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장제의)

의회사무과장 김남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영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서 의원입니다.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경제발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광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어려운 지역경제와 당면한 현안사항 처리 등 산적해 있는 시급한 사안들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군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신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위원회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2년도 영월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8명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98회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5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된 군정발전을 기대하면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시정 7건, 건의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첫째, 영월별마로천문대는 주식회사 천문우주기획과 수탁관리협약에 의거 운영 관리되는 바 대부료 납부,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적보고서 미제출 등 수탁사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영월군에서는 수탁업체인 천문우주기획에 대하여 이행사항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 등 정당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둘째,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조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회관의 2002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주로 회의 및 세미나 장소로만 활용되고, 결혼식은 1건밖에 없는 실정으로 예식장 등 다용도로 시설된 회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첫째, 감사자료에 의하면 영월군 공무원으로서 인근 제천시, 원주시, 태백시, 단양군에서 자녀교육 및 배우자 직장관계로 현원의 5%정도가 주민등록은 관내에 두고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인근 시군에서도 영월군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공무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시군간 협의를 거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읍면 공무원 연고지 배치계획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기준액은 군의 경우 1억 7,300만 원의 한도내에서 편성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정액보조단체 대상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불가토록 되어 있음에도 감사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단체에는 각 실과에서 중복 지원되었음은 물론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등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여 일관성 없는 예산운영사례가 지적된 바 이후로는 당해년도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거 기준액을 초과하여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경상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으로 5회째 맞는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가 지난 8월, 9월 영월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주요행사가 전체적으로 조정되어 제례, 학술, 문화행사가 축소 시행되었는 바, 내년도 개최시에는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를 통해 순수 문학축제로 발전시킴은 물론 단종, 동강, 김삿갓의 특성을 연계하여 관광과 문학이 함께하는 축제로 승화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사홍보 및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최근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영월군 서면에 위치한 선암마을의 한반도 지형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데 비해 편익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선암마을 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근거로 하여 개발이전이라도 최소한 편의제공을 위한 안내판, 이정표 설치 등 유도시설 확대와 휴일 안내원 배치, 전망대 입구 위험지구 계단시설 등 주변정비 사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향후 전국민의 통일의지 및 안보의식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존과 개발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지역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장비, 인력, 자금 순환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사무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2002년도 10월말 현재 영월군에 등록된 자동차가 승용차를 비롯하여 13,000대가 있으나 주차장 시설은 자동차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계속적인 자동차 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자료수집 및 연찬은 물론 관계법령을 숙지하는 등 충분한 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여러분의 열정을 바탕으로 행정의 반성을 터놓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며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진정 군민을 위한 행정의 현장으로 발전 승화될 수 있도록 촉구한 감사라고 자평하며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월군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별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칭함으로써 간사의 위상을 높여 의회의 자율권을 대내외적으로 새롭게 정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특별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칭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인호 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장기간의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00년 9월 승인되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었던 지방정보화사업추진 전산직 1명의 정원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부영 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세감면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관련 개별법들의 적용법규의 조정과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조정하여 법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2항, 제3조 1항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안 제6조에 감면대상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조정하고, 안 제12조 제1항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로 하고, 안 제19조에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입찰참가신청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제4항에 전자입찰에 의한 각종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 소요조회는 활용가능품에 대하여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취득가격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회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낭비요인이 많았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6조 제1항에 불용품에 대한 불용결정의 경우 소요 조회 후 불용결정하던 것을 불용결정 후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만 소요조회토록 규정하고, 안 제16조 제4항을 신설하여 불용품 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각 조례안은 중앙 및 도의 준칙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재무과 소관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영월군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수도 요금이 원가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타 공공요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요금수준으로 상수도 사업으로 재정적자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물 부족 국가로서 물의 낭비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침에 부응하고, 지방교부세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로 공기업 회계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급수조례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현행요금 현실화율은 39%의 수준에서 평균 수도요금을 53% 수준으로 인상하여 평균 톤당 단가를 508원에서 749원으로 하고, 기본요금비율을 10% 적용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에서 1개의 계량기로 가구분할 사용요금 납부시 사용가구는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의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15조 3의 규정에 근거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부과되는 수도요금의 30% 범위내에서 감면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23일 영월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하여 원안의결되었으며 2002년 11월 1일에서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로 공기업 회계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꼭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사오니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영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진료수가적용법령 명칭을 변경하고 공익상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안 제5조에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안 제3조, 제4조, 제6조 및 별표1의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을 건강보험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으로 통일하여서 변경하고 둘째, 안 제9조의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별표3과 같이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전재섭 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하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영월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농산물 수입개방 등 어려운 농업경제를 살리기 위한 농기계수리비 농가부담금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농기계수리시 감면되는 부품대금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감면액을 상향조정하여 농가부담금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는 2002년 10월 12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