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총무과장 석희대입니다. 먼저,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풍 루사와 수해복구 전담인력이 정원이 한시정원으로 4명이 승인되었고, 그다음에 동굴박람회 시설관리인원 8명이 한시적으로 승인되었으며,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한시정원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골자입니다. 삼척시 공무원정원은 786명에서 한시정원 12명을 포함해서 798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정원이 775명에서 787명이고, 의회사무기구정원은 11명 변동이 없습니다. 분야별 한시정원 승인내역을 보면 수해복구 전담인력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4명으로 토목직 주사 1명과, 토목주사보 1명, 건축주사보 1명, 지방농업서기 1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동굴박람회시설관리 인력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8명으로써 지방전기, 기계, 행정직 복수직으로 1명, 지방행정주사가 1명, 주사보가 1명, 지방기능직 전기·기계 9급이 2명, 지방조무10등급이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사무인력 조정은 당초에 2002년 12월 31일까지이던 것이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밑에 사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786명을 798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775명을 787명으로 한다, 삼척시조례중 382호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에 의하여 본청에서는 산림복구전담인력 5인의 존속기한은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동굴박람회시설관리인력 8명의 존속기한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직급조정인력 1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태풍 루사 수해피해복구 전담인력 4명의 존속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정원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은 삼척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삼척시민상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대상자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삼척시관내 5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5년이상 기관단체 근무하고 있는자를 앞으로는 3년이상 거주하거나 본적이 삼척시인자로 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수상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결과에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삼척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민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수상대상자의 자격, 1. 수상대상자는 삼척시관내 3년이상 거주하거나, 본적이 삼척시인 자, 또는 관내에 직장을 갖고 3년이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 부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시민 및 공직자로 한다. 2항,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대상자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세계 최초로 개최된 동굴축제인 삼척세계동굴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200만 동굴 관광 삼척시대가 열림에 따라서 동굴 및 관광관련 유사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동굴도시에 걸맞는 사업소 운영을 통하여 동굴 및 관광자원을 체계적인 관리보존으로 4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사업소입니다. 현재 6개사업소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내수면개발사업소, 시립박물관을 개정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여성회관, 내수면개발사업소는 동일하고, 대이동굴관리소는 동일하고, 문화레저시설관리소, 엑스포타운관리소로 개칭코자 합니다. 명칭변경사업소의 관장업무는 문화레저시설관리사업소는 소장을 5급으로 하고, 총무팀과 어촌민속전시관 운영팀, 골프장관리팀, 황영조공원관리팀을 두고, 엑스포타운관리소에는 소장을 5급으로 하고, 문화예술회관, 동굴신비관, 박물관, 학예연구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중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소관사무에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항, 2항,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변경되는 문화레저시설관리소는 어촌민속전시관, 골프장, 황영조기념공원 등 문화레저시설운영의 종합기획조정과, 나번에 각종 시설물 및 물품관리운영, 다번에 문화레저시설에 관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라번에 문화레저시설 관람객 이용안내 및 유치활동, 마번에 입장권 판매수익 및 회계물품관리, 그다음에 5번에 엑스포타운관리소는 문화예술회관, 동굴신비관, 박물관, 학예연구실 운영 등 엑스포타운시설 운영의 종합기획조정, 나번에 각종 시설물 및 물품관리운영, 다번에 공연 전시 및 입장권 판매수익 및 회계관리, 라번에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마번에 민속자료 및 향토역사 유물의 수집 및 조사연구, 바번에 죽서루 운영 관리에 관한 전반, 사번 관람객 이용안내 및 유치활동 이렇게 하고, 6번에 대이관리사무소는 생략하겠습니다. 별표 2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상하수도사업소 여성회관, 내수면개발사업소, 대이관리소는 종전과 동일하고, 문화레저시설관리소는 삼척시 교동 592번지 시본청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엑스포타운관리소는 삼척시 성남동 167-8번지에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제1항, 삼척시 어촌민속전시관 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6항중 해양수산과장은 문화레저시설관리소장으로 한다. 제2항, 삼척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문화예술회관장을 엑스포타운관리소장으로 하며, 제4조 제2항에서부터 제17조까지는 생략하고, 내용을 관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라고 개정할 계획입니다. 제3항에 삼척시립박물관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3항중 박물관장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으로 하며, 제9조 5호에서 제13조 제1항 3호중 관장을 각각 소장으로 하고 제15조 6항중 시립박물관장을 엑스포타운관리소장으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용선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 4명의 한시정원 승인과 동굴엑스포시설관리인력 8명의 한시정원 승인 및 읍면동 기능전환 사무인력의 직급조정과 한시정원의 기간연장 승인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으로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의 조기추진과 삼척세계동굴박람회의 시설관리 및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자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써 최근 수년간 후보자 추천과 수상실적이 저조함을 감안할 때 시민상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삼척세계동굴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200만 동굴관광삼척시대가 열림에 따라 기존 동굴 및 관광관련 유사조직을 정비하여 동굴도시에 걸맞는 4계절 체류형 동굴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관장업무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님이 전문위원 대신으로 하셔서 검토의견을 하셨는데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 승인도 안 받고 현재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타당하는 것입니까. 타당하는 것이 맞는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우리 과장님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의회에 조례승인을 받고 설치를 하든 말든 해야지 설치운영을 다하면서 조례 후 승인 받자라는 얘기는 이것이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엑스포 끝난 이후에 우리가 엑스포타운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원을 전체 25명 정도를 행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타운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겨우 승인이 난 것이 거기에 5급까지 올렸는데 6급하고 한시정원으로 나머지 8명이 6급까지 포함해서 8명이 승인났기 때문에 그것이 나면 사실 할려고, 기구를 조직할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수해가 난 이후에 엑스포에 근무한 직원들 빨리 배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한시적으로 우선 운영할려고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승인을 못받고 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쨌든 긴박해서 피치못해서 했을런지는 몰라도 이것은 의회에다 조례 승인도 안 받고 시행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척시민상 개정조례안에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대상자라 할 수 있다,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상대상자는 3년이상 우리시에 주소를 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두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입니까 ?

