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수해복구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

보고를 받고 우리가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할까요?

일단 개괄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지요.

그럼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장순입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와 관련한 종합적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생략하고 복구는 총 복구금액 1,667억 4,300만원입니다. 7월달 라마순 태풍과 8월 5일, 8월 8일 기간의 집중호우, 8월 31일 제15호 태풍 루사 세가지의 피해가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간의 공공시설 예산조치 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부분 1,110억 7,400만원 중에 국비는 915억 9,100만원, 도비가 75억 8,800만원 전액 확보가 되었고 시비는 지난 2회 추경에 28억 7,700만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90억 1,800만원으로 118억 9,500만원 전액이 확보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시설 복구 추진현황입니다. 총 복구대상 294건 중에 그 위에 오타가 조금 났습니다. 설계 중에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이 31건, 발주 중이 196건, 현재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65건 그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 부분은 소하천 8개소, 소규모시설 21건, 기타 공공시설 2건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주 중에 전체 마무리가 되어서 아마 발주와 같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의 체계적 추진방안을 위해서 시에서는 복구추진단을 22개팀에 담당급 22명으로 전체적으로 감독은 직원들 전체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설계지원반도 13개분야에 4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또한 성실한 시공과 감독을 위해서 주민 명예감독 40명을 위촉한바 있습니다. 또한 견실한 시공과 감독공무원의 인력부족 등을 위해서 책임감리를 통합적으로 해서 7건에 대해서 책임감리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량 1개소는 귀운교가 되겠고 도로는 42번국도 2개 공구로 나누고 하천은 전천, 신흥천 해서 통합감리를 하나 하고 소하천은 지구별로 묶어서 3개권역으로 해서 통합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복구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사항들이 소하천정비 계획이나 강우강도를 과년도에 기준했던 강우강도보다 좀 상향으로 조정하고 하다보니 기존 하폭의 증가라든지 또 계획 홍수량 홍수위의 상향조정, 다음에 기존 소교량들의 단면 부족 등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전반적인 개량복구에 불가피하게 복구비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응급한 부분부터 우선 발주를 하고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잔액이나 기타 국도비를 별도로 지원 요청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기 때문에 사업이 발주가 되면 우선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동절기와 관계되지 않는 토공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공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택복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피해는 3,458동입니다만 복구 대상을 467동으로 확정을 해서 전파복구 344동, 반파복구 123동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복구완료는 272동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신축 20동 완료가 되었고 다른 건물 매입이 21동, 수리 완료가 83동, 개인이 복구 포기한 것이 118동 해서 272동은 일단 복구대상이 끝났습니다. 현재 복구추진 중이 167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되어서 추진하고 있는게 139동, 건설설계 중에 있는게 28동입니다. 그래서 28동을 포함해서 167동은 동절기 전에 부분적으로 완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불가피 내년 이월해서 추진해야할 물량도 다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착공된 28동은 개인적으로 부지확보가 되지 않아서 미착공된 것이 21동, 자금부족으로 인한 미착공이 2동, 복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부분이 5동 이래서 28동은 현재까지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기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구지원 현황에서 임시주거를 위한 컨테이너가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만 183동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수가 되거나 복구가 되어서 입주하신 분으로 해서 철거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 103동은 회수를 하고 80동만 불가피하게 동절기에 월동을 해야할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동절기 전열기 과열 사용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전기안전공사 등과 해서 부분적으로 이미 안전점검은 실시를 완료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 등을 해서 단 한건의 무슨 사례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월동대책은 이미 내부 단열재를 별도로 보완 완료를 했습니다. 급배수관도 보온재 등을 설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원으로 해서 하루속히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경지 복구 추진상황입니다. 농경지 복구는 전체적인 물량은 230.4㏊입니다만 그간의 정밀조사를 한 결과 부분적으로 230㏊도 일부 못미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삼화, 이로, 신흥, 망상지구 등에 대해서 집단화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직 확정되지 못한 것이 하천수계와 연관해서 설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편입토지에 대한 측량이 별도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 개인별로 확정통보를 못하고 그외에는 전체 개인별로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이미 유실, 매몰농지에 대해서는 약 90㏊가 정지완료는 되었습니다만 객토와 물정지는 아마 내년초에 가서 해빙과 더불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산림복구 상황입니다. 