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과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례회 기간 중에 일반 안건인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안을 심의 안으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1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행자부의 연장승인에 의거해서 주민자치기획단의 존속기간을 연장한다는 말이죠. 연장승인부분에 대해서 단을 과로 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자부의 한시기구 등 설치 및 운영지침에 보면 한시 기구의 명칭은 설치취득을 감안하면 가급적 주민자치과를 사용하라는 지침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외 생활자치과, 자치행정과, 자치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 등에서 선택해 사용하고 가급적 4개 담당 이상으로 두어라 하는게 조직구성설치운영지침에 명시가 되어서 저희에게 시달되었습니다.

계는 2개가 있는데 과가 생기면 자치과가 되는데 4개과가 무슨 계 무슨 계하는 것 같으면 오늘 통과하면 행정에서 마음대로 처리합니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복지위생과의 종합사회복지원 운영사무하고 이것은 담당이 맡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위탁운영은 가정복지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한 개의 담당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가 3개 담당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2개 과가 올라가는데 과 이름하고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은데요.

종합사회 복지관이 들어감으로 해서 주민자치과란 명칭과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보면 주민자치과의 주요 업무중에 사회단체에 관련한 업무가 있습니다. 종합복지사회관 내용을 보면 대부분 주민교육,주민들의 편리사항, 주민여론을 가장 가까운데로 수렴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과의 업무와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한시 기구의 명칭을 될 수 있으면 과로 하고 담당을 4개 담당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이 내려왔다 말이죠?

예.

우리는 4개 담당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담당을 주민자치과에 이관시켜서 3개 담당으로 운영해서 과로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복지위생과의 업무로 되어 있었는데 이 업무를 주민자치과로 이관을 시키겠다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통상업무를 경제사회국에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게 주요 골자입니다.

통상업무는 경제사회국에서 안 합니까?

조례내용에 대강의 사무에 중요한 통상되는 업무가 규정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취급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그 업무를 명시하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사회복지관 운영을 주민자치과보다는 민방위의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민방위의 업무는 읍ㆍ면에 관련된 부분이고 주민자치과가 읍ㆍ면을 관장하는 부서이니까 사회복지관은 복지니까 가정복지, 사회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가 있는 복지위생과에 있어야 될 부분이지 이 부분이 주민자치과에 가느냐 그래도 갈 부서라면 민방위계가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주민자치과로 승격하면서 두 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업무하고 민방위업무위반을 검토했었는데 민방위업무가 계속 조직이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과를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에 상당히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는 민방위업무보다는 이 업무를 이관시키고 그 전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조직 관계 때문에 3개월에 걸쳐서 전 실ㆍ과에 조직진단의 자료를 받아서 일부 안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 안을 나중에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직개편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국이 3개죠? 국의 사무분장을 할 때 국간에는 유사업무이기 때문에 경제사회국안에 과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사회국에서 총무국으로 국경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업무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업무가 국 안에서 왔다갔다하는 것 같으면 촌수가 가까운데 경제사회국에서 총무국으로 넘어간다면 이거는 경계를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업무의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경경제사회국에는 무슨 과 무슨 과 써라 총무국에는 무슨 과 무슨 과 써라하는 이런 일을 어 느날 갑자기 경제사회국에서 총무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큰 경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분류자체가 잘못됐다 말입니다. 처음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업무는 총무국으로 가 있어야 되고 자원봉사센터운영업무도 총무국으로 가 있었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 분류할 때 의원님들이 한게 아니고 공무원이 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분류를 잘못 해 놓고 지금와서 큰 경계를 넘어가면서 총무국으로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는 처음 사무분장자체가 잘못 됐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 이게 업무에 대한 미숙이라든지 스스로 우리가 업무를 잘못했다하는 걸 공개하는 상태인데 제가 생각해 볼 때 민방위업무가 자치기획단으로 가는 게 맞지 담당관의 보고대로 2개의 업무가 자치기획단으로 가는 것은 억지로 한 것 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을 한다하면 어느 날 사회복지업무가 건설도시국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사무분장은 안 맞습니다. 사무분장을 하는 것은 국장이 지시를 했을 때 유사한 업무가 같이 모아져 있어야지 국장의 지시가 행정으로 가고 행정의 획일적인 이야기, 시에서 지시를 할 때 총무국장에게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시에서 울산시장, 발신하는 부서인 국에서 '구ㆍ군에 공문을 보낼 때 수신:구ㆍ군수, 참조:총무국장'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총무국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국에서 공문을 내는 것은 경제사회국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참조:총무국장' 식으로 나간다 하면…….

시에서 분류를 해서 복지관은 저쪽, 다른 복지는 이쪽에 이렇게 분류가 시에도 따로 있어야 되겠다 말입니다.

시에는 복지국장 산하에 다 있는데 수신은 울주군수, 참조는 총무국 하면 안 맞습니다.

신동두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폭주하고 너무 많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계를 1개 더 늘리든지 군수가 한 곳으로 모아줘야 되는 것이지요. 중앙부처에서 농수산부장관이 공문내면서 울주군수해서 '참조:농산과'로 해야지 '참조:총무', 총무과장은 아니죠. 행정은 계선조직과 막료조직이 있는데 조직의 질서가 물줄기처럼 따라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상에 조직은 계선조직과 막료조직이 있다 조직에 따라서 지시가 내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사회복지국장이 울주군수에 지시를 하면서 '참조:총무국장' 하고 공문을 내릴 수 있습니까?

