, 국도 및 지방도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와 전라남도에 보고 하여 보상 에 따른 예산 을 지원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800만원을 보상 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또는 마을진입로 등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소유자의 신청 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 해당 부서 별로 예산 에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 보상 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도로 편입부지를 조사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홍순남 의원 께서 질문 하신 국도 77 호선 인 서남해안 일주도로 노선이 염산면 소재를 통과함으로서 소재지의 각종 개발계획 에 제한을 받아 주민 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기존 노선을 폐지하고 해안을 따라가는 일부 노선변경을 상부기관에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남해안 일주도로인 국도 77 호선 은 전라남도내 도서지역을 비롯한 낙후지역 을 연결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무안국제공항, 신도청 소재지를 접근하는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96년부터 용역비 2억원을 투자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 8월 25일자 대통령령 제17348호로 부산에서 인천까지 총연장 460㎞구간이 국도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군 구간은 홍농읍 월암리 월평마을에서 백수읍을 경유하여 염산면 옥실리 향화도까지 총 40.5㎞가 국도 77 호선 으로 지정되어 현재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내 국도 77 호선 추진대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확장 및 포장 40.5㎞를 비롯하여 영광대교와 홍농～백수간 해상교량, 그리고 백수～염산간 해상교량 등 3개소의 교량건설사업이 해당되겠으며, 영광대교 건설사업은 기본설계비 10억원이 2003년도 건설교통부 예산 에 반영되어 사업추진이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일반국도의 지정과 변경은 도로법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도시나 지정항만, 국가산업단지, 비행장 등 국가 주요시설을 연결하여 간선도로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염산면 해안지역의 현재 여건은 국도노선 변경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지나 앞으로 동 국도노선의 확포장사업 또는 노선개량사업이 시행 될 때에 창우, 월평, 설도 등으로 이어지는 해안선을 낀 노선으로 일부 구간을 변경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하성기의원

의원 입니다. 2페이지에 사유토지가 편입당시 보상 에 따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보상 이 안됐다, 그래서 소유자의 신청 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해당 부서 별로 예산 에 반 영해 서 처리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하성기의원

우리 군에서 실과별로 소속해가지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을 해주고 있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지금 앞에서 문화관광과장이 새마을농로라든지 농로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우리 국도노선에 편입된 일부 필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9,800만원 정도를 국비로 보상 을 해준바 있습니다.

현재

현재하성기의원

그러니까 국도 내지 지방도에 한해서만 보상 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지방도가 있을 경우에 도에서 예산 을 지원 받아가지고 보상 을 해주고 있고요,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도에

지방도에하성기의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나는

나는하성기의원

이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 도 약 70평의 땅이 도로로 들어가 있어서 혹시 보상 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하고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돈도 없는데 잘됐다 했는데, 그게 아니구만요. 과장님 일반국도 77 호선 40.5㎞에 대해서 홍농 월평에서 염산까지인데, 여기 구간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여기를 조사해서 보상 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가능합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질문 사항 답변내용에도 도로 편입부지를 조사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선하성기의원

지방도는 연차적으로 하시더라도, 물론 어려운 업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도까지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닌데, 국도로 승격이 됐으니까 국도 근방이라도 조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부 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의원

2003년도면 가능하겠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지금부터 조사한다 하더라도 2003년도 되겠는데,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하성기의원

우리 군민들이 지금 현재까지 모르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홍보와 아울러 자체조사를 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의원

이상입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유병남유병남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반공사에서도 자료를 구했고, 해양수산과에서도 자료를 구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말단부 1.2㎞구간은 지금 현재 구부러진 상태로 해서 본 사업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현장에 가서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배수지에다 우리 군에서 축제식 새우양식장을 내준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부서 는 아닙니다만 지금 염산 백수지역의 주민 들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 현장에 가서 보시면?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장에 가서 보시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아마 어업권 면허, 아니면 허가를 해줄 당시에는 이런 지장이 없으리라 생 각하 고 해줬겠지요. 다만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마무리 단계가 되다 보니까 어업권 보상 문제가 대두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는