산림복구는 크게 산사태, 임도, 사방댐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도가 주관해서 도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시는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사태는 착공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복구실적이 약 15%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27.87㏊만 완료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임도는 시가 주관해서 현재 착공되어서 1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폭설로 인해서 지금 산사태도 부분적으로 거의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속도로 현장으로 인한 피해 대책추진 상황입니다. 피해영향조사에 대한 용역이 늦어서 지난번에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지금 추진이 되어서 겨우 지난 16일에 학술용역 계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동해대학교의 교수를 팀장으로 해서 대학교수님들하고 엔지니어링회사의 기술사하고 합해서 기술연구진으로 일단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약 4,200만원정도해서 내년 2월까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피해 당시에부터 관련 교수들이 피해영향이라든가 신문분석 이러한 사항들은 상당한 진척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시행 중에 1월쯤해서 해당되는 지역의 내용을 잘 아시는분들 또 우리 시의원님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용역추진을 하면서 보고와 협의를 병행해서 충실한 피해상황조사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현재까지 수해복구와 관련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추진 상황을 동해시 수해복구추진본부부단장이신 건설국장으로부터 일반상황을 우리가 청취했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범위는 일반피해현황과 복구 계획 중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조치 계획과 추진현황 그 다음에 주택복구 추진현황, 농경지복구 추진현황, 산림복구 추진현황 순서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일반적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 8월 31일 7시부터 발생된 태풍 루사에 우리가 큰 수해를 당했습니다만 당시에 강우량의 정확한 우리의 발표 강수량 그 다음에 언론매체의 미흡한 점은 아마 우리가 2002년을 보내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우리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 점을 우선 말씀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부단장님이 우리의 교훈적인 의미 반성하는 의미에서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당시의 태풍 경보가 발표되면서 사실 중앙기상대나 중앙 언론기관이나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중요한 사태가 발생이 되면 언론도 비상대비 체제로 해서 태풍전담 방송을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 루사 때에는 전체적인 기상관측이나 예상강우량 등으로 봐서 계속적인 300㎜정도의 강우가 지속된다는 기상대의 예보가 첫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면서 예상강우량은 사실 300㎜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관측자료로는 강릉지역이 871㎜가 됩니다만 300∼400㎜가 내렸을 때도 예상강우량이 300㎜다 300㎜다 하는 이런 기상관측의 자료에 의해서 아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도 또 중앙 각언론 매스컴에서도 이 태풍 방송 전환체제를 아마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또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저희 동해 같은 경우에도 강우량을 보면 동해기상대 강우량은 그날 강우량이 약 334㎜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우리 시청에 우량관측 자료는 약 384㎜정도로 50㎜가 차이가 있고 또 그 삼화지역의 쌍용양회는 657㎜로 일단 비공식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사실 강우량 관측에 대한 문제는 이번 호우가 워낙 집중적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예측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와중에서도 재해대책본부나 아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 그 당시에 중앙 뉴스에는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 강릉지역 집중피해가 상당히 아주 정렬하게 보도가 되었고 또 부분적으로 삼척도 되었습니다만 우리 동해시의 피해사항은 실제 피해가 발생된 한 2∼3일 후에야 겨우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사유를 보면 우선 저희들 동해시에는 방송매체가 없었다는 그런 사항도 하나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동해시에는 전화나 교통, 무선전화까지 전체가 두절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시 재해대책본부와 도재해대책본부, 중앙까지도 전혀 연락을 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비상연락체제 또 무선연락체제도 그런 일련의 사항을 감안해서 재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부분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고 또 도와 중앙간에 적극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이후 2∼3일 지난 후에 겨우 저희들 도에 주재하는 기자들을 또 불러서 사실 중앙에 중앙일보라든지 조선일보, 동아일보해서 3일후에 그 관련기자들이 이제 저희 동해시에 직접 내려와서 직접 취재를 해서 1면 톱으로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게재를 해줌으로서 겨우 동해시의 피해가 좀 보도가 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 홍보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 대처를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그런 참상을 우리가 빨리 홍보하므로서 그래도 예방책이 될 수 있고 복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VTR을 보면서 생각이 되는건 현재에 많은 복구가 되었고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이 상당히 고생했다는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를 살펴보면서도 세세하게 복구계획이 편성되고 있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몇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주택복구가 몇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복구완료가 사실상 신축은 포기 118세대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복구로 파악을 하고 복구 중에 있는게 167동이 현재 있고 미착공 28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착공 중이라 하더라도 그렇고 미착공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현재 컨테이너에서 이래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원래 6개월까지입니까? 컨테이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

