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폐지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승계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해남군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부폐지입니다. 폐지이유는 해남군 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이 군민광장조성사업비 등으로 해서 2002년 12월까지 집행이 완료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합니다. 잔액 6,6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두번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청사 신축입니다. 현 청사는 83년도에 신축을 해 가지고 현재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서 건물의 지반이 침해되고 균열되고 누수누전이 심해서 유지관리에 대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축을 해 가지고 현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해서 청사를 새롭게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산이면 대진리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현 보건진료소는 1985년도에 신축을 해서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지어 가지고 지역주민 의료서비스촉구의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새로 지을 건물은 116m2에 지을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문화원및사회단체 통합사무실 신축입니다. 향토문화의 보존전승과 정보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문화원의 새로운 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여성회관이나 보건소, 읍소무소 등에 산재되어 있어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본래의 청사관리목적과 취지에 어긋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사회단체 통합사무실을 건립해서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에서 농업기술센터청사신축은 건물이 지하1층, 지상3층 1,584m2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8억원입니다. 국비 9억, 군비 9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산이면 대진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건물 1층입니다. 116m2입니다. 추정가액은 1억 1,600만원으로 군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및 사회단체 통합사무실 신축은 토지 2필지에 383m2입니다. 건물은 지상 5층에 991m2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3억 3천만원으로 이중 국비 2억, 도비 1억, 군비 10억 3천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부분에 토지 두건에 수량은 383m2에 3억 1백만원입니다. 건물은 세건에 2,787m2에 29억 4,5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입니다. 토지두건에 383m2에 3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취득에서 건물 세건에 2,787m2에 29억 4,5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대상목록입니다. 토지의 경우에 해남읍성내리 7-21번지 대지 취득수량은 257m2, 추정가액은 2억 2백만원입니다. 두번째 해남읍 성내리 9-2번지 대지 취득대상수량은 126m2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필지 다 문화원 및 사회단체통합사무실신축 부지로 취득코자합니다. 다음 건물입니다. 해남읍 용정리 4-1번지, 해남읍 용정리 26-2번지 철근콘크리트조입니다. 취득대상수량은 1,584m2로 추정가액은 18억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청사 신축입니다. 산이면 대진리 426-6번지 철근콘크리트조입니다. 취득대상수량은 116m2입니다. 추정가액은 1억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산이면대진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남읍 성내리 7-21번지, 해남읍 성내리 9-2번지 두필지입니다. 취득대상수량은 1,087m2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0억 2,9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문화원 및 사회단체 통합사무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들어갈 사무실 어디 어디 사무실입니까?

현재 문화원 및 통합사무실 신축 거기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단체, 읍사무소, 보건소 3개 공공시설이 들어 있는 단체가 체육회, 자유총연맹,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평화통일군협의회, 제2건국위원회, 행정동우회 그리고 별도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2천만원의 전세로 민간시설을 얻어서 그렇게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현황이고 별도로 나중에 입주대상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범위로 검토코자 합니다.

땅은 대지 산다는 데가 바로 이 부분이요?

지적공사 옆에 공터가 있고요, 바로 뒤에 조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가격이 한 평에 2백만원 한거요?

2백만원이 넘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평당 얼마요?

평당 260정도 내정됐습니다. 실제 소유자들은 300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감정가격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260만원으로 상한선이 그 정도됩니다.

감정가로 하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리계획을 지급하는 게 안 맞죠?

그 부분을 저번 예산제안설명 때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충식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먼저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는 지금 개별법률에 의해서 모두 행정사무에 우리군 사무의 일부를 개별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기본조례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중앙에서 기본조례안이 시달이 돼 가지고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 사무중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와 절차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탁 대상사무와 수탁기관의 선정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협약체결내용 등을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제정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가지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장입니다. 제1조 목적 자치법 제95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의, 수탁기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군수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사항의 사무만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국가 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해남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4항에서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6조의 규정에 으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6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6인이상, 9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군 관계 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7조 협약체결 등 제1항에 보면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8조, 제9조 보시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제10조 사무처리의 지원입니다.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조 지휘?감독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에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2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13조 처리상황의 감사입니다.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1회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감사를 해 가지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재위탁의 금지 이 제14조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군수의 소그것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재위탁을 금지하는 근거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정할것입니다. 부칙은 공판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10개 사무가 개별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 조례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들을 경과조치에 부칙에 넣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에 넣었고,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다른 조례개정인데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17조를 삭제한다. 17조 내용이 뭐냐하면 기구설치조례에 사업소의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실상 그 조례에서 17조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남군주차장조례중 제7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운영조례중 제13조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런 것은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고산유적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 제7제 그 다음에 5항에 해남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제21조, 다음에 재단법인문화관광진흥센터설립및지원조례중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겁니다. 다음 7항에서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 제10조를 삭제한다. 9조, 10조는 지휘·감독에 관한 내용인데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설치를 운영조례에서는 9조, 10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위탁운영, 위탁운영, 위탁관리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고요. 12항에 해남군옥석공예품전시판매센터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 제7조를 삭제한다 제6조, 제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진흥센터 지휘?감독에 관한 게 중복되기 때문에 6조, 7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남군고구마가공공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 제7조를 삭제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휘?감독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14항, 15항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번에 의장님실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군행정기구개편에 관한 내용을 설명 말씀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군의회의 승인사항이냐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 답변을 안 드렸었는데 계를 조성하는 문제는 조례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실과담당자의 운영규정에 의해 군에서 바로 개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부분적인 업무를 실과소관에 조정하는 그런 안만을 조례개정사항으로 해 가지고 조례개정안에 포함시켜서오늘 안을 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건축업무를 추구하는데 지역개발과에 도시건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업무를 민원실로 일원화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해남공설운동장과 다목적체육관관리를 거기서 해도 좋겠다 그런 취지에 의해서 작년말에 기구개편을 할 때 조례를 개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중심의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합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문화관광과에서 기존 체육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대로 문화관광과로 업무를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중에서 제 4조에 보면 4조 4항에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무에다 이걸 굳이 넣은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0조에 보면 역시 말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소요비용에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4조 대상사무에 이 사항을 넣어야 하는 것인지, 또 10조에 소요되는 비용과 4조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10조에 사무처리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중복된 내용 같네요.