저는유병남의원

배수개선사업이 시행 되기 전에 거기를 자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축제식을 보면서 백수쪽에서 축제식으로 하니까 염산쪽이 상당하게 피해를 눈 앞에 보일 정도로 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봤을 때, 과연 이 지역이 축제식 양식장으로서 허가를 내줘야 할 장소였겠느냐 라고 고개를 갸우뚱 할 정도인데, 원 세상에 배수시설지구에다 축제양식장을 내준다는 행위자체를 이해를 못하겠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보상 문제가 부처간 다 틀립니다. 어느 부서 에서는 수십억이면 될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고, 어느 부서 에서는 수백억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이 과장님한테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나 해양수산과, 농업기반공사 영광지사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신경을 쓰셔서 과연 이 사업이 보상 이 얼마가 될 것이며,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순공사비의 산출을 정확히 해줌으로서 중앙부처에 건의 하실 때도 훨씬 효율적이다 생 각하 고, 또 이 사업은 국회 의원 이신 이낙연 국회 의원 님께서도 적극 협조해줘야 할 사항이므로 어떤 계산수치가 명확히 나왔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지금 그 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는 설계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추정을 해서 계산한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창우쪽 앞에 밑에 부분에 설치했을 경우는 사업비가 약 300억원이 소요된다 하는 얘기고, 또 좀 올라와 가지고 좁은목에 설치했을 때는 100억원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업비 측정이 되겠습니다만 공사비는 그렇구요. 어업권 보상 관계는 지금 어느 구역 까지를 어업권 보상 을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보상 액수가 달라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보상 액수를 추정만 하는 것이지 확실한 평가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유병남의원

어업허가권이 나간데가 10건입니다. 10건인데, 축제식이 3건 있고, 나머지는 바지락 양식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안과 2안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붙여서 어떤 배수관문을 설치했을 때는 보상 비가 적은 것으로 저희들도 산출에 나와 있고, 최말단부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담수호 가능합니다.담수호로서의 역할의 제기능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보상 권이 상당한 금액이 차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1안, 2안으로 해서 3안까지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를 좀 해줌으로서 저 또한 그러한 가교역할을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남

유병남의원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홍순남홍순남의원

의원 입니다. 2001년도 8월 25일자로 내가 질의 한 부분 창우에서 향화도까지 국도로 지정이 되었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남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도저히 노선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법으로 따져서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순남의원

염산에 방조제 가 타읍면에 비해서 제일로 장거리지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홍순남의원

이부분에 노선변경 질문 서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도 참작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노선변경이 이루어진다면 1석2조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염산의 방조제 가 지난번에 태풍 루사가 왔을 때, 그때 만약에 사리 때였다면 피해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홍순남의원

조금이라 그 정도 사고 가 적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예산 은 없고, 방조제 에 좀 흠이 가더라도 보수를 해야 하는데, 예산 이 없어가지고 일부 약간씩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홍순남의원

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리 때 태풍 루사가 왔을 때는 우리 염산에 방조제 는 무조건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한군데도 완고하다는 방조제 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물론 사고 가 안난 지역은 있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태풍이 발생했을 때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바람이 불어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봐서 염산쪽에 있는 방조제 들이 염산뿐만 아니라 방조제 들이 우리 지역 백수라든지 방조제 가 있습니다만 완고하지를 못하고, 일부 태풍이 발생하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까 홍 의원 님 말씀하신 대로 방조제 구간을 따라서 국도노선을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홍 의원 님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남의원

만약에 노선변경이 된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1석2조의 역할을 하지 않냐. 그리고 지금 소재지를 통과하다 보니까 전에는 수산자원 보존지구 로 해서 묶여버렸고, 또 이제 국도로 승격돼 가지고 제한을 받고, 염산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남의원

거기 부분만 노선변경이 되면... 지금 죽도 과장님 아시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죽도

죽도홍순남의원

그 옆에 백사장이 좋지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관이

경관이홍순남의원

좋지요? 그래서 만약에 노선만 그렇게 변경이 된다면 지금 하성기 의원 님께서 오늘 가마미에 대해서 질문 을 했습니다만 지금 영광에 어디 쓸만한 해수욕장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해수욕장으로는 안될지라도 이런 데에 앞으로 우리 군청에서 눈을 떠야겠어요. 그런 위락시설 같은데 참 좋습니다. 우리 영광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쓰면 거기에는 백합, 조개, 게, 새우, 생선류 이런 것을 잡아서 오신 손님들이 맛있게 드실 수도 있고, 또 물이 들었을 때는 해수욕도 즐기면서 이런 이중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안될지라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여담 좀 할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당선자가 되었으니까 이런 때 힘 한번 씁시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남