당초에 6개월로 일단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일까지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그 이후는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당초에 컨테이너를 공급할 때 6개월 목표로 해서 전기료 감면 이런 부분을 6개월치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복구를 추진하면서 주택을 신축하는 분들이 컨테이너 하우스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아직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6개월을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딱 6개월이면 무조건 컨테이너를 회수하고 어디로 나가야할 보내야할 그런 입장은 아마 부분적으로는 못되는 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에 전기료 감면이라든지 감면도 이제 한전에서 부담을 일부하고 도비를 25% 지원을 받고 이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루어질지 하는 문제도 협의를 해야 되고 신축하고 있으면서 내년 3월에 혹은 4월에 입주가 되어야할 사람들을 6개월이 2월 말일이라고 해서 회수를 하고 그런 문제는 좀 검토가 되어야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만년 내팽개 쳐놓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혹한기가 지나고 나서 어떤 그런 말할 것 같으면 지도 이런걸 해서 철수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좀 있었으면 하고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료 같은 부분도 되도록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고 설사 배려가 좀 안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50%이상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탄탄한 계획을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수돗물이 얼고 하수도가 얼어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지난번에 삼화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보완을 일단은 다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단열재를 가지고 보온재를 가지고 노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온재로 전부 감싸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좀 미진한 점들이 그때도 아마 발생이 되어서 한 두집정도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교체를 하고 일단 보완은 했습니다.

하여간 지원 같은게 어쩌면 물량적으로 좀 충분했다는 소리도 주변에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진짜 컨테이너 안에서 혹한기를 지내야된다는 그 아픔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설사 불평스러운 소리가 나올 때 되도록 좀 안아주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귀운교 부분에 관해서 먼저번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언제쯤 이게 완공될런지 그 완공시기까지 그 교량을 이용하고 있던 주민들 내지는 주변교통이 편의성이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해 하고 있어야 되는지 제 생각으로는 좀 장기간이다 라고 하면 설사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임시가교를 마련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임시가교 건설도 검토는 한번 했습니다만 본공사하고 연관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 예비비 투입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이래서 그 당시에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들은 우회해서 일단 조치를 했고 그래서 이번 본공사 발주가 되어서 이번 주에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본공사에 가설교량을 우선 임시가도로로 축조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되어서 되면 우선 철거에 앞서서 임시가도로를 놓고 버스도 통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번주에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계약이 되면 그부분은 바로 착수를 해서 늦어도 1월 중에 가도로는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계된 교량의 폭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2차선입니까 4차선입니까?

가설도로로 2차선으로......

아니 본 도로는......

본 교량은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20m입니다.

