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환경개선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및수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옥 의원입니다. 제9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3건, 교통경제국 소관 1건, 환경국 소관 1건, 도시건설국 소관 2건, 여성회관 소관 1건, 의회 소관 1건 등 총 9건의 조례 및 기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 내용 중에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학생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발 순위 지급정지 사유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장학금 지급의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취지에 맞게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들에 사기가 진작되고 장학생 선발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주차장 설치에 관한 제도 및 본 개정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차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초래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제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재해 대책 본부의 조직을 변경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재해 발생시 행정적인 절차도 중요하나 선조치 후보고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우선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도39호 우회도로개설 및 거모-신길간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사업비 중 490억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로 발행하여 도로 개설 공사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환경개선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개선기금의 융자 지원에 따른 업체 부담 금리 3%를 시에서 전부 보전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업체 부담을 최소화 함으로써 원활한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많은 업체들이 환경개선기금의 수혜를 받아 정왕동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17만 여성의 체계적인 기술 교양 교육 등 사회교육을 지원하여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평생학습 교육을 실현하고 여성활동에 중추적 공간을 확보하여 여성복지의 증진과 능력 개발을 위한 기회를 확대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주부들의 자녀가 유아풀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현재 우리시에 보훈회관이 없어 4개 보험 단체가 사무실 1개소를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비좁고 불편하여 대야종합복지 사회복지관 5층에 65평의 보훈단체 사무실을 증축하려는 사항과 당초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정왕사회복지관 부지와 현 부지를 교환하고자 시에서 매입하였으나 법인 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자를 변경하였으며 재 선정된 사업자에게 정왕동 1800-9번지 소재 복지관 부지 656평을 매각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여성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육아부담을 최소화하여 밝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청 내의 보육시설 70평 신축 시화지구 주차난 및 화물주차장 미 확보에 등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제반도시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화지구 철골조립식 노외주차장 건설 사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중 시의 재산으로는 보존 가치가 상실된 신천동 709-9번지 345평과 95년 4월 20일 행정구역 조정에 의해 시흥시 수암동이 안산시로 편입되었으나 미 인계된 잡종 재산 32필지 3,901평에 대한 매각처분 구 연성동 청사를 시흥문화원과 한국국악협회시흥시지부가 사용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부족한 각급 예술단체 협회의 연습공간 확보를 위한 80평 증축 1900년도 전통가옥으로써 기본적인 가옥구조가 건축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94년 10월 우리시 향토유적 제7호로 지정된 생금집 부지 278평 매입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13호로 지정된 방산동 청자·백자요지의 주변 토지 518평과 건물 70평 매입 노인들이 건강한 삶의 유지와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위한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대야동 459번지 100㎡ 신천동 818-1번지 100㎡ 정왕동 1581번지 100㎡ 정왕동 1512번지 100㎡ 4개소인 노인여가 시설인 경로당 신축 분뇨 및 정화조의 처리 능력이 1일 130톤이나 1일 반입량이 190톤에 이르러 초과 용량의 적정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신속한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분뇨 및 정화조 처리 시설 증설 구 연성동 청사 진입로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 문화원 민속향토사료 전시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협창고 부지 237.76평 매입 목감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청사내 3층 72.6평 증축 정왕동 2동이 4개동으로 분동 됨에 따라서 정왕동 1878-3번지 공공청사 부지에 정왕4동 청사 신축 등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계획 중 신천동 709-9번지 345평 매각처분 계획은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각처분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 신종헌 위원 외 3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자구수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영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왕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지방공무원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9월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추진이 미흡하여 그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금년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증원된 정보화 인력 2명을 2004년 6월 31일까지 한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정 조례안 부칙 제 5조의 정보화 추진 인력 두 명에 대해서는 2002년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7월부터 추진된 읍면 동사무소 기능 전환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과 한시 기간을 2004년 6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에 주민자치과 존속 기간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1까지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정보화 사업 추진과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총무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변경한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총무과장에게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이 담당 부서의 일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한시 기간을 2년으로 묶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2년을 연장해 주고 나중에 또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불안한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본 의원이 들고요 어차피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은 우리가 2년 안에 끝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연장을 행자부에 요청을 할 때에 제대로 멀리해 주면 이 부서에 일하는 두 분이 사기가 또 진작되면서 더욱 더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장기간이 어떤 행자부의 지침으로 있는 건지 2년으로 그렇지 않으면 왜 좀더 길게 연장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항을 만들어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인력 2년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1단계 사업으로 해서 10개 사업을 지금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11개 사업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자부에서 2년간 전국적으로 추진 업무의 추진 사항을 판단해서 행자부에서 2년간을 연장을 하면 정보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2년간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상옥 의원님께서 2년 이후에 그 사람들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추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어떤 지침을 내려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이행을 하면 지금 현재 2명에 대한 그분들이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이런 안건을 다루고 조율을 해서 본회의장에 안건을 올립니다만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기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 다룬 부분이라서 질의자의 양해를 구하고 여기에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지금 이 두건에 대한 안건은 우리가 특위를 해서 다룬 안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만 받았지 우리가 안건을 다룬 바가 없지 않습니까?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장님!

질의자가 그 날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의장, 이것 심의를 거쳤단 말이에요?

저도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본회의장에서 질의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설명한 것은 개인 의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질의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고 본회의 특위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으로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질의를 할 수 없다면 제가 중단할게요.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단계 사업 11개를 가지고 금년 2년 동안을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자부에서 시흥시의 2명에 관한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 2명에 대해서 미리 알고 2년으로 연장해 준 겁니까? 제가 질의요지는 뭐냐면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지속적인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을 위해서는 2년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요청을 할 때에 3년이나 4년이나 5년이나 할 수 없느냐 그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 공문 보낸 것은 없고요 행자부에서 정보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실태를 점검해서 2년간 연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한 거지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두 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간이 지나더라도 초과현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안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