홍순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하성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어촌 지역의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주민 들의 고령화 또는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농어민들의 협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연막용 방역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산불진화 장비와 함께 읍면 차량을 이용하여 기동성 있는 소독을 실시하되 읍면당 약 200만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일용인부 및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군 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과 견해를 밝히라는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방역소독은 행정기관인 보건소 와 읍면사무소에서 하수구, 쓰레기장,웅덩이, 축사, 인구밀집지역 등 방역취약지에 대하여 4월에서 6월에는 2주 1회 이상, 7월에서 9월까지는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방역취약지가 아닌 농어촌지역은 각 마을마다 주민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어 행정기관에서 약품을 지원해 주고 마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기관에서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어촌지역의 방역소독이 미흡한 실정으로 내년 2003년도에는 주민 자율방역단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차량용 연막소독기 2대, 휴대용 연막소독기 30대 등 방역장비를 구입 보급하고 읍면사무소에서 보유한 차량과 산불진화장비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방역소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마을의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하여 각 마을을 1주나 2주단위로 순회하며 방역소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만약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의원 님들과 예산 부서 의 협조를 받아서 각 읍면별로 위생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6월에서 9월에 해당되는 4개월 동안 방역소독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등 방역소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신춘하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하성기하성기의원

의원 입니다. 소장님 우리 영광군에 차량용 소독기는 몇대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1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의원

휴대용이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휴대용은 1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기

하성기의원

리어커용도 있지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리어커용은...

파악

파악하성기의원

못하셨습니까? 됐습니다. 차량용은 물론 기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당 가격이 얼마정도입니까?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성기

하성기의원

휴대용은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휴대용은 50만원정도 합니다.

장님

소장님하성기의원

답변서 답변내용에 2003년도에 차량용 연막기 2대, 또 휴대용 30개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예.

저는

저는하성기의원

휴대용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차량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휴대용은 왜 원하지 않냐면, 소장님께서 방역소독할 때 얼마나 관심 있게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셨는가는 몰라도 각 마을에 비치되어 있는 방역장비가 70～80%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장비회사로부터 주기적으로 여름철에는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대용

휴대용하성기의원

방역장비 자체가 사용하는데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마을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가 그 당해년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두번, 세번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터득이 안되고 있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또 마을에 있는 그 장비가 한사람이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아마 고장도 적게 잘 하면 될 것입니다만 돌아가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사람이 쓸 때하고, 저사람이 쓸 때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습니다. 또 휴대용 방역장비는 휘발유와 경유을 써야 됩니다. 그러지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와

휘발유와하성기의원

경유를 쓰는데, 그 장비를 쓰기 위해서 휘발유나 경우를 가정에다 비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영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사장화돼 버리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않는다. 그와 연계해서 연막용 소독약품이 마을에 배정이 되면 이장집 마루 밑에나 화장실에 방치된다는 예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2003년도 하절기에 꼭 확인을 해보시고, 본 의원 이 한 이야기가 거짓인가, 사실인가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소장님께서도, 또 실무라인에서도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다, 또 살균살충이 더 잘된다 그렇게 자꾸 강조하고계시죠?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하성기의원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산불진화용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그것은 분무용이니까 우선 휘발유 값도 안들고, 경유 값도 안들고, 연막용이 아니고 분무용이니까 훨씬 효과도 많고 그래서 이런 장비를 자꾸 사는 것보다는 사서 못쓰고 사장화 시키는 것보다는 있는 장비를 활용 하자 는 차원에서 민간인에게 위탁하거나 아니면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하자 고 제안 한 부분입니다. 물론 일자가 너무 적어서 예산 부서 와 협의는 못해보겠습니다만 못해 보셨죠?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아직하성기의원