그럼 끝으로 제가 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농경지 복구부분에 관해서 또 세심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 농번기철 이전에 완전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실심도에 대해서 유실농경지하고 매몰농경지해서 유실심도에서 80㎝까지는 유실성토를 하고 20㎝는 객토로 한다 라고 하는데 이 80㎝, 20㎝ 이하의 부분은 복토하는 부분은 내가 봐서는 농경이 가능할 수 있을만한 그런 토량을 복토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이하 20㎝ 지하에 묻히는 부분에 관해서는 토질이 좀 상대적으로 나쁜걸 쓸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현지에서 정지를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토량으로 해서 하고 위에 복토를 20㎝해서 농토화 조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실농경지는 외부로 흙이 들어와야 될텐데......

글쎄 들어오는 것도 그 지역 내에서 아마 거의......

내가 왜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건 작업을 하시면서 잘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암석이 지나치게 많이 섞인걸 들여와서 농민들하고 괜히 갈등이 생기거나 이래서 그걸 끌고 가야되니 안되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경지에 쓸 수 있을만한 그런 토량들이 반입되고 그래서 제대로 농경지로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운교가 국도에 연하는 교량이 아닙니까?

네, 42번 국도입니다.

그런데 수해가 나고 수해본 즉시 가교를 우리가 사실은 설치했어야 원칙입니다. 솔직하게 순서로 봤을 때 안그렇습니까? 지금 거의 복구단계에서 가교를 설치하면서 복구하면 이게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전시인데 우선 가교 놓고 지금까지 통행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복구계획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데 그것도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변명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 복구비들을 우리가 유용할 수 있는 재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삼화 올라가면서 그 국도 유실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가포장 정도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차피 원복구를 하자면 파헤쳐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사안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잘라서 귀운교는 좀 그 당시에는 가설위치도 확정이 안되었고 해서 이 공사와 병행해서 본 교량을 놓으면서 작업할 수 있는 도로도 같이 겸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위치가 결정이 안되어서 어느 부분에다 가도로 내놓고 또 본 교량을 놓으면서 가도로를 또 놔야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복구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버스노선을 우회를 해 놨으니까 본 공사에 포함해서 본 공사용 가도로도 쓰고 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좀 늦었으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질문한 김원오 위원님과 맥을 같이 하겠습니다. 농경지복구에 대해서 저는 좀 자세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단복구지역으로 되어 있는 망상지구는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정도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사토장도 준비가 안되었고 또 문제가 뭐냐하면 유용성토를 제외한 일반 객토를 한다면 객토할 수 있는 기간은 동절기 즉 이제 논이 얼은 상태 1월, 2월 두달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전물량을 객토를 다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늦어진다면 내년도 영농은 절대적인 차질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망상지구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 괴란지구에도 지금 거기 사토장을 결정을 해서 본인 사용승낙도 얻어서 아마 형질변경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시가 대행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토장은 결정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농경지는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해도 그렇습니다만 겨울철 동절기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거의 통상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집단지구와 관련해서 마상천 수계 내지 그 부분에 지금 용역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지적선 아마 가서 말뚝 박는게 조금 늦어서 그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행이 되면 복구는 바로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전에 토취장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 시가 책임을 지고 지금 사용승낙을 받아서 형질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원활히 복구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인 문제점은 없겠어요. 전체 총 물량과......

전체적으로 저희들 동해시 복구면적이 실지적으로 보면 180여 헥타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이미 90여 헥타는 경지가 완료되어서 추진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물량 가지고는 내년 영농기 전에 충분히 복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을 우선 믿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건설업체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업체 전체가 이번 수행복구에 참여할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업체현황만 제출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뭔 건설업체 현황 실정을 조사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건 양해가 되신다면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설업체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나 경찰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시는 1개업체도 통보를 받은 바는 없고 단지 일반건설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전입한 업체나 신규 등록업체가 6개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번 수해복구 공사 입찰에는 참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그렇게 시행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 복구공사 건수가 얼마입니까?

공공시설 전체적으로 294건입니다만 저희들 그 발주건수는 지구별로 수계별로 묶였기 때문에 아마 그 건수 개념은 없는 것으로......