울산시에는 이번 에 조직변동이 있으면서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실은 복지업무인데 이게 현재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하면서 복지위생과의 업무중에서 다른 업무와 연관 없이 독립된 업무가 무엇인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복지위생과 업무가 폭주가 있어서 다른 지원조직에 계를 하나 빼서 복지위생과를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과장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는 다른 지원복지보다는 따로 운영주체가 있기 때문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모자란 점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업무를 1명이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총 7명이 있습니다.

한 직원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죠?

정규직이 3명입니다. 담당계장은 청내에 있고 각 복지관별로 정규직이 1명씩 나가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직원 1명이 관여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직원 1명이 이 업무를 해 나가서 주민자치과에 가서 계장자리를 차지한다 말입니다. 1명이 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복지과에 있을 때는 직원 1명이 보던 업무를 국을 옮김으로 인해서 계장이 되면서 한 계가 됐다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 전부 다 766명이 계장이 다 되어야지요.

종합사회복지관도 담당입니다. 계장 밑에 별정 7급 1명하고 기능직 1명이 있는데 본청에 앉아 있지 않고 근무하는 장소가 복지관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면의 담당자가 있는거나 똑같은 사무분장 아닙니까? 본청에 직원 혼자 하던 업무를 자치과로 가면서 계장이 되면서 업무하나…….

사회복지관운영 계장이 있죠. 담당계장이 있다 아닙니까?

예.

이대로 둬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계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니까 거기에 지역경제과에 가야 된다 해서 업무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별 그런 것 없습니다. 문제는 주민자치기획단을 주민자치과로 하려니까 기구정원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4개 담당 이상이 있어야 되죠?

가급적 4개 담당으로 하라는 겁니다.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됩니다.

4개 되어 있는데 3개는 해야 과로 할 것 아니냐 이 말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모로 검토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민방위보다는 그래도 종합사회복지운영이 더 가까운 것같다 이 계를 그쪽으로 옮기도록 해서 3개 담당이 되니까 그래도 과로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쪽의 취지가 아닙니까?

예.

그대로 두고 과로 만드는 거죠. 집행부 안대로 할 것이냐 그러면 민방위를 총무국 소관에 있으니까 민방위 업무로 가는게 맞다 경제사회국으로 할 때는 경제국의 본연의 사무가 있고 거기에 맞는 상급 관청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면 다른 데 봤을 때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조정합시다.

과장님, 혼자 책임져야 됩니까?

조례안을 만들면서 조례기획심의회라고 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저희 국장들이 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야죠. 왜 과장님이 설명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타당성 검토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마을당 회의실이나 다용도실 이런 시설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변경이 되었습니다. 제44회 임시회 의회의 의결 시에 범서읍복지회관 건립부지 및 건물취득으로 했는데 범서중부사회복지관으로 변경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장과 이 사업장은 상당히 차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명칭이 변경되었는지, 처음에도 그런 뜻으로 한 부분인지에 대한 설명과 개발제한구역 취득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예식장이나 집회장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사회복지관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승인을 받은 이후에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또 행위허가규정 등에 대한 절차를 밟았는지,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는 의견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칭변경에 대하여 제44회 임시회에 범서읍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었으나 범서중부사회복지관 부지취득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된 것은 본 사업은 사회복지관 건립목적으로 특별교부세 및 국비를 지원 받아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제5조 및 사회복지관운영지침규정에 의해서 사업 명칭을 사회복지관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중부사회복지관건립부지 변경취득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명칭변경은 승인절차를 거쳐 변경하여야 함에도 승인절차 없이 한 것은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사회복지관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읍ㆍ면 예식장, 독서실, 상담실, 회의장으로 사용하는 다용도 시설은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으며 관련부서에 협의한 결과 읍ㆍ면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연면적 1,500㎡ 이상 건축물의 건축과 5,000㎡ 이상의 토지 형질 변경 및 부지변경 선정에 따른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지 변경은 범서읍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적합 지역으로 선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과 5,000㎡ 이상의 토지 형질변경 시에는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형질변경승인을 심의결정코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주민의견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범서복지회관으로는 국ㆍ시비가 잘 안 되어서 중부라는 명칭을 붙여야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당초에 지을 때 두동, 청량, 웅촌, 범서를 하나로 묶어서 언양복지회관 식으로 시설을 하자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다랗게 이것은 뭡니까, 왜 이렇게 땅을 샀습니까?

(도면설명)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영리 건너가는 1차선 다리입니다. 하천 있고 이 진입로가 여기는 농로입니다. 이 부분은 한 사람 땅입니다. 이 부지를 사면 이 교량에서 건너와서 가능하고, 이것은 일조권 때문에 이것도 당초에 읍사무소 청사 지으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땅을 승락한 땅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승락을 안 해서 땅을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좋은 것이 약 3,000평 가량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이 하나 있는데요?

가설계를 낸 것입니다. 가설계를 낸 부분인데 이용하기 좋게 가설계를 뽑아봤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그림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사용 승낙은 받았습니다. 구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지난해에 시작된 부분인데 지금 시설하니 마니 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GB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설치가 가능하다 안 하다, 회신이 가능쪽으로 왔는데 어디에서 회신을 받았는지 몰라도 법률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땅만 사놓고 나중에 사업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부지매입하는데 신경을 쓰다보니까 법률적으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듣고, 주민의견을 듣는 방법이 게시판에 14일간 공고를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회신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걱정하는 부분이 땅만 사놓고 목적대로 사용 안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대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단지 그런 부분이지, 그랬을 때 주민들은 행정에 질타가 나갑니다. 왜냐 땅만 매입되면 다 되는 것 같이 이야기 해 놓고 '무슨 절차, 절차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다 한 것 아닌가, 왜 안 된다 말인가' 라고 항의성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 두시고 법적인 회신을 받고, 앞으로 집행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땅만 사놓고 사업을 못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