4조 4항을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4조 4항을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조에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증이 법적 효력이 있어서 공증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인지?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증을 해 가지고 상호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공증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책임 한계가 있습니까? 공증만으로 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협약을 할 때는 서로 수탁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 우리 사무를 가져가 가지고 재산상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에 공증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압박용이라 할까요.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실질적으로 공증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은 없지요?

일단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소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향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칙안이 내려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칙안 하나 보내주시고.

예.

이 조례를 시행하려면 규칙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조례 새로 제정하는데 저는 조례제정안을 규제하려고 그렇거든요. 원인은 뭐냐면 해남군이 지금 현재 조례로 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규칙을 제정 안 하는 건이 66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마음대로 시행하면서 규칙도 안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남군의 조례제정을 이제는 규칙을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도 보니까 전산통신에 대한 조례규칙 미정이 2개나 있고 서무에 3개 있고 그 중요한 인사에 1개 있고, 총무행정에 1개 있고 그러는데 조례제정을 꼭 해야 됩니까?

예. 규칙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당연히 정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 행정에 관례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선임자들이 해놓은 선례 이런 거를 답습하다 보니까 규칙이 없어도 당장 업무추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관심을 안둔 겁니다. 당연히 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류를 만든다 하더라도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도안하고 그대로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돼죠.

그렇습니다. 규칙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해남군이 지금 현재 규칙을 꼭 해야 한다 이 조례상으로 보면 꼭 해야 할 법이 66건이 미제정이에요. 총무과장 그러면 그 전 같으면 기획예산실장 없을 때는 총무과장이 제일 위에 과장이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규칙 미제정이 7건이나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보니까 해야 될 규칙이에요. 그런데 안 해져 있어요.

내년도에 바로 제가 직접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것이 안 만들어지면 안되잖아요?

모법이 있어야 밑에 시행령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해줌으로 규칙 안 만들고,

아니, 제가 바로 만들렵니다.

이것도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는 만들지 않고 규칙이 다 만들어진 후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겁니다?