우리 이 업체 중에서 혹시 조사과정이나 적법여부 심사에서 탈락하는 업체가 있어도 기존 건설업체로 충분히 복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회계과장이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 부분은 공공시설이 있었다 이거야. 즉 60∼70년대에 새마을사업 등으로 해서 마을공동회관 등 이런 것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 수해에 파손되고 유실되고 이런 부분은 복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마을재산이라고 봤을 때......

그건 기타 공공시설로 아마 복구계획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건설과장님이 계시니까 만우동 마을회관 2동이 다 떠내려갔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공공시설 중에서 기타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회관은 북평동 19통 귀운마을회관만 기타 공공시설로 잡혀 있고 만우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상세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도 마을재산으로 해서 마을회관으로 공동 이용하던 부분인데 마을주민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저한테 문의를 하는데 아직 확실한 난 집행부 입장도 안들어 봤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하여튼 자료를 좀 수집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회계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등록을 해서 검토를 한 업체는 일반이 24개업체입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는 면허별로는 한 133개업체가 됩니다만 법인별로는 54개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발주물량을 봤을 때 건수는 현재 복구건수 29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발주건수는 사실 88건 정도 그러니까 90건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같으면 1건이상 이렇게 되고 전문은 이제 1개 법인이 1개 공사정도를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 복구하는데 관내업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악몽 같은 VTR을 봤습니다. 이번 수해지역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렸을 경우 반복되리라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대비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적으로 수계별로 복구계획도 수립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 2급 하천인 전천, 신흥천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50년 빈도 개념의 계획 폭과 단면을 결정을 해서 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복구계획을 하면서 최소 100년, 그 다음에 주택밀집지역이나 또 만곡부로서의 재해취약지구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강우 빈도를 120년, 150년정도 상향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또 소하천 소규모시설물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20년, 30년정도의 분석으로 그냥 단면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수계별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거의 50년 빈도의 강우강도를 조정해서 그 단면과 규모들을 상향조정해서 이번에 복구계획을 수립했고 또 이번 피해의 유형을 보면 이제 상류적 그런 피해보다 이 우리 동해시의 여건들이 시가지가 전체적으로 소하천 내지 하천부지들이 박스화 처리되어서 지하화 되므로서 통수 단면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사실 피해를 입지 않아도 피해를 봐야되는 이런 큰 피해들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스 상류측에 그 입구측에다 모래나 흙, 토사들이 바로 유입이 되어서 그 단면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그 침사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번에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 또 2단계적으로는 토사유출이나 나무, 유목이런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방댐을 저희들 기본계획상으로 30∼40개정도 계획을 해서 우선 1단계로 내년도 도에서 8개소정도를 우선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계곡부 같은데 사방댐이 설치되면 위에 나무들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서 우선 걸려주고 토사들이 내려와도 거기에 막혀주면 이쪽 하류부 시가지에 들어부분은 토사나 유목들은 상류부에서 처리가 되고 하면 근본적인 그런 피해는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상시적으로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이 하수도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준설이라든지 정비를 해 나간다면 지난 피해와 같은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복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부곡 승지골에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길이 아주 엉망이더라구요. 주민 불편이 없도록 임시 가포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가포장을 지금 이제 설계가 다 완료되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를 계속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업체가 선정되면 도로부분들을 정비를 해 가면서 가포장을 금방 해 놓으면 그걸 또 걷어내야 되니까 내년 6월까지는 끝내야할 사업들이니까 우선 업체가 선정되면 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정비부분을 전반적으로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포장은 당장 안되더라도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요철부나 굴곡부 이런 부분을 정비를 잘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그 당시에는 군관민이라고 하지요. 지금은 민관군이라 하는데 민관군의 비상시에 투입되는 지역의 관내장비 내지는 비상연락망 시스템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제대한지가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저희시는 그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에 가동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하여튼 되기는 됐습니다만......