지금 이 단서조항을 2항에 둔 것은 우리 삼척시가 관광삼척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민자유치나 사업을 하고 있고 삼척출신이라 하더라도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도 많고 본적이 여기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삼척에도 실제로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사람들한테 실제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현격하게 삼척시에 공적을 남겼는데 우리시는 아무것도 해 줄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시민들이 원한다면 이런 것도 줄 수 있는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 시민으로서 주소를 두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우리가 시민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

예 !

알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 김명기입니다. 삼척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융자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융자추천 대상자를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은 도·소매업, 일반음식점, 자동차 정비업, 운수업, 기타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번에 업체별 융자금 추천 한도 세부실천계획은 지원한도액은 중소기업에서는 1억원을 냈는데 소상공인은 5천만원, 기타는 3천만원 해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금을 중소기업,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최고의 저리자금을 융자받도록 협약체결해서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체별 이차보전기간은 대출금리는 저희들이 2년으로 하고, 이자는 3%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융자추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에 보시면 입법예고결과에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해서 설치하자고 이의가 들어왔었는데 이것은 융자신청은 수시로 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행정절차상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몇 개 시군이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도 5개시군이 하고 있는데, 전부다 신속을 위해서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용선입니다. 삼척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광산경제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융자추천대상을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육성자금의 종류와 한도액, 이차보전기간과 금리, 상환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지역상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차보전에 따른 시 재정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으로 시 전체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융자추천 대상선정 등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복입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저비용 고효용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삼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추진사업 전체를 민간에 위탁코자 총 6개 분야 25개 사업의 시에서 직영운영하던 사업을 위탁법인에서도 전부 수용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시 효과로는 인력과 예산절감, 예산절감은 연간 1억 3,358만 1천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간략히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 우선 공무원 4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가 약 1억원, 법인이 물어야 할 자부담분 3,35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일자는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위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다음 보조금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능력이 가능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인 14명에 대해서는 전부 고용승계가 가능한 법인이고 공무원 4명은 복귀가 되겠습니다. 공고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고를 거쳤고,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접수중에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입니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운영으로 인건비 등 행정비용의 절감효과와 사회복지법인체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기대할 수 있고, 특히 수혜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지난 12월 13일에 의원간담회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용선입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인건비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수준높은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면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탁운영자 선정시부터 자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운영시 운영자의 불편 및 문제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복지관을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이제 과장님 설명한바에 의하면 수준높은 복지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득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나 시의 감독하에서 운영하는 거죠 ?

예 !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모든 것을 권한을 일임했을 때 사회과에서 과장님이 이 계획 프로그램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또 프로그램 제작도 물론 자체에서 하겠지만 감독권한을 강화해야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이 정상화 되기까지에는 많은 지도감독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처음에 초창기에는 시에서 부단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서 사후에 시에서 직영할 때 보다가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상에는 1억 3천만원 절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조사업이 4억 5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은 자체 운영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적정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연간 계획 운영한다든지 또는 복지시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해당하는 노인층이나 시민단체 이런 기관을 인원을 잘 수용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의 검토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네 사람이 책임 운영을 해놓은 것인데 저는 모든 분야를 민간에게 위탁할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면서 추후에 그런 하자가 수요자들로부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잘 감시감독, 경영면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