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금일은 3건의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성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웅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징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성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운영중인 한시기구 주민자치팀에 대한 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승인 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으며 교통의 발달등 환경 변화로 보건진료소 이용인원 감소와 근거리 병.의원등 이용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서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팀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부칙 제2항에 존속기한에 2002년 12월 30일에서 2004년 6월 30일로 변경하고 2002년 2월부터 운영 중단된 장안지구 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라 장안진료소 보건진료소란을 삭제하는 사항에 별표 1중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별표 1를 2로 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매송면과 장안면 청사의 신축 및 이전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서는 매송면 사무소의 소재지를 매송면 어천리 424-2번지에서 어천리 380번지로, 장안면사무소의 소재지를 장안면 어은리 386-1번지에서 사랑리 138-14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신명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1년 9월 17일 화성시 조례 제170호에 의거 읍.면.동 기능 전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도 12월 31일까지의 한시기구로서 주민자치팀을 설치하였으나 읍.면.동 기능전환이 연차계획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어 주민자치팀의 존속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설치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과 교통의 발달과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장안지구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공공부분의 구조 계획에 의거 폐지가 예정되었던 사항이며 2002년 2월 18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당초 구조조정에 계획에 의거 8개 보건진료소의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금번 폐지되는 장안지구 보건진료소까지 6개의 보건진료소가 폐지된 상태로 향후 두 개의 보건진료소가 폐지 예정되어 있으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보건진료소의 이용률이 급격히 하락되는 지역에서 이용률 저조와 도시화에 따른 자연적 감소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읍.면.동의 지속적인 기능전환 업무 추진에 따른 주민자치팀의 존속기한 연장과 운영이 중단된 보건진료소의 폐지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사무소의 소재지 규정에 의거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는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매송면 및 장안면 청사의 신축, 이전에 따른 면사무소 소재지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률에 의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줄어 드는 것입니까? 구조조정도 끝났는데 정원이 살아 있으면 구태여 인원을 줄일 필요가 없죠.

8개 보건진료소는 아마 구조조정 계획에 워낙 해당이 됐었던 것인데 나름대로 그 주변 여건상 필요하다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한시적인 기능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승우 시정담당주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장안진료소의 직원 한 사람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그 안에 포함이 되었던 것입니까? 먼저 6명의 인원을 구조조정에서 다 줄이지 않았습니까?

시정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당초에 98년 10월 1일날 당초에 보건진료소가 총 1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8개소가 감소되면서 정원 또한 18명에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나가있는 장안 독정리는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었고 이번에 없어지는 것은 정원이 없어져서 보건소 기존 인력중에서 보건직으로 나가서 대치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8명이 감원된 상태입니다.

8개소중의 하나가 아니었단 말이죠. 기존에 있던 보건진료소였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정원은 그대로 있는 것이네요?

정원도 없어졌죠.

대상이 없어지니까.

정원도 없어졌죠. 현재 보건소에서 비봉과 풀관리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료소가 그만둠으로 해서 폐지된 곳도 있죠?

우정이 그런 상태인데 현재 우정도 운영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인데 공무원 퇴직하면 다시 공무원 충원을 안 시킵니까?

현재 정원에서 없어진 사항은 현재 상태에서는 충원이 불가능하고 우정의 경우에는 그만 둔 것이 아니고 1년 휴직을 냈습니다.

휴직하면 자리 비워 놓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는 감원 지역으로 잡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별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 감원지역이 아니었었는데.

보건소에서 자체 운영은 풀관리 차원에서 지역이 발전이 되면서 잠정적으로 조정은 가능하지만.

장안면사무소에는 보건지소가 들어 갑니까? 보건지소가 장안면 신청사 부지내로 들어 가느냐구요?

보건소에서 별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입니다.

보건소장이 답변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다른 소관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제안설명을 합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상정한 것은 단순히 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른 사항만 조례로 보고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건으로 보겠습니다.

인원이 줄어도 충원도 안시키고 그냥 휴직을 했으면 쉬고, 공조직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일괄 정원은 신청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면 하고 말면 마는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구요. 보건소장 답변도.

18개소중에 5군데만 구조조정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없어진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우정에서 2, 장안에서 한군데로 세군데가 없어졌습니다.

서신 송교리가 없어졌고.

그쪽에는 진료소를 다 없애버립니까? 장안과 매향까지 다 없애버리면 다 없어지는 것인데.

그 사항은 98년 구조조정이 될 때 의회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양질의 진료혜택을 받으라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질의 진료 혜택을 받을려면 종합병원으로 가라는 얘기죠. 도리 없는 상황이고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인데 노인들은 진료소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고충을 헤아려 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는 교통의 발달, 환경 변화로 보건진료소 이용인원 감소로 폐지한다고 하였는데 조정현 위원님 질의는 틀리네요. 폐지를 시키면 매송까지 상담소에 한 분이 나가 있습니까?