되기는 됐다는게 참 그러네요. 그 수십년 전에 그러한 것이 저는 특수임무를 띠고 있는데서 근무를 했으니까 그런 것이 좀 제가 담당을 봤습니다만 활성화가 잘되어 있고 실지 그런 것이 꼭 전시가 아닌 제해라든가 또는 폭설로 인한 그런 것들이 오면 충분히 그런 가동을 잘 해야 되고 또 우리시 같이 조직이 완벽하게 짜여진 데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이나 관내 누구나 협조를 할 수 있는 개인이 부탁을 하면 조금 거부가 올 수 있어도 관에서 하면 아직까지 관주도라면 다들 도울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또 공무원들이 훈련하는 것이 있지요? 그건 무슨 훈련을 하는 겁니까?

을지연습......

그게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훈련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십년간 그걸 뭐하러 합니까? 뭔 제복입고 앉아가지고 일하는 가다잡고 위문이나 오기를 기다리고 이건 현실적으로 안맞다는 것이죠? 그게 현행정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걸 뭐하러 합니까? 앞으로 그걸 하지 마세요. 뭐하러 해요. 중앙행정에 따라가지고 지방의 진솔된 현장을 한번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을 중앙에 한번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용감한 공무원이 나와야 지방행정이 발전되고 공무원이 발전이 되는데 중앙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제복 입고 앉아가지고 각 부서에서 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비상사태가 나면 관내장비를 담당하는 관리는 누가 해서 어떻게 투입을 시키고 인력관리는 누가하고 또 사회복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어디보다 잘되어 있는 것을 하나도 가동을 못하고 수십년간 훈련을 한 것이 뭐하러 합니까? 저는 하여튼 이해를 못하고 이번에 볼 때 저도 그날 와서 흥분해서 늦게라도 와 봤습니다만 너무나 제 개인적인 삶보다는 뒤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국장, 건설과장, 관내 장비가 비상이 되었을 때는 페루다 몇대, 뭐 몇대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기량이 안되면 그 자리에 뭐하러 있습니까?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재해가 어느정도 마무리했는데도 아픈 민원을 달래도 항구복구 문제보다는 시중에 떠도는게 건설업체 입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떠돌고 시에서도 그것을 정확하게판단 못하는 것은 이건 내가 볼 때 항구복구 의지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희미한 민에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의회에서도 헛소리하는 의원이 있으면 과감한 그게 있어야 되요. 희한한 소리해야 꼬랑지 내리는 그런 행정은 안된다는 얘기죠. 엉뚱한 걸 가지고는 반발하는 직장협의회같은 경우도 하고 정말 과감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항구복구 의지도 약하고 또 지금 4천만원 들여가지고 동해대학교에 줬다는 것도 지금 줘가지고 언제 답변이 나와가지고 그게 주민들의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한심스러워요. 조금전에 얘기했던 비상대책, 관내 장비현황 이런 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우선 그걸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장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대비해서 동원장비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날 또 보니까 일요일에다 이래가지고 출타하고 기사가 없고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을지연습은 별개의 을지연습인 것 같은데 지난해부터 정부 주관으로 해서 재난 대비훈련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상훈련도 하고 실제훈련도 하고 지난 수해가 한번 나고도 저희들 시에서는 재난 대비해서 도상훈련을 또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난 대비해서 실제훈련은 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내실있는 훈련으로 실전에서 적극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훈련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훈련에 참여하는 공무원도 생각을 달리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유관기관에 인력, 장비문제도 사실 저희들이 그 기사까지 연락체계가 안되어 있어서 그 회사와 연락문제 이런 부분에 좀 소홀히 했던 경향도 저는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해서 적극 동원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체계정비를 재정비해서 앞으로 적극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장비를 여러대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연락을 해 보니까 시에서 도와 달라는 연락을 안하는데 어디로 갖다줘야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러한 체제가 좀 완숙되지 않았다. 결론은 아마 그런것도 평소에 관리를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또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큰 재해가 앞으로 갈수록 많이 온다고 이렇게 볼 때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폭설도 많이 와서 교통대란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이 앞으로 많이 닥칠 것으로 봐서는 이러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저는 주관이 쉴 때는 푹쉬고 할 때는 바짝 해가지고 단 1시간이라도 적립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영부영 이건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솔된 얘기를 하면 이 실무부서나 국장님들이 진짜 이건 바르다 하는 것은 바로 실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뭔 큰소리치고 희한한 소리를 해야 하고 아무리 진솔된 얘기를 해도 실천 안하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아마 제가 하고자 하는 뜻을 국장님이 다 이해를 하시리라 보고 있어요. 