조례통과 해 주시면 바로 뒤따라서 규칙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협해 보기로 하고 준칙안을 보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중 제4조 4항을 삭제하고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철환 위원께서 제4조 제4항을 삭제코자 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은 박철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제4조제4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해남군 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철환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박철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지난 2002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예산 편성에 따른 절차 소홀입니다. 예산 편성은 지방 재정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0조,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법령 절차에 의하여 편성하게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 관리 제도 개념을 외면하고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첫째 투융자심사위원회 설치에 있어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키 위하여 외부전문가나 지식인 1/2이상을 참여토록 되어 있으나 군청 실과소장 7명의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번째 투융자심사는 실효성 확보와 형식적인 심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투융자 자료를 심사위원에게 심사일 15일 전까지 자료를 배포하여 가용 재원판단, 주민 수혜도,시급성, 중복투자여부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예산 편성의 기본자료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세번째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지방재정법 제31조와 제40조에 의하면 명시이월설명서는 예산안과 함께 첨부하여야함에도 집행부의 편의상 2003년도 예산서안에 2002년도 명시이월조서와 같다라고 표기는 하였으나 제출치 않았으며, 네번째 회계년도 말 40일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12월 21일 법정기일을 지연 제출하여 예산 심의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두번째 해남군 자치법규 관리 소홀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고,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233건으로 그중 규칙제정 대상조례는 96건으로 30건은 규칙제정, 66건은 규칙 미제정으로 자치법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해남발전협의회 운영 소홀입니다. 해남발전협의회는 해남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 해남군 종합발전계획 및 주요정책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군정의 주요사업선정 추진에 따른 자문 및 건의, 지역발전과 관련된 사항의 조사?연구?분석의 기능을 가지며 정기회는 상?하반기 1회, 임시회는 수시로 소집토록 되어 있으나 상반기에만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시책개발이나 종합발전 계획 및 주요정책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토론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각종위원회 운영 소홀입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34개 위원회로 해당 조례에 보면 정기회 또는 임시회를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3개 위원회로 내실있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망됩니다. 두번째 군민과의 대화 및 애향봉사 활동 건의사항 처리소홀입니다. 군민과의 대화는 72회 운영에 425명이 참여 376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364건 처리, 미처리 4건, 불가 8건이며, 애향봉사활동 건의 사항은 174건을 접수 174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은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가 미비하며, 완결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건의사항은 완료될 때까지 계속 관리하되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 확보여부 등 계속 관리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 현년도 체납액이 30억 3,3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11억 1,600만원 총 41억 4,900만원으로 체납액이 과다하며 체납액 중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19명으로 96년 3월부터 아직까지 체납액을 납부독려로 계속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징수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징수의지에 따라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강력히 징수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랍니다. 대부료 징수 소홀입니다. 국?도?군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은 503명에 2,200만원으로 대부분 소액이며 대부 계약과 동시에 징수할 수 있음에도 체납액이 과다발생 국?도?군유재산 대부료는 대부 계약과 동시에 징수하도록 하고 체납액에 대하여는 특단 대책 강구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공유재산 관리 소홀입니다.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1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밭기반정비 사업 등 군에서 시행한 사업에 편입된 공공용지에 대하여는 취득(등기)과 동시에 관리부서인 재무과에 통보하여 관리대장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에도 2001년도 방산～용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외 4개 사업과 2002년도 길호～복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미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공룡캐릭터 상품 관리 소홀입니다. 공룡캐릭터 상품 16종을 개발하여 2000년도에 3개 품목 2,400만원, 2001년도에 13개 품목 3,200만원 제작비를 들여 1만 9,200개의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2002년 11월말까지 2,077개만이 판매되고 89%에 달하는 1만 7,123개의 캐릭터 상품이 사장화 되고 있습니다. 공룡캐릭터 상품의 홍보 및 판매에 소홀한 탓으로 판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됩니다. 다음은 남녘 땅끝 축제 미시행입니다. 해남군의 축제 개발을 위하여 해남군 관광진흥센터에서 2000～2001년도까지 2,7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남녘 땅끝 축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2002년부터 시행키로 제출하였으나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 관리 소홀입니다. 유스호스텔을 2001년 7월부터 해남군 관광진흥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용인부 관리 등에 많은 미비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특히 유스호스텔 수익금으로 개인소유 자동차에 유류주입,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선수관리입니다. 전라남도 체육회에서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시군에 우수선수를 추천하여 주고 취업시키도록 하여 2002년 3월 5일 복싱선수 7명을 추천 통보하였으며 2002년 3월 12일 배정인원보다 1명 적은 6명의 선수를 취업선수로 임용결정하여 임용하였으나 6명에 대한 급여는 3월부터 지급되어야 함에도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였으며 제41회 도민 체전에 불참한 취업 선수에 대하여 해남군 체육회로부터 행정적 제재요구가 있었으나 급여 감액으로 제재하였음은 부당합니다. 앞으로 우리군 출신의 우수선수가 취업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 소홀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수인 관련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감사 부서로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2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을 38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음에도 처리상황을 분석, 확인하지 않았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의료급여 체납금 관리 소홀입니다. 해남군 의료보호사업 특별 회계의 규정에 의거 의료 보호대상자 1, 2종에게 127억 8,300만원의 의료비를 대불하여 주고 4천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음은 대불금 관리에 소홀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 후 일시 완납치 못할 경우 분할납부 등의 유도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음식점 관광안내소 지정입니다. 음식점의 업소 환경 및 서비스 개선으로 선진화된 음식점을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음식점 1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이 음식점 중 2개소의 업소만이 관광안내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 음식점의 업주 및 전 종업원이 관광홍보 요원화 될 수 있도록 전 업소를 관광안내소로 지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의약품 관리 소홀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매년 군비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2002년도 현재 보건지소에는 74종, 보건진료소에는 85종의 의약품을 사용 중으로 그중 보건지소에는 45종, 보건진료소에는 22종의 의약품이 30%미만 사용으로 의약품 수급 관리에 적절치 못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지하주차장 관리 개선입니다. 해남군민광장 지하주차장 관리 규정에 의거 지하주차장 운영 시간이 07:00～23:00로 규정되어 야간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지하주차장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 조정 및 인원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철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회부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박철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