폐지 되는 보건진료소에 요원이 나가 있느냐구요? 그렇치 못하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매송이나 봉담의 경우 수원시가 가까워서 진료소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그대신 지역 주민들 보건을 담당하기 위해서 직원이 하나 나와 있는데 장안의 경우 완전 폐지 시켜놓고 그런 분들도 안 나와 있으면 물론 병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폐지되는 시설에 대해서 여성, 노인시설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 최대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완전히 폐지 시킨다는 것이 아닙니까?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설은 있으니까요.

폐지를 하면 시설까지 다 철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치 않습니다.

폐지를 시켜놓고 운영을 한다?

노인시설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진료소 기능이 당초에 생긴 것이 소재지에 병.의원이 없다든지, 먼거리에 있을 때 임시 응급치료만 하기 위해 발생이 된 것이지, 처음에 도서낙도 차원에서 만든 사항이지 병의 치료 차원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응급치료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것이고 하나의 간호보조원 역할 정도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응급조치 정도만 하는 것이지 조제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없는 사항입니다. 소재지에 병.의원이 없거나 약국이 없을 때, 처음 취지가 그런 취지에서 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소재지든지 병.의원이 없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국적으로는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보건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먼저는 병.의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무리 병원이 많이 생기고 문화혜택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진료소로서 할 일은 더 많아 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예로는 전체 독거노인이나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희망이 있고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진료소에서 오신 사람들입니다. 순회 방문을 해 가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그전에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요새는 가는 곳마다 소외받은 사람들쪽에서는 진료요원들을 많이 기다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아무리 문화혜택이나 병원이 옆에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진료소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보면 진료소에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돌봐주시고 챙겨주시고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손수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그런 쪽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더 늘어나야 될 입장인데 앞으로 진료소를 어떤 행정체계에 의해서 줄이기만 한다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읍면에 생긴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부 내용이 환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궁극적으로 국가보건정책에서는 사회복지사 증원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5개소 폐지된 곳이 서신 송교지구 보건진료소, 장안보건진료소, 노진지구 보건진료소, 이화지구, 은평지구, 수화지구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2002년 2월 18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폐지한다는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별이견이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우경성입니다. 화성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사유는 현재 낚시어선법이 2001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또 그것이 2002년도에 11월 13일부로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낚시어선법에 관련된 신고사항과 변경신고, 이런 것들을 별도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됨으로서 우리 세무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건당 2천원, 변경신고는 15백원으로 징수 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낚시어선업법이 2002년 5월 13일자로 개정되어 그동안 시도지사의 사무였던 낚시어선업의 신고와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무가 시장 군수 사무로 위임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낚시어선업법의 개정시 6개간의 경과 규정을 두었으며 경과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난 11월 13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 사무의 수행시 소요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민원사무 처리비용 산출 내역과 민원사무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신규입니까? 아니면 제정입니까?

기존에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는 있고 추가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장에 보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라고 해 놓고 괄호 열고 선적항, 밑에 3항에 보면 선령이라고 해 놓고 괄호 열고 선령이라고 같은 용어를 써 놨는데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뜻이 다른 것입니까?

낚시어선의 규모, 선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낚시 제조년도가 얼마가 되었다든지, 신규어선을 선령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두번째줄 선적항 역시 똑 같은 문구를 써 놨는데 괄호를 해 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라 해 놓고 괄호 열고 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라고 내용이 따로 들어 가면 이해가 쉬운데 선적항을 관할하는 괄호 열고 선적항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 내용이 다른 뜻을 담고 있는 것인지.

관할관청을 누구 해야 되느냐를 표시하기 때문에 선적항이라는 말을 넣었을 것 같은데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왜 거기에 똑 같은 말을 넣었는지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없는 문구 같으면 빼버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법이니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화성시에 낚시를 전문으로 하는 배가 신고된 것이 몇척이나 됩니까?

장영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는 어업선들은 이용하는 가격이 시에서 정해줍니까? 자율적으로 합니까?

어떤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를 이용하는 임대료.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해결하면 세금도 부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세에서는 별도로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고 국세에서는 소득세로 내는 것이니까 지방세에서는 별도 부과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어업 신고는 여기에서 해 주되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상관이 없군요?

수수료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100%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사람과 자기 사업으로 운영한 사람과 임대료를 똑같이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경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전문위원 신명호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우리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차 정례회중인 2002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기관은 본청이 기획홍보담당관실외 10개 과소, 읍.면.동이 태안읍외 6개 면동과 우리시의 출자기관인 화성시 시설관리공단등 총 16개 기관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이 감사활동중 시정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기획홍보담당관실 6건, 정보통신담당관실 4건, 총무과 7건, 문화관광과 4건, 세무과 2건, 회계과 2건, 민원봉사과 2건, 사회복지과 3건, 주민자치팀 1건, 보건소 1건, 동부출장소 1건, 읍면 공통지적사항으로 6건, 총 39건의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기관으로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본청에서는 보건소, 읍.면.동에서는 우정면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기위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어 첨삭할 부분과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시면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