못하셨죠? 부군수 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부분은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제가 드린 이야기와 장비대, 유류대 총 관할해서 크게 예산 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바람으로도 일용인부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용인부 2002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11월말 현재 214명을 쓰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해서 214명의 일용인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필요하니까 집행 부서 에서 쓰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1개 읍면에 2명씩, 그러면 22명 이정도는 충분히 할애가 되도 괜찮을 것이다 하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부군수 님께서 이부분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군수 님이나 예산 을 다루는 부서 와 또 인력을 다루는 과장님이나 이렇게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이 일이 군민들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기

하성기의원

이상입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 농촌진흥청에서 개최되는 전국농촌지도사업 평가회의차 출장중에 있음으로 부득이 농업개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농업개발과장

농업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중앙회의 관계로 대신해서 보고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권기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시중농기계 정비업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로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농기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사전 확인을 잘 하라는 것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순회 수리 의 효율적이고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 해 주신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사후봉사 사업소의 실태점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와 제18조, 농림부고시 제1999-21호의 법적근거에 의거 농기계 보급을 촉진하고 보유농가들의 이용과 생산성향상으로 언제든지 고장 없이 기계를 가동하는데 목적을 두고 점검 기간 을 설정하여 행정이 주관하여 합동으로 관내 18개 업소에 대해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중·소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연간 110회에 걸쳐 280여개 취약마을과 내방 농민들을 대상으로 수리 를 해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수리 452대, 정비 261대 등 총 농기계 보유대수의 약 3～4%를 수리 해 주고 있으며,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들의 농기계 보유형태를 보면 대형화·다양화되어 가고 있어 기술센터 수리 요원 별정직 1명으로는 농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형편으로 농민들의 긴급 수리 고장 의뢰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농기계 긴급 119를 가동하여 농번기철에는 상시 대기하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기능직을 보강하여 농기계 수리 팀을 운영 다수의 농가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나 정원과 예산 관계로 현재까지는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님들께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권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

정권기정권기의원

의원 입니다. 답변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과장님 혹시 농기계 보유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장옥

김장옥농업개발과장

예, 대형부터 소형까지 해서 2001년 현재 약 2만1,800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리

수리정권기의원

가 금년에 452대, 정비가 261대로 713대 했는데, 이게 지금 수리 할 것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까, 수리 요원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장옥

김장옥농업개발과장

사실은 트랙타나 콤바인 같이 대형기계는 저희 기술센터의 기술로는 상당히 수리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별정직 1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사들이 때로는 가서 보조도 해주고 해서 현재 수리 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일이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드린데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 각하 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지금정권기의원

부품대하고 수리 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리 비는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장옥

김장옥농업개발과장

수리 비는 부품대만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권기의원

지금 본 의원 이 느끼는 사항은 농번기때 농기구 수리 를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영농회장님들이 마을 방송 을 해가지고 어디 일정한 장소로 기계를 갖다 놓으라고 해서 가서 보면 기계가 많이 와 있더란 말입니다. 아마 우리 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품보다 수리 비가 훨씬 비싼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비를 하게 되면 마을에서 많이 이렇게 농기계를 갖다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수리 요원을 보강해서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라도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농업개발과장

대단히 감사 합니다. 적극 노력해서 정 의원 님 질의 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발언 대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신춘하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지적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의원

용역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선정· 시행 등 제가 지적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그건

그건이용주의원

다 시인하고 계십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주의원

용역을 맡겨 가지고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납품을 받았을 때 그 용역물 과제에 대해서 검수를 해야 되겠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이용주의원

검수는 누가 합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검수는 원전관리계 관계공무원이...

이용주의원

관계공무원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이용주의원

검수를 했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어떤

어떤이용주의원

내용입니까, 검수내용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라든가 등등...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검수내용이요 제가 의원 님들께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에게는 사실대로 보고 를 했습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이미 용역결과물에서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이미 다 결론이 지어졌어요. 지어졌는데, 계속해서 시간을 끈 이유가 뭡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계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용역이 맡겨진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예.

로는

사과로는이용주의원

... 과장님 제가 분명히 시간을 줬어요. 군민들에게 군 행정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부군수 님이나 총무과장님도 보셨죠? 우리 저녁식사하는데도 지역 방송 에서 영광군 골프장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이 책임은 누가져야 합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있지요.

