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통상업무는 경제사회국에서 안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사회복지관 운영을 주민자치과보다는 민방위의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민방위의 업무는 읍ㆍ면에 관련된 부분이고 주민자치과가 읍ㆍ면을 관장하는 부서이니까 사회복지관은 복지니까 가정복지, 사회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가 있는 복지위생과에 있어야 될 부분이지 이 부분이 주민자치과에 가느냐 그래도 갈 부서라면 민방위계가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국이 3개죠? 국의 사무분장을 할 때 국간에는 유사업무이기 때문에 경제사회국안에 과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사회국에서 총무국으로 국경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업무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업무가 국 안에서 왔다갔다하는 것 같으면 촌수가 가까운데 경제사회국에서 총무국으로 넘어간다면 이거는 경계를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업무의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경경제사회국에는 무슨 과 무슨 과 써라 총무국에는 무슨 과 무슨 과 써라하는 이런 일을 어 느날 갑자기 경제사회국에서 총무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큰 경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분류자체가 잘못됐다 말입니다. 처음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업무는 총무국으로 가 있어야 되고 자원봉사센터운영업무도 총무국으로 가 있었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 분류할 때 의원님들이 한게 아니고 공무원이 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분류를 잘못 해 놓고 지금와서 큰 경계를 넘어가면서 총무국으로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는 처음 사무분장자체가 잘못 됐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 이게 업무에 대한 미숙이라든지 스스로 우리가 업무를 잘못했다하는 걸 공개하는 상태인데 제가 생각해 볼 때 민방위업무가 자치기획단으로 가는 게 맞지 담당관의 보고대로 2개의 업무가 자치기획단으로 가는 것은 억지로 한 것 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을 한다하면 어느 날 사회복지업무가 건설도시국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사무분장은 안 맞습니다. 사무분장을 하는 것은 국장이 지시를 했을 때 유사한 업무가 같이 모아져 있어야지 국장의 지시가 행정으로 가고 행정의 획일적인 이야기, 시에서 지시를 할 때 총무국장에게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시에서 울산시장, 발신하는 부서인 국에서 '구ㆍ군에 공문을 보낼 때 수신:구ㆍ군수, 참조:총무국장'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총무국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국에서 공문을 내는 것은 경제사회국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참조:총무국장' 식으로 나간다 하면…….

시에는 복지국장 산하에 다 있는데 수신은 울주군수, 참조는 총무국 하면 안 맞습니다.

업무가 폭주하고 너무 많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계를 1개 더 늘리든지 군수가 한 곳으로 모아줘야 되는 것이지요. 중앙부처에서 농수산부장관이 공문내면서 울주군수해서 '참조:농산과'로 해야지 '참조:총무', 총무과장은 아니죠. 행정은 계선조직과 막료조직이 있는데 조직의 질서가 물줄기처럼 따라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상에 조직은 계선조직과 막료조직이 있다 조직에 따라서 지시가 내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사회복지국장이 울주군수에 지시를 하면서 '참조:총무국장' 하고 공문을 내릴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관 운영업무를 1명이 하고 있습니까?

한 직원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죠?

본청에서는 직원 1명이 관여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 1명이 이 업무를 해 나가서 주민자치과에 가서 계장자리를 차지한다 말입니다. 1명이 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복지과에 있을 때는 직원 1명이 보던 업무를 국을 옮김으로 인해서 계장이 되면서 한 계가 됐다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 전부 다 766명이 계장이 다 되어야지요.

여기에서 면의 담당자가 있는거나 똑같은 사무분장 아닙니까? 본청에 직원 혼자 하던 업무를 자치과로 가면서 계장이 되면서 업무하나…….

과장님, 혼자 책임져야 됩니까?

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야죠. 왜 과장님이 설명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