이걸 좀 실천해서 앞으로는 이런 재해가 오면 또 유사한 재해가 오면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체제정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한 의견의 말씀인데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권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다 맞습니다. 참작을 해 주시고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10개동이나 600여명이 되는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구나 국장님은 그 관계 때문에 며칠 앓으신 것도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참작을 하시고 앞으로 돌아오는 폭설 그 관계는 이번 의회에서 통과는 안되었지만 기계를 아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이번 기회에 되어 있으니까 봉사자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우리 동해시, 강릉시 다 왔지만 일단 우리 동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대비를 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주관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홍순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 지적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설차량에 대해서 저희 관내 장비 앞에 스노플라우 또는 삽날만 장착을 해서 할 수 있는 장비가 관내에 조사를 해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의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별로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플라우 하고 삽날을 장착할 수 있는 우리 그것만...... 개인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만 저희가 몇대씩 가지고 있다가 비상시에는 협조할 수 있는 장비업체다 임대료를 줘도 좋지요. 해서 비상시에는 이렇게 해서 조인트해서 각 구역을 방어를 할 수 있는 아마 그게 저희가 굳이 억단위가 넘는 장비를 가지고 재정비나 거기에 대한 특수면허나 이런걸 가지고 쓰지 마시고 그러한 적은 경비로 저희가 관리하면 아마 저희 관내에 조인트 되는 장비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좀 적극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설 삽날만 가지고 저희들 시에도 환경사업소 차에 쓰고 또 소방서 차에 해서 지금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입하겠다는 그 장비는 사실 시가지도 유용합니다만 백봉령 같은데 보면 엊그제 눈이 1m 왔을 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일반화되지 않는 불도저라든지 구레이다든지 페로다라든지 이런 장비가지고는 구멍 뚫어놓는데 급급합니다. 구멍을 뚫어놓고 바람이 불면 그날 저녁에 쳐놓은 것은 다 헛일이 됩니다. 다만 그것을 불어서 이렇게 내야되는데 그 장비가 지금 저희 동해시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국도유지나 도의 도로관리사업소 정도에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기간이 하루, 이틀, 삼일에 끝나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하는 문제는 그분들은 정선국도유지도 자기 관내를 다 쳐놓고 시간이 나면 우리 것을 쳐주도록 이렇게......

국장님도 그게 언론에 다 두드려 맞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 두드려 맞을걸 다 두드려 맞고 참 답답합니다. 그건 그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일반 지금 우리 시내 도로는 그 장비가 여러대 있으면 좋지만 GMC 앞대가리 좀 긴 것이 있잖습니까? 길어야 조인트해도 된다는 말이죠. 긴데다가 장착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삽날만 사가지고 그게 되면 되는데 하나도 준비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5대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는 것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제설에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딱 되면 쉽게 얘기해서 북부권 2대, 중부권 2대, 남부권 2대 이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자신이 있는데 가면 천곡은 눈 치는데 우리 동네는 뭐하냐 아마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여분으로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것이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또 설해가 닥치니까 설해까지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설해, 풍해, 수해는 재해고 산불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다. 산불도 우리가 재난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추진현황 설명 및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자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