이용주의원

관계공무원들에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 책임한계는 제가 이러니 저러니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감사 절차에 의해서 한다든가, 책임한계 등을 분명히 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주의원

조금 전에 용역과제물에 대해서 검수를 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검수내용을저한테 제출 해 주십시오. 나중에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의원

제출 해 주는데, 법적인 검토사항도 제대로 거치지 못했는데, 과연 용역과제물을 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당초 처음부터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법적인 해석,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의원

검수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용역과제물에 대해서 검수를?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검수결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

것이

그것이이용주의원

검수내용입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검수내용입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여기서 답변서 내용을 보면, 제3섹타 부산시에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민관 합작방식으로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현 지출 장 결과 골프장 건설시 약 5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시 우리군의 재원확보액은 377억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산시의 예와 같이 제3섹타 방식에 의한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한 것이 군 민의 뜻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예산 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3섹타 방식으로 해서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 군 민의 뜻에 따라서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계공무원이 부산시에 가서 관계공무원과 면담시 부산시에서는 내무부 출자 승인 을 받아 가지고 회원제 골프장 법인을 설립해서 건설중에 있다 그렇게 잘못 파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이렇게 잘못 파악이 돼 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용주의원

이부분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용주의원

과장님은 지금 행자부에 유선으로 질의 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랬지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용주의원

용역업체에서 질의 한 내용입니까, 직접 유선으로 한 내용입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골프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용역 검수시 결과 보고 서 작성내용에 보면 행자부 공기업 과 관계직원에게 확인전화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용주의원

확인전화를 한 걸로?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누가

누가이용주의원

확인전화 했습니까? 전화자가 누구입니까? 전화한 분이 누구예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당시 원전관리계장이었습니다.

이런

이런이용주의원

중차대한 문제를 전화로 그렇게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영광군 문서를 의뢰해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이건 군민들의 초미의 관 심사 항입니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전화로 문의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전화를 문의를 하다보면 혼선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부분 보다도 서면질의 가 아마 낫겠지요.

이용주의원

낫겠지요가 아니라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군민들에 대한 이런 실추된 영광군 행정에 대해서 과연 이미지를 어떻게 씻어내겠어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몇번 말씀을...

이용주의원

잘못됐다고만 답변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안 을 여기서 군민들에게 제가 앞서 사과를 분명히 하시라고 그랬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런

그런이용주의원

사과를 포함해서 군민들에게 한번 밝혀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지난번 의원 님 간담회 시 저를 포함해 가지고 관계공무원 잘못으로 해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행정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의원

부군수 께서는 사과를 두번이나 했습니다. 두번이나 했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왜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우리가 잘못했다고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말로

말로이용주의원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부군수 님 제가 처음에 질의 하면서 제가 군청 사이트에 기재된 내용을 드렸죠?파악하셨습니까?

이용주의원

이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만에 하나라도 유출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기밀문서라든가, 입찰 정보 등등 해가지고 이런 기밀문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유출된다면 우리 군청 컴퓨터 보완관리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군청 게시판 사이트에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 간부들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 것은 전혀 확인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적하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올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부군수 님께서는 하여튼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고, 군청 전산실 IP대장을 제가 총무과장님께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각자 지급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 이용시, 또 사설IP를 지정해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강구대책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 과연 사과로 받아드리고 영광군청 행정의 난맥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업무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인정합니다.

예.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계속해서 메스컴에 터지고 있습니다. 터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 대안 을 강구하십시오. 강구하시고 만약의 경우 구상권이라도 청구 했을 때 그 대비책도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강구책을 대비하시고 하여튼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개인적으로 또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식으로 사과로 대체됐다고 생 각하 십니까? 사과가 미흡했다고 과장님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군 행정력이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의원

마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의원 님들께 질의 하신 현안 문제로서 군민들의 상당히 큰 관 심사 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간다 라고 생 각하 면 상호간에 잘된 것을 보완해서 더 잘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것은 상호 인정하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을 통해서 시정과 개선을 위하고, 잘된 것은 더 개선 발전시켜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을 향살시키는데 기여하고, 더 좋은 것으로 발전해 가자는데